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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2년 만에 하락 전환⋯다주택 규제에 서울 상승폭 둔화
-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며 4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급매물 출회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23일 대비 20.6% 늘었다. 수도권은 0.09%, 전국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07%, 서울 0.08% 올랐다. [미니해설] 강남의 신호탄…다주택 규제·세제 변수에 서울 집값 변곡점 맞나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약 2년 만에 동반 하락 전환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상황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4주 연속 축소됐다. 겉으로는 상승, 속으로는 균열이 감지되는 흐름이다. 이번 하락 전환의 직접적 배경은 세제 일정이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예 연장이 없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되면서 보유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다. 정책 불확실성이 매도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실제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 23일 대비 20.6% 증가했다.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면 가격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가 지난해 12월 128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동일 면적이 98억원에 매물로 등장한 사례는 시장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거래와 호가의 괴리가 커지는 구간은 통상 조정 국면의 전조로 해석된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은 2024년 초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대표적 '상급지'다. 이들 지역이 먼저 꺾였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은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파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강남권 조정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서울 전역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강서·종로·동대문·영등포·성동·광진 등 21개 자치구는 여전히 상승했다. 선호도 높은 역세권·대단지 위주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이 '전면 하락'이 아니라 '차별화 조정'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정책 변수에 민감한 고가·다주택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실수요 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구조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흐름도 주목된다. 경기는 상승폭이 0.08%에서 0.10%로 확대됐고, 용인 수지·구리·분당·하남 등은 강세를 보였다. 인천 역시 0.02% 상승했다. 이는 서울 핵심지의 가격 부담이 커지자 대체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도 0.02%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전세 시장은 또 다른 변수다. 전국 전세가격은 0.07%, 서울은 0.08% 상승했다. 송파구는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0.11%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물 부족 속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매매 조정과 전세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향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다.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매수 대기 수요가 재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하락 전환은 '정책 신호에 대한 선제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다만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매물 증가가 실거래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전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부의 추가 규제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강남의 하락 전환은 상징적 사건이다. 시장은 정책과 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향후 몇 달이 서울 부동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정이 일시적 숨 고르기인지,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의 출발점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책 환경이 시장 심리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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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2년 만에 하락 전환⋯다주택 규제에 서울 상승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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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두 달 연속 상승폭 확대⋯아파트 1.07% 올라 '강남·강북 동반 강세'
- 서울 아파트를 포함한 집값 상승폭이 두 달 연속 확대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1% 올라 상승률이 12월(0.80%)보다 커졌다. 아파트 상승률은 1.07%로 전월(0.87%) 대비 0.20%포인트 확대됐다. 송파구(1.56%), 동작구(1.45%), 성동구(1.37%), 강동구(1.35%) 등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경기(0.36%)도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 전체는 0.51%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8%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미니해설] '10·15 대책' 이후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재건축·학군지로 수요 집중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0·15 대책' 영향으로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12월 0.80%로 반등한 데 이어 1월 0.91%까지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 상승률이 1.07%로 1%대를 회복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강남·강북 구분 없이 재건축 기대감과 입지 경쟁력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송파구(1.56%)는 송파·가락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고, 동작구(1.45%), 강동구(1.35%), 양천구(1.28%), 영등포구(1.24%) 등도 역세권·정비사업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37%)가 응봉·금호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1.33%)는 도원·이촌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중구(1.18%), 마포구(1.11%)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역시 0.3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등 선호 지역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인천은 0.07%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5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도 0.06%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울산(0.46%), 전북(0.20%), 세종(0.1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은 0.28% 상승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 속에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다. 1월 전국 전세가격은 0.27% 올라 전월과 유사했다. 서울은 0.46%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서초구(1.20%), 성동구(0.80%), 동작구(0.67%) 등 대단지·학군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통과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월세도 전국 기준 0.26% 상승했다. 서울은 0.45% 올라 성동구(0.81%), 서초구(0.80%), 노원구(0.78%), 영등포구(0.72%), 용산구(0.67%)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시장은 '입지·개발 기대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외곽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은 약세를 보이지만, 재건축과 학군·역세권 단지는 실수요가 받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규제와 금리 변수 속에서도 선호 단지 쏠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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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두 달 연속 상승폭 확대⋯아파트 1.07% 올라 '강남·강북 동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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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매출 8조원·영업익 7천320억원 '사상 최대'
