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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 샌프란시스코 AMC 극장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 CJ CGV 미국법인이 인수한 뒤 1년 반 만에 5400만달러(약 720억 원)의 손실을 입고 폐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위치한 AMC 밴네스(AMC Van Ness) 극장이 폐업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일반적인 극장 산업 침체 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 서류와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가 공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극장을 인수한 새로운 운영진인CGV 미국법인이 불과 18개월 만에 약 5400만 달러(한화 약 720억 원)를 탕진하면서 폐업에 이른 내막이 드러났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CGV 미국법인은 펜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 9월, AMC가 운영하던 샌프란시스코 벤네스애비뉴 옛 캐딜락 쇼룸과 AMC 극장이었던 4층 짜리 건물에 3호점을 오픈했다. CGV는 해당 부지의 임차권을 인수하며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4D 체험형 영화관'를 갖춘 첨단 영화관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CGV는 당시 4D 체험 좌석 등 첨단 장비를 갖추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을 투입했다. 2021년 14개 상영관 규모의 멀티플레스 영화관을 열었지만 2023년 초,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이 극장이 CGV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문을 닫았다. 또한 당시 수년간 이어진 밴네스(Van Ness·버스, 고속철도) 대중교통 기선 공사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했고, 인근 테렌더로인 지역의 열악한 치안과 상권 쇠퇴도 극장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SFist에 따르면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재정적인 무리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극장들이 임대료 인하를 협상한 반면, CGV는 해당 건물 소유주인 부동산 투자신탁(REIT)과 체결한 7,520만 달러 규모의 임대보증 계약 때문에 임대료 협상이 불가능했던 것. 결국 임대 계약 불이행 상황에 몰린 CGV는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건물을 2,800만 달러에 매입한 뒤, 다시 이를 제3의 현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은폐했다. 당시 CJ그룹은 약 7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으며, 미국내 임대료 체납 및 자산 처분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불 수 있다는 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SFis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를 맡은 브루스 아이작스(Bruce Isaacs) 변호사는 법원 문서에서 "CGV 측은 샌프란시스코처럼 쇠퇴하고 있는 미국 도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나아가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처분한 정황이 알려지는 것 또한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CGV는 이후 파산 절차를 지원한 법무법인 파출스키, 스탱, 지엘 &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법무법인은 1,070만 달러에 이르는 법률 자문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고, CGV는 이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현재 1000 밴네스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체는 이곳을 "14개관 영화관이 중심이 되는 복합 상업 및 창작 공간 임대 기회"로 홍보하고 있다고 SFis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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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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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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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8)] 중국 빙하, 지구 온난화로 지난 60년간 26% 감소
- 지구 온난화로 중국의 빙하 면적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60년간 중국의 빙하 면적이 26%나 감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7,000개의 작은 빙하가 완전히 사라졌고, 최근 몇 년 동안 빙하 후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빙하 소실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빙하 질량 감소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인 빙하 소실로 수자원 부족 문제 직면 환경 단체들은 중요한 담수 공급원인 산악 지역의 빙하가 계속 줄어들면서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빙하 후퇴는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악 지역(특히 히말라야, 안데스, 알프스 등)의 빙하가 녹을 경우,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환경, 생태계,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악 빙하는 '자연 저수지' 역할을 하며 여름철 강과 호수의 수원을 공급한다. 빙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강수 의존성이 커지고 가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빙하가 녹으면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수십억 명의 인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빙하가 녹아서 형성된 호수가 커지다 못해 무너지면 거대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이나, 부탄, 페루 등에서는 실제로 마을이 쓸려나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식생 지형이 변화하면서 고산 생물종이 멸종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중국의 빙하는 주로 서부와 북부지역, 특히 티베트와 신장, 그리고 쓰촨, 윈난, 간쑤, 칭하이성 등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티베트 고원은 오랫동안 많은 양의 얼음이 갇혀 있어서 '세계의 제3극'으로 불린다. 중국과학원 서북생태환경자원연구소 웹사이트에 3월 2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의 총 빙하 면적은 약 46,000제곱킬로미터(㎢)이며, 약 69,000개의 빙하가 존재한다. 이는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의 약 59,000제곱킬로미터 면적과 약 46,000개의 빙하 수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인공 눈 생성 등으로 빙하 보존 노력 중국은 녹아내리는 빙하를 보존하기 위해 눈 덮개와 인공 눈 생성 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융해 과정을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극에서 서남극, 알프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티베트 고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빙하 소실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이러한 빙하 감소가 해수면 상승과 수자원 고갈을 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최근 3년간 빙하 질량 감소 '역대급' 유네스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기록된 빙하 질량 감소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연간 전 세계 빙하 손실량은 무려 30년간의 전 세계 물 소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며, 이 기간 동안 빙하 용융은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18mm나 기여했다. 1975년 이후 전 세계 빙하는 총 9,000기가톤 이상의 질량을 잃었는데, 이는 독일 전체 면적에 두께 25m의 얼음 덩어리를 덮은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4,500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었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5~6년 중 무려 5년 동안이 가장 큰 빙하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은 빙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이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빙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기후 변화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을 유발하여 빙하 용융을 가속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빙하 감소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물 순환 시스템과 해수면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10년간 빙하 감소율 6%에 달해 중국의 지난 10년간 빙하 감소율은 약 6%로, 이는 전 세계적인 빙하 감소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는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는 중국의 빙하 감소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이라는 공통적인 원인이 중국과 전 세계 빙하 감소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빙하 면적이 넓은 국가 중 하나이므로, 중국의 빙하 감소는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및 수자원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유엔 기후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최초로 