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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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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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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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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 중국의 지난 4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5.5%)를 밑돌았다. 반면 산업생산은 6.1% 증가해 예상치(5.5%)를 웃돌았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4월 고정자산투자는 4.0%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과 동일해 회복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시 실업률은 5.1%로 소폭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회복과 고용 안정,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소비는 주춤, 생산은 선방…중국 4월 경제 '온도차' 뚜렷 중국의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내수 소비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산업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여겨지는 소매판매는 시장 전망치였던 5.5%를 하회했다. 1∼4월 누적 소매판매도 4.0% 증가에 그쳐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4.2%)를 밑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6.1% 증가하며 기대치를 상회했다. 전월인 3월에는 7.7% 증가한 바 있어 다소 둔화된 수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정자산투자는 1∼4월 기준 4.0%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4.2%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해,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되어 온 만큼,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좀처럼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변화가 없어,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 번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부동산 시장 둔화는 정책 효과 약화, 미중 무역 긴장, 3월 성수기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장다웨이 중위안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택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불안, 소비심리 위축…정책 효과 제한적 전국 도시 실업률은 4월 기준 5.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1∼4월 평균은 5.2%였다. 청년층 실업률 등 세부 항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불안정성이 여전히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월 기준 '규모 이상 기업'(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이 회복세에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요 측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충격의 본질은 그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며 "중국 내부에서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일시적 휴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인해 5~6월 중 경기 모멘텀의 일시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 회복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 위해선 자산가치 안정·임금상승 필요" 린 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후 제품 교체를 유도하는 보조금 정책은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산 가격의 안정과 임금 상승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통계국은 "글로벌 외부 충격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품질 발전과 내수 진작, 고용 안정, 대외 개방 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과 수출 등 공급 측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구조적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층의 실업 문제와 주택 구매력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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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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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이달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많아졌고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82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8979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 1678억 원으로 1조 7378억 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은 4월 한달 잔액이 8868억 원이나 늘더니 5월 들어선 보름만에 1조939억 원이나 폭증했다. 주담대의 경우 나라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시중은행은 ‘취급’만 하는 정책금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증가폭이 상당하긴 하지만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89조 4300억 원으로 그 전달에 비해 3조 7495억 원이 늘었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 7378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속도지만 5월 초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 문제는 신용대출이다. 그 어느때보다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이는 최근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원이 넘게 늘어 지난달 한달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하락하면서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 불리는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 늘어난 것으로 본다. KB국민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1년·신용 1등급)는 3.57~4.57%로 2021년 10월 말(3.47~4.47%)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둬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이나 코인, 금 등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저렴한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작년 대비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체 가계대출 영업이 이미 확 줄어든 상태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월 말 3.87%이던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4월 말 3.6%로 낮춘데 이어, 5월 들어선 3.56%까지 조정하면서 수요가 확 몰렸다. 여기에 더해 대면 주담대 상품의 경우에도 15일부터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3.56~4.96%였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7~4.88%로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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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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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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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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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반토막'⋯강남·과천은 신고가 거래 비중 높아
-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등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47% 감소했다. 그러나 강남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59.0%로,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과천시도 62.5%로 수도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 중심의 선별 매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미니헤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급감 속 강남·과천 ‘신고가 행진’…고가 주거지에 매수세 집중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47% 급감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등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고가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이중적 양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3월(2만5456건) 대비 47.3% 감소했다. 전체적인 거래량 감소는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망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7월 도입 예정인 DSR 3단계, 그리고 조기 대선 등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수요자들이 거래를 미루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 강남구다. 4월 한 달간 강남구의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59.0%가 종전 최고가 이상에 거래됐다. 이는 2022년 4월(53.7%)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수치다. 강남구는 고급 주거지 수요가 풍부하고,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해 하락기에도 신고가 거래가 잦은 특성을 보인다. 