- 카카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12일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이 8조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320억원으로 59.1% 늘었다고 공시했다. 헬스케어 사업 매각에 따른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47.8%다. 순이익은 5,25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4조3180억원으로 1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톡비즈 광고 매출은 2조2570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034억원으로 136% 급증했다. [미니해설] 플랫폼 체질 개선 효과…AI 전략 본격화 카카오가 연간 매출 8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8조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320억원으로 59.1% 늘었고, 순이익은 525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다. 기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실적 개선 폭은 의미 있다. 헬스케어 사업 매각에 따른 일회성 요인을 감안할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은 47.8% 수준이다. 종전 최대 매출은 2024년 7조8717억원, 최대 영업이익은 2021년 5879억원이었으나 이를 모두 넘어섰다. 이번 실적은 플랫폼 사업의 체질 개선이 이끌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4조318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특히 톡비즈 광고 매출이 2조257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핵심 성장 동력 역할을 했다. 카카오톡 기반 광고와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콘텐츠 부문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뮤직 매출은 2조450억원으로 6% 증가했고, 미디어 매출은 3,610억원으로 15% 늘었다. 전반적으로 플랫폼 중심의 수익 구조가 강화되는 동시에 콘텐츠 사업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 구조다. 특히 4분기 실적이 두드러졌다. 4분기 연결 매출은 2조13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1조2226억원으로 17% 늘었고, 톡비즈 매출은 6,271억원(13% 증가), 이 중 광고 매출은 3734억원(16% 증가)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도 19% 늘어 플랫폼 생태계의 수익화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커머스 부문 통합 거래액은 4분기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거래액 확대와 광고·메시지 매출 증대가 맞물리며 4분기 영업이익은 2034억원으로 136% 급증했다. 비용 구조 개선과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재무 지표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올해 전략적 무게 중심을 인공지능(AI)과 카카오톡 성장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1분기 중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안드로이드와 iOS에 모두 출시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언어모델을 자체 개발·고도화하며 AI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의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수익화 속도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그룹 역량을 핵심에 집중해온 구조 개선의 성과가 재무 지표로 명확히 나타났다"며 "실적 개선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실질적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은 '플랫폼 본업 강화'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구조 개편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향후 AI 기반 서비스 확장과 광고·커머스 수익화의 지속 여부가 카카오의 기업가치 재평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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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매출 8조원·영업익 7천320억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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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5)]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값, 사상 첫 온스당 5300달러 돌파
- 국제금값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약달러 용인 발언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4월물 금가격은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3%(219.6달러) 급등한 온스당 534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 가격이 53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선물 가격 하루 상승폭으로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선물은 장중 일시 5360.6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금 선물이 급등하자 은 선물은 폭등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멕스에서 은 선물은 7.67% 급등한 온스당 114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또한 사상 최고치다. 이날 급등으로 금 선물은 올 들어 22%, 지난 1년간은 94% 각각 급등했다. 은 선물은 올 들어 47%, 지난 1년간은 277% 폭등했다. 국제금값이 급등한 것은 달러약세가 기조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저녁 약달러를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달러 대체물로 간주되는 국제금값 급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도 좋다"고 발언함에 따라 주요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지수는 95대를 기록하며 4년래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로빈 브룩스는 "달러 약세가 금과 은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트럼프 발언으로 금속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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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5)]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값, 사상 첫 온스당 53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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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I 메모리로 '영업익 47조' 신기록⋯삼성전자 첫 추월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28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6.8%, 영업이익은 101.2% 증가했다. 4분기 실적도 매출 32조8267억원, 영업이익 19조1696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58%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실적 개선은 HBM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가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2조1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도 결정했다. 추가 배당과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시대의 '메모리 표준' 된 SK하이닉스…실적으로 증명한 HBM 패권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대의 최대 수혜 기업임을 숫자로 증명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매출 97조원, 영업이익 47조원을 넘기며 반도체 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58%에 달하며 '규모의 성장'을 넘어 '질적 지배력'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단연 고대역폭 메모리(HBM)다. 지난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HBM은 단순한 메모리 부품을 넘어 AI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SK하이닉스는 HBM3E와 HBM4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계 유일 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일반 D램에서도 기술 리더십이 두드러졌다. 10나노급 6세대(1c나노) DDR5 양산을 본격화하고, 업계 최대 용량인 256GB DDR5 RDIMM을 선보이며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AI 서버 확산으로 고용량·고성능 D램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을 정확히 포착한 결과다. 낸드 부문 역시 구조적 개선이 이뤄졌다. 