지정된 '세계 빙하의 날'을 맞이해 빙하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녹아 내린다면, 세계 여러 지역의 빙하가 21세기 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빙하가 줄어들면 지표면 반사율(알베도)이 감소해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해 기후 변화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인류가 영원한 얼음의 종말 시대를 겪지 않으려면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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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8)] 중국 빙하, 지구 온난화로 지난 60년간 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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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이 심각한 경제 둔화 속에서 과거 서방 국가들이 경험했던 '차이나 쇼크'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던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한 임금 상승, 자동화, 첨단 기술 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차이나 쇼크'는 중국 내 저숙련 노동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옮기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국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주로 고령층과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공학 등 첨단 자동화 제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저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실업 증가, 임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격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서방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차이나 쇼크'를 겪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스스로가 경제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숙련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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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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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0%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미니해설] 노년 빈곤 문제·여성의 정치 참여도, 국제 기준 못미쳐 한국 사회가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분야에서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노년층 빈곤 문제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 부족이 뚜렷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6세 이상 빈곤율 40%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이는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부터 정체 상태이며, 특히 고령층에서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순자산 지니계수 상승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605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소득 격차는 줄었으나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여성 정치 참여, OECD 중 네번째로 낮아 성평등 분야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는 OECD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에 머물렀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여전히 한국 사회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미흡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으나, 이들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검거율은 48.2%,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 영양문제도 약화 청소년 영양 문제 역시 악화됐다. 특히 12~18세 청소년 중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높아졌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p(포인트) 늘었다. 청소년층(12∼18세)에서 특히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두드러졌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영양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수학과 읽기 능력 면에서 한국 청소년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 성취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소폭 상승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순위가 높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고령층 빈곤 해소와 성평등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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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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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6)] 영원한 얼음의 종말, 금세기 내 다수 빙하 소멸 위기⋯기후 과학자 경고
- 유엔 기후 전문가들 만약 현재와 같은 속도로 빙하가 계속 녹는다면, 다수 지역의 빙하가 21세기 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수억 명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유엔은 20일(현지시간) 최초로 지정된 '세계 빙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과 함께 빙하는 전 세계 담수 자원의 약 70%를 저장하고 있다. 안정적인 기후에서는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빙하는 기후 변화의 명확한 지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계기상기구(WMO)의 술라그나 미쉬라 과학 담당관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과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고 있다"고 밝혔다. 빙하 용융, 수억 명의 생계 위협 지난해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 북아시아 지역의 빙하는 기록상 가장 큰 연간 총 질량 감소를 겪었다. 취리히 대학교 산하 유엔 협력 기관인 세계빙하감시서비스(WGMS)에 따르면, 빙하학자들은 매년 빙하에 쌓이는 눈의 양과 녹는 양을 측정하여 빙하의 상태를 판단한다. 미쉬라 담당관은 서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까지 800km에 걸쳐 뻗어 있는 힌두쿠시 산맥에서 1억 2000만 명 이상의 농부들의 생계가 빙하 소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이 산맥이 막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3의 극지'라고 불린다고 덧붙였다. '되돌릴 수 없는' 후퇴 이처럼 막대한 담수 자원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보존하는 것이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MO에 따르면, 지난 6년 중 5년 동안 기록상 가장 빠른 속도로 거대한 다년생 얼음 덩어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빙하 손실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쉬라 담당관은 "우리는 빙하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크기의 얼음 손실 WGMS는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을 제외한 빙하가 1975년 이후 9조 톤 이상의 질량을 잃었다고 추정했다. WGMS의 미하엘 쳄프 국장은 "이는 두께 25미터의 독일 크기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국제 빙하 질량 변화 연구 결과를 강조하며,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730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쳄프 국장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매년 사라지는 2,730억 톤의 얼음은 전 세계 인구가 30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중부 유럽에서는 이미 남아있는 빙하의 거의 40%가 녹았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알프스에서는 금세기 내에 빙하가 소멸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WMO의 미쉬라 담당관 역시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며,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온이 상승한다면, 2100년 말에는 유럽, 동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지의 소규모 빙하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홍수의 촉발 요인 빙하 용융은 경제, 생태계, 그리고 지역 사회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빙하감시서비스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의 25~30%는 빙하 용융에서 비롯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매년 약 1mm씩 상승하는 것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매 1mm가 상승할 때마다 매년 20만에서 30만 명을 추가로 침수시킬 수 있다. 