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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 일본항공(JAL)의 기장 음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영진의 통제 한계를 드러낸 조직적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돗토리 미쓰코 JAL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운항본부는 전문직 집단이라 경영진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조직의 폐쇄성을 인정했다. JAL은 해당 기장을 해고하고 임원 37명에 감봉을 시행했으나 대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JAL 본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호놀룰루발 나고야 주부 센트레아행 국제선은 출근 전 음주가 확인돼 대체 조종사 투입이 지연되면서 최대 18시간 지연됐고, 연결편까지 포함해 총 3편 630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장은 전날 호텔에서 큰 맥주(568ml) 3병을 마셨고, 자가 음주측정 장치 검사에서 60회 연속 양성이 나왔으며 장치의 날짜·시간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JAL은 내부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당 기장을 해고했다. 조직 통제 취약과 소통 부재 JAL에서 기장 음주 문제가 드러난 것은 최근 들어서만 여러 차례다. 2024년 5월 미국 호텔에서의 소란으로 국토교통성의 경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호주에서도 음주로 운항이 지연됐다. JAL은 2024년 말부터 기장·승무원 비행 전 음주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관리·감독 미흡으로 2024년에만 유사 사례가 대여섯 차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운항본부의 수직적 문화와 조종사 집단의 높은 폐쇄성이 결합하면서 경영진의 현장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 중심 검증위원회도 "조종사–경영진 간 소통 부족"과 "문제 인지 시 즉각 조치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JAL의 보상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조종사 평균 연봉은 2005만 엔(약 1억 8877만 원) 수준으로 지상직(643만 엔), 객실승무원(592만 엔) 대비 월등히 높다. 과거에는 자택–공항 간 고급 택시(하이어) 통근까지 허용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높은 위상과 폐쇄적 문화가 결합해 내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 강화와 국제 비교 JAL은 임원 감봉과 징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발표했다. 알코올 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 조치를 도입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선 현장 권한·책임의 재설계, 운항본부–경영진 간 보고 체계 정상화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항공사들은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조종사·객실승무원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비행에서 배제하며 해고 등 중징계를 적용한다. 핀에어는 조종사를 포함한 안전 필수 직군에 '제로 톨러런스' 방침을 운영한다. 다수 항공사가 알코올 관련 위험을 안전관리시스템(SMS) 핵심 리스크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보고·개선 절차를 반복 적용한다. 올해는 1985년 JAL 123편(군마현 우에노촌 오스다카 산) 추락사고 40주기다. 대형 참사를 경험한 항공사로서 안전문화의 빈틈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진다. JAL은 9월 10일자로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임원 37명에 대해 감봉을 시행했고, 기장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성은 관련 조사·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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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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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출발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 규모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다. 전세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승객 없이 비행하는 '페리 운항' 형태로 진행되며, 귀국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30분 이동한 뒤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이 검토됐으나, 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이 최종 선택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비용은 기업 측이 전액 부담하는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의 HL-GA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 국적 46명, 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관련 체류를 목적으로 한 B-1 비자, 혹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그간 자리 잡아온 편법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미 간 비자 협의가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에 비자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000개 규모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목표로 입법 지원에 힘써왔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미국 내 업무를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목적으로 발급받은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존해 출장을 다녀오던 중 이번 대규모 단속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관돼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이민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절차가 관여돼 있어 정부 차원의 통상 문제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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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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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여 건의 허위 할인 광고로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전에 판매 이력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했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 광고 적발…과징금 20억 부과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허위 할인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천500여 차례에 걸쳐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동일했다.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를 부풀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표기하고 "58% 할인"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 커 오션스카이는 2422건, MICTW는 5천여 건에 이르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전형적인 기만 행위"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운영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약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법인 알리코리아도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법 집행 강화로 신뢰 회복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규제를 소홀히 대하는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글로벌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정 조치 완료"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각 시정했다"며 "시정 조치가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규정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격 표시와 할인율 산정의 표준화,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태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향후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내부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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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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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그룹, AI서버생산 위해 폭스콘과 미국서 손잡는다
