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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 강화을 위한 주요정책시책 'AI행동계획(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3페이지에 달하는 AI행동계획에서 데이터센터용 에너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주들에 대해서는 연방자금의 제공을 보류하도록 요구했다. 백악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위한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안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행동계획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확고한 기술적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해가는 것을 국가안전보장상의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데에는 미국의 혁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액션플랜의 실행에 위한 복수의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최소 몇 주와 최대 몇 달 안에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처를 실행한다. 혁신 가속화를 비롯해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와 안보 선도 등 3가지가 중심이다.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 빠르게 지시한 이 행정명령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AI 행동계획의 구체적 주요 정책도 소개했다. 상무부와 국무부는 산업계와 협력해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을 포함한 안전하고 완전한(full-stack) AI 수출 패키지를 전 세계 우방국과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팹(생산공장)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현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 및 냉난방 공조(HVAC) 등 수요가 높은 인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AI 개발 및 배치를 방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 제거를 위한 민간 부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방 조달 지침을 개정해 최첨단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자와 계약할 때 객관적이고, 톱다운(top-down) 이념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그간 일부 기술 기업이 진보 편향이 내재한 AI를 개발해왔다고 비판해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명확한 정책 목표는 미국이 전 세계 과학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세계가 미국 기술을 계속 운용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기대치를 설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AI 행동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나흘째인 지난 1월 23일 서명한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에서 180일 이내에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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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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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 우려로 석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20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1%(7센트) 내린 배럴당 6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예정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시장예상치를 밑돈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LEI)가 전달보다 0.3% 하락해 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인 100 아래인 98.8을 기록했다. 이로써 LEI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EI는 2.8%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1.3%보다 훨씬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지표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 강경입장이) 올 여름 가솔린 등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의 러시아 제재를 추진으로 원유공급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대러 추가 제재를 실행에 나섰다. EU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 수출업체인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도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수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G는 "이번 제재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은행 2곳과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입처로 부상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4%(48.1달러) 오른 온스당 34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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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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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업체와 희토류자석 5억달러 공급 계약⋯미국 공급망 확대
- 애플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내 공급망 확장을 위해 희토류 채굴·가공 업체인 MP머티리얼즈와 5억 달러(약 6930억 원) 규모의 '희토류 자석'(rare-earth magnet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본토에 앞으로 4년간 5000억 달러규모를 투자할 계획의 일환으로 MP머티리얼즈와 이번 공급계약을 맺었다. 애플은 아이폰의 미국내 생산이관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MP머티리얼즈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가공된 희토류 원재료를 텍사스 공장으로 보낸 뒤 이를 활용한 자석을 만들어 애플에 공급할 예정이다. '희토류 자석'은 희토류를 활용한 자석으로, 아이폰에서 진동과 촉감을 전달하는 햅틱 엔진을 비롯해 애플 기기의 오디오 장비나 마이크 제조에 사용된다. 이 업체는 애플에 공급되는 자석 출하가 2027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체적인 계약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MP머터리얼즈는 지난주 미국 국방부로부터 수입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애플의 이번 계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해 온 가운데 체결됐다. 이번 계약으로 희토류 등 중요광물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트럼프 정권간 제휴 강화 움직임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시장조사회사는 애플이 아이폰 등에 대량의 희토류자석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계약은 완전하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 미국 거점의 공급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트럼프 정권에 대해 자사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애플과 CEO 팀 쿡을 직접 겨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애플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오지 않았다. 희토류 자석도 그동안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받아 왔다. 중국은 지난 10년 이상 거대한 광산과 효율적인 제조업체를 기반으로 전세계 희토류 자석 생산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는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때 글로벌 기업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희토류 자석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전 세계 자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미중간 협상으로 희토류 자석 공급이 다시 원활해졌지만 많은 기업은 중국에 다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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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업체와 희토류자석 5억달러 공급 계약⋯미국 공급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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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양국 간 희토류 협상의 일환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H20의 중국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석(희토류) 무역 협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제조업체를 위한 희토류 수출 재개 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앞서 14일(현지시간) H20의 중국 판매 재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허가 신청을 냈으며 곧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미 상무부가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번 조치로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 그간 바이든 전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AI 칩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강력히 제한해온 가운데 이번 라이선스 발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선의의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첨단 기술과 반도체 접근권은 중국 측 협상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판매 재개 결정은 적대국에 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잘못된 조치"라며 "미국 정부의 기존 수출 규제 방침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간사 존 물리나어 의원도 "H20 칩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강력한 제품"이라며 "미국은 첨단 AI 기술이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20 칩은 AI 모델을 학습(트레이닝)하는 성능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용자에게 답을 제공하는 '추론(inference)' 단계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추론은 현재 AI 칩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문제는 H20의 고속 연결성과 메모리 처리 능력이다. 