빙하학자인 쳄프 국장은 "작은 수치이지만, 그 영향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WMO의 미쉬라 담당관은 홍수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주를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묻는다면, 이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다자간 협력의 관점에서 미쉬라 담당관은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을 변경하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완화 및 적응을 돕는 정책 프레임워크와 연구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세계 빙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 3월 21일 '세계 빙하의 날'은 기후 시스템에서 얼어붙은 눈과 거대한 얼음 강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하다. 2025년 국제 빙하 보존의 해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 정책 입안자, 과학자, 시민 사회 대표자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 모여 빙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빙하에 영향을 미치는 동결 및 용융과 같은 빙권 과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취리히 대학교에서 빙하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WGMS의 쳄프 국장은 이미 빙하가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유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나는 아마도 빙하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이는 매우 놀라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美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 올해의 빙하 선정 2025년 올해의 빙하는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로 선정됐다. 195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온 이 빙하는 서반구에서 가장 길고 중단 없는 빙하 질량 수지 기록 중 하나를 제공한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케이틀린 플로렌틴은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는 빙하의 아름다움과 60년 이상 동안 빙하 질량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직접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 온 헌신적인 과학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장기적인 노력을 모두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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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6)] 영원한 얼음의 종말, 금세기 내 다수 빙하 소멸 위기⋯기후 과학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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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혼인 건수 22만2천 건…28년 만에 최대폭 증가
-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9000건 증가하며 1996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8% 늘었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로, 1996년(3만6천 건)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혼인 증가 요인으로는 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 등이 꼽힌다.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으며, 대전(5.6건)이 가장 높았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였다.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5.3% 증가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이, 아내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다. [미니해설] 결혼, 28년 만에 최대폭 증가⋯왜 늘었나?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만9000건(14.8%) 증가하며 22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혼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19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점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의 반등이 꼽힌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기저효과가 혼인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며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다. 이는 2019년(4.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대전이 5.6건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8건), 경기(4.6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3.5건)과 경남(3.5건)은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 연령, 남성 소폭 하락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0.1세 하락했고, 여성은 31.6세로 0.1세 상승했다. 박 과장은 "30대 초반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30대 초반(8만7000건, 39.1%)에서 가장 많이 결혼했고, 그다음이 30대 후반(4만3000건, 19.4%), 20대 후반(4만 건, 17.9%) 순이었다. 여성도 30대 초반(8만4천 건, 37.9%)에서 결혼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후반(6만4000건, 28.9%), 30대 후반(2만9000건, 13.2%)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증가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5.3%(1천 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차별 혼인 비율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경우는 63.4%,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19.9%, 동갑 부부는 16.6%였다. 특히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차별로 보면 남자가 1∼2세 연상인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가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재혼 연령 증가 지난해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51.6세, 여성 47.1세로 남성은 0.1세, 여성은 0.2세 상승했다. 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80.4%,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이혼율 5년 연속 감소 한편,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혼 감소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 상승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추구하는 경향, 혼인 감소에 따른 자연적 감소 효과 등을 꼽았다. 이번 혼인 통계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출산율과 연계된 혼인율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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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혼인 건수 22만2천 건…28년 만에 최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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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차량 도난 급감…도난 방지 조치 효과
- 미국에서 차량 도난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로 꼽히며 곤욕을 치렀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효과적인 도난 방지 조치를 시행한 결과, 도난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전미보험범죄사무소(NICB)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도난 차량 순위 상위 5개 모델에 포함됐으나, 전체 도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7.5% 감소했다.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2023년 도난율 1위 모델은 현대차 엘란트라였으며, 2위는 현대차 쏘나타, 5위는 기아 옵티마가 차지했다. 3위와 4위에는 각각 쉐보레 실버라도 1500과 혼다 어코드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 브랜드 차량의 도난이 줄어들면서 2024년 미국 전역의 차량 도난 건수도 전년 대비 16.6% 감소한 85만 7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3년에는 차량 도난이 102만 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도난 차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보안 취약'이라는 오명을 썼다. 특히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모델이 많아 차량 절도가 급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난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과거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형 모델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 도난에 취약했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키에 내장된 특수 암호 칩을 활용해, 동일한 코드가 감지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보안 장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미주법인은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점화 실린더 보호 장치, 환급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며 도난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현재 취약 모델 차량의 68%가 이미 해당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량 및 부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경제적 실익이 감소한 점도 도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코넬대학교 아트 휘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면서 차량 및 부품 가격이 급등해 차량 절도가 증가했으나, 이후 수급이 안정되면서 차량 도난의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주, 네바다주, 네브래스카주,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등에서 차량 도난 건수가 크게 줄었다. 