- 대만 위탁생산제조업체(OEM) 폭스콘(鴻海·홍하이 정밀공업)이 소프트뱅크그룹과 손잡고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장비를 생산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와 오픈AI, 오라클이 추진하는 5000억 달러(약 694조 원)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류영웨이(劉揚偉) 폭스콘 회장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와 폭스콘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AI 데이터센터 장비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폭스콘이 운영하던 미국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의 전기차 공장을 인수해 이를 AI 서버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폭스콘이 이 공장과 부지를 3억7500만달러에 매각했다고 발표한 뒤 매수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소프트뱅크가 그 주인공으로 확인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투자를 "스타게이트 합작 투자의 첫 번째 제조 현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타게이트는 소프트뱅크와 오픈AI, 오라클이 추진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다. 이곳에 들어갈 막대한 양의 장비를 생산할 기지로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을 낙점한 것이다. 폭스콘 측은 이번 오하이오주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된 직후부터 사실상 양사가 이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드스타운 부지는 약 58만8000㎡(제곱미터) 부지로 현재 폭스콘이 휴스턴에서 운영 중인 공장보다 6배 이상 넓다. 전기차 생산시설로 운영돼온 만큼 풍부한 전력 용량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웨이 회장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최우선 순위는 전력, 부지, 그리고 타이밍"이라면서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오하이오가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폰 위탁생산업체로 알려진 폭스콘은 최근 데이터센터 제조기업으로 급격하게 탈바꿈하고 있다. 폭스콘은 지난 14일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클라우드 네트워킹 부문 매출이 41%, 아이폰 등 스마트 소비자 제품 매출이 35%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클라우드 네트워킹 부문 매출이 전자기기 매출을 넘어섰다. 또 오는 3분기 AI 서버 매출은 전년 대비 17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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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그룹, AI서버생산 위해 폭스콘과 미국서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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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분기 매출 2조9천억⋯AI·커머스 성장세 이어가
- 네이버가 2분기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와 커머스 플랫폼 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8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 2조9151억 원, 영업이익 5216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 10.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49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문별로는 서치플랫폼이 1조365억 원, 커머스 8611억 원, 핀테크 4117억 원, 콘텐츠 4740억 원, 엔터프라이즈 1317억 원을 기록했다. AI 브리핑, AI 탭, 새벽배송 도입 등 하반기 전략도 구체화했다. [미니해설] AI 탑재한 네이버, 2분기 매출 2조9,151억…커머스·핀테크 동반 성장 네이버가 AI 신기능 도입과 커머스 플랫폼 강화에 힘입어 2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네이버는 8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9151억 원, 영업이익 52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7%, 영업이익은 10.3% 각각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49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커머스·핀테크 두 자릿수 성장…AI 전략 효과 가시화 사업 부문별로 보면 전통적인 검색광고 기반의 서치플랫폼이 여전히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부문은 AI 기반 피드 강화와 체류시간 증가, 광고 고도화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한 1조365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커머스 부문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 안정화와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8%, 전분기 대비 9.3% 증가한 8,6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핀테크 부문도 네이버페이 외부 결제 생태계 확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해 411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20조8000억 원으로, 스마트스토어 성장과 더불어 외부 가맹점 확대의 효과가 반영됐다. 네이버는 연내 페이스사인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합한 단말기를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금융 연계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콘텐츠와 엔터프라이즈도 안정 성장 콘텐츠 부문은 웹툰 실적 반등과 카메라앱 유료 구독자 증가에 따라 47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기업용 AI 솔루션 확산에 힘입어 131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1% 성장했다. AI 브리핑·AI 탭 확대…플랫폼 고도화 본격화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 전략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올해 말까지 AI 브리핑 커버리지를 전체 검색의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통합검색에 대화형 AI 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브리핑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검색 결과를 요약하고 사용자 맞춤 콘텐츠를 제시하는 네이버 고유의 기능이다. 대화형 AI 탭은 통합검색에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사용자 경험을 AI 기반으로 재정의할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새벽배송·콜드체인 도입…커머스 물류 강화 커머스 사업과 관련해 네이버는 오는 3분기 컬리,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새벽배송을 도입하고, 저온 유통망(콜드체인) 확대를 통해 상품 신선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최 대표는 "내년 초 직계약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마무리해 N배송 도입률을 높이고, 연내 구매자 전용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소버린 AI 사업 본격화…중동·동남아 협력 강화 네이버는 글로벌 AI 전략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최 대표는 "데이터센터와 자체 대형언어모델(LLM), GPU 인프라 운용 경험을 토대로 소버린 AI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트윈 구축, 태국 LLM 개발, 모로코 AI 데이터센터 및 GPU 엣지 인프라 구축, MIT와의 휴머노이드 연구 협력, 일본 이즈모시 AI 안부전화 서비스 등 글로벌 다각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AI 기반 플랫폼 확장 지속" 최 대표는 "AI 기반 플랫폼 경쟁력과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네이버의 중장기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네이버가 단순 플랫폼 기업을 넘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기술기업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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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분기 매출 2조9천억⋯AI·커머스 성장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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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칩 중국 유출한 중국인들 적발돼