그 뒤를 이어 용산구(46.2%), 양천구(44.0%) 역시 높은 신고가 거래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돼 전월(25.9%)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서초구(33.3%), 송파구(27.9%), 마포구(26.0%), 강동구(22.8%), 성동구(22.2%) 등 한강변과 주요 도심 지역도 20%를 웃도는 신고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도봉구(0.9%), 강북구(1.5%), 노원구(1.9%) 등은 1% 안팎에 머물렀고, 거래 자체도 크게 줄었다. 입지 경쟁력과 개발 기대감 차이에 따라 신고가 거래 비중이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압도적이었다. 과천의 4월 신고가 거래 비중은 62.5%로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청사 이전, GTX-C 노선,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강남권 수요의 대체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15.7%)는 판교 백현동 대형 아파트와 수내·서현동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왔다. 부천시 오정구(15.4%)와 소사구(10.1%)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 부담이 낮은 중소형 구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붙었다. 인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었지만, 미추홀구만은 예외였다. 4월 미추홀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7.5%로 인천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정비사업에 따른 신축 공급, 역세권 중심 브랜드 아파트의 매수세 유입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주택 시장이 '양극화' 흐름을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는 줄었지만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고 향후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직방은 "일부 고가 단지의 상승 거래는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며 이른바 '앵커링 효과'를 통해 주변 단지 가격에도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 고가 단지의 신고가 거래는 해당 지역의 매물 호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의 회복 기대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는 처음 제시된 숫자나 정보(앵커)가 이후 판단이나 결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아파트가 '신고가'에 거래됐다는 정보가 나오면, 근처 비슷한 단지나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들도 그 가격을 기준(앵커)으로 삼아 매도자가 호가를 높이거나, 매수자가 가격을 정당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보다 첫 제시 가격에 기대어 판단하게 되는 일종의 인지 편향이다. 한편,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향방, 공급 확대 여부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거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남, 과천, 용산 등 고급 주거지에 쏠리는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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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반토막'⋯강남·과천은 신고가 거래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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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10일부터 스위스서 첫 관세협상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관세전쟁'으로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나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에 나선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8일 제네바를 방문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고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도 만나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스위스와 무역 대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 협상팀이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알려 왔다"며 "그래서 10~11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에 없었지만 중국이 협상 신호를 보내 만나 본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미국 발표 시점에 맞춰 "허 부총리가 스위스 정부 초청으로 9~12일 스위스를 방문한다"며 "스위스 방문 기간에 미국 측 협상 선도인(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과도 회담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고위급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희망했다"며 "세계의 기대와 미 업계·소비자의 호소를 고려해 미국과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물밑에서 간곡히 요청해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다. 서로에게 100% 넘게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발 관세전쟁' 타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단시일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이 먼저 145%의 대중국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 추가 면제 조치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멋지고 단순하게 만들고 싶고, 너무 많은 면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각국의 반발이 커지자 다른 나라에는 '10%' 외 나머지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를 매기며 맞섰다. 두 나라 모두 무역 단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퍼지고 있다.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3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4월 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역대급으로 추락하면서 위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 달가량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을 벌인 두 나라가 돌연 '상대방의 요청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선언한 것이다. 외신들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스위스 회동에서 ▲양국의 비현실적 관세 인하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복원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세 자릿수로 치솟은 관세율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중국 측 변호사를 맡았던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BBC방송에 "양측이 2018년 협상 때처럼 끝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 같다"며 "이번 협상도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발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급준비율(RRR)을 0.5% 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정책금리와 주택 대출금리도 각각 0.1% 포인트,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인도산 농약에 최대 16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에 동조하려는 국가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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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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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10일부터 스위스서 첫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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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1조 위안(한화 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p) 낮춘다. 오는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이 적용된다. 또한 역레포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자동차 금융사 지준율,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등도 줄줄이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여파에 中 경기부양 가속…'현금 살포'로 총력 대응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재점화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현금 유입 조치를 발표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민은행 기준으로 상당한 유동성 방출로,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자극하려는 조치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에서 1.4%로 낮춰, 시장 실세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연쇄적으로 0.1%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사·금융리스사 지준율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노린 조치로,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자동차 수요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농촌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금리 등은 1.75%에서 1.5%로,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는 2.25%에서 2.0%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농촌경제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시장 부양도 본격화된다.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5년 만기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5%에서 2.6%로 인하한다. 