한편,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차량 절도율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으나,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842건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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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차량 도난 급감…도난 방지 조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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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돌파하며 1997년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3000명(1%) 증가했다. 이는 2004년 2월(13만 명대)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원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 4000명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가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 생산 자동화 확대, 내국인 취업 기피, 외국인 고용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 5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작년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 증가로 회복세가 기대됐으나, 연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이 더욱 어두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영향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9억 원(11.5%) 증가하며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1월에서 2월로 미뤄지면서 지급액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별·성별 가입자 변화⋯40대·청년층 감소세 지속 연령별로는 30대(6만 4000명), 50대(6만 3000명), 60세 이상(18만 6000명)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와 40대(-5만 2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32개월 연속, 40대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경기 침체 속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과장은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40대와 청년층은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50만 1000명으로 2만 명 증가한 반면, 여성 가입자는 687만 9000명으로 13만 3000명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전문과학 분야에서 여성 취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구인·구직 불균형 심화⋯기업 구인 감소, 구직 인원 증가 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6.3%) 줄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 1000명으로 9만 6000명(28.5%) 늘어나 구인-구직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낮아졌다. 천 과장은 "구인배수 하락은 경기 침체 영향과 함께,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며 "설 연휴로 인해 기업들이 구인을 미룬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전망⋯"제조·건설업 부진 지속될 가능성" 노동시장 전반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 여부가 향후 고용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 과장은 "제조업 내국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도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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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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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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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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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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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1.2% 증가…원화 약세로 성장세 둔화
-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잠정 집계되며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5.7% 증가했지만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증가율으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월/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명목 GDP 성장률 역시 원화 기준(2549조1000억 원)으로는 6.2%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1조8689억 달러)으로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 1인당 GNI, 일본·대만보다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3만798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에 도달했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후퇴했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7%, 1.2% 증가했으나 여전히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강창구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5188달러, 일본의 경우 한국은행이 환율과 인구수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3만45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일본과 대만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대만의 통화 가치 하락률은 각각 4.3%, 7.4%, 3.0%로 집계됐다.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일본의 1인당 GNI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1인당 GNI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한국의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대해 강 부장은 "IMF는 2027년 한국의 GNI가 4만1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1인당 GNI 규모는 미국, 돌익,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이탈리아의 2024년 공식 GNI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통화기금(IMF) 전망치를 고려하면 3만85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GDP디플레이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 한국의 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는 GDP디플레이터는 수출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거시경제 지표다. 강 부장은 "내수 디플레이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2.0% 유지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2.0%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4분기 성장률도 0.1%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다. 