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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 미국 가정에서 2억여 명이 사용하는 식품 보관 용기 브랜드 '지퍼락(Ziploc)'이 미세플라스틱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S.C.존슨(S.C. Johnson)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전자레인지 및 냉동 보관에 안전하다고 표기된 지퍼락 제품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20일 보도했다. 현지시각 20일 공개된 51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퍼락의 냉동백·슬라이더백·저장용기 등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Microwave Safe)', '냉동 보관(Freezer)'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잘못된 안전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민 린다 체슬로(Linda Cheslow)는 제품에 사용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 전자레인지 가열 또는 냉동 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3분간 가열할 경우, 플라스틱 1㎠ 당 최대 4.22만개의 미세플라스틱과 21억대 이상의 나노플라스틱이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장기간 노출시 암, 심혈관 질환, 생식계 문제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최근 8년간 인간 뇌조직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50% 증가했으며, 치매 환자에게서 그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간과 신장, 골수 등 심부 조직에서도 관련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S.C.존슨 측은 이에 대해 "지퍼락 제품은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전하며, 해당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향후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규제 기준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내 소비자뿐 아니라 전국 단위 소비자들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및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해당 제품군의 '전자레인지 안전성'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표기 기준 재검토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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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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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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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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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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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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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600선 하락 마감⋯美 신용등급 강등 여파
- 코스피가 19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2,600대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45포인트(0.89%) 내린 2,603.42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2,60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일부 바이오주는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1.56% 하락한 713.75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8.2원 오른 1,397.8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美 신용등급 강등 충격…코스피 2,600선 아래로 후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며, 19일 코스피가 2,600선으로 후퇴했다.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45포인트(0.89%) 하락한 2,603.42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613.70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한때 2,6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56% 내린 713.75로 마감하며 약세 흐름을 함께했다. 무디스, 美 신용등급 13년 만에 강등…"시장의 불안 반영" 이번 급락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다. 무디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장기 발행자 등급을 기존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로 한 단계 낮췄다. 다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해 추가 강등 가능성은 제한했다. 무디스는 재정 적자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등급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세계 최대 안전자산 발행국의 신용력에 금이 간 것으로 해석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강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2원 오른 1,397.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395.9원까지 오르며 1,39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반도체·자동차 약세…바이오·2차전지 일부 선방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76%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2.49% 떨어졌다. 특히 한미반도체는 무려 6.34% 급락하며 반도체주 전반의 취약한 흐름을 보여줬다. 현대차(-1.44%), 기아(-0.54%), 현대모비스(-2.16%) 등 자동차주도 동반 약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 속에 수출주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바이오 및 2차전지 종목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9% 상승해 10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3.74% 올랐다. 삼성SDI(2.85%), LG에너지솔루션(0.34%)도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금융주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KB금융(1.50%), 신한지주(0.58%), 하나금융지주(0.61%)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금리 상승 기조가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육계 관련 종목 급등⋯브라질 조류 인플루엔자 밸생 여파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면서 하림 등 육계 관련 종목이 19일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하림은 전장 대비 25.21% 오른 3천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3천905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림지주도 1.99% 오른 7천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3.35% 상승한 7,98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장중 차익 실현 매물 등에 오름폭을 줄였다. 마니커(29.98%)는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마니커에프앤지(12.30%), 동우팜투테이블(12.70%) 등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당분간 신중 모드…FOMC와 관세 불확실성도 부담 증권가는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지, 구조적 불안의 신호탄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금리 방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외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장기금리 상승 압력과 함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신흥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디스 외에도 S&P, 피치 등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움직임도 향후 시장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재정정책과 부채 문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흔들릴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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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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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600선 하락 마감⋯美 신용등급 강등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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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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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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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여파⋯외국인 주식 자금 93억 달러 이탈, 5년 만에 최대 규모
