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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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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제
2024-11-21
삼성전자, 기흥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NRD-K' 구축⋯"100년 미래 향한 도약"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발원지인 기흥캠퍼스에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 'NRD-K(New Research & Development - K)'를 조성, 미래 반도체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18일 경기도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개최된 NRD-K 설비 반입식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 연구소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 반도체 기술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하는 10만9000㎡(약 3만3000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다.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등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로서, 근원적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해상도 극자외선(EUV) 노광 설비, 신물질 증착 설비 등 최첨단 생산 설비와 웨이퍼 본딩 인프라를 도입하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RD-K는 최첨단 R&D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첨단 기술 개발의 결과가 제품 양산으로 빠르게 이전더ㅣㄹ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기흥캠퍼스를 혁신의 요람으로 삼아 1992년 세계 최초 64Mb D램 개발,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달성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왔다. 이번 NRD-K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조직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초격차'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NRD-K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50년 역사의 시발점인 기흥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2022년 8월 NRD-K 기공식에 참석하고, 작년 10월에는 단지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미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NRD-K 조성을 통해 기흥을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협력회사와의 R&D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자사주 10조원 매입으로 주가 반등 삼성전자는 지난주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0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뒤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3조원어치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이내에 장내 매수해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후 7년 만이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 이번 결정에 대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던 2014년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당시 3개월 주가가 15.5%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3개월간 주가가 14.5% 상승했다"며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액면 분할전 주가 기준 110만원(현 주가 2만2000원 수준)에서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가의 하방 지지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 상승 전망에 대한 신중한 반응과 함께 자사주 매입 규모가 너무 작고 시기도 늦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주가 급락과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의 자금력과 수익 창출력에 비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며 삼성전자가 올해 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권고했다. 포럼은 "애플처럼 매년 배당 외에 기업 가치의 3~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없애는 등 지속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3조원은 최근 몇 년간 주주들이 입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18일 오후 3시 8분 현재재 전거래일 대비 4.86% 급등해 5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11-18
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총 7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에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데,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에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어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0.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술 관련 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한 상품 수출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한국은 미국의 환율 정책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앞으로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투명성 높여 국제적 신뢰 유지해야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7%로 전년 0.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다. 특히, 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 호조와 상품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미 무역 흑자는 380억 달러(약 53조 4470억원)에서 500억 달러(약 70조 3250억원)로 확대되며 이번 재지정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관찰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과도함이나 불투명성을 견제한다. 한국은 이에 따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예방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대미 무역 관계와 보호무역주의 경계 이번 지정은 대미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환율 정책이 불공정 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의 수출 전략에 간접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장벽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요구한다. 긍정적 신호와 도전 과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강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대외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오력이 플요하다.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대외 경제 관계를 군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
2024-11-15
[파이낸셜 워치(44)]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 현실화에 엔저 재가속화 양상

엔저가 또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14일(현지시간) 또다시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6.11엔까지 하락하며 약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뉴욕시장 종가(달러당 155.53엔)보다 0.4% 떨어진 달러당 156.08엔에 거래됐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3일 0.46% 오른 106.51을 기록했다. 달러가치는 다른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1.0547달러로 1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스위스프랑도 3개월반만에,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달러도 3개월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로 달러 매수, 엔화 매도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는 '트리플 레드'가 현실화하자 일본 엔화 약세도 재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이 미국 경제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장기 금리를 올렸고 미일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달러 매수, 엔화 매도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54엔대 초반까지 밀리며 엔화 강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자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10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하 기대보다 미국 재정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배녹번 글로벌 외환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최근 엔화 매도는 투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 160엔대까지 상승 전망 엔화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서면서 기술적인 고점은 최근 최저치였던 160엔대까지 치고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달러강세는 광범위한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외환당국의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높지 않다. 외환 전문가들은 "일본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리소나 홀딩스 선임전략가 이구치 케이이치(井口慶一)는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이 '트리플 레드'를 확보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투기세력는 물론 장기투자성향의 투자자도 자산배분 재검토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외환당국 구두개입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10원을 넘어서자 1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1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 구두 개입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낙폭을 줄이다가 상승 반전해 1407.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 포커스온
2024-11-14
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11-14
[기후의 역습(85)]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포커스온
2024-11-14