수출(0.8%)과 정부 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 대비 각각 0.5%포인트(p), 0.2%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면,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이 0.2%, 서비스업이 0.4% 성장한 반면, 건설업은 -4.1%, 농림어업은 -3.4%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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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1.2% 증가…원화 약세로 성장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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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글로벌 무역전쟁이 거세게 타오를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해 10%만 올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5%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기존 10%에 10%를 더 올려 총 20%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멕시코에서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유입되고 있다"며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달 2일부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농부들을 향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물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캐나다, 즉각 대미 보복 관세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섰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율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부당한 결정에 묵과하지 않겠다"며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4일부터 즉각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1일 뒤 발효하겠다는 것이 트뤼도 총리의 설명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협력은 있겠지만 종속은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1000억 달러(약 146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반도체를)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들여온다면 25%나 30%, 50% 등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가장 어리석은 관세 정책에 뛰어들었다"며 "트럼프는 적수가 아니라 친구를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고율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 속 경기침체) 등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3조4000억달러(약 5000조원) 상당의 제품 중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이 41%를 차지한다. 자동차 컨설턴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EG)은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만2200달러(1783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식료품, 주류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멕시코에서 99억달러 상당의 채소와 110억달러 이상의 과일·냉동 주스를 수입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식료품 판매대"라고 전했다. 상호관세 등 또다른 관세카드 대기 관세 부과에 대한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또다른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음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2일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도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는 4월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돈키호테식 공격 행보는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회담을 파국으로 끝난 뒤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식 종전안 관철을 위한 추가 압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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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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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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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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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 전 세계적으로 조리 연료로서의 플라스틱 연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에서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통적인 연료인 목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난방 및 조리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독성 물질 배출로 인해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관행으로 지적된다. 급격한 도시화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 대안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을 감당할 수 없는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많은 가정은 가용 가능한 모든 가연성 물질에 의존하며, 이는 오염과 질병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도시화, 위기 심화시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는 플라스틱 연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 농촌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목재나 숯 같은 전통적인 연료는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내에서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 반면,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주 커틴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플라스틱 연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플라스틱 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어스닷컴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연소, 건강 위협 연구를 주도한 비샬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로 인해 수백만 명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는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을 공기 중에 방출하며, 이는 폐 질환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복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위험이 더욱 심각하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근 지역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연소 문제의 규모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의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설문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가구의 13%가 조리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며, 인도네시아의 토양 및 식품 샘플에서는 플라스틱 연소와 관련된 위험한 수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소비 추세 심화 이 문제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도시 인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이미 많은 도시가 폐기물 수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이 3배로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급속하고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페타 애쉬워스 교수에 따르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정책은 플라스틱 연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쉬워스 교수는 "많은 정부가 슬럼가와 같이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음식을 조리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플라스틱 연소 금지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연구는 취약 계층에게 대체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애쉬워스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빈곤층 가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청정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슬럼가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개선, 플라스틱 연소의 위험성에 대한 지역 사회 교육 캠페인, 저소득 지역에 맞춘 저비용 혁신적인 조리 솔루션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 위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와 협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플라스틱 연소의 파급 효과 플라스틱 연소 위기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그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훨씬 넘어선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독성 오염 물질은 전 세계적인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호흡기 질환과 환경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제기구, 정책 입안자, 연구진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 강화, 대체 에너지 기술 투자,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 촉진은 위기 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더욱 도시화된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명확한 과제는 대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수백만 명이 이 침묵의 위기의 결과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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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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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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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인구 증가에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지속 가능성은?
