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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수산물(7.4%), 석유류(0.3%)의 동반 상승이 주도했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라면·커피·고등어가 끌어올린 6월 물가⋯정부 "체감 물가 안정 총력" 6월 소비자 몰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견인했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반전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식탁물가 줄줄이 오름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가공식품(4.6%)이다. 이는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커피(12.4%), 빵(6.4%), 햄 및 베이컨(8.1%)이 크게 올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주목받은 라면 가격도 6.9% 올라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온 상승 등 기후 요인이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8% 하락했다. 과일(-7.4%)은 기저 효과 영향이 컸지만, 채소류는 마늘(24.9%), 호박(19.9%)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4.3% 상승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달걀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여파로 6.0% 올랐다. 기름값·서비스도 물가 상승 요인 석유류는 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개인서비스는 3.3% 올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비는 여름 성수기 출장비 인상 영향으로 25.8% 급등했다. 생활물가 2.5% 상승⋯체감물가 여전히 압박 OECD 기준 근웜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소비자 체감과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먹거리 중심 대응책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발표했고, 고등어에는 7~12월 총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했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배추 수급 관리도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외식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민감한 여름 배추 수급도 예의주시 중이다. 기재부는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기존 2.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국내 고온화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가 수급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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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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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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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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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이크비전 캐나다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보안·정보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여러 단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전면 금지 조치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이번 결정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공공 부문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이크비전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다섯 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감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 지역 기업을 배제한 서방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크비전 "정치적 판단" 반발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며 "사이버보안 기술로서의 실질적 가치보다 본사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장비 업체에 내린 가장 강경한 대응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보안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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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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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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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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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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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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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파파존스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고객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며, 카드정보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 중 일부가 마스킹(가림) 처리된 형태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건은 전날 접수 직후 즉시 조치에 들어갔고, 현재는 모든 보완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시스템을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 소홀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위와 피해 범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정보를 장기간 저장한 점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한국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부주의로 인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일부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주문 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5일 개인정보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정확한 고객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공식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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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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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하나은행, 11조3천억 긴급 금융지원
- 하나은행이 중동 사태로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호성 행장은 22일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23일 임원 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 외에도,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과 '행복 플러스 소호 대출' 등 특판 대출 한도를 9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KB·신한·우리은행도 각각 회의를 열고 수출입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동 사태 확산에 금융권 비상…11조 원대 유동성 푼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권이 민첩하게 대응에 나섰다. 특히 환율·유가·금리 등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하나은행은 총 11조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날 이호성 행장이 주재한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임원 회의를 통해 자금 공급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했다. 핵심은 중소기업 대상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 지원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는 환율과 금리 급변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입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존 운영 중인 특판 대출의 한도도 크게 늘린다.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일반 기업 대상 특판 대출은 한도를 8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2%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행복 플러스 소호 대출'은 1조3000억원까지 증액한다. 