- 미국에 명목상 IT 업체를 세우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기소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중국 국적 촨 겅(28)과 스웨이 양(28)을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 상무부의 허가 없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을 비롯한 엔비디아 칩과 기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국인들은 2022년 미국이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수출에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직후 캘리포니아 LA 엘몬테에 ALX 설루션즈(이하 ALX)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미국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200개 이상의 엔비디아 H100 칩을 구매했으며, 고객이 싱가포르와 일본에 있다고 신고했다. 2023년 작성한 한 송장에도 구매자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적었는데, 싱가포르 현지 미 수출통제관은 해당 칩이 실제로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명시된 주소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규제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ALX가 발송한 선적 20건 이상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운송 대행업체로 향했다. 대신 작년 1월 한 중국 회사로부터 100만달러를 수령했으며, 홍콩과 중국 소재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추가 입금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이 업체들을 운송 대행업체가 아닌 실제 구매처로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엔비디아 H100 외에도 중국 수출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 PNY 지포스 RTX 4090 그래픽카드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그래픽카드에는 엔비디아 칩이 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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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칩 중국 유출한 중국인들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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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카카오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사기 차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카카오톡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인증 광고주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가 6개월간 절반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다른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탐지·광고 인증제…플랫폼發 '금융사기 차단망' 작동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의 협업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광고·투자권유 규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리딩방 10개월간 5만 건 적발…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효과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투자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카카오는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5만2000여 건의 계정을 적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I 기반 탐지 기능인 '페이크 시그널'도 도입했다. 이는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이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22만1000여 건으로, 직전 동기 대비 약 9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70% 가까운 급증으로, 페이크 시그널 기능의 탐지·제재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글, 인증 광고주만 허용…불법금융광고 신고 50% 감소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유입을 줄였다. 이 제도는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록된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정보와 광고 목적을 제출하고, 구글로부터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에서의 불법 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사용자 신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시장 전반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 플랫폼 전반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투자 권유와 사기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별 맞춤형 규제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투자 접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플랫폼 내 자율적 감시 시스템은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차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율규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로…금융소비자 보호 새로운 축으로 부상 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 광고·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탐지와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은 기술 기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IT 융합형 제재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카카오와 구글이 도입한 자율규제 조치는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반 탐지와 광고주 인증제도는 플랫폼 기반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ummary]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리딩방 금지와 AI 탐지 시스템으로 10개월간 5만여 건의 계정을 제재했고, 구글은 광고 인증제를 통해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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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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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 검색 승부수 띄워⋯'앤서'팀 구축
-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AI) 검색 도입을 위해 일명 '앤서(Answers)' 팀을 구축했다. AI 도입 지연에 따른 비판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구글·챗GPT 검색 등 외부 서비스에서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애플이 챗GPT와 유사한 AI 검색 경험을 주는 '앤서' 개발을 위해 연초 '질문·지식·정보(AKI)라는 명칭의 새 팀을 꾸렸다"며 "웹 검색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답변 엔진'으로 음성 AI 시리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등에 탑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단순한 챗봇이 아닌 검색 AI 개발을 원하고 있다. 애플은 해당 팀 채용 공고에서 검색엔진 개발 유경험자를 우대한다며 "시리, 사파리, 메시지 등 애플 대표 제품으로 직관적인 정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에게 '기본 검색 설정'을 대가로 매년 받아오던 180억~200억 달러의 수익이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결과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구글 외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는 애플이 AI 검색 열풍을 일으킨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인수를 타진하는 배경 중 하나로도 꼽힌다. 