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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홀텍과 손잡고 300MW급 SMR 2기 건설 착수…국내 첫 해외 SMR 프로젝트
-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협력해 미시간주에 300MW급 SMR 2기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25일(현지시간) 미시간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소에서 '미션 2030' 행사를 열고 올 연말 '펠리세이즈 SMR-300 최초호기(FOAK)' 프로젝트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부터 SMR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원전 용량 확대 및 해외 사업 협력을 포함한 확장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SMR 사업 독점권을 확대하고,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현대건설, 美 SMR 시장 본격 진출⋯홀텍과 300MW급 원전 건설 추진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300MW급 SMR 2기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SMR 사업 본격 착수 현대건설은 25일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미션 2030' 행사에서 2025년 연말에 ‘펠리세이즈 SMR-300 최초호기(FOAK)’ 프로젝트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 SMR 개발 및 사업 동반진출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SMR 개발 및 사업 추진, 원전 해체 사업,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시간주 코버트에 위치한 홀텍 소유의 팰리세이즈 원전단지 내에 300MW급 SMR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양사는 지반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현장 맞춤설계를 진행해왔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착공을 거쳐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경우,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참고로 300MW급이면 가정용 전력으로 따지면 약 6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즉, 300MW급 SMR 2기는 최대 1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다. 현대건설-홀텍, 글로벌 SMR 시장 공략 이날 행사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크리스 싱 홀텍 회장, 켈리 트라이스 홀텍 인터내셔널 사장, 릭 스프링맨 홀텍 글로벌 청정에너지 부문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양사는 원전 용량을 300MW급 SMR로 확대하는 내용과 북미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협력을 포함한 확장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공동 조직 운영 방안도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보유한 홀텍 추진 SMR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나선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미국 정부 및 현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SMR 산업의 신기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싱 홀텍 회장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한 현대건설과의 파트너십 확대는 중추적인 발전"이라며 "양사의 체계적인 공급 역량과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최초의 SMR-300 배치가 완벽히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SMR 경쟁 본격화 최근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미국 SMR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현지 진출 및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한 300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SMR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SMR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현대건설과 홀텍의 협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MR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대건설의 전략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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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홀텍과 손잡고 300MW급 SMR 2기 건설 착수…국내 첫 해외 SM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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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개월 반 만에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 코스피가 17일 전 거래일 보다 19.37포인트(0.75%) 오른 2610.42로 거래를 마감하며 석 달 반 만에 2610선을 회복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2617.80) 이후 약 3개월 반 만의 최고치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16포인트(1.61%) 상승한 768.48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로 인해 현대차(-3.01%), 기아(-0.74%) 등 자동차주가 하락했다. 반면 삼성SDI(2.81%) 등 이차전지주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441.7원을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코스피, 장 초반 상승 후 2610선 안착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94포인트(0.19%) 오른 2595.99에서 출발한 후 점진적으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장중 한때 2594.77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하며 2610선을 돌파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반도체·이차전지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자동차 업종 약세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차(-3.01%), 기아(-0.74%), 현대모비스(-1.60%) 등 자동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예고가 단기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이 점진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 저항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업종 강세⋯삼성전자 보합 이날 삼성전자는 56,000원에 보합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0.95%), 한미반도체(0.40%) 등 반도체주는 소폭 상승했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며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1.21%), 삼성SDI(2.8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방산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26% 상승하며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으며, 반면 HD현대중공업(-2.39%)은 약세를 나타냈다.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에 8.68% 급락 신풍제약은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신풍제약 주가는 8.68% 하락한 9,39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9,09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가 2021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이 실패할 것을 사전에 알고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해외 성장 기대감에 92만원 돌파⋯역대 최고가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한때 92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가는 전장 대비 1.61% 오른 886,000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3,442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불닭 브랜드의 인기가 확대되며 해외 수요가 급증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해외 수요가 여전히 높고, 올해 밀양 2공장 가동 이후 수출 비중이 더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마진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엘케이, 일본 AI 의료기기 인허가 소식에 급등 제이엘케이는 코스닥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뇌졸중 AI 솔루션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이날 제이엘케이는 6.40% 오른 9,14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한때 8.85% 상승한 9,3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해당 AI 솔루션은 비조영 CT 영상을 기반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조 진단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향후 일본 시장 확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제이엘케이 관계자는 "AI 솔루션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일본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은 17일 미국 소매판매 부진 이후 뚜렷해진 달러 약세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8원 내린 1441.7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내린 1441.0원으로 출발해 종일 비슷한 수준을 맴돌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9% 줄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0.2%)보다 큰 폭의 감소였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높아졌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미국 소매판매 부진에 106.561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106.738로 소폭 반등한 상태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0.33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945.81원)보다 4.52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33% 하락한 151.71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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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개월 반 만에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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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줄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움츠러든 사이 지방 거래는 한 달 새 2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달 새 1천가구 이상 늘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다. 