총합 9조3000억 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이 행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KB금융은 양종희 회장 주재로 중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유가 급등 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신한금융은 방동권 CRO 주재로 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체계를 점검하고, 상황별 맞춤형 금융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정진완 행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금융 전문가 중심의 현장 대응을 강조하며,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금융권의 조치는 중동발 글로벌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짙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에서 운송·제조·수출입 업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흔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단기 유동성 공급뿐 아니라 환위험 관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추가 정책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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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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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하나은행, 11조3천억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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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텍사스서 로보택시 첫 시범 운행⋯10년 비전 현실화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자동차(EV) 기업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테슬라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모델 Y SUV 차량 약 10대를 투입해 제한 구역에서 시범 운행을 개시했으며, 정액 요금은 4.2달러라고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이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번 서비스를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는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차량에는 안전 모니터(테슬라 직원)가 조수석에 탑승한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도입은 웨이모(Waymo), 죽스(Zoox) 등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미니해설] 테슬라, 10년 만에 로보택시 첫 시범 서비스…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신호탄 될까 테슬라가 마침내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수차례 예고와 연기를 반복해온 일론 머스크의 '무인택시' 비전이 10년 만에 현실로 등장했다. 22일,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제한적 구역을 중심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투입된 차량은 약 10대의 2025년형 모델 Y SUV로, 탑승 시 4.2달러의 정액 요금이 부과된다. 테슬라 측은 일부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를 거쳐 '얼리 액세스' 초대장을 발송했으며, 이들은 전용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테슬라 로보택시에는 운전석이 비어 있으며, 조수석에는 특히 테슬라 직원인 '안전 모니터'가 탑승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플랫폼 X를 통해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시범 운행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AI 칩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테슬라 내부 팀이 개발했다"며 독자적 기술력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AI 기술과 차량 내 카메라만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해, 센서·라이다 기반의 웨이모 등과는 차별화된 노선을 걷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상업용 로보택시를 이미 운영 중인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 계열 죽스와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웨이모는 이미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등지에서 유료 운행 1000만 건을 넘겼고, 주당 25만 건의 탑승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의 이번 출시는 규모와 범위 면에서 아직 제한적이다. 오스틴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며, 복잡한 교차로는 회피하고, 악천후 시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테슬라는 "향후에는 전국 주요 도시로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기술적·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로보택시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규제와 안전성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다. 테슬라 차량의 FSD(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는 '무감독' 모드를 탑재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테스트 성격이 강하다. 카메라를 통한 차량 내 감시는 탑승자 요청이나 비상 상황 시에만 가동되며, 운행 후 차량 상태 점검 시에도 사용된다. 이용자들은 이용 중 규정 위반 시 이용 정지 또는 영구 중단될 수 있으며, 특히 흡연, 음주, 마약 사용, 범죄 연루 등이 SNS에 노출될 경우 제재를 받는다. 테슬라는 SNS에 로보택시 경험을 공유하되, 부적절한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시범 운행이 자율주행 상용화에 있어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카네기멜런대의 필립 쿠프만 교수는 "로보택시는 시작일 뿐이며, 완전한 상업화까지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번 서비스의 의미를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AI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올해 말까지 미국 내 다른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도로를 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로보택시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력과 더불어 안전, 규제, 시민 신뢰 확보라는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웨이모 등 선발주자와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는 향후 6개월에서 1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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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텍사스서 로보택시 첫 시범 운행⋯10년 비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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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성장시장서 점유율 하락⋯수출 경쟁서 중국에 밀려"
-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수출품목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성장업종 수출시장 활용현황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수출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시장에서의 수출 동향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연구위원은 제조업 전 품목 가운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출시장 규모 증가율을 기준으로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200개 품목을 '성장시장'으로 정의하고, 이들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실적과 점유율 변화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개 성장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액은 2015년 1,282억 달러에서 2022년 2,398억 달러로 약 1.9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당 시장 전체의 규모는 2.1배 성장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시장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5.6%에서 2022년 5.0%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1.7%에서 31.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의 성장시장 수출액은 2015년 4,598억 달러에서 2022년 1조100억 달러로 2.2배 증가했다. 성장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장시장 수출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철강, 건설기계 등 16개 품목에서 중국의 수출 성장률이 한국을 앞질렀다. 지 연구위원은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 성장 품목에서 한국 수출은 시장 확대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의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수출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새롭게 부상하는 성장시장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반의 한국 수출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경쟁국 대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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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성장시장서 점유율 하락⋯수출 경쟁서 중국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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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34.7%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배당 수입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대중국 수지는 29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 내수 부진과 자체 중간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과는 역대 최대 흑자, 중국과는 3년째 적자'…韓 국제수지의 명암 지난해 한국의 지역별 국제수지가 대미 흑자 확대와 대중 적자 고착이라는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290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미 흑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다.