- 지난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1991~19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올랐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로 해당 연령층의 출산율이 70.4명으로 전년 대비 3.7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4.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미뤄진 결혼 수요가 폭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다만, 1996년생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한 만큼, 이번 출산율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30대 초반 인구 증가로 출산율 반등⋯저출산 흐름 반전할 수 있을까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1991∼19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적 요인이 사라지면 출산율 반등세 역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의미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1950~1953년) 이후 출생율이 급증한 세대로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와 2차(1968~0974년생)로 나뉘어진다.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후 다시 자녀를 낳으며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한 것을 에코붐이라고 한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율 반등 이끌어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상승했다. 출산율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다. 1991∼1995년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진입하면서 신생아 수가 늘었다. 1991년 출생아 수는 70만9000명으로 1990년(65만 명)보다 6만 명 증가했으며, 이후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29∼32세 연령층의 인구도 7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70.4명으로 전년 대비 3.7명 증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대 후반 출산율도 3.0명 늘었다. 반면,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는 출산율이 각각 0.7명, 0.2명 감소했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9%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면서 고령 출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건수 급증⋯출산율 반등에 영향 지난해 혼인 건수도 급증하며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출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혼인 증가의 영향은 올해부터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부 커플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다가 아이가 생기면 신고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작년 출생아 증가에도 혼인 증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시기 지연됐던 혼인의 증가각 출생아 수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도 출산율 반등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율 상승 지속 가능할까⋯"일시적 효과" 전망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를 유지했던 1991∼1995년생들이 30대 초반이 되는 시점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처럼, 향후 출산율은 1996년생 이후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996년 출생아 수는 69만1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했다. 현재 20대 인구는 30대보다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20대가 30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생아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현정 과장은 "현재 20대 인구 자체가 적어 향후 출생아 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 트렌드 변화⋯결혼 초반 출산 증가 결혼 후 출산 시기도 점차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결혼 후 2년 내 출산한 비율은 35.0%로 전녀보다 1.1%p 증가했다. 반면 2~5년 내 출산 비율은 38.2%로 0.6%p 감소했으며, 5년 이상은 26.8%로 0.5%p 줄었다. 이는 혼인 후 빠르게 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결혼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구조적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이번 출산율 반등은 일시적인 인구 요인의 영향이 크며,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보육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이 강화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자녀 계획이 유보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출산율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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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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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인구 증가에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지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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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임금도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4’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4점으로 2022년(6.5점)보다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2017년에 6.0이었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에 6.5점까지 올랐지만 2023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삶의 만족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 6.0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지난해 가족관계 만족도는 63.5%로, 직전 조사인 2022년(64.5%)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가족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58.8%, 2022년에는 64.5%로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았다. 13~19세의 80.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50~59세는 58.1%, 60세 이상에서는 55.0%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살률은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전년(25.2명)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2.1명 늘었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 당 24.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리투아니아(18.5명), 일본(15.6명) 등 자살률이 높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로 전년 대비 0.8년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0.2~0.6세 정도의 증가 폭을 보였던 기대수명은 코로나19에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다만,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건강수명은 2021년 72.5세로 2020년과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 2023년 기준, 4235만원으로 2022년(4147만원)보다 2.1% 늘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 임금은 감소했다. 2023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실질금액)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8000원 줄었다. 월 평균 임금은 2021년 359만9000원에서 2022년 359만2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6.