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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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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
2024-08-13
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소홀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윰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 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또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며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 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사 중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3개(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명확하게 공시되어 적절한 판단이 어려웠으며,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 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사한 사례였다. 특히,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운용사 내부 지침에 어긋나는 임원 선임에 찬성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운용사들의 행태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읠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각 운용사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8-06
머스크 '480억 달러' 보상안 재승인으로 "CEO 리스크 vs. 성장 엔진" 논쟁 가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48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 스톡옵션 보상안이 재승인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머스크의 리더십이 테슬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오히려 'CEO 리스크'를 키운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주주, 머스크의 손 들어줬지만...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 지난 13일(현지시간)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의 보상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결한 상황에서, 이번 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지지를 근거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머스크 프리미엄' vs. 'CEO 리스크'...투자자들의 딜레마 머스크 CEO의 보상안 재승인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미래 비전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과 잦은 돌출 행동이 테슬라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테슬라의 미래, 머스크 없이 가능할까? 최근 테슬라 고위 임원들의 잇따른 퇴사는 머스크 CEO의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머스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다. 테슬라, '머스크 없는 미래' 준비해야 이번 주주총회 결과는 머스크 CEO에 대한 주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스크 CEO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머스크 없는 테슬라'를 준비하는 것이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다. 테슬라 법인 소재지 이전으로 법정 공방 새국면 한편,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머스크 보상안' 재승인 이후 법인 소재지 이전 신청을 해 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육십조원대의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과 법인 이전 안건이 재승인되자마자 테슬라 측은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다. 14일(현지시간) 테슬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텍사스주 총무장관실에 제출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에 법인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은 지난 1월 델라웨어 법원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무효 판결이 나온 뒤 머스크가 제안한 것이다. 이 안건은 전날인 13일 주총에서 머스크의 특수관계인인 동생 킴벌의 주식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8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2018년 결정된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은 머스크와 킴벌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72%의 찬성표를 얻어 6년 전의 73%보다 찬성률이 1%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 기관투자자 뱅가드가 2018년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져 재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가 기존의 델라웨어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하게 되지만, 항소심에서 또 패소한다 해도 이사회가 텍사스에서 이 보상안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외신은 내다봤다. 또한 법인 소재지 관할에 따라 테슬라와 머스크에 우호적인 텍사스주 법원이 소송을 맡게 되면 머스크 측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2021년 캘리포니아의 규제와 세금 제도를 비판하며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 뒤 텍사스에서 사업 기반을 계속 확장하며 현지에서 환영받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만큼 법인 관련 법률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가 나서 기업 소송 전문 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엑스(X, 구 '트위터')에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론스타 주(텍사스의 별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 IT/바이오
2024-06-15
도요타, '테스트 스캔들'에 시총 180억 달러 증발…휘청이는 지배구조

도요타 자동차가 안전 테스트 조작 스캔들로 시가총액 185억 달러(약 25조 원)를 잃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투자자들은 실적 타격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우려하며 등을 돌리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교통부의 조사 결과, 도요타는 모델 인증을 위한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요타 주가는 사흘 연속 하락하며 5% 급락했다. 잠시 반등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사태는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 등 5개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고, 총 6개 모델의 판매가 중단됐다. 혼다와 스즈키도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했으며, 교통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액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의 국내 출하 및 판매를 중단했다. 이들 모델의 인증 신청서에 부적절한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요타는 법규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인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테슬라를 추격하던 도요타는 스캔들 이전 선두 탈환까지 기대했었다. 전문가들은 스캔들에 연루된 모델의 생산량이 전체의 1%에 불과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SBI증권의 코지 엔도 연구원은 "실적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더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도요타 그룹 계열사인 히노 자동차, 다이하쓰 자동차, 도요타 산업 등은 과거에도 규정 준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그룹 차원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로 도요타의 지배구조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골드만삭스의 유자와 코타 애널리스트는 "법적 규정 준수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도요타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품질 관리와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투자자들에게 도요다 아키오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도요타는 "정부와 협력하여 고객 이익과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스캔들이 미칠 파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차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력하는 도요타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스캔들은 도요타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 산업
2024-06-08