- 지난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요인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서 4월 중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총 17억 달러 순유출됐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4월 말 기준 1,420.2원)을 반영하면 약 2조4,143억 원 규모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회수한 자금이 유입 자금보다 많았음을 의미하며, 2월(순유입 17억 3,000만 달러), 3월(36억 7,000만 달러)과 달리 석 달 만에 순유출로 전환된 것이다. 자산 유형별로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다. 외국인은 4월 한 달 동안 총 93억 3,0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9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당시 기록한 110억 4,000만 달러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76억 3,0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외국인 채권 자금은 2월 이후 석 달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식 자금의 경우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자금 유출이 확대된 반면, 채권 자금은 차익거래 유인 확대 및 중장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유입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하듯, 한국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상승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을 기준으로 4월 평균 CDS 프리미엄은 37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p)로 전월(33bp)보다 4bp 상승했다. 환율의 변동성 또한 확대됐다. 4월 중 원/달러 환율의 일일 평균 변동 폭은 9.7원, 변동률은 0.67%로 각각 전월(4.3원, 0.29%) 대비 두 배 이상 커졌다. 한편,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전 구간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오전 기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2bp 내린 연 2.320%를 기록했으며, 10년물은 4.5bp 하락한 연 2.682%에 거래되고 있다. 2년물과 5년물은 각각 3.4bp, 4.7bp 내린 연 2.336%, 연 2.449%를 기록했으며, 20년물은 연 2.668%로 2.1bp 하락했다. 초장기물인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5bp씩 하락해 연 2.574%, 연 2.416%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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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여파⋯외국인 주식 자금 93억 달러 이탈, 5년 만에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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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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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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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정부가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항공 엔진 핵심 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총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기술 유출 방지와 체계적 육성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기술을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니해설] '로봇+항공엔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정부,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선다 정부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와 고출력 항공 엔진 부품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로봇과 방산 분야 각각 1개의 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정 기술 수는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초속 3.3ｍ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신 조작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이는 인간과 유사한 동작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휴머노이드를 겨냥한 기술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봇으로, 산업 생산성은 물론 물류, 보건,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포함한 선도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 전망도 밝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약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AI 반도체, 센서, 모터 등 관련 부품 기술까지 연쇄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 이상 첨단 항공 엔진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해당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 고성능 무인기 등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내 독자 개발이 성공할 경우 무기 수출 확대, 유지비 절감, 기술 자립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 첨단 항공 엔진 개발 TF'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국산화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KD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첨단 항공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략기술 보호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유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와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핵심 기술군에 대해서도 전략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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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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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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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법무법인 정의의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타 통신사로의 위약금 없는 이동 및 신속한 유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KT의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유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은 약 80만 명에게 총 219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변호사는 "개별 소송을 넘어 전체 소비자를 포괄하는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사태 초기 대응과 보상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SKT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수천억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SKT는 여전히 기업 중심 논리에 갇혀있다"며 "보상은 피해자 입증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적 해석을 참고해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안의 파장이 매우 커서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 회장이 사과 회견에서 "국방 문제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국가 안보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SKT의 전적인 귀책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SKT의 책임이 크지만, 기업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0% 위약금 면제가 적절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태의 처리 방향이 향후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보상 체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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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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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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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재개⋯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나선 거래소들
-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 지연 제도를 재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가상자산 전환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함으로써 범죄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은 원화를 처음 입금한 시점부터 72시간 동안, 기존 고객은 입금 후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거래소 자율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해 이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출금 지연 중단 이후 지급정지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면서 당국과 거래소 모두 제도 복원을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의 경우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는 13건에 불과했으나,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월평균 402건으로 급증했다. 지급정지 금액도 같은 기간 2600만원에서 10억1600만원으로 39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인원 역시 지난해 10월 제도 중단 전 월평균 3건 수준이던 지급정지 건수가 중단 이후 83건으로 늘었으며, 지급정지 금액은 1억1500만원에서 77억7300만원으로 67배가량 치솟았다. 이에 따라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던 3개 거래소는 약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보완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제도를 신속히 재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 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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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재개⋯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나선 거래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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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 SK텔레콤은 최근 해킹 사태 이후 유심(USIM) 보안 강화를 위해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중단했다. 