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는 ▲ 반도체 중심의 상품수지 흑자(+1089억 9000만 달러) ▲ 배당·이자 수입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꼽혔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1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국은행 김성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소비재·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자 수입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292억 5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331억 3000만 달러 → 32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일본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127억 2000만 달러로 전년(-157억 7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70억 9000만 달러, 56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 반도체,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흐름도 '미국 편중' 지난해 금융계정에서도 대미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미국(+247억 1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25억 8000만 달러), 동남아(+137억 5000만 달러) 등지에서 증가했으며,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36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해외증권투자(자산)도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722억 5000만달러로 전년(454억 2000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는 422억 달러, 해외채권투자는 300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는 371억 4000만달러 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선호와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부채)는 190억 4000만 달러에서 152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채) 역시 1년 새 371억 4000만 달러에서 219억 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美 관세정책 변수…中 적자 지속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1∼5월 통관 기준 흐름상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회복세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적이라는 점과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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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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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공식품·주거비·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재 중심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계란·배추 등 품목별 수급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생활물가 19.1%↑…정부, 계란·배추·외식품목 중심 대책 본격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은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상반기 일부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물가 수준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는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생활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재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 수준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각 156, 161, 123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계란·배추·가공식품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 기간을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하고, 사료 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고, 일부 대형마트 납품 단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계란 관련 시설 투자 예산 144억원도 추경에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육 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현행 기준은 7년 유예 중이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브라질 내 청정지역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 수급 안정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4000t 규모의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했다. 작황 변동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 주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 물량을 2만3000t까지 늘려 추석 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 원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해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높아진 물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여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며, 수급 불균형 품목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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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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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전격 공습⋯코스피 급제동
-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발 관세 갈등에 더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선제 타격 소식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에 복합 악재가 드리운 것. 중동발 충격파는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도 즉각 반영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는 급반락했고 원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공습 소식 이후 하락 전환해 2,900선 아래로 밀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매도에 나섰고, 원/달러 환율도 1,360원대 후반으로 반등했다. 국제유가(WTI)는 10%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고, 금값도 2%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니해설] 중동 긴장에 주가·원화 급제동⋯유가 급등 13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공습은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과 핵 과학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거론되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렸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2,930선에서 출발했으나 공습 보도 이후 하락세로 전환, 장중 2,900선을 하회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8.24% 올랐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 외국인은 399억 원, 기관은 5,1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개인 투자자만 5,53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 환율도 출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곧바로 방향을 틀어 1,360원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불안에 즉각 반응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며 전일 대비 10% 넘게 급등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금 역시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가격이 뛰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짜리 KRX 금 현물은 g당 15만원대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2%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급락세를 보였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4000만 원대에서 1% 넘게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5% 넘게 빠져 340만 원대에 머물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닌, 중동의 안보 지형과 국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던 만큼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이 핵 보유 문제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라는 형태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에서는 그간 상승세에 대한 조정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란이 실제 핵시설을 타격당했다고 판단하는지, 이에 어떤 수준의 보복을 감행할 것인지에 달렸다"며 "현시점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공식 반응을 지켜보며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기와 원자재 수급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이슈가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불안정해지며 금융시장에 복합 악재가 겹친 형국이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차단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달러 강세 전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 안보와 경제 이슈가 동시에 얽힌 이번 사태는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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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전격 공습⋯코스피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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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금감원 "국내 신용정보 유출 확인 안 돼"