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9%로 OECD 평균(13.5%)보다 높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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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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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 (119)] 산악 빙하, 해빙 가속화로 연평균 2,700억 톤 손실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악 지역 빙하의 해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산악 빙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주요 담수 공급원이며, 이들 빙하가 모두 녹을 경우 지구 해수면을 32cm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21세기 시작 이후 지구는 6조 500억 톤 이상의 얼음을 잃었으며, 해빙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빙하 손실량은 2000년~2011년 대비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전 세계 35개 연구팀의 230개 이상 지역 추정치를 종합한 결과다. 빙하, 기후 변화의 증거 빙하는 기후 변화를 입증하는 명확한 지표다. 안정적인 기후 조건에서는 빙하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강설량과 해빙량이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화석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지난 20년간 전 세계 20만 개가 넘는 빙하가 극지방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23년 사이 그린란드와 남극의 주요 빙상 외 빙하는 연평균 약 2,700억 톤의 얼음을 잃었다. 세계빙하모니터링 서비스 책임자이자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마이클 쳄프는 "1년 동안 2,7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는 것은 1인당 하루 3리터의 물을 쓴다고 가정하면 전 세계 인구가 30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같다"고 설명했다. 중부 유럽, 빙하 39% 소실 일부 지역의 기후는 더욱 극단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중부 유럽의 경우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빙하의 39%가 소실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금세기 말까지 사라질 얼음의 양이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도 전 세계 빙하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으며,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절반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 쳄프 박사는 "0.1도라도 온난화를 막는다면 빙하를 살리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해수면은 1900년 이후 20cm 이상 상승했으며, 그중 절반은 1990년대 초 이후 발생했다. 앞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교 앤디 셰퍼드 교수는 "해수면이 1cm 상승할 때마다 매년 200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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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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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 (119)] 산악 빙하, 해빙 가속화로 연평균 2,700억 톤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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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이는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부문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정보통신 부문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 4000명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1월 중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줄었다.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1월 고용보험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건설업에서도 18개월째 가입자가 줄었다.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04년 1월(7만 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16개월 연속 감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식료품·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섬유·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 7000명 줄어들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었으며, 특히 종합건설업 부문에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경기 둔화로 인해 채용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연령별 격차 확대⋯40대·청년층 감소, 60대 이상 급증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체 가입자수는 줄었다. 청년층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고용률 자체는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지급 단가 상승 영향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하지만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지급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연령, 경력, 급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마다 지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69만 7000명, 지급액은 11조 7405억 원이었다. 워크넷 구인배수 1999년 이후 최저⋯기업 채용 위축 올해 1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감소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7만 9000명으로 3만 3000명(6.5%) 줄었으며,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1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천 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줄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예상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14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 취업자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보면 11만 명대 증가가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2월 이후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지속적인 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은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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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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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7)] 기후 변화로 대도시 쥐 개체수 증가
-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전 세계적인 도시 쥐 개체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리치먼드 대학교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도시 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2100년까지 도시 지역의 기온이 1.9도에서 4.