현재까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100만 명에 이르며, 예약자도 770만 명에 달한다. SKT 측은 유심 물량을 확보해 신속한 교체에 나서고 있으며, 하루 최대 교체 가능 수량은 전국 2,600개 매장 기준 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SKT, 유심 해킹 사태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로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아울러, 해킹 우려로 유심(USIM) 칩을 교체한 누적 고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교체를 예약한 인원도 7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해 현재까지 100만 건 이상 처리했으며, 예약자는 77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유심 물량은 해외 제조사 탈레스 등에서 대량 주문을 넣은 상태로, 이달 말까지 500만 개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유심 교체 수량은 전국 2,600여 개 매장 기준 15만~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영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 최대 25만 건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규가입 전산 차단…기존 유심 활용 가입만 제한적 허용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신규가입 전산 시스템 자체를 차단했다. 임봉호 SKT MNO사업부장은 "일부 판매점이 기존 보유 유심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유심은 모두 대리점의 교체 수요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심 복제 및 불법 개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T는 동시에 해외 로밍 고객을 위한 유심 보호서비스도 이달 14일까지 시스템을 개편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환 SKT 부사장은 "해외 고객은 수집 가능한 정보가 국내보다 적지만, AI 기반 기술을 통해 보호 기능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아직 금전 피해는 없어⋯"책임은 SKT가 져야" 입장 표명 SK텔레콤은 이날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불법 유심 복제나 고객 계좌 유출로 인한 금전 피해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보안 강화와 이중·삼중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피해자 책임 전가 논란을 의식한 듯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킹 사태의 책임이 SKT 측에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손해보상 보험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절차상 가입한 보험일 뿐, 고객 피해와 무관하게 책임지는 것이 회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악성코드 정밀 조사 중…보안 시스템 전면 재정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SK텔레콤 서버 조사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발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합동 조사단 차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유심 보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2천만 명이 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와 수백만 건의 유심 교체 요청은, 통신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심 기반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생체인식 등 보다 안전한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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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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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검토 지시⋯美 영화산업, 국가안보 위협 직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영화산업의 급속한 쇠퇴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영화산업은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내 영화산업 중심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외국 정부의 지원책이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조직적인 전략"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메시지이자 선전의 문제"라며 "미국은 다시 한 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외국산 제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무부와 USTR이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도 이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탤론, 멜 깁슨 등 원로 배우 3인을 '할리우드 특사(Special Ambassador)'로 임명하며 미국 영화산업 재건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들이 할리우드를 과거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게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에 유출된 많은 사업을 다시 국내로 되돌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글로벌 영화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유통 구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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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검토 지시⋯美 영화산업, 국가안보 위협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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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 미국 텍사스 법원이 삼성 오스틴 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에 2022년 발생한 유해 폐수 유출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제345 민사지방법원의 잰 소이퍼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 등 외신에 따르면 소이퍼 판사는 삼성이 주(州) 조사관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텍사스 공공 기록법상 '환경 감사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삼성은 해당 보고서에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소이퍼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치며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의 판결(a close case)"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진 정보 공개 관련 논쟁이 끝났다. 2900톤 폐수 유출…하천 생태계 파괴 이 사건은 2021년 9월 말부터 2022년 1월 사이 공장 바닥 아래 집수정(sump)이 파손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산성 공정 폐수 약 76만 3000갤런(약 2900톤)이 유출돼 인근 연못과 해리스 브랜치 크릭(Harris Branch Creek) 지류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 유출된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는 1.91에서 5.98 사이로 강한 산성을 띠었다. 이 사고로 해당 지류의 수생 생물이 거의 전멸하는 심각한 피해가 났으며, 생태계 복구에는 여러 해가 걸릴 전망이다. 이후에도 폭우와 장비 손상 같은 문제 때문에 추가 폐수와 빗물이 유출돼, 모두 900만 갤런 넘는 오염수가 주변 생태계로 흘러들었다. 당국 제재 예고 속 삼성 '복원·소통 노력'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는 조사 뒤 "무단 방류가 수생태계에 직접 피해를 줬으며 이 사실이 문서로도 기록됐다"고 밝혔다. TCEQ는 삼성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사고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벌금을 포함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삼성은 문제의 원인이 된 설비를 수리했으며, 감시 체계(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된 지류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시 당국과 TCEQ는 사고 이후 꾸준히 수질을 감시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pH 같은 수질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보고서 공개 명령은 대형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환경 사고 대응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알권리 보장 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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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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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 전 세계가 지난해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펠탑 4만 개 무게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회용 생수병부터 샴푸 용기, 의류 섬유, PVC 배관,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와 강, 도심, 사막과 빙하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까지 가속화하는 복합 재난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에 대응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역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원시장국 엘리사 톤다 국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 위협 중 하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은 물론,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EP는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올해 환경의 날은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차단'과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핵심 주제로 내세운다. 플라스틱 오염, 왜 문제인가?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재료다.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1950년대 이후 92억 톤 이상이 생산됐다. 그러나 그중 약 70억 톤은 폐기물로 전환됐으며, 재활용률은 고작 9%에 불과하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생수병, 포장재, 테이크아웃 용기, 포장용 완충재 등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폐기 시스템을 압도하고, 폐 플라스틱은 더 작은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자연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제 지구 어디서든 발견된다. 해양은 물론, 사막, 도시 도로변, 농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 심지어 에베레스트산 정상과 심해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오염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태계 교란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억제해 수중 먹이사슬을 붕괴시키며,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소화하지 못한 채 굶어 죽는다. 