- 중국에서 최근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관련 카드 부정사용 피해 신고나 이상거래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빌미로 소비자 불안심리를 노린 스미싱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 및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선제적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확인', '해외 결제 완료' 등의 문구로 위장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를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은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와 위챗 등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도 포함돼 악용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이버뉴스에 따르면 631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비밀번호 없이 방치돼 무려 40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데이터 유출 사고에는 금융 데이터, 위챗(wechat) 및 알리페이(Alipay)의 세부 정보가 담긴 수십억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이버뉴스 연구팀은 이 초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로 수억 명의 사용자, 특히 중국 사용자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16개의 데이터 컬렉션을 확인했으며, 8억500만개가 넘는 기록을 보유한 가장 큰 컬렉션은 '위챗아이디-데이터베이스(wechatid-db)'로 명명됐으며, 이는 텐센트가 소유한 슈퍼앱 위챗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큰 컬렉션인 '어드레스-데이터베이스(address-db)에는 지리적 식ㅈ별지가 포함된 거주 데이터가 포함된 7억 8000만 개 이상의 기록이 있었다. 세 번째로 큰 컬렉션인 뱅크(은행, bank)에는 결제 카드 번호,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한 6억3000만개 이상의 금융 데이터가 있었다. 힌편, 금감원은 주요 카드사에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부정사용 의심 민원 여부를 지속 점검 중이다. 아울러 각 카드사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피해 발생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정황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각종 의심 문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속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카드 사용내역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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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금감원 "국내 신용정보 유출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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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지난 2023년 1월 수직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명의 건설노동자가 현장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현지매체 AJC닷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공장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짓고 있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건설 산업의 평균 사망률은 연간 노동자 1만 명당 약 1명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차 HMGMA의 경우, 상시 2000~8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가운데 약 2년 반 만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소 15건 이상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건은 응급 헬기 후송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지난 3월, HL-GA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유 선복(Sunbok You) 씨는 지게차에 치여 10피트(약 3m) 이상 끌려가며 허리에서 상반신이 절단되는 참변을 당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 또 다른 작업자인 앨런 코왈스키(Allen Kowalski)가 빗물이 고인 자재를 처리하던 중 금속 구조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와 공정 속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버지니아텍 건설학교장인 브라이언 클라이너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잦은 사망 사고는 공사현장의 안전 문화가 미흡하다는 증거"라며 "총괄 시공사나 하청사 모두 안전 기준을 현장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이번 사고들에 대해 전사 차원의 안전 점검과 절차 검토, 안전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사고 직후 조지아 공장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어떤 공정에서도 안전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지금까지 해당 공장에 대해 13건의 안전 위반 조사를 벌였고, 이 중 5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돼 총 14만 4294달러(약 1억9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2023년 철골공 빅터 감보아(Victor Gamboa)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는 부실한 보호 장비 착용이 확인되었고, 고용된 하청사 '이스턴 컨스트럭터스'는 반복된 사망 사고 이력으로 인해 OSHA의 '중대 위반 사업자 명단'에 등록됐다. 건설이 급속도로 진행된 점도 사고 발생 배경으로 지적된다. 현대차는 착공 후 20개월 만에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기 단축이 때로는 작업장 안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보스턴의 웬트워스 공과대학 아프신 푸르목타리안 교수는 "고소 작업, 지게차 접근, 자재 낙하 등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 유형"이라며 "하청사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감보아 사망 사고 이후 안전 심사를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된 하청사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안전 문화의 개선 없이는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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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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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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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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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 지난해 기아 SUV 차량 폭발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미국 여성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통과 책임 논란 속에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MS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알렉사 존슨(Alexa Johnson)은 2024년 10월, 5세 딸 헤이젤(Hayzel)과 함께 정기 타이어 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탈출했다. 당시 그녀가 몰던 차량은 구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020년형 기아 스포티지였다. "딸이 차에서 벨트를 풀고 운전석 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우리가 20피트(약 6미터)쯤 달려간 순간, 차량이 가스 라인을 건드리며 폭발했죠.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슨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차량은 완전히 전소됐고, 존슨은 아직 2만3365달러의 차량 대금을 갚고 있는 중이었다. 보험사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로부터 1만8000달러를 보상받고, 갭(GAP) 보험까지 적용받았지만 여전히 약 600달러의 부족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측은 매일 연체 시 19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존슨은 피해 사실을 집단소송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세 차례의 사고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은 "차량 소유주가 보험사와의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고, 프로그레시브 측은 "존슨 씨와 딸이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MSN은 보도했다. 