판 행장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00억 위안(약 3조9천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병행을 거시경제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2기 행정부 하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내에서는 조속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판 행장은 이어 내수 진작 및 고령층 복지 확대를 위한 재대출 5,000억 위안(약 96조 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재대출 한도도 5,000억 위안에서 8,000억 위안(약 154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증권사·보험사·기금 운용사를 대상으로 스왑 자금 5,000억 위안을 공급하고, 주식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재대출을 통해 3,000억 위안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 위안(약 15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 확대와 관련해 600억 위안(약 11조6천억 원) 규모의 시범 투자 자금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이 7,500억 위안으로 2022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실 부동산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대출이 6조7000억 위안(약 1296조 원)에 달해 1600만 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 부동산 안정화 △ 중소·민영기업 자금 지원 △ 관세 피해 기업 보전 △ 기술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도 발표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증시에 대한 국유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기관이 투입한 증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우량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과 자산시장 안정, 내수 촉진까지 포괄하는 '올인형' 부양 패키지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중 통상 격화와 내부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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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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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인터배터리 유럽 2025'서 ESS 배터리 신제품 공개
-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7∼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산 LFP 셀을 적용한 컨테이너형 전력망 ESS 신제품과 배터리 여권 시스템을 최초 공개하며, 삼성SDI는 UPS용 고출력 신제품과 대용량 ESS 완제품 'SBB 1.5'를 전시한다. 두 기업은 고효율·고안전 기술로 AI 데이터센터 수요에도 대응하며 유럽 시장 리더십 확보에 주력한다. [미니해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ESS 전면전…독일 '인터배터리 유럽'서 기술력 경쟁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차세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신제품과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양사는 고도화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강화되는 유럽 배터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한 ESS' 전면에 내세워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언제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다"는 주제로 전시에 나선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유럽산 리튬인산철(LFP) 셀을 적용한 20피트 표준 컨테이너형 전력망용 ESS 신제품이다. 이 제품은 3개의 모듈을 하나의 팩으로 구성한 스택형 구조로, 팩 간 간격을 최소화해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 냉각수 흐름을 유도하는 냉각판과 열 차단 기술이 적용돼 발열 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이 모두 향상됐으며, 핵심 부품인 JF2S 셀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 셀은 기존 JF1보다 약 2.7배 높은 에너지 용량과 약 1만5천회의 충·방전이 가능한 초장수명을 자랑한다. 또한 유럽 주택 시장을 겨냥한 JF1R 셀 기반 ESS도 전시된다. 이는 EU 품질 기준에 부합하고, 현지 생산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강조된다. '배터리 여권'으로 유럽 규제 대응 특히 이번 전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여권' 파일럿 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성능, 화학 성분, 탄소 배출량 등 전 생애주기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의무화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시스템을 통해 향후 유럽 배터리 규제(EUBR)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배터리 규제 관리(BRM)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상무는 "유럽 시장에서 품질과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춘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SDI, AI 최적화 UPS 배터리와 SBB 1.5 공개 삼성SDI는 '인셀리전트 라이프, 올웨이즈 온(InCelligent Life, Always ON)'을 주제로 전시에 참여한다. UPS용 신제품 'U8A1'은 AI 데이터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고안전 배터리로, 정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할 뿐 아니라 급격한 전력 수요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고출력 기술이 적용돼 기존 제품 대비 적은 수량으로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어 설치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전시관에는 전력망 연결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5.26MWh) 통합형 ESS 완제품 '삼성배터리박스(SBB) 1.5'가 실물 크기의 LED 화면으로 구현된다. SBB 1.5는 시스템 일체형 구조로 구축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로 기술 선도" 삼성SDI는 UPS·ESS 외에도 각형 배터리 기술, 46파이 원통형, 전고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라인업을 대거 전시한다. 이들 제품은 글로벌 고객사의 주문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AI 시대에 맞춰 한 차원 진보한 배터리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 전시는 세계 ESS 시장의 격전지로 부상한 유럽에서 국내 양대 배터리 기업이 기술력과 규제 대응 전략을 선보이는 자리다.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전략에 따라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향후 배터리 패스포트 도입 등 제도적 장벽도 커지는 중이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모두 안전성·효율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규제 대응까지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유럽 수주 경쟁의 향방은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제품과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시장 ESS 격전…K배터리 경쟁력 시험대 한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는 유럽 배터리 산업 박람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5'를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올해 '인터배터리 유럽'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너테크인터내셔널, 에이치투 등 국내외 93개 업체가 참여하며,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유럽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이자, 2030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박람회는 ESS, 태양광 발전, 스마트 전력망, 전기차 충전 설비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유럽 최대의 친환경 에너지 종합 전시회인 '더 스마터 E 유럽(The Smarter E Europe)'과 동시에 개최돼, 다양한 사업 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한국과 EU 내 주요 배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배터리 데이 유럽 콘퍼런스'와 차세대 기술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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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인터배터리 유럽 2025'서 ESS 배터리 신제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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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앞둔 뉴욕증시, 관세·금리 향방에 '주목'
- 최근 가파른 반등세를 보인 뉴욕증시가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중대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향방과 지속되는 관세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충격을 딛고 반등하며 낙폭을 만회했다. 그러나 연준이 오는 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최근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 후 다소 약화됐다. 시장은 연내 최소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1분기 GDP가 수입 급증 영향으로 위축됐지만 고용은 견조하는 등 경제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양호한 고용과 가계 지출은 아직 경제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실적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며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실질적인 무역 합의 도출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합의 도출 여부가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연준·관세 주시하는 시장…美경제, 침체 피할까 뉴욕증시가 관세 충격을 딛고 반등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촉발한 성장 둔화 우려가 경기 침체 공포로 번지는 가운데, 견조한 소비와 고용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 주 연준 회의 결과와 무역 협상 추이가 단기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관세 충격 현실화…무역 급랭 '경고음'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9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28%에 달하며, 비용은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브린 캐피털)까지 나온다. 