혼다, 또 다시 대규모 엔진 결함 조사…140만 대 '멈춤' 위험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이 11일(현지시간) 혼다와 아큐라 차량 140만대의 엔진 결함 조사에 착수하며 혼다가 도다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NHTSA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생산된 혼다 파일럿, 아큐라 MDX, 혼다 오디세이, 아큐라 TLX, 혼다 리지라인 등 주요 모델에 탑재된 3.5리터 V6 엔진의 커넥팅 로드 베어링(엔젠 부품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 결함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결함은 엔진이 갑작스럽게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차량들이 2023년 11월 혼다가 동일한 문제로 리콜한 25만대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다의 리콜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NHTSA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결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추가 리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다 측은 "교통안전국과 적극 협력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 해설] 연이은 리콜 사태…흔들리는 소비자 신뢰, '안전' 최우선 과제 이번 엔진 결함 조사는 지난 10월 조향 장치 결함으로 170만대를 리콜한 데 이은 것으로, 혼다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행 중 갑작스러운 엔진 멈춤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혼다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혼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시장 영향은? 혼다코리아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 강화" 국내에서도 혼다 차량의 엔진 결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현재까지 국내 판매 차량에서 동일함 결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미국 본사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향후 리콜 등 필요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혼다에게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책임감 있는 대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산업
2024-11-12
[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1-11
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 산업
2024-11-07
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경제
2024-11-04
[해설] 버핏, 3252억 달러 현금 쌓고 관망…'현금 왕'이 전하는 시장 경고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2024년 3분기 말 기준 3252억 달러(약 485조 원)의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 말에 기록한 2769억 달러(약 382조 2600억 원)보다 483억 달러(약 66조 678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버크셔는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비축했고, 동시에 자사주 매입도 중단했다. 버핏의 이 같은 결단은 현재 주식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주식 매각…애플 지분 25% 축소 버크셔는 3분기에만 총 361억 달러(약 49조 83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 그중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지분을 대거 처분했다. 특히 애플은 4분기 연속으로 보유 지분을 줄이며 총 25% 가까이 축소했다. 버핏의 이 같은 행보는 기술주와 금융주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최근 기술주 주가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버핏의 신중한 투자 태도와도 맞아떨어진다. 버핏은 애플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해 왔지만, 금리 변동성과 기술주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기술주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NBC 금융 애널리스트 스티븐 와일즈는 "버핏이 기술주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애플 지분을 축소한 것은 그의 보수적 투자 철학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 중단…"주가 고평가 판단" 자사주 매입 중단 또한 버크셔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버크셔는 그동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해 왔지만, 올해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버핏은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으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버크셔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사주 매입 중단은 현재 주가가 본질적 가치에 도달했다고 평가되며, 추가 매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따라서 버크셔는 높은 주가에 추가 매입을 피하고, 현금 보유를 통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현금은 왕' 버핏의 이 같은 행보는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연착륙 전망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버핏은 시장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상태라 보고 있다. 그는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투자를 피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재정 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과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버핏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현금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수적 전략은 단기적인 시장 호황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의 투자 철학을 잘 보여준다.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장기 투자와 냉정한 판단' 버핏의 '현금 보유'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버핏은 항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도 그는 시장 과열을 경계하며 현금을 비축함으로써 향후의 투자 기회에 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버핏의 이러한 보수적 접근이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한다. 버핏이 보여준 보수적 투자 전략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경제
2024-11-03
SK하이닉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최태원 회장의 AI 리더십 주목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와 글로벌 AI 리더십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를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최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최 회장은 인수 직후부터 HBM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시장 형성 초기 단계였던 HBM에 대한 투자는 최 회장의 뚝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당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줄였지만, SK그룹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며 "HBM 투자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는 최근 AI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룹의 역량을 활용하여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6년까지 AI·반도체 등에 80조원 투자 SK그룹은 2026년까지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8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HBM 등 AI 관련 사업에 82조원을 투자하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 회장은 AI 반도체 사업을 직접 챙기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초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현안을 점검했으며,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곽노정 사장은 "최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이 AI 반도체 리더십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달 말 SK CEO 세미나에서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SK AI 서밋'에서 글로벌 AI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HBM 수요 둔화 우려 불식⋯"내년 수요 더 늘어날 것" SK하이닉스는 이날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감소에 대한 시장을 우렬르 불식하며 "내년 HBM 수요는 AI칩 수요 증가와 고객사의 AI 투자 확대 추셀르 고려할 때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4세대 제품은 HBM3와 DDR4 등에 사용되었던 기존 기술을 최첨단 공정으로 전환하여 5세대 제품인 HBM3E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읻. 내년 설비 투자도 올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요구량이 늘어나고 연산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AI 칩 수요 감소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조300억원으로, 2018년 3분기(영업이익 6조4724억원) 기록을 6년만에 갈아치우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93.8% 증가한 17조573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최 회장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 IT/바이오
2024-10-24
"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
2024-10-10
현대차, 22일 인도 증시 상장 유력···인도 증시 최대규모 IPO

인도 증시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기대되는 현대차 인도법인(HMI) 상장이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한국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오는 22일 인도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7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보완 요청을 받은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는 기업 가치 190억 달러(약 25조6000억 원)를 목표로, 지분 17.5%를 공개해 33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6월 SEBI에 IPO 관련 예비투자설명서(DRHP)를 제출한 뒤 지난달 말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될 경우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 2022년 인도 생명보험공사(LIC) 25억달러(약 32조4000억원)를 뛰어넘어 인도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 IPO가 된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설립 2년 만인 1998년 첫 모델 '쌍트로' 양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도 시장에서 약 900만대를 판매했다. 지난해에는 85만7111대를 팔아 점유율 20.73%를 기록했으며,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2위다.