존슨은 "우리는 목숨을 잃지 않았기에 감사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식의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가 살아남은 건 기적입니다. 그날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당시 현장에서 도움을 준 구조대와 이름도 모르는 선행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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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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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 의견 비율이 여전히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나타났고, 이 중 찬성이 82.9%, 반대는 6.8%였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2만8,969건 의안에 대한 분석 결과다. 금감원은 국민연금(반대율 20.8%)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의결권 행사했지만 반대는 '찔끔'…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여전히 미흡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자산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에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총 2만8969건 의안 가운데 91.6%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 중 찬성 의견은 82.9%, 반대는 6.8%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보다 행사율(79.6%)과 반대율(5.2%) 모두 다소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99.6%의 의결권 행사율과 20.8%의 반대율을 기록했고, 공무원연금도 각각 97.8%, 8.9%에 달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찬반 결정의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대상 운용사 가운데 72곳(26.7%)은 안건의 절반 이상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기계적으로 서술했다. 내부 의결권 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 57개사는 세부지침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의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다수의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의안유형을 누락하거나 의안명을 모호하게 적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모범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이 각각 99.3%, 97.4%, 반대율은 16.0%, 16.1%로 연기금 수준에 근접했다. 이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도 각각 100%, 98.8%의 높은 행사율을 보였고, 투자 대상 기업과 면담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 상장주식 보유액이 상위권인 이들 운용사는 공시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주주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들이 실질적인 의결권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 의견에만 의존해 찬반을 결정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한 명확한 내부 지침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수탁자 책임의 일환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ETF를 포함한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과의 소통과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별·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실적을 비교해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지침) 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의결권 공시 점검을 정례화해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책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사율이 아닌 '의미 있는 반대'와 '투명한 근거 제시'가 기관투자자의 기본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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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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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서한에는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인데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 확실하지 않지만, 서한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서한에는 이들 국가와 회의 및 서류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이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가깝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진도를 점검하고 어떤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두 개 업체에만 해당하지만,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옥죄는 측면이 있다. USCIT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결이 현재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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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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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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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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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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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교체 수 시간 만에 화염 휩싸여"⋯美 기아 옵티마, '배선 오류'로 전소 정비 부실 논란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기아차가 엔진을 교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WFMY 뉴스2(wfmynews2.com)에 따르면 기아 옵티마 차량 소유주인 티나 베터슨(Tina Betterson) 씨는 차량 수리를 맡긴 딜러십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고는 2019년식 기아 옵티마 차량에서 발생했다. 베터슨 씨는 엔진의 과도한 오일 소비 문제로 지역 딜러십인 배틀그라운드 KIA(Battleground KIA)에 차량을 맡겼고, 정비소 측은 엔진을 교체한 뒤 차량을 인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베터슨 씨의 자택 진입로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불길에 휩싸였다. 베터슨 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과 함께, 차량에서 탈출한 딸의 비명이 담겨 있다. 베터슨 씨는 "딸이 '문이 안 열려'라고 외쳤고,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린즈버러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출동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사건은 이후 기아자동차 본사의 조사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배선 하니스가 냉방장치의 고온 라인과 접촉하면서 절연체가 녹아, 인근의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제는 차량이 인도될 당시 충분한 시험 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 차량은 엔진 교체 전후 주행거리가 동일하게 90,591마일로 기록됐으며, 정비소 측은 사무직의 단순한 기록 실수이며 정비후 5마일(약 8km) 시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WFMY 뉴스2는 복수의 다른 딜러십에 확인한 결과, 엔진 교체 후 최소 50마일(80km) 이상 시험 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베터슨 씨는 "차량을 제대로 점검했다고 해놓고, 내가 10마일(약 16km)도 채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다"며 분노를 표했다. 기아 측은 조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했으며, 약 6000달러 상당의 렌터카 비용도 부담했다. 딜러십의 보험사는 차량 대출금 잔액 3500달러를 변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베터슨 씨는 "딜러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거절했다. 배틀그라운드 KIA 측은 성명을 통해 "딸이 차량에 갇힌 사실은 없으며, 보험 처리로 9000달러 상당의 마이너스 자산도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베터슨 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해당 사건은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추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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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교체 수 시간 만에 화염 휩싸여"⋯美 기아 옵티마, '배선 오류'로 전소 정비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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