높은 관세율은 단순한 공급 충격을 넘어 경제 전반의 계획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교역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플렉스포트 라이언 피터슨 CEO는 "중국발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예약이 6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게이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정도 규모의 관세는 무역 둔화를 넘어 주문 취소, 인도 거부 등으로 인한 '무역 급랭(sudden stop)'과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증폭에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철회하고 있으며, RBC 캐피털 마켓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전략 연구 책임자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의 딜레마…물가냐 성장이냐 1분기 GDP 위축에도 불구하고, 고용 호조와 견조한 내수 판매 등 '하드 데이터'는 아직 경기 침체를 예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5개월 연속 하락한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소프트 데이터'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고민은 깊다. 당장 7일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시장은 연내 수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문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파월 의장과 동료들에게) 상당한 기교(fancy footwork)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력도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요인이다. 에드워드 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선임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이 백악관의 영향력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모닝스타 웰스의 도미닉 파팔라도 수석 멀티에셋 전략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드러냈다. 소비는 '버팀목'…저소득층 불안은 변수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현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카드 데이터 등은 소비 지출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한다. 가계 예금 중간값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고 저축률도 유지되는 등 가계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불안 요인도 있다. 22V 리서치의 제라드 맥도넬 선임 상무 이사는 부진한 3월 기존 주택 판매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기업 측면의 위협"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BofA의 조셉 왜드퍼드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이 신용에 더 의존하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계층 간 차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견조한 고용시장, 침체 방어 '핵심 동력' 다행히 미국의 노동 시장은 아직 견고하다. 4%대 초반의 낮은 실업률은 연준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이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보통 상황이 정말 나빠지기 전까지는 해고보다 고용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대규모 해고 사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낮은 이민율로 인한 노동 공급 부족이 기업들의 '노동력 비축(labor hoarding)'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U.S. 뱅크의 베스 앤 보비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직원을 붙잡고 있는 것은 가계가 계속 지출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견고함이 가계 소득과 소비 심리를 지지하며 미국 경제의 급격한 침몰을 막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관세 충격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견조한 소비와 고용이라는 순풍에 힘입어 아직 침체의 문턱에 서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장 둔화의 압력은 분명하며, 관세 정책의 향방과 그 파급 효과, 시차,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시적인 무역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스콧 렌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시장은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과 확실하게 체결된 일부 협정을 보기를 원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제 실행에 옮길 때(time for the rubber to hit the road)"라고 강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촉구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연준의 정교한 통화정책 운용과 행정부의 무역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쏟아지는 경제 지표와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관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비관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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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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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앞둔 뉴욕증시, 관세·금리 향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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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이하 NCA)의 집필을 맡은 과학자와 전문가 약 400명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고서 자체의 발간 여부는 물론, 향후 보고서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메일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 산하 차기 NCA 집필진을 공식적으로 해촉했으며, 이 사실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미 의회가 법적으로 4년마다 발간을 의무화한 종합 보고서로, 연방 및 외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다.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방 및 주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집필진 해촉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존 기후과학에 회의적인 시각을 담은 대체 보고서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발간된 제5차 국가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의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극단적 기상현상과 해수면 상승, 산불 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해당 보고서를 지원하던 컨설팅업체 ICF와의 핵심 계약을 조기 해지했으며, 이는 사실상 보고서 작성 차질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다. 기후학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실직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샌호세 주립대 더스틴 멀바니 교수는 "이 보고서가 사라지면, 극한기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실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미드 크로스비 박사 역시 "NCA는 각 지역의 기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모든 관련 연방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없이 진행되는 보고서는 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보고서의 품질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대비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행정부의 기후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정의와 관련된 약 800건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고위 EPA 직원은 해당 기관이 이미 377명의 수혜자에게 보조금 지급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EPA는 추가로 404건에 취소 통지를 보낼 계획이며, 이로써 총 781건의 보조금이 취소된다. 더 힐은 보조금이 취소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환경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내 오염 모니터링, 예방, 정화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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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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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고금리·경제불안 악재