애플은 앤서 팀을 통해 그간의 'AI 열위'를 극복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애플 인텔리전스' AI를 공개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핵심 기능을 실 기기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챗봇, 음성 대화 등은 오픈AI 등에 '외주'하는 데 그쳤다. 애플 자체 AI 개발이 부진하자 핵심 연구자들도 거액의 보상을 약속한 메타로 속속 이탈 중이다. 애플은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내에서 실행 가능한 소형 '엣지(온디바이스)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연구자들은 고성능 AI 개발을 원하는 탓이다. 이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실적발표 후 이례적인 '타운홀 미팅'을 열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쿡 CEO는 1시간 가량 이어진 연설에서 "AI는 모바일 혁명보다 더욱 클 것이고 AI는 애플이 차지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AI 도입 지연에 관해서도 "매킨토시, 아이팟, 아이폰 모두 시장 내 첫 제품은 아니었으나 애플은 늘 '현대적인' 제품을 선보여왔고 AI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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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 검색 승부수 띄워⋯'앤서'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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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비중 80% 돌파⋯2분기 반도체 실적 '절반의 반등'
- 삼성전자가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HBM3E)의 판매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차세대 제품인 HBM4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2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은 27조9000억 원, 영업이익은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메모리 부문에서 3조 원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시스템LSI와 파운드리는 2조 원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HBM3E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칩을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내비쳤다. [미니해설] HBM3E 비중 80% 돌파…HBM4 샘플 출하한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패권 향해 전진 삼성전자가 31일,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의 확고한 행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특히 최신 제품인 HBM3E의 판매 비중을 전체 HBM 출하량 중 8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HBM4의 고객사 샘플 출하도 개시하면서 기술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2분기 메모리 판매는 전 분기 대비 비트 기준으로 약 30%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는 HBM3E 판매 비중을 90% 후반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고용량 DDR5 제품 확대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및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메모리 영업 이익↑⋯시스템LSI·파운드리, 2조원대 적자 실적 면에서는 다소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매출 27조9000억 원, 영업이익 40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6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낸드플래시 시장 부진, 파운드리 사업 적자 누적,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증권가는 메모리 부문에서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2조 원 후반대 적자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HBM3E, DDR5 등 수익성이 높은 제품 비중이 늘면서 메모리 부문은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편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와 관련해 "1c 나노 공정 개발을 마치고 주요 고객사에 샘플 출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HCB) 등 차세대 적층 기술 적용 논의도 고객사와 진행 중이다. 하지만 HBM 경쟁 심화로 공급 증가 속도가 수요를 앞지르면서 단기 가격 하락 압력도 동시에 언급됐다.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믹스 조절을 통한 수익성 최적화 전략도 병행된다. 삼성전자는 "HBM3E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동시에, HBM4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객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운드리, 테슬라 AI6 수주로 2나노 본격화 비메모리 사업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22조8000억 원 규모의 테슬라 자율주행용 칩 'AI6'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 기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나노 기술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용 엑시노스 2600 양산을 통해 본격 상용화될 예정이며, 내년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형 고객사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완화' 기대 이날 실적발표에서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도 언급됐다. 박순철 삼성전자 CFO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세부 조치에 대한 한미 양국 간 후속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등 완제품까지 포함돼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다각적인 리스크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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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비중 80% 돌파⋯2분기 반도체 실적 '절반의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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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 외환 증거금 거래(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불법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 명을 상대로 매달 5%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투자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해설] "매달 5% 수익" 미끼로 1,400억 투자금 가로챈 불법 FX마진거래 일당 적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불법 FX 마진거래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6명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총 2400여 명으로부터 약 14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통상 외환 환율의 변동을 예측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금융투자회사만이 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사설 업체를 통한 판매는 불법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법인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행 A씨 일당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외형상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거래를 수행할 선물사를 각각 설립해 구조적으로 합법처럼 위장했다. 