연산 능력 자체는 제한돼 있지만, 메모리와 다른 연산 칩과의 빠른 데이터 전송 능력 덕분에 슈퍼컴퓨터 구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2022년부터 슈퍼컴퓨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한편 이번 발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엔비디아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기술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미국 기업이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뒤 나왔다. 황 CEO는 현재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이며,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한 뒤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현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은 크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이라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약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경쟁사 AMD도 미 상무부에 AI 칩 'MI308'의 중국 수출 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가 나오면 즉시 출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대 상승했다. AMD 주가도 6%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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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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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재연 우려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 재연 우려와 중국 경제둔화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6센트) 하락한 배럴당 66.52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과 비교해 0.7%(50센트) 내린 배럴당 68.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체적으로 시장예상치와 같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원유가격은 하락했다. 6월 CPI상승률은 0.3%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와 일치했지만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7% 상승해 전달(2.4%)보다 크게 높아졌다.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관측이 후퇴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50일간의 제재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서 공급 우려가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향후 50일 이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정이 없을 경우 러시아에 대해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 100%의 관세를 물린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당장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50일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이) 그보다 더 빨리 성사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UBS의 상품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즉각적인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50일이라는 시한을 주면서 그러한 공포가 줄어들었다"며 "현재 시장의 핵심 변수는 바로 그 점"이라고 설명했다. ING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제재를 단행할 경우 유가 시장의 전망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인도, 터키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며, 이들은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 혜택과 미국과의 무역 손실을 저울질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의 불확실성도 유가에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2%로 시장 전망치(5.1%)는 상회했지만 1분기(5.4%)보다는 둔화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애널리스트는 "2분기 성장이 예상을 상회한 것은 강한 재정 부양과 미국 관세를 피하려는 수출 선반영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며 "(성장 둔화는) 원자재 시장, 특히 철광석과 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 에서 8웜물 금 가격은 0.7%(22.4달러) 내린 온스당 333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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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재연 우려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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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약한 러시아 제재 영향 하락 반전
- 국제 유가가 14일(현지시간) 예상보다 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2.2%(1.47달러) 내린 배럴당 66.98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6%(1.15달러) 내린 69.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무기 지원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50일 내 평화 협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수출품 구매 국가에 100%가량의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러시아와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으며 러시아에 대한 발표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분석도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이번 소식을 가격 하락 요인으로 받아들였다"며 "협상할 시간이 많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우려가 오늘 아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출 대상국에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다. 미즈호의 밥 야거 에너지 선물 부문 책임자는 "미국이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12일 유럽연합(EU)와 멕시코에 8월1일부터 관세 3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와 EU와 멕시코간 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관세가 세계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3주내 최고치에 도달하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4거래일만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1%(4.9달러) 내린 온스당 3359.10달러에 마감했다. TD 증권의 바트 멜렉 상품 전략 책임자는 "금 가격이 크게 오른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 시장은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며 "투자자들은 화요일(15일) 발표되는 미국의 CPI와 수요일(16일)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주시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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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약한 러시아 제재 영향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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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의 증산 중단 가능성에도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되면서 2%대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1.81달러) 하락한 배럴당 66.5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전장보다 2.2%(1.55달러) 내린 배럴당 68.