- 미국의 3월 기존주택 판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폴리티코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5.9% 감소한 연율 기준 400만채로 집계됐다. 로렌스 윤(Rawrence Yun)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고가 늘면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높은 금리와 주택 가격 부담이 구매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등한 주택 가격과 고금리가 동시에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 2.7%까지 떨어졌던 모기지 금리는 2023년 7.8%까지 치솟았고, 현재고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들의 월 상환 부담을 높이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낮은 기존 금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락인(lock-in)' 효과로 이어져 매물 부족까지 초래하고 있다. 경재학자들은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도 올해는 거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소비 심리가 극겹히 위축되면서 반등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정책 추진도 경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도 일부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모기지 금리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차가 과도하게 발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통상적인 스프레드라면 모기지 금리는 6% 내외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7%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는 연준(Fed)의 MBS(주택저당증권) 매각이나 일부 외국 정부의 전략적 MBS 처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주택 시장은 지난 2년간 공급 부족과 높은 이자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으며, 향후 금리와 금융시장 안정 여부가 주택 거래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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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고금리·경제불안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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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째 동결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당국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정책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다수도 이번 동결을 예상한 바 있으며, 일부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점진적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중국 시살상의 기준금리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부양은 '신중 조율'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내부 경제 여건과 외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 기능을 한다. 형식상 기준금리는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이 수년째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LPR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PR은 중국 내 주요 20개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가 집계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최종 점검·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1년물 LPR은 기업 대출 기준으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명 중 27명(87%)이 이번 LPR 동결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은 5년물의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반등 기미 속에서 금리 인하의 긴박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당초 시장 예상치(5.0%)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5.2%)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사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비장정부 재정 악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책 가격 하락과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부동산 부문 리스크는 가계 소비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LPR 조정 가능성 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이달 초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외부 충격이 경제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금리 인하 보다는, 국유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핀셋형 부양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통화완화보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산업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과 소비·투자 회복세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외부 충격(예: 미국의 추가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방향은 완화, 속도는 신중'이라는 기조 아래 다층적인 경기 대응 전략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LPR 동결은 그 전략의 한 단면일 뿐, 시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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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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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 영국 정부가 철강 대기업 브리티시 스틸의 마지막 남은 고로를 존속시키기 위한 긴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국가 차원의 철강 생산 유지에 나섰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로 인해 기업이 폐쇄 위기에 놓인 데 따른 긴급 조치다. 12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동부 스칸소프 지역의 고로 2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원자재 발주를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지속한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복직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긴급 법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브리티시 스틸의 조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 수혈로 해석된다. 영국 의회는 부활절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12일 긴급 소집돼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 노동당과 야당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달 내에 국유화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생산 개입 및 국유화 검토 배경 과거 국영 기업이었던 브리티시 스틸은 2019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뒤 2020년 중국 철강 업체인 징예 그룹에 인수됐다. 징예 그룹은 12억 파운드(약 2조 2369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생산 비용 증가와 강화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매일 70만 파운드(약 13억 487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징예 그룹은 지난 3월 말 고로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친환경 생산 전환을 위한 5억 파운드(약 9320억 원) 지원과 원료탄 구매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징예 그룹은 이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레이놀즈 비즈니스무역부 장관은 11일 "수개월간 성의를 가지고 협상했지만, 징예는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철강 산업 중요성 브리티시 스틸의 고로가 폐쇄될 경우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철광석 등 원자재부터 철강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의 스타머 정부는 공항, 철도, 주택 등 인프라 정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철강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국내 생산 능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운영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외국 자본을 폭넓게 수용해 왔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자동차 산업 역시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비즈니스무역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외국 자본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면 애초에 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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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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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관세 충격 속 변동성 확대…투자 심리 불안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S&P 500 지수는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지난 2월 최고점 대비 13%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95%, S&P 500 지수는 5.7%, 나스닥 지수는 7.29% 상승했지만, 이는 폭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번 주에는 JP모건을 시작으로 골드만삭스,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화하는 관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한편, 3월 소매 판매와 수입 물가 지수, 주택 시장 지표 등 경제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 경제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관세 충격은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역 정책의 명확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미니해설] '관세 폭탄'에 흔들리는 뉴욕 증시…불안 심리 심화 배경과 투자 전략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상호 관세 발표는 뉴욕 증시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발표 직전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은 이후 이틀 연속 급락했고, 주말 이후에도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했다. 특히, 상호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90일 유예되면서 주식 시장은 폭등했지만, 곧이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주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안도 랠리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니 몽고메리 스콧(Janney Montgomery Scott)의 마크 루시니(Mark Luschini) 최고 투자 전략가는 "변화하는 관세 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어떻게 가격에 반영해야 할지 투자자들이 고심하면서 주식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은 외부의 불확실성 수준에 갇혀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시장 상황이 외부 요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자들이 섣불리 큰 베팅을 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달러 약세와 금리 급등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은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 급등이다.