상반기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321단 QLC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하반기부터 기업용 SSD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연간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스토리지 시장에도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목할 대목은 SK하이닉스의 실적 구조가 단기 호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사는 AI 시장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메모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 고성능 낸드까지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생산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청주 M15X의 생산 능력을 조기에 극대화하고, 용인 1기 팹 건설을 통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과 청주 P&T7까지 포함하면,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생산 체계가 완성된다. 이는 고객 맞춤형 AI 메모리, 이른바 '커스텀 HB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상 최대 실적은 주주환원으로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추가 배당을 통해 주당 1875원을 지급하고, 연간 기준 주당 배당금을 3000원으로 확정했다. 총 환원 규모는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분율 2.1%에 해당하는 1530만 주의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당 가치 제고 효과까지 노렸다. 이는 단순한 '호황기 배당'이 아니라,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구조적 우위를 자신하는 선언에 가깝다. 송현종 사장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고객의 AI 성능을 구현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번 실적은 AI 반도체 경쟁의 승부처가 '로직'이 아니라 '메모리'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다는 점을, 숫자와 전략, 그리고 주주환원으로 명확히 증명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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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I 메모리로 '영업익 47조' 신기록⋯삼성전자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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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한파 여파 등 원유공급 차질 우려에 반등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미국에 몰아닥친 눈 폭풍 여파로 정유사 가동중단이 속출하는 등 글로벌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1.76달러) 오른 배럴당 62.39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0%(1.98달러) 상승한 배럴당 67.5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에 심각한 눈 폭풍이 몰아닥쳐 정유 시설이 대부분 가동을 중단하며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파에 직면한 미국에서는 각지역에서 기온이 급락해 난방용 에너지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한파가 원유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유사 정유량이 최대 200만배럴 준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주말중에 미국의 원유생산산이 최대 15% 감소했다고 전했다. 유명 투자은행 시티의 원유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악천후가 원유 선물을 급등하게 했으며 눈 폭풍이 장기화할 경우 공급 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텡기즈유전이 발전소 화재로 지난 18일 조업이 중단됐다. 글로벌 원유생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등 영향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상승랠리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1달러 오른 온스당 508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국제금값은 이날 시간외거래에서는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일시 온스당 5187.2달러까지 오르면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이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달러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장은 트럼프 정권이 약달러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금 매수세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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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한파 여파 등 원유공급 차질 우려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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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이끌고 있는 SNS 엑스(X·옛 트위터)의 자체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에 의한 성적인 동영상 생성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헨나 비르쿠넨 기술·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없는 성적 딥페이크는 폭력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굴욕의 형태"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근거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어린이을 포함한 유럽시민의 권리를 자사서비스의 부수적 손해로서 취급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X는 유저의 동영상 편집을 제한했다고 표명한 지난 1월14일 성명에서 언급했다. EU집행위는 또한 2023년 12월에 개시한 소위 추천시스템과 관련해 X에 대한 조사를 연장했으며 최근 발표된 크록 기반의 시스템메 대한 교체 영향을 포함해 추천시스템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경감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EU집행위는 이달 초 X에 그록과 관련한 모든 내부 문서와 데이터를 올해 말까지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그록이 당사자 동의 없는 선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며 각국에서 우려와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록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선정적인 콘텐츠 생성을 막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생성 이미지가 급속히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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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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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실적이 받치고 정치가 흔들었다
-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대형 기술주의 실적 기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만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정치·통상 리스크를 반영한 불안 신호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4% 오른 6959.8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80.63포인트(0.78%)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0.57% 올랐다. 이번 상승은 애플·메타플랫폼스·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주도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이들 기업 주가가 2~3%대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인텔은 실적 가이던스 부진 여파로 약세를 이어갔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통상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캐나다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동맹국을 상대로 한 고강도 관세 압박이 반복되며 투자심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셧다운 가능성도 거론됐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국제 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를 넘어섰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27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시그널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Fed) 의장 지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실적은 버티지만, 시장은 정치 리스크를 가격에 넣기 시작했다 이번 뉴욕증시는 '안도 랠리'라기보다 불안 위에 세운 반등에 가깝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위험을 재차 점검하는 움직임이 뚜렷했다. 실적이 주가를 받치고 있지만, 정치는 그 위를 계속 흔들고 있다. 