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오는 10월부터 더는 증산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 OPEC+가 공급과잉 우려에 감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OPEC+는 올해 4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왔고 8월에는 하루에 54만8000배럴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OPEC+는 오는 9월까지 증산을 추진한 뒤 10월부터는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은 OPEC+발(發) 원유 공급과잉으로 국제유가가 올해 말 배럴당 60달러까지 내림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컨설팅 회사인 FGE는 OPEC+가 공급과잉을 고려할 때 올해 말부터 2026년까지 다시 감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도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로 이어지면서 유가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을 상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과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계획도 제시한 상태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방침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고인플레와 경기둔화가 원유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부각됐다. 오닉스 캐피털 그룹의 해리 칠링귀리안 리서치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주 번복돼 시장의 반응이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많은 투자자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달러강세 등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레소에서 8월말 금가격은 0.1%(4.7달러) 오른 온스당 332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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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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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미국의 대일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 1일로 연장된 새로운 시한까지 미일 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으며, 재계와 야당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이시바, 美관세 맞서 정면돌파 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오른 25%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9일로 설정됐던 유예 시한은 8월 1일로 연장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율 인상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이어진 그의 입장과 일관된 기조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방송 토론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의 진두지휘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진전 부족에 따른 총리 책임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즈호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산업은 물론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는 7월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일본 내 기업 도산 건수가 1만574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947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관세가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채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폭넓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정과 대미 의존 구조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속도 조절이 향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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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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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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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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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시설 공습⋯트럼프 "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
- 미국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격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겨냥했으며, 트럼프는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미 언론은 중동 전쟁 확대 가능성과 함께, 이란의 보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개입이 이란의 직접적인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알아사드 미군기지 등을 지목했다. 이란 정권 내부의 불안정성, 핵개발 가속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공습, 중동 전쟁 확전 기로에 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며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라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공습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농축 시설 3곳을 겨냥했다. 트럼프는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농축 역량을 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동참해 약해진 이란 정권에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공습이 세계 주요 에너지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의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이 예고해 온 보복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걸프 지역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군 수천 명이 주둔한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 주요 시설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개입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입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며 "이란의 대응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전문가 조너선 파니코프는 "이란이 이번 보복을 전쟁 억지력 회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본다면, 확전은 빠르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이 협상 재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NYT는 "이란이 핵시설 피해를 제한적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란이 남아 있는 핵시설을 비밀리에 활용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내부 혼란으로 인해 정권 붕괴 혹은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적 약점과 제한된 보복 수단을 판단했기에 공격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결정은 그간의 외교적 노력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CNN은 "이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종식시켰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트럼프 자신에게도 향후 외교·안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의 공조 하에 실행됐다. 트럼프는 담화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그 어느 팀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협력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미군이 수행한 이번 작전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군사적 개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중동 내 미군기지와 동맹국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의 불씨가 자국 영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안보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국방부 브리핑을 예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공습 성과와 향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작전이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란의 대응에 따라 장기전으로 번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동 정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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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시설 공습⋯트럼프 "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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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상승