둘째,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간, 고환, 심지어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으며, 생수 한 병에는 평균 24만 개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셋째, 플라스틱 생산 과정 자체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전 생애 주기 접근'이 해법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다회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수거·분류·재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도 많다. 더욱이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쓰레기 증가 속도는 재활용 시스템의 역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디자인-소비-폐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접근법(lifecycle approach)'이 필요하다.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확대, △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 개발, △ 제품 수명 연장, △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 등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UNEP에 따르면 생애주기 접근법을 도입하면 2040년까지 최대 4조5000억 달러(약 6200조 원)의 사회·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 현재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자국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에, 국제 협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차 회의의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50년,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10억 톤 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의 3배인 연간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대로 자연환경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UNEP가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PlasticPollution)' 캠페인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은 전 세계 시민과 정부, 기업의 실천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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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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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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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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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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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EO "AI 해석 가능성 확보, 2027년까지 달성할 것"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CEO)가 2027년까지 AI 모델의 내부 작동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과학 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24일(현지시간) 아모데이 CEO는 "AI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시스템을 배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석 가능성(interpretablility) 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아모데이 CEO는 이날 발표한 에세이 '해석 가능성의 시급성(The Urgency of Interpretability)'을 통해 "AI 모델이 어떻게 특정한 답을 내놓는지에 대해 여전히 과학계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강력한 AI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해석하지 못한 채 배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는 향후 경제, 기술,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높은 자율성을 갖춘 만큼 그 작동 원리를 인간이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현재 AI 모델의 '기계적 해석(mechanistic interpretability)'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AI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작동하는 내부 회로(circuits)를 일부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도시와 주(State)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관여하는 회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회로는 모델 내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모데이 CEO는 장기적으로 "AI 모델의 뇌를 스캔하듯 MRI를 하듯이 내부 작동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은 5~10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향후 AI 모델을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와 오픈AI(OpenAI) 등 경쟁 기업들에게도 해석 가능성 연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3 및 o4-mini는 일부 작업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AI 환각(AI hallucination·AI할루시네이션·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현상)'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모데이는 "AI가 재무 문서를 요약할 때 특정 단어를 선택하거나 실수를 범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AI는 마치 '건설된 것이 아니라 성장한 존재'처럼 작동하며, 연구자들이 그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왜 그런 성장이 일어나는 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모데이 CEO는 미국 정부에 AI 해석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가벼운 규제(light-touch regulation)'를 요청했다. 이는 기업들이 보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도입과 같이, 해석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동시에 그는 AI 개발 경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흐르지 않도록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 중인 AI 안전 관련 법안(SB 1047)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드물게 지지 입장을 밝히며,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자들의 안전성 보고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SB 1047'은 2024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가 발의한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하고 보안된 혁신법(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이다. 이 법안은 고성능 AI 모델의 개발 및 배포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최초의 주 차원 규제 시도로 주목받았다. 훈련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이고, 10²⁶ FLOPS 이상의 연산 능력을 사용하는 AI 모델 및 그 파생 모델이 적용 대상이다. △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 모델 배포 전 위험 평가 및 독립 감사를 의무화하고 △ 비상 상황시 모델을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핵심 조항이다. 2024년 8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9월 2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혁신 저해 및 산업 유출 가능성과 중소기업과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모데이 CEO는 "AI 성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 전체가 AI 모델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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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EO "AI 해석 가능성 확보, 2027년까지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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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5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모든 고객에게 원할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 교체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2300만 명이며, 단순 계산 시 1771억 원 규모다. 지난 18일 악성 코드 유입으로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며 보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오는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가 시작되며,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된다. SK텔레콤은 동시에 유심보호서비스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사] SKT, 고객 신뢰 회복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전면 시행…eSIM 포함 전국 확대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해커가 유입한 악성 코드로 인해 고객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와 고객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모든 고객이 원할 경우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시작된다. eSIM을 포함한 물리적 유심 모두가 교체 대상이다. 다만 일부 키즈폰 및 워치 단말은 제외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부터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비용을 환급하기로 했다. 해킹 발생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당시 악성 코드에 의해 일부 고객 유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됐으며, 현재까지 실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문제의 서버는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격리됐으며, 시스템 전수 조사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SK텔레콤은 해킹 직후 비정상 인증 차단(FDS)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고, 유심보호서비스도 기존보다 고도화해 로밍 이용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발송도 확대해, 지난 23일부터 하루 500만 명 단위로 진행 중이다. T월드 앱 푸시 알림도 도입 예정이다. 알뜰폰 이용 고객도 예외는 아니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들에게도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각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유심 단가 7700원을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 약 2300만 명 전체가 교체할 경우, 단순 계산 시 소요 비용은 약 17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교체 규모는 고객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유심 교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보안 강화 수단"이라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발 방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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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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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결혼까지"…로맨스로 번진 인간-AI 관계, 심리학계 경고