국내에서는 B씨가 중심이 돼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 지사장과 상위 직급자들이 구성돼 투자 설명회와 강의를 진행하며 신뢰를 구축했고, 1천 평 규모의 연수원까지 갖춰 조직적·체계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약속한 FX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선물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 권한을 이용해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사이트에 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조작된 자료를 보고 자신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실상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전형적 폰지 사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곧바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2023년 6월께 수익 지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42명의 피해자(피해액 약 70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투자금 추적 결과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여 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해온 개인 투자자 출신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방문판매 전문가인 B씨와 손잡아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지사-연수원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과 투자금 유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이며, 향후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무인가 사설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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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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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조⋯작년 대비 56% 급감
-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이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0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5.94% 줄어들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반도체 부문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 반영되며 실적을 크게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모바일 부문의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닝 쇼크'…반도체 충당금에 이익 반토막 삼성전자가 2분기 4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잠정 집계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매출은 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9% 줄었고, 영업이익은 55.94% 감소하며 '반도체 쇼크'가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다. 실적 하락의 핵심은 반도체 사업이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약 1조 원 규모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사업은 재고평가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이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재고평가 충당금이란, 향후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의 가격 하락분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는 회계 조치다. 업계에서는 기존 HBM 제품 가운데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재고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개선된 HBM3E 1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있으며, AMD에는 공급을 시작한 상태다. 또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도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향 반도체 수출에 대한 타격이 커졌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도 관련 제품 재고를 충당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낸드플래시 사업 역시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전방산업 수요 부진, 재고 조정, 가격 하락 등이 겹치며, 작년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낸드는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낸드 공급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부문은 적자 폭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반도체 부문 전체가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인공지능(AI) 기능을 내세운 갤럭시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가 모바일사업부(MX)의 실적을 방어하며 최악의 실적은 면했다.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은 하반기 성수기에 진입하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HBM3E 12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 통과와 하반기 HBM4 양산이 전망되며, 파운드리도 첨단 2나노 공정 도입과 레거시(성숙) 공정 강화로 실적 회복이 점쳐진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분기가 실적 바닥이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공급 확대, 파운드리 비용 효율화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1분기 7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데 이어, 2분기 9조 원 안팎의 이익이 기대된다. 연간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실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각 사업 부문별 상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모리 반등의 본격 시점과 AI 수요를 잡기 위한 HBM 전략의 성과가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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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조⋯작년 대비 5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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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4배 급증⋯英 대학가, 기존 표절 줄고 '생성형 AI 활용' 확산
- 영국 대학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실시한 학문적 부정행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AI 도구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6900건 이상 적발됐으며, 이는 재학생 1000명당 5.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도(1.6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표절 사례는 같은 기간 동안 1000명당 19건에서 15.2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다시 8.5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학문적 부정행위의 양상이 기존의 복사·붙여넣기에서 생성형 AI 활용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는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가디언'이 155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의 부정행위, 표절, AI 오남용 사례에 대한 통계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 중 131개 대학이 일부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27%는 AI 오남용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교육계가 AI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학의 대응은 아직 미진하다.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가 올해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가 과제 수행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레딩대학(University of Reading)의 실험에서는 AI가 생성한 답안을 제출했을 때 94%가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공동 집필한 레딩대학 심리학과 피터 스카프 교수는 "AI 탐지는 전통적 표절 탐지와 달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AI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실제 입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과제를 대면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생들은 금지하더라도 AI를 사용할 것"이라며 교육계가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인간화 도구’들이 확산되고 있다. 