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의결권 자문회사 미국 글래스 루이스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 달러(약 76조608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테슬라 주주들에게 반대하도록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상안이 '과도한 규모'이며 스톡옵션 행사 시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현재 X의 전신)를 인수한 것을 언급하며 "머스크는 회사와 무관하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2018년 테슬라의 보상 계약 이전에 문서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같은 권고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됐으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률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주총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 글래스 루이스는 또 테슬라 이사회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법인 소재지 이전안(델라웨어→텍사스)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사 2명 재선임 안건 중에서는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에 대해 반대하고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이자 전 21세기폭스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머독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 IT/바이오
2024-05-27
워런 버핏 "AI 힘 핵무기급, 두려워…사기 늘어날 것"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이 인공지능(AI)의 파급력을 핵무기에 비유해 두렵다고 밝히면서 AI를 활용한 사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4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수단으로 AI의 가능성에 관해 지적하면서 "만약 내가 사기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은 역대 성장 산업(growth industry)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AI가 만든 자신의 이미지를 화면에서 봤다면서 "난 아마 어느 이상한 나라에 있는 나 자신에게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버핏 회장이 본인의 이미지조차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AI 기술이 정교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핵무기를 램프에서 꺼낸 요정에 비유하고서 AI도 핵무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정의 힘이 나를 정말 두렵게 한다"며 "나는 요정을 다시 램프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AI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올해 버크셔 주총은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단짝인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장 없이 열린 첫 주총으로 이목을 끌었다. 멍거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99세로 별세했다. 이날 버핏 회장은 무대에서 자신이 2021년 후계자로 지명한 그레그 아벨(73)과 나란히 앉았는데 그레그를 돌아보다가 실수로 "찰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돈 관리에 있어서 세상에서 찰리보다 대화하기 좋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버크셔는 이날 공시한 실적자료에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1890억달러(약 257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버핏 회장은 이 금액이 2024년 2분기 말 2000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유 현금을 쓰고 싶다면서도 "우리가 큰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위험은 매우 적은 일을 하는 기업"을 찾기 전에는 섣불리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버크셔는 올해 1분기에 애플 주식의 약 13%를 매도해 지난 3월 말 기준 1354억달러(약 184조원)어치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영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주가가 11% 하락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버핏이 애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핏 회장은 애플이 올해 말까지 계속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애플이 버크셔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고 주주들에게 말했다. 버핏 회장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레그가 이 회사를 넘겨받을 때도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핏 회장은 애플 지분을 줄인 이유에 대해 애플의 장기 전망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후계자, 그렉 아벨 vs 아짓 자인 주목 한편, 버핏은 지난 2021년 자신의 후계자로 회사에서 오랫동안 비보험 분야를 이끌어온 그렉 아벨을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버크셔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보험 분야 전문가 아짓 자인(72)도 훌륭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8년부터 버크셔 이사회 멤버로 활동한 자인이 버크셔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면서 주주와 업계 임원들은 자인의 경력이나 보험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가 버핏 다음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인은 인도에서 성장했으며, 1986년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버크셔로 이직했다. 자인은 평균 은퇴 나이를 훌쩍 넘긴 고령이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채식주의자이며 술을 전혀 하지 않는 그가 언제쯤 물러날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버크셔가 미국 역사상 드문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고비 때마다 보험사업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튼튼하게 만들어왔다. 지난해 초에도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도 자인은 자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버크셔가 수십억 달러를 벌게 했다. 허리케인이 피해를 많이 낼 경우 재보험사도 보험금으로 1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해 리스크가 컸지만 자인은 버핏과 직접 통화해 베팅을 늘릴 수 있도록 요구했고 버핏은 금액도 물어보지 않고 승낙해 결국 보험사업 역사상 최고의 인수수익을 냈다. 버핏은 버크셔의 사업에 대해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보험 분야 사업은 예외다. 버크셔는 게이코와 내셔널인뎀니티컴퍼니, 젠 리 등 방대한 재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버핏과 자인은 수년 동안 매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셔 주주이기도 한 보험 및 투자 그룹 마켈의 토마스 게이너 대표는 버핏과 자인에 대해 "둘 다 독보적인 천재이며, 그 점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버핏과 수년간 함께 일한 한 인사는 "아짓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는 회사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다"고 말했다. 올해 93세인 버핏은 1965년부터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가 있는 버크셔를 이끌어왔으며, 지난달 6일 현재 버크셔 지분 15.1%를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의결권의 31.2%를 통제하고 있다. 버크셔는 가이코 자동차 보험과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데어리 퀸(DQ), 프리미엄 초콜릿 시즈캔디스, BNSF 철도 등 보험에서부터 철도, 에너지,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 경제
2024-05-05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
2024-02-05
경영위기 일본 도시바, 74년만 상장기업 막 내려

일본 도시바(東芝)는 22일(현지시간) 도쿄(東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2월20일에 예정된 상장폐지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지난 1949년 상장이후 74년만에 처음으로 상장기업의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 2015년에 부적절한 회계문제가 발각된 이후 8년에 걸쳐 해결기미를 찾지 못한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도시바는 단기적인 이익 환원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주주와 의견이 대립돼 경영혼란을 겪어왔다. 도시바 경영진은 경영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내 투자펀드의 일본산업파트너스(JIP)와 일본기업 진영에 의한 주식공개매수(TOB)로 비상장화하기로 결정했다. 의결권 기준으로 약 80%의 주주로부터 응모가 들어와 비상장화 성립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조건을 충족했다. 도시바 이사진은 이날 오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식합병과 정관 변경 안건을 승은해 TOB에 응하지 않은 주주들로부터도 주식을 매수키로 결정했다. 총회에서는 주주들로부터 "회계문제 발각 이후 많은 사업과 인재. 신용을 잃었다. 앞으로의 이익을 고려해 경영을 판단한다면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마다 타로(島田太郎) 사장은 "도시바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을 전세계에서 다시 빛나게 하기를 기대하며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