- 국제유가는 19일(현지시간) 이란 관련 지정학 리스크 고조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5%(38센트) 오른 배럴당 73.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장 초반 2% 넘게 오르다가 백악관이 이란 개입 결정에 2주의 시간을 두기로 하면서 장 후반 상승폭을 줄였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전장보다 2.8%(2.15달러) 오는 배럴당 78.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원유시장은 이날 뉴욕 금융시장이 노예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데이'를 맞아 휴장한 영향에 전반적인 거래 분위기는 한산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병원을 타격한 데 이어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하는 등 양측은 교전을 지속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을 '폭군'이라고 부르며 "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란은 "제3국이 개입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 안에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 전문 뉴스레터 '커머디티 컨텍스트'의 설립자 로리 존스턴은 "시장 내에서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BC 캐피탈 애널리스트 헬리마 크로프트는 "이란이 실존적 위협을 느끼게 되면 주요 에너지 공급망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이 참전할 경우 유조선과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공격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JP모간은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분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는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매파적(긴축적) 스탠스에 하락했다.이날 뉴욕상품거래소 8월물 금가격은 0.7%(4.6달러) 하락한 온스당 3382.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올해 0.5%포인트(두 차례)의 인하를 예상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ANZ의 원자재 전략가 소니 쿠마리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고 이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여 금값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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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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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하 91m '포르도 요새'⋯美 B-2·벙커버스터로도 파괴 힘든 까닭
-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포르도(Fordo) 핵 시설은 두꺼운 암반과 콘크리트로 지하 90~300피트(약 27~91미터) 깊이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게 방호된 인프라 중 하나로, 일반적인 폭탄이나 미사일로는 파괴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역내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하 요새 뚫을 유일한 창, '벙커버스터'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서부에 위치한 포르도 농축 시설이다. 산 내부에 건설되고 여러 겹의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사실상 외부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호력을 갖췄다. 이 견고한 요새를 파괴할 유일한 수단으로 'GBU-57 MOP(초대형 관통탄)'가 꼽힌다. 무게 3만 파운드(약 13.6톤), 길이 6.6m에 달하는 이 '벙커버스터'는 두꺼운 강철 외피와 2.7톤의 고성능 폭약을 내장, 지하 60~200피트까지 암반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됐다. 이 폭탄을 운반 및 투하할 수 있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역시 미국만이 보유한 독점적 전략 자산이다. B-2는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며 한 번에 두 발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배경이다. '일격필살'은 환상…첩첩산중의 군사적 난제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MOP를 동원하더라도 포르도 시설의 완벽한 파괴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미 국방대학교 부설 근동·남아시아 전략연구소의 데이비드 데 로슈 교수는 "두 발의 관통탄을 정확히 같은 지점에 명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의 폭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발이 먼저 지표를 뚫으면 다음 탄이 그 구멍을 따라 더 깊이 파고들어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버로잉(burrowing)' 기법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그는 "설사 폭격에 성공하더라도 시설 내부의 파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 로슈 교수는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장악한 뒤 특수부대를 투입해 시설 출입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내부에서 폭파시키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격 감행 시 전면전 비화…걷잡을 수 없는 파장 미국의 직접 공격은 더 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란은 자국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대사관 등을 즉각 보복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위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수석 분석가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공격을 명령할 수밖에 없다"며 "단일 작전이 아닌 장기적인 공중전, 나아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이 보복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물론 GBU-57과 같은 강력한 무기의 사용은 이란에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국장은 군사적 해법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외교의 문은 닫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도를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이미 습득한 핵 관련 지식까지 폭격으로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공격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장 의지를 자극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거부 같은 극단적 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 백악관이 앞으로 며칠 안에 내릴 결정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향방을 넘어, 중동 전체의 평화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의 명운까지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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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하 91m '포르도 요새'⋯美 B-2·벙커버스터로도 파괴 힘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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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이란이 휴전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7%(1.21달러)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4%(1.00달러) 내린 배럴당 73.23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기습적 공습을 시작한 지난 13일 7% 넘게 뛰어올랐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간 긴장이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하락반전했으며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전해지자 낙폭을 크게 확대했다. WSJ은 이란이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는 데 열려 있는 입장임을 아랍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란은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WTI는 해당 보도에 한때 5% 가깝게 밀리면서 배럴당 70달러선을 약간 밑돌기도 했다. 장 후반부로 가면서 낙폭은 축소됐다.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드론으로 공격하긴 했으나 핵심 석유시설은 아직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짐이 없다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즈호의 로버트 야거 애널리스트는 "이스라엘은 아직 (이란) 카르스섬을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카르스섬이 공격당하면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란 남서부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카르스섬은 이란의 원유 저장 및 수출 시설이 밀집된 원유 수출 허브다. 커머디티컨텍스트뉴스레터의 로리 존스턴 설립자는 지난 13일 급등으로 유가가 과매수 영역에 진입해 있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특히 급격한 청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이날 발표한 월간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전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정책으로 수요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완화된 점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0%(35.5달러) 내린 온스당 341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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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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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과 이란간 확전 여파로 7%대 폭등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간 확전 여파로 7%대나 폭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7.3%(4.94달러) 상승한 배럴당 72.98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일간 상승 폭 기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22년 이후 최대 일간 상승 폭이다. WTI 선물은 12일 밤에는 상승폭이 14%대까지 오르며 배럴당 77.62달러까지 치솟아 지난 1월이래 약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7.0%(4.87달러) 오른 배럴당 74.