이는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2월 1790건에서 올해 7월 9518건으로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와 함께 집값도 들썩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7609건으로 꺾이기 시작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시작된 9월에는 4951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10월 2만511건으로 3.2% 줄었지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지방의 거래량은 증가했다. 지난달 지방 주택 매매 거래는 3만1568가구로 전월보다 24.1% 늘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5만6579건)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218건으로, 전월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늘어난 수치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1%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0.3% 증가했다. 올해 1∼10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지방 주택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미분양도 지방을 위주로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가구로 전월보다 1.4%(940가구) 줄었다. 미분양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1만3948가구)이 0.4% 증가했지만, 지방(5만1888가구)은 1.9%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10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가구로, 한 달 새 1045가구(6.1%) 증가했다. 이런 규모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대부분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 악성 미분양은 9월 555가구에서 10월 1547가구로 한 달 새 2.8배가 됐다. 전국에서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48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3가구)와 부산(1744가구)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회복세를 나타ㅈ내지만, 인허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613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9%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로 집계한 인허가는 24만477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30.0%, 아파트는 17.3% 각각 줄었다. 주택 착공은 지난달 2만417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1∼10월 누계 착공은 21만8177가구로 34.0% 늘었다. 수도권 누계 착공은 48.6%, 지방은 18.5%씩 증가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18만967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1.2% 줄었다. 10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41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9%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18만237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했다. 10월 준공은 3만1854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0%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36만1527가구로 작년보다 4.3% 늘었다. 누계 기준 수도권 준공은 13.5% 감소했으나 지방 준공은 24.8% 증가했다. 아파트의 경우 누계 준공은 12.3% 늘었고, 비아파트는 3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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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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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걸선 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 금융 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니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3.5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ㅇ유회사의 연체율이 타 업권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PF 대출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브릿지론의 장기화와 고금리 현상, 본 PF 재출의 미분양 르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18조2000억원, 부동산 신탁사의 PF 익스포저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은 2022년 6월 말 46.5%에서 올해 3월 말 33.0%로 하락했다.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과 중·후순위 비중(78.6%→72.3%)도 축소됐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민, PF 채무 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충분한 우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부실이 밸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1분기 말 기준 책준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5조6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PF 사업장 시공사의 준공 지연 시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참여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비중이 높아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 주체이자 신용공여자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또한 PF 리스크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건설사의 이자보상배율, 유동 비율 하락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신규 수주 및 인허가 위축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0년 5.9%, 2021년 6.0%에서 2022년 4.0%로 하락한 뒤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시행 등을 고려할 때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 급등 추세를 감안해 부실 자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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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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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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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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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의 70%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분 18조원 등을 뺀 8조원가량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자, 인프라 확충, R&D, 인력 양성 등이다.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간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서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이면 '팹(Fab) 1'의 부지 조성이 다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2030년 말에는 팹 1공장이 가동되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 산단의 송전망과 관련해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나머지 용인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향후 구체적 목표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갖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은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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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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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한국형 소형 원전 해외진출 본격화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독자 개발해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를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현대 엔지니어링과 협업한다. 원자력연구원은 한국형 소형원전 SMART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설계 및 현지 인허가 업무를, 현대엔지니어링은 SMART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원자력연은 지난 4월 캐나다 앨버타주와 탄소 감축을 위한 SMART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9월에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앨버타주와 온타리오주에서 SMART 실증과 상용화 노력을 해왔다. 원자력연과 현대엔지니어링은 SMART 실증·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캐나다 현지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지난 9월 캐나다원자력연구소(CNL)의 다양한 SMR 기술을 실증하는 'SMR 실증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공동 제출했다. 내년에는 캐나다 파트너사 확보 및 현지 사업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SMART는 발전 용량이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규모이다. 용기 하나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 펌프가 모두 포함돼 있어 SMR 중 가장 빨리 실증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최근 현대엔지니어링과의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이 협약이 한국 고유의 소형모듈원자로(SMR)인 SMART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형 원자로(SMR)'는 전통적인 대형 원자로와 달리 작은 크기로 경제성과 유연성, 안전성, 확장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형 원자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래의 주요 전력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SMR은 원자력 연료의 재사용 기술로 연료 수명을 연장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줄인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 전력 시장과 개발 도상국도 원자력 발전을 채택하기 쉽다. 또한 SMR의 크기와 디자인은 유연성을 높여주며, 원격 지역, 도시 인근, 심지어 산업 시설 안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부품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므로 현장에서의 설치도 빠르고 효율적이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SMR을 한 지역에 설치해 발전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상업적으로 매력적이며, 전통적인 대형 원자로보다 빠른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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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한국형 소형 원전 해외진출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