가디언은 틱톡(TikTok) 등에서 챗GPT로 생성한 문장을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주는 툴'을 소개하는 수십 개의 영상을 확인했다. 이들 도구는 AI 탐지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학문적 진실성 전문가 토머스 랭커스터 박사는 "AI 결과물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은 매우 어려워진다"며 "그래도 일부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실제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잉글랜드 북부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과정을 막 마친 학생 ‘하비’는 "AI는 아이디어와 과제 구조를 짜는 데 도움이 된다. 거의 모든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AI를 쓴다"며, "완전히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개인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남서부 지역에서 음악 비즈니스를 전공한 1학년 학생 '아멜리아'는 "AI는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며 "내 친구 중 한 명은 글을 직접 작성하되 구조화와 문장 정리에 AI를 활용하는데, 그녀는 난독증이 있어 AI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 역시 AI이 교육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터 카일 과학부 장관은 "AI는 난독증 학생에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에 기대를 드러냈다. 기술 기업들도 대학생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구글은 자사 AI인 '제미나이(Gemini)'의 프리미엄 기능을 대학생에게 15개월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AI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학계에서는 궁극적으로 대학이 AI를 배척하기보다, 평가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랭커스터 박사는 "단순 암기와 지식 전달의 가치는 해마다 줄고 있다"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소통 능력, 대인 관계 역량, 신기술을 수용하는 자신감을 기르는 데 평가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억 8700만 파운드(약 3452억 원)를 국가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 중이다. 정부 대변인은 "생성형 AI는 교육에 혁신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를 교육과 평가에 신중히 통합해 미래 인재 양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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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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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4배 급증⋯英 대학가, 기존 표절 줄고 '생성형 AI 활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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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이 해외 펀드 투자 후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약 2억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차명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및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미니해설] 공제회 대체투자, 리베이트·차명거래·부실관리 '총체적 부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간부가 해외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감사에서는 주요 공제회의 대체투자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부재, 이해상충, 불투명한 자산평가 관행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A 본부장은 2019년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리베이트 약 20만 유로(한화 약 2억6천만 원)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자금은 A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로 송금됐다. 이 회사는 실제 직원도, 컨설팅 실적도 없이 명목상 존재했으며, 이후 A씨는 해당 법인을 통해 허위 미술품 계약을 체결한 뒤, 처남과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약 2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는 부하 직원에게 펀드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위해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허위 출자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법인 인감까지 부정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좌에는 모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전원이 동원됐다. 건설공제회는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B 전 과장은 2021년 대학 동창이자 동업관계인 펀드 운용사 직원의 제안으로 외국 전기차 회사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축소 및 철회를 결정한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강행해 166억 원(전체 투자액의 83.1%)의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심의 및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소방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위험요인이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공우이엔씨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보증 의무를 부담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본회는 이를 방관하거나 은폐했다. 또한 경찰공제회 등 7개 공제회 소속 328명 중 154명이 2021~2023년 사이 7만2000건에 달하는 주식 매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사의 주식을 임직원이 차명 매입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 공제회들이 평가한 대체투자 자산의 65.5%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예외 규정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방안 마련, △ 공정가치 평가 자산 확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통제 강화, △ 자회사 사업 리스크에 대한 본회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제회는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다. 각 주무부처의 감독 또한 전문성과 권한에 한계가 있어 통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회원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라는 목적에 걸맞지 않게, 일부 공제회가 공공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관리 소홀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공제회 등 9개 공제회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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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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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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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미 소비자심리 50.8 '급락', 기대인플레 44년만 최고⋯뉴욕증시, 소매 실적 '빨간불'