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2일 이후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이처럼 폭등세를 보인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공습한 데 이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수백기를 발사해 보복하면서 중동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중동지역의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나탄즈 핵시설 등 군사 목표물을 전격 공습했다. 오후에도 다시 전투기를 띄워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기지와 발사대 등을 타격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다량 발사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다양한 탄도미사일 수백기가 발사되며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이란 지역 석유 생산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하루 1800만∼19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한다. 한국 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심각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레이딩 플랫폼 트라두의 니코스 차부라스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이날 투자자 용 보고서에서 "유가가 지속해서 오르려면 이란의 석유 인프라 손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실제 물리적 공급 차질이 발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냅퍼 크릭 에너지의 카일 쿠퍼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간 공격기 지속된다면 석유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이란이 (세계 에너지수송의 요충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등 공급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현재까지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보도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동리스크는 고조되고 있지만 공급력을 상실하지 않아 원유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위기 고조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5%(50.4달러) 오른 온스당 345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일시 3468.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3505.9달러)를 기록한 지난 4월 하순이래 최고치에 거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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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과 이란간 확전 여파로 7%대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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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세계 EV판매량 24% 급증⋯중국 월간으로 102만대 판매
- 지난 5월 전세계 전기자동차(EV) 판매가 지난해보다 24%나 급증한 160만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조사회사 로우 모션은 12일(현지시간) 배터리전기차(BEV)와 플러스인하이브리드(PHV) 등 전세계 EV 판매량이 지난 5월 24%나 크게 증가한 160만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시장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북미시장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중국시장내에서 EV 판매는 올해초에 월간 단위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견고한 국내 수요 뿐만 아니라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가 신흥시장에 과녁을 맞춘 수출을 강화한 점이 중국의 EV 판매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우 모션의 데이터매니저 찰스 레스터는 BYD의 멕시코,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전체판매를 크게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플릿판매(일반적인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등 법인, 렌트카, 중고차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번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마켓팅) 장려책과 남유럽의 견고한 수요가 EV판매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북미에서는 캐나다의 보조금 종료가 악재로 작용해 증가세가 둔화추세를 보였다. 미국정부가 새롭게 25%의 자동차관세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부분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올해 실적예상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방침과 관세를 둘러싼 불투명성이 북미 EV 판매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5월 EV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증가한 102만대를 기록했다. 유럽은 36.2% 늘어난 33만대를 기록했다. 북미는 7.5% 증가한 16만대에 그쳤다. 기타지역에서는 38% 크게 늘어난 15만대에 달했다. 레스터는 "중국시장의 성장과 북미시장의 침체라는 깊은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도 모델 다양화와 신차 효과가 맞물리며 올들어 정체기를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1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5월 판매된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7만2419대로 전년 동기(5만157대)보다 2만2262대(44.38%) 증가했다. 지난 5월에도 2만1727대가 팔리며 전년 동월 대비 8373대가 늘었다. 다른 파워트레인과 비교해도 전기차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최근 인기가 높아진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올해 18만8668대로 전년(16만467대)보다 2만8201대가 더 팔렸다. 판매량 증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많았지만 증가율은 17.57%로 전기차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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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세계 EV판매량 24% 급증⋯중국 월간으로 102만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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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유니온 인베스트먼트, '스코프3 외면' 엑손·EOG 주식 전량 매각
- 독일 대형 자산운용사 유니온 인베스트먼트(Union Investment)가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ExxonMobil)과 EOG 리소시스(EOG Resources)의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은 투자 대상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대상 기업 중 탄소 배출이 많은 곳의 기후 전략을 다시 살핀 결과, 엑손모빌과 EOG 리소시스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기후 목표"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엑손모빌은 사업장 내 '스코프 1 및 스코프 2' 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 목표는 세웠으나, 제품의 최종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스코프 3' 배출량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스코프3' 목표 부재가 매각 결정 배경 유니온 인베스트먼트 헨리크 폰첸 지속가능성 부문 책임자는 "5000억 유로(약 782조 31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리가 엑손모빌과 EOG 리소시스 지분을 매각했다"고 알렸다. 유니온은 2023년 정점일 때 액티브 운용 펀드를 통해 약 5억 유로(약 7823억 원) 상당의 엑손 주식과 비슷한 규모의 EOG 주식을 보유했었다. 엑손모빌의 시가총액은 약 4400억 달러(약 688조 4372억 원), EOG 리소시스는 약 600억 달러(약 93조 8778억 원)에 이른다. 폰첸 책임자는 "우리 기후 전략의 하나로 모든 기업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기후 목표 설정을 요구한다"며 "기업이 그런 목표조차 설정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매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집중적이고 때로는 어려운 대화"를 거친 후, 엑손모빌과 EOG 리소시스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후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니온 측은 스코프 3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해 매우 중요하며, 스코프 3 목표 부재를 핵심 문제로 삼았다. 기후 대응 시각차…엑손 "지표 문제" vs 유럽 "엄격한 기준" 반면 엑손모빌은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이 에너지 수요 증가를 무시하고, 대안 간 비교도 어렵게 만든다"며, 이 지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사회의 에너지 수요 충족과 배출량 감축 노력'을 강조하는 자사 기후 목표 발표자료를 참조하라고 했다. 