- 산업
2024-10-07
금감원, 무차입공매도 예방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앞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 라인'을 수립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차입, 대여, 담보 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 전에 차입 계약의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도 가능 장고를 계산할 때는 매일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여 및 담보 제공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거나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불법적인 거래 행위다.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제 불이행, 시장 질서 교란 등이 있다. 결제일(T+2일)에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고, 없는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A사가 B사에게 주식 X를 빌려주었는데, T일에 빌려준 주식 X 전체를 매고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B사는 2영업일 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납하면 되므로 공매도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대여자와 차입자 간 대차 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입 증권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정상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려온 뒤 빌린 주식을 매도한다. 이 과정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으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기관별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독립 거래 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 가능 잔고를 계산하고 관리하며, 내부에 빌려준 주식의 반환, 매도 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막아야 한다. 증권사가 자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 관리 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경제
2024-09-25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9-19
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외환시장 안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에 집중하여 통화정책을 펼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유 qn총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연방송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주요 국의 통화정책도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죌 수 있으며, 미국 대선과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년 반만에 세계 경제·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 경제
2024-09-19
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9-03
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율은 14%대까지 치솟으며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3.56%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증권업계 연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제4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2분기 기준 PF 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을 발표했다. 6월말 기준 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7조6000억원 줄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분기(4~6월)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1.46%p(포인트) 상승한 14.4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8.34%p급등했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되는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브릿지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 '숨겨진 부실'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분기때부터 토담대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공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1.52%p 하락한 18.66%를 기록했지만 여신전문은 13.53%, 상호금융은 11.50%로 같은 기간 각각 2.49%p, 4.58%p 상승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상승한 3.56%였다. 특히 증권업계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2.45%p 상승한 20.02%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PF 재구조화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6천억 원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0.68%), 보험(1.46%), 저축은행(12.52%)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28%p, 1.26%p 상승한 반면, 여신전문은 4.37%, 상호금융은 0.38%로 각각 0.89%p, 2.81%p 하락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도 조만간 첫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관련)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 부실 사업장들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 관련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서울·수도권/지방)·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온도 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08-29
美 육군, 화생방 위험 대응 '청소 로봇' 개발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군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위험한 생화학 물질에 노출된 차량 등 군용 장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이며,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 작업에는 완전한 보호 장비를 갖춘 대규모의 군인 팀이 투입된다. 미 육군의 전투역량 개발사령부 화학생물학 센터가 군 장비의 생화학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자율 청소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전했다. 현재 미 육군은 4명의 군인을 투입,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 군용 차량을 안전하게 청소하도록 설계된 로봇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투입된 군인들은 4일 동안 로봇을 테스트하고 개발팀에 피드백을 제공했다고 한다. 테스트에 참여한 군인들은 로봇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버튼이나 콘트롤 방식이 조작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로봇이 군인들을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은 차량 등 군 장비 표면 전체를 스캔해 생화학 물질에 오염된 지점을 정확하게 식별한다. 그리고 안전한 거리에서 로봇을 작동하는 운영자에게 오염 정보를 무선으로 전달한다. 그 후 로봇 팔이 생화학 물질로 오염된 지점에 오염 제거 슬러리를 정확하게 분사해 청소한다. 현재 오염된 차량 한 대를 청소하려면 방독 장비를 착용한 20~30명의 군인이 최대 1시간 동안 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당 500갤런(약 1890리터) 이상의 물과 50갤런의 오염 제거 화학 물질이 소모된다. 게다가 군인들은 위험 지역 근처에서 오염 제거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의 공격 위험에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핵, 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는 인체에 매우 위험하며 미량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수동 오염 제거 과정에서 전신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개발팀은 테스트한 군인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검토, 로봇의 탐색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테스트한 군인들은 로봇 플랫폼이 다양한 장비를 원활히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옵션과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추가할 것도 권장했다. 또 자율 시스템이 놓칠 수 있는 영역을 청소할 수 있도록 로봇 팔에 대한 수동 제어 옵션도 권고했다. 군인들은 "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는 작전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는 파괴적인 결과로 인해 1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화학 무기의 지속적인 위협, 특히 악성 국가나 주요 갈등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 IT/바이오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