- 뉴욕 증시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 타겟·홈디포 같은 주요 소매업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시간대학교의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50.8로 크게 떨어져,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소비 절벽' 걱정을 키우고 있다. 응답자의 약 75%가 관세를 언급했고, 앞으로 1년 기대 물가상승률은 7.3%로 1981년 이래 가장 높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이미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실제 소비자 심리가 빠르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세 충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P500 지수는 4월 가장 낮았던 때와 비교해 18% 넘게 회복했으나,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앞으로 증시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에도, 관세에서 비롯된 물가오름 공포와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매업체들의 실적과 대응 방안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니해설] '숫자로 확인된' 소비 공포…관세 폭풍 속 美 소매업, 침체 파고 넘을까 5월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언한 뒤 휘몰아쳤던 관세 공포를 이겨내고 극적인 오름세를 이뤄냈다. S&P500 지수는 4월 가장 낮았던 때와 비교해 18% 넘게 뛰어 연간 손실을 모두 회복했다. 온라인 증권사 테이스티트레이드의 JJ 키나한 사장은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회복세 뒤에는 더욱 짙어진 '관세에서 비롯된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소비자 심리 급랭 그 걱정은 미시간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지수는 전달 52.2에서 50.8로 크게 떨어져 시장 예상치(53.5)를 한참 밑돌았을 뿐 아니라, 2022년 6월 기록했던 역대 가장 낮은 수치(50.0)에 가까워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다. 지수는 다섯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내용이다. 응답자의 약 75%가 관세를 스스로 언급해, 4월의 60%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관세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줬다. 앞으로 1년간 기대 물가상승률은 4월 6.5%에서 5월 7.3%로 치솟아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경기 침체 속 물가 오름(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미시간대학교의 조앤 슈 조사 책임자는 "중국 관세를 한때 내린 뒤 일부 나아질 조짐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미미했다"며 "소비자들은 경제에 대해 여전히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이라는 좋은 소식도 얼어붙는 소비 심리를 녹이기엔 힘이 모자랐던 셈이다. 월마트 경고, '소비 절벽'의 서곡인가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밀러 타박의 매튜 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특히 월마트 발표 뒤 소매업체들의 구실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월마트가 "모두가 걱정했던 가장 심각한 수준의 관세는 아니겠지만, 그런데도 매겨질 관세에 대해 여전히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걱정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런 소비자 심리 악화와 기업의 비용 떠넘기기 움직임이 실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지다. 크레셋 캐피털의 잭 애블린 최고투자책임자는 "소비 심리가 많이 나빠졌다"면서도 "가계가 실제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미래기대지수가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46.5로 떨어진 것을 보면, 실제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로버트 Y. 샤피로 정치학 교수는 "공화당 지지 응답자들까지 관세가 물가를 올린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현실이 닥쳐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관세의 나쁜 영향에 대한 생각이 정치 성향을 넘어 퍼지고 있음을 뜻하며, "나쁜 경제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낮추고 특히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앞날 예측까지 나온다. '지표와 체감의 차이' 속 소매기업의 운명은 흥미로운 점은 고용시장 호조 같은 일부 '단단한' 경제 지표는 비교적 튼튼한 반면, 소비자 심리 같은 '부드러운' 지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지표와 체감의 차이'는 경제 앞날 예측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까닭이다.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휴가 계획을 바꾸거나 집 고치는 일을 미루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IG 북미의 JJ 키나한 최고경영자가 지적한 "소비자들이 더 값싼 물건으로 '눈높이를 낮춰 살지(하향 구매)'가 이번 소매업체 실적 발표의 핵심 지켜볼 점이 될 것이다. 값비싼 물건 중심의 랄프 로렌과 할인점 TJX 코스의 실적 발표는 소비 양극화나 눈높이 낮춤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북미 담당 경제학자는 5월 예비치 조사 기간(4월 22일~5월 13일)이 중국에 대한 가장 심한 관세(145%)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정 아래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5월 12일 발표한 관세 미루기 조치로 최종 수치에서는 심리지수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좋은 쪽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다소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인정하며, 월마트의 가격 올림 발표가 5월 예비 조사 마감 뒤에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종 심리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앨 수 없다. 다음 주 공개될 소매 공룡들의 실적과 그들이 내놓을 앞으로의 전망은, 안갯속에 갇힌 미국 소비 시장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앞으로 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나뉨길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V자형 오름세가 '신기루'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힘찬 시장의 시작'이었는지는 이제 소매업체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석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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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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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미 소비자심리 50.8 '급락', 기대인플레 44년만 최고⋯뉴욕증시, 소매 실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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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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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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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 미래에셋생명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이들이 76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총 1,406억원을 모집했으며, 약 342억원은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의 등록 취소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래에셋생명 GA 등 28개 보험대리점 연루⋯1400억대 '폰지사기' 전말 미래에셋생명 산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28개 GA 소속 보험설계사 134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중 미래에셋생명 산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주요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채권과 대출자금 운용 상품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실제 계약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직접 자금이 입금되는 형태였으며, 투자금의 최대 3%를 보험설계사들이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모집된 총 1,406억원 중 342억원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하반기, 50% 초고금리 상품 설계·판매도 이 폰지사기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인물이 있었다. 