토지거래허가구역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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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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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재개발 지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 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이 '아파트'의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이 사안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혼란은 이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으나, 4층 이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른 상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택 유형별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
2025-04-02 15:20:00
토허제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닷새간 매수세 집중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직전 닷새간 강남권에 매수세가 몰리며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19~23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거래 116건 중 40건(34.5%)이 신고가였고, 강남구는 42%에 달했다. 규제 틈새구간에서 '막차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토허제 재시행 직전 '틈새구간'⋯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 거래,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확대 시행 발표 직후부터 시행 전까지 닷새 동안,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를 중심으로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거래된 아파트 중 상당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무려 40건, 전체의 34.5%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74건 중 31건이 신고가를 기록해 비율로는 42%에 달했다. 이는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이 신고가였다는 의미다. 자세히 보면, 송파구에선 12건 중 1건, 서초구는 6건 중 1건이, 용산구는 24건 중 7건이 각각 신고가로 계약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단연 가장 활발한 거래 양상을 보였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달 19일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가 92억원에, 다음날에는 현대1차 196㎡가 역시 92억원에 거래돼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21일에는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가 58억5000만원에, 23일엔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가 43억8940만원에 손바뀜되며 각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랜 기간 토허제로 묶여있던 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 억제됐던 매수 수요가 규제 직전 '틈새 구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분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단기간에 거래량과 신고가 단지가 동시에 늘어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학습효과'가 작용해 강남권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란 확신이 투자자들 사이에 내재돼 있었고, 이번 토허제 해제 이후 재지정까지의 짧은 공백 기간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 구간'으로 여겨지며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허제 재시행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강남권의 '신고가 러시'는 단순한 규제 피하기 이상의 시장 심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강남은 결국 다시 오른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린 한계에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요건 등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양 수석은 해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압구정동(9건) 등의 순이었다.
- 산업
2025-04-01 10:02:00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경제
2025-03-24 10:16:00
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 경제
2025-03-19 11:20:00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대출 규제 여파로 0.29% 하락했으나, 연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완화되면서 가격이 반등했다. 특히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40%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가 1월 중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연초부터 거래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2월 서울 실거래가지수는 0.0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반등⋯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논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지난해 12월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월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0.29%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실거래가지수 상승 배경⋯강남4구 주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을 이끈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이었다. 해당 지역은 1월 실거래가지수가 0.40%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폭(0.20%)의 두 배를 기록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과의 대화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지수는 동일 단지와 동일 주택형의 실제 거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당월 실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동남권 외에도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이 0.33% 상승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이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0.26% 하락하며 서울내 유일한 약세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연초부터 매매가격이 오르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 한 달간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실거래가 상승이 나타난 만큼 시장 판단이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2월 실거래가지수 상승폭이 1월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월에도 상승 전망⋯최종 상승폭 확대 가능성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2월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02% 상승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2일 강남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폭 확대를 감안하면 최종 집계시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과 달리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0.21%)과 경기(-0.06%) 지역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50% 하락하며 전월(-0.3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산업
2025-03-18 10:09:00
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 산업
2025-03-09 16:50:00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산업
2025-02-17 08: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