회사는 2030년까지 300억 달러(약 41조 2770억 원) 규모의 저탄소 투자 계획과 스코프 1, 2 감축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EOG 리소시스는 스코프 3 목표가 없으며,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결정은 기후 관련 투자에서 유럽과 미국 자산운용사 간의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가 기후 관련 계획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유니온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낮아 이러한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폰첸 책임자는 "유니온 인베스트먼트가 미국 고객이나 자회사가 없고, 미국 정부 계약에 의존하지도 않아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누가 정권을 잡든 기후변화는 우리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단언했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는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영국 셸(Shell) 등은 스코프 3 감축 목표를 갖추고 있어 투자를 유지한다고 했다. 폰첸 책임자는 "이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믿을 만한 전략의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추가 투자 철회 여부 주목…정책 변화 시 "재투자 가능" 그는 지난해 발표한 그룹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금 회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늦어도 2030년부터 석유 및 가스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그때부터는 믿을 수 있는 전환을 약속한 산업 부문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 펀드에서는 이것이 타르샌드(오일샌드) 사업자를 우선 투자 대상에서 제외함을 뜻했다. 유니온의 지속가능 펀드는 이미 지난해 4월(2024년 4월)까지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폰첸은 "전환이 두 가지 다른 속도로 진행됨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 제외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2050년까지 기후 중립 투자 구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이번 결정은 유럽 투자기관이 기후 위기와 기업의 전환 의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스코프 3 감축 목표 부재가 세계 석유·가스 기업 투자 배제의 핵심 기준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우리 평가는 사업 모델과 함께 진화한다"며 유니온은 앞으로 엑손모빌이나 EOG 리소시스가 정책을 바꾸면 재투자할 가능성도 열어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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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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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유니온 인베스트먼트, '스코프3 외면' 엑손·EOG 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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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독일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거대IT기업인 알파벳산하 구글과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 장관은 슈테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외국정부가 미국이 적절한 과세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거대IT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바이머 장관은 정부관계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관세를 부고하는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교활한 탈세'라고 비난한 플랫폼 사업자와도 논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대체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같은 전제하에 "이들 거대IT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성과, 인프라를 이용해 대규모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투자도 너무 적게 하며 사회 환원도 너무나 낮다"고 비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힘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대한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단순하게 명령한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알파벳과 메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연립여당은 올해 조기에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데는데 합의했지만 이는 연립정권이 우선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바이머 장관이 표명한 과세안에 대해 연립정권은 어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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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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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의 수요약화 우려와 산유국 증산 전망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관련 소송 불확실성과 중국의 수요약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90센트) 내린 배럴당 60.94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2%(75센트) 하락한 64.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추가 증산 가능성과 미국 관세 관련 소송의 불확실성 속에 하락 마감했다. OPEC+ 주요 8개 회원국이 오는 31일 열리는 회의에서 자발적 감산의 복원(증산)을 재차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원유시장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증산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ING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OPEC+가 하루 41만1천배럴의 또 다른 대규모 증산에 합의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면서 "3분기 말까지 이와 유사한 증산이 이어질 것으로예상한다. OPEC+가 시장 점유율 방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유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전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눌렀던 관세 리스크 완화로 해석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일시적으로 회복시켰으나 백악관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시티인덱스의 맷 심슨 애널리스트는 "지금 당장은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에서 잠시 숨 돌릴 여지가 생겼지만,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소식은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IEA)은 지난 23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279만5000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6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시기에는 계절적으로 연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는 공급 축소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의 원유수요가 매우 약하고 러시아와 이란의 지정학적 동향이 원유가격에 불투명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은 핵개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21.5달러) 오른 온스당 334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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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의 수요약화 우려와 산유국 증산 전망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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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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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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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EDA) 업체들에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들 3개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이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H2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발동했다.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쓰이는 EDA 소프트웨어는 규모만 보자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에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9월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뒤집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정책만큼은 계승·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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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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