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질 때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와 국채의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州 그린우드 캐피털(Greenwood Capital)의 월터 토드(Walter Todd) 최고 투자 책임자는 "과거 여러 차례의 위험 회피 상황에서는 달러와 국채가 안전 자산 역할을 했지만, 지난주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우리는 세계의 기축 통화이자 무위험 자산인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현재 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강조했다.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과 개인의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여 주식 시장에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바클레이즈(Barclays) 분석가들은 "국채가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위험 자산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등 다양한 산업의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츠(Allspring Global Investments)의 브라이언트 반크론카이트(Bryant VanCronkhite)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나는 이 사이클을 통해 투자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기업들을 찾고 있다"고 언급하며, 변화하는 관세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될 3월 소매 판매 데이터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전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금요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4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되는 미중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도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씨티(Citi) 전략가들은 "중국과의 협상이 시장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신중한 투자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스리-쿠마르 글로벌전략의 코말 스리-쿠마르 사장은 "확실성을 열망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멀리 있다"면서 "심지어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경제 정책의 확실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등 주요 금융 기관들 역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요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국채 금리 급등,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될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들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무역 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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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관세 충격 속 변동성 확대…투자 심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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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 재개발 지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 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이 '아파트'의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이 사안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혼란은 이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으나, 4층 이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른 상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택 유형별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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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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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 우리나라 청년층의 절반 가량이 금융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다르면, 국내 청년층(19~34)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47만원이었으며,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이었다. 청년층의 44.8%는 대출 경험이 있었다. [미니해설] 연소득 3천만원 시대 청년층, 빚 부담에 허덕인다 청년층의 금융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에 머물렀다. 소득 구간 별로 보면 '2400만~3600만원'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2400만원'이 34.7%를 차지해 청년층 상당수가 저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147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의 청년(50.4%)은 카드 사용 금액이 25만원 이하로 나타났지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청년 비중도 16.2%나 됐다. 이는 생활비 상승과 높은 물가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의 대출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전체 청년층의 44.8%가 대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점수는 평균 806.3점으로, 700~900점 미만 구간에 속한 청년이 57.8%로 가장 많아 중신용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청년층은 76.5%로 월평균 94만1000원을 저축·투자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는 '적금'(80.2%), '주택청약종합저축'(71.7%), '예금'(51.4%) 순이었다. 저축·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 구입'(46.5%)이었고, '목돈 마련'(15.9%), '생계비 마련'(13.1%) 등도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스스로의 금융 지식 수준과 재무관리 능력을 각각 5점 만점에 2.8점과 2.9점으로 평가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제 겪고 있는 어려운 재무 문제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49.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전월세 보증금 마련'(7.5%),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부담'(6.5%) 등을 들었다. 청년들이 금융 정보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로는 가족(48.8%), 온라인 커뮤니티(44.4%), 지인(37.9%)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가입자의 평균 연 소득이 3453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11,7% 높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의 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201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청년들이 적금을 유지하면서도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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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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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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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락…다시 2,600선대로 밀려
- 코스피가 27일 외국인 매도세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1.4% 급락하며 2,60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9포인트(1.39%) 내린 2,607.15에 마감했다. 장중 2,630대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키우며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25% 내린 707.49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65.3원에 마감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언, 중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 등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코스피 다시 2,600선으로⋯트럼프發 관세 우려·中 반도체 규제 겹악재에 외국인 '팔자'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며 27일 코스피가 1.4%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 중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 환율 불안까지 겹치며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9포인트(1.39%) 하락한 2,607.15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장 초반 2,62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일시적으로 2,630선을 회복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8.99포인트(1.25%) 하락한 707.49에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시장은 관세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와 관련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현대차는 4.28%, 기아는 3.45% 급락하며 시가총액 상위권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수출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가 3.27%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0.65% 상승 마감하며 낙폭을 일부 상쇄했다. 