-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감정적·로맨틱한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AI와 사실상 결혼을 선언하기도 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AI 챗봇을 의지하다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고됐다. 미국 미주리과학기술대학교(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의 심리학자들은 최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인간과 AI 간 감정적 유대의 심리적·윤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AI 동반자(컴패니언)와 단순한 대화 수준을 넘어선 장기적 상호작용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현실 인간관계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과학뉴스, 어스닷컴, 가디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AI, 인간관계 대체하며 심리적 '의존' 가능성 논문의 공동 저자인 다니엘 B. 샹크(Daniel B. Shank) 교수는 "AI가 인간처럼 행동하며 장기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샹크 교수는 사회심리학 및 기술과 인간관계 간의 접점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특히 로맨틱한 형태의 AI 관계가 현실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은 인간보다 AI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라고 느끼며, 점차 현실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비현실적인 기대, 사회적 동기 저하, 소통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또한 항상 사용 가능하고 비판적이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설계된 AI 컴패니언은 소셜 미디어보다 더 깊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AI 컴패니언은 디지털 중독의 최종 단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AI 동반자와의 상호작용은 챗GPT와의 평균 상호작용 시간보다 4배 더 오래 지속되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Z세대"라고 덧붙였다. 신뢰와 조언, 그리고 'AI 조작'의 위험 AI가 해로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는 사용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이 같은 신뢰가 과도해지면, 허위 정보에 기반한 조언도 진실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AI는 때때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처럼 말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샹크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알고 공감해주는 존재로 AI를 인식하며, 그 조언이 진실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AI 챗봇의 문제성 높은 대화가 정신적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보고도 있다. AI를 통한 조작과 정보 유출 가능성 존재 심리적 위협 외에도, AI와의 사적인 상호작용이 조작과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AI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 이 정보가 판매되어 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AI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대화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 상황의 감지와 대응도 어렵다. 샹크 교수는 "AI가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제3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내부 첩자와 같은 구조로, 이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외부 조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SNS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심리학계 역할 강조 AI 챗봇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기존 플랫폼보다 더 은밀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의 신념과 의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다.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기본적으로 '동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설계된 탓에, 자살이나 음모론 등 위험한 주제가 제기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심리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이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적극적인 연구와 개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샹크 교수는 "AI가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갈수록, 심리학자들의 역할도 커진다"며, "기술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악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이해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5년 4월 11일 세계적 학술지 '인지과학트렌드(Trends in Cognitive Sciences)'에 실렸다. 아직까지 AI와의 감정적 유대에 따른 문제는 이론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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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결혼까지"…로맨스로 번진 인간-AI 관계, 심리학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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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3)] 미국 국채 시장 혼란 심화…장단기 금리차 91bp로 36년 만에 최대
- 미국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의 장단기 격차가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30.2bp(베이시스 포인트, bp=0.01%p) 오른 3.966%를 기록했으나, 30년물은 46.3bp 급등한 4.875%로 치솟아 1987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에 2년물 대비 30년물 금리 격차가 90.9bp까지 벌어져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美 장기물 금리 '폭등'에 시장 충격…무역전쟁發 변동성 커져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채 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발 무역 전쟁의 여파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30.2bp 상승한 3.966%를 기록했다. 그러나 만기가 가장 긴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같은 기간 무려 46.3bp 급등한 4.875%를 나타내며 1987년 4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년물과 30년물 간의 금리 격차는 90.9bp까지 벌어졌으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발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미 의회에서 감세 정책 논의로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의 장기적 수요가 크게 악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장기채 중심으로 대규모 투매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헤지펀드들이 투자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무역전쟁으로 기업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은행들이 고객의 유동성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매각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욱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처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해외 투자자로, 중국의 매도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미 국채 시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장기채의 급격한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의 급락을 의미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장기물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단기물에 비해 장기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베팅하는 이른바 '스티프너 트레이드(Steepener trade)'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준의 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연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콜린스 총재는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매니저는 미 국채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미 의회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 국채 시장의 혼란 속에 지난주 미국 채권 펀드에서는 156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간 순유출로, 시장의 불안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무역 전쟁발 불확실성은 현재 미 국채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 국채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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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3)] 미국 국채 시장 혼란 심화…장단기 금리차 91bp로 