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의 주저자인 리치먼드 대학교 생물학과 조너선 리치먼드 교수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온 상승은 겨울철 쥐의 생존율을 높이고, 먹이 섭취량 증가는 번식 횟수 증가로 이어져 개체수 증가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치먼드 교수는 또한 식물 감소, 인구 밀집, 쥐 방제 자원 부족 등이 북미 지역 여러 도시에서 쥐가 번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6개 도시 데이터 분석 결과⋯일부 도시에서는 개체수 감소 추세 보여 이번 연구는 전 세계 16개 도시의 공공 민원 및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쥐 개체수 증가 추세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도시에서는 쥐 개체수 관리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 쥐 개체수가 뉴욕시보다 1.5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시가 쥐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뉴올리언스와 일본의 도쿄는 강력한 쥐 방제팀과 시민 신고 시스템을 통해 쥐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리치먼드 교수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도시들이 일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난 사례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도쿄의 경우 시민들이 소셜 미디어에 쥐 목격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의 위생 관리를 압박하는 '공개 망신(name and shame)' 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쥐 매개 질병 및 정신 건강 문제 야기⋯"통합 해충 관리 전략 필요" 쥐 개체수 증가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리치먼드 교수는 "쥐는 50개 이상의 인수공통 병원균을 옮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쥐는 사람들이 이러한 병원균과 그로 인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큰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의 '쥐 황제(rat czar)'로 불리는 캐슬린 코라디 시 전역 쥐 방지 책임자는 쥐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쥐를 경험하는 것은 우울증 위험을 5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저소득층 등에서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쓰레기 안전하게 처리해야 쥐 방지" 전문가들은 쥐 개체수 관리가 도시의 책임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치먼드 교수는 "시민들은 자신의 주변에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쓰레기를 용기에 담아 버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라디 책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쥐의 먹이 접근성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쓰레기 용기 사용 확대와 시민 교육을 통해 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쥐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는 '래트 팩(Rat Pac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치먼드 교수는 도시가 따뜻해짐에 따라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덫과 살충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해충 관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충제 미끼를 사용하는 대신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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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7)] 기후 변화로 대도시 쥐 개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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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계산됐으며, 이를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3만6천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3만2859달러)과 대만(3만3234달러)을 웃돈다. 올해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한국 1인당 GDP 3만6천달러 돌파⋯올해 3만7천달러 전망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국제기구 분석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선 수치다.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1인당 GDP는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인당 GDP 3만6천달러⋯경제 확장세 지속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산된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2024년 경상성장률(5.9%)을 기반으로 역산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값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한국 1인당 GDP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준에서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GDP 회복세⋯환율이 변수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달러를 넘어선 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만3503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1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호조로 3만7503달러까지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2023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3년 2.18%에서 2024년 1.28%로 둔화됐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1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은 전년 대비 58.57원 올랐다. 만약 환율이 2023년 수준(1,305.41원)이었다면 2024년 1인당 GDP는 3만7641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인당 GDP 3만7천달러 돌파 전망 올해 경제가 정부 전망대로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7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이를 지난해 경상GDP에 적용하고, 환율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1,363.98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과 환율 변동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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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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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 지난해 억만장자가 204명이나 늘어났다.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독일 ZDF 방송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에 매주 4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769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총자산은 15조 달러(약 2경 158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하루 평균 57억 달러(약 8조 2028억원)씩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2023년보다 3배나 빨랐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에 13조 달러에서 15%인 2조 달러가 늘어났다. 15조 달러는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세계적인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10대 부호들은 하루 1억달러씩 재산이 증가했다. 옥스팜은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1000억 달러(약 143조 89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조만장자'가 5명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빈층은 여전히 36억 명⋯불평등 심화 옥스팜은 억만장자 수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은행 기준 하루 6.8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1990년 이후 36억 명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7억 3300만 명은 빈곤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세라프 알티니시크 옥스팜 독일 CEO는 "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막대한 부는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억만장자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억만장자 증세, 경제 활력 저해 우려도 옥스팜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다. 2%의 부유세를 도입해 이들의 세율을 중산층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420억~377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토비아스 헨체 독일경제연구소 조세전문가는 "막대한 부는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며 "억만장자 증세는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평가의 어려움,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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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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