그는 2022년 초 직접 GA를 설립하고 4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설계사 조직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 모집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연이율 50%라는 초고금리 상품을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설계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심지어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송금하며 자금 돌려막기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SNS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금감원, 무관용 원칙 적용 보험설계사들은 SNS를 통해 월급관리 및 재무상담 명목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유사수신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고객들은 보험설계사의 안내를 신뢰하며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등록 취소,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GA와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연계한 GA A사 임원과 설계사들은 중징계와 함께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보험시장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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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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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달걀 한 알 1000원 돌파한 미국⋯밀수 급증
- 최근 미국에서 몇 달 새 달걀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남부 접경지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달걀 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사무소가 지난해 10월 이후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로부터 달걀을 압수한 건수가 전년 대비 158% 늘어났다. 텍사스주 남부 접경 도시 라레도의 CBP 사무소에선 같은 기간 달걀 밀수 단속 사례가 54%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도 3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달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멕시코에서 저렴한 달걀을 구매한 뒤 불법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는 검역상의 이유로 공식 수입 채널을 통하지 않은 달걀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WSJ는 지난달 텍사스주 엘패소 검문소에서 한 픽업트럭 운전자가 좌석과 예비 타이어에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언급했다. 당시 국경 요원들은 마약 밀반입 때문이 아니라 해당 트럭에 있던 달걀들 때문에 더 놀랐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노동부 소비자물가 통계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12개 들이 A등급 대란(大卵)의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월 5.90달러(한화 약 8600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도시의 일부 소매점에선 12개 들이 달걀 가격이 10달러(1만 4500원)를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상황이다. 1년 전의 3달러(한화 약 4300원)에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올라 '에그플래이션(eggflation, 달걀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공포감이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인 사이에선 닭을 직접 길러 달걀을 얻는 방법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확산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소비자들의 달걀 사재기가 달걀값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지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달걀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대형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농무부는 달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한화 약 1조45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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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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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달걀 한 알 1000원 돌파한 미국⋯밀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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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폭스바겐 "방위산업 진출 검토"
-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방위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ZDF방송에 군용차량 생산을 예로 들면서 "기본적으로 이같은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블루메 CEO는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독일 공장 2곳의 활용 방안을 두고 방위산업계에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은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 지난해 독일 공장 10곳 중 두세 곳을 폐쇄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다가 오스나브뤼크·드레스덴 공장에서 늦어도 2027년까지 생산을 중단하되 공장폐쇄 대신 매각 등 다른 방안을 찾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독일 공장 2곳이 사실상 매물로 나오자 중국 당국과 자동차 업계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문을 닫은 폭스바겐 자회사 아우디의 벨기에 브뤼셀 공장은 방산업체가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폭스바겐은 상용차 자회사 만트럭버스와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합작기업 형태로 이미 방위산업에 간접 참여하고 있다. 1960∼1980년대 오프로드차 '타입 181'을 생산해 독일 연방군에 납품하기도 했다. 아르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CEO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폭스바겐 오스나브뤼크 공장이 군수품 생산에 적합할 것이라며 매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만 맞으면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독일에 새 전차 생산공장을 짓기 전에 당연히 그 공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 성장으로 고전하고 있다. 반면 방산업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더해 최근 유럽 각국의 국방비 확대 정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 세후 순이익이 2023년에 비해 30.6％, 영업이익은 15.4％ 줄었다. 폭스바겐 자회사 포르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2.6％ 감소한 56억유로(8조9천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라인메탈은 12일 실적발표에서 지난해 매출이 98억유로(15조5000억 원)로 2023년보다 36％ 늘었고 현재 주문 잔고가 550억유로(87조2천억원)라고 밝혔다. 또 올해 매출이 25∼30％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국방비 확대에 따라 전망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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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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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폭스바겐 "방위산업 진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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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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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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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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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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