36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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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관세 충격 속 변동성 확대…투자 심리 불안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S&P 500 지수는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지난 2월 최고점 대비 13%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95%, S&P 500 지수는 5.7%, 나스닥 지수는 7.29% 상승했지만, 이는 폭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번 주에는 JP모건을 시작으로 골드만삭스,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화하는 관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한편, 3월 소매 판매와 수입 물가 지수, 주택 시장 지표 등 경제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 경제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관세 충격은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역 정책의 명확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미니해설] '관세 폭탄'에 흔들리는 뉴욕 증시…불안 심리 심화 배경과 투자 전략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상호 관세 발표는 뉴욕 증시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발표 직전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은 이후 이틀 연속 급락했고, 주말 이후에도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했다. 특히, 상호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90일 유예되면서 주식 시장은 폭등했지만, 곧이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주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안도 랠리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니 몽고메리 스콧(Janney Montgomery Scott)의 마크 루시니(Mark Luschini) 최고 투자 전략가는 "변화하는 관세 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어떻게 가격에 반영해야 할지 투자자들이 고심하면서 주식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은 외부의 불확실성 수준에 갇혀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시장 상황이 외부 요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자들이 섣불리 큰 베팅을 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달러 약세와 금리 급등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은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 급등이다.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질 때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와 국채의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州 그린우드 캐피털(Greenwood Capital)의 월터 토드(Walter Todd) 최고 투자 책임자는 "과거 여러 차례의 위험 회피 상황에서는 달러와 국채가 안전 자산 역할을 했지만, 지난주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우리는 세계의 기축 통화이자 무위험 자산인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현재 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강조했다.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과 개인의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여 주식 시장에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바클레이즈(Barclays) 분석가들은 "국채가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위험 자산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등 다양한 산업의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츠(Allspring Global Investments)의 브라이언트 반크론카이트(Bryant VanCronkhite)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나는 이 사이클을 통해 투자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기업들을 찾고 있다"고 언급하며, 변화하는 관세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될 3월 소매 판매 데이터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전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금요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4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되는 미중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도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씨티(Citi) 전략가들은 "중국과의 협상이 시장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신중한 투자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스리-쿠마르 글로벌전략의 코말 스리-쿠마르 사장은 "확실성을 열망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멀리 있다"면서 "심지어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경제 정책의 확실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등 주요 금융 기관들 역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요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국채 금리 급등,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될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들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무역 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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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관세 충격 속 변동성 확대…투자 심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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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락…다시 2,600선대로 밀려
- 코스피가 27일 외국인 매도세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1.4% 급락하며 2,60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9포인트(1.39%) 내린 2,607.15에 마감했다. 장중 2,630대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키우며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25% 내린 707.49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65.3원에 마감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언, 중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 등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코스피 다시 2,600선으로⋯트럼프發 관세 우려·中 반도체 규제 겹악재에 외국인 '팔자'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며 27일 코스피가 1.4%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 중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 환율 불안까지 겹치며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9포인트(1.39%) 하락한 2,607.15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장 초반 2,62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일시적으로 2,630선을 회복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8.99포인트(1.25%) 하락한 707.49에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시장은 관세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와 관련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현대차는 4.28%, 기아는 3.45% 급락하며 시가총액 상위권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수출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가 3.27%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0.65% 상승 마감하며 낙폭을 일부 상쇄했다. 건설 업종 중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6.74% 급등하며 21,050원에 장을 마쳤다. 하나증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 반등에 힘입어 내년 착공 재개와 2027년 주택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특히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으로 약 2조9,000억 원의 매출을 4년에 걸쳐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복정역세권 개발, 잠실MICE 사업 관련 도급 수주 가능성도 언급됐다. 개별 종목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0.97%),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0%) 등도 하락했고,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1.21%)와 셀트리온(-2.27%)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금융주인 KB금융(-1.96%), 신한지주(-0.21%) 등도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무거운 흐름을 반영했다. 환율 시장 불안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65.3원에 마감됐지만, 장중 1,470원을 돌파하며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자극했다. 전날 소폭 하락했던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글로벌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환율이 단기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 기조가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지수 방어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국내 증시는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와 환율 흐름에 따라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우려와 미중 기술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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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락…다시 2,600선대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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