건설 업종 중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6.74% 급등하며 21,050원에 장을 마쳤다. 하나증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 반등에 힘입어 내년 착공 재개와 2027년 주택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특히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으로 약 2조9,000억 원의 매출을 4년에 걸쳐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복정역세권 개발, 잠실MICE 사업 관련 도급 수주 가능성도 언급됐다. 개별 종목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0.97%),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0%) 등도 하락했고,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1.21%)와 셀트리온(-2.27%)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금융주인 KB금융(-1.96%), 신한지주(-0.21%) 등도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무거운 흐름을 반영했다. 환율 시장 불안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65.3원에 마감됐지만, 장중 1,470원을 돌파하며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자극했다. 전날 소폭 하락했던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글로벌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환율이 단기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 기조가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지수 방어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국내 증시는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와 환율 흐름에 따라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우려와 미중 기술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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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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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락…다시 2,600선대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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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기대감 속 혼조세 마감…소비자 신뢰지수 급락에도 상승 지속
- 미국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0.16% 상승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1%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6% 상승하며 비교적 뚜렷한 상승을 나타냈다. 이날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발표된 경제 지표를 주목하며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도 일부 관세의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92.9로 하락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향후 기대지수는 12년 만에 최저치인 65.2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지표 부진에도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유연한 무역 정책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걸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베어드의 투자 전략가인 로스 메이필드는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명확성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종류의 명확성이라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애플이 1.4% 상승하며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고, 테슬라는 전날 급등에 이어 3.45% 추가 상승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0.6% 하락했으며, KB 홈은 부진한 매출 전망에 6% 이상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3.2% 상승하며 3월 들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유틸리티 섹터는 2% 가까이 하락하며 가장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금리 정책이 여전히 제약적이며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 속도가 둔화되었다고 밝혔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기업과 가계가 경제 전망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시장은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와 고용 보고서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며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엇갈린 뉴욕증시, '세 기대감' 속 '소비 심리 위축' 딜레마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다. S&P 500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이는 온전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기댄 측면이 크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며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뚜렷한 경고 신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장의 상승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다음 달 2일 발표될 관세 부과 세부 내용에서 일부 국가에 대한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강경한 관세 부과보다는 다소 유연한 무역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명확성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종류의 명확성이라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얼어붙은 소비자 심리, 경고등 켜져 하지만 이날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러한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컨퍼런스 보드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2.9로 급락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수는 65.2로 떨어져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곧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 80선마저 크게 하회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한 것은 다소 의아하다. 이는 투자자들이 당장의 경제 지표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대감'에만 의존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토로의 미국 투자 분석가인 브렛 켄웰은 "경제적 우려와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자, 소비자, 기업의 심리가 계속 약화되고 있다”며 “관세 및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더 많은 확실성이 있을 때까지 심리와 신뢰는 취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 주 발표될 국내총생산(GDP)과 개인소비지출(PCE) 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 고용 보고서가 경제 상황에 대한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역시 관세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관세가 광범위하게 시행될 경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관세가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의 발언은 관세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종별 온도차, 불안감 반영 업종별 등락에서도 시장의 불안감이 감지된다. 3월 들어 에너지 섹터만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것은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이러한 불안감을 뒷받침한다. 개별 종목별 움직임 또한 주목할 만하다. 애플의 상승은 기술주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을 보여주지만, 엔비디아의 하락은 최근의 급등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테슬라의 급등은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날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KB 홈의 주가 급락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연준 인사들의 신중한 발언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 속도 둔화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기업과 가계가 경제 전망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연준 역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산 적자 확대와 부채 부담 증가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장은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와 함께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의 향방에 따라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섣부른 낙관보다는 경제 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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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기대감 속 혼조세 마감…소비자 신뢰지수 급락에도 상승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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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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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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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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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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