첫째, 실적 시즌의 핵심은 'AI가 비용을 넘어 수익이 되는가'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단순한 매출 증가보다 인공지능(AI) 투자 회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월가는 데이터센터·반도체·인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성장 스토리로 용인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언제 돈이 되는가”를 묻고 있다. 이번 주 실적은 AI 기대가 지속 가능한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연준은 동결하겠지만, 시장은 '말'을 더 두려워한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문제는 성명과 기자회견이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견조하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시장은 올해 두 차례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이 ‘데이터 의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주식·채권 모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셋째, 트럼프식 관세 정치가 다시 '시장 리스크'로 복귀했다. 캐나다에 대한 100% 관세 경고는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관세를 협상 카드로 상시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다. 월가는 이제 트럼프 발언을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닌, 언제든 가격에 반영해야 할 변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의 할인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넷째, 금값 5000달러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신호가 아니다. 금과 은 가격의 급등은 위험 회피 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식 상승과 모순되지 않는다. 월가는 '오르면서도 헤지하는 장세'에 들어섰다. 즉, 주식은 들고 가되 정치·정책 리스크에 대비해 안전자산 비중을 동시에 늘리는 국면이다. 이번 장세의 본질은 명확하다. 실적은 아직 시장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정치는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뉴욕증시는 지금 '강세장'이라기보다, 신뢰를 시험받는 국면에 있다. 이번 주 실적과 연준 메시지가 그 신뢰를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흔들지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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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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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실적이 받치고 정치가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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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2)] 원·달러 환율 20원 급락⋯엔화 초강세·정책 시그널 겹치며 변곡점 맞나
-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20원 가까이 급락하며 단기 변곡점에 들어섰다. 엔화 급등과 함께 미·일 외환당국의 개입 시그널이 동시에 포착되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방향성을 바꾸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정책 변수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6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7원 내린 1,448.8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9.7원 하락한 1,446.1원에 출발해 1,44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장 초반 기준으로는 최근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이번 환율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은 엔화 초강세다. 지난주 160엔에 육박했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23일부터 급락해 이날 155엔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50% 하락한 155.04엔 수준이다. 엔화 강세는 곧바로 원화 강세로 전이되며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다.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미·일 외환당국의 동시 행보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최근 주요 은행들을 상대로 외환 거래 상황을 점검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본격적인 시장 개입에 앞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여기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역시 미 재무부 지시에 따라 레이트 체크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 매도 압력이 한층 커졌다. 정치적 발언도 환율 하락에 힘을 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5일 후지TV 토론회에서 "외환시장의 투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엔화 방어 의지를 공식화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달 새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발언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 신호는 아니지만, 정부가 과도한 환율 불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시장에 읽히면서 심리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화 강세 여파로 달러 전반의 약세 흐름도 뚜렷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28% 하락한 97.240을 기록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4.03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0.25원 상승했다. 이는 원화보다 엔화 강세 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이날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내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포함한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환 헤지 전략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외환 수급 주체 중 하나로, 환 헤지 비율 조정 여부에 따라 중기 환율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1,440원대 안착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엔화 급등과 달러 약세, 정책 시그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환율이 빠르게 내려왔다"며 "다만 글로벌 금리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까지 감안하면 추세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일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초중반까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엔화 흐름과 글로벌 정책 공조, 국내 연기금의 운용 전략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 급락 이후의 속도 조절 국면에서, 시장은 '1,400원대가 새로운 균형점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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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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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2)] 원·달러 환율 20원 급락⋯엔화 초강세·정책 시그널 겹치며 변곡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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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매매가격 전망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올라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72%, 12월 1.06%에 이어 점차 낮아졌으나 관악구(1.56%), 송파·강동·마포구(각 1.21%) 등 주요 지역은 1%대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36%)와 인천(0.04%) 모두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한 달 새 1.9포인트 상승하며 시장 기대감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미니해설] KB부동산, 1월 서울아파트 매매가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이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와 함께,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상승하며 2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해 11월 1.72%를 정점으로 12월 1.06%, 올해 1월 0.87%로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 관악구가 1.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 등 서울 내 다수 지역에서 월간 1% 이상 올랐다. 이는 거래 위축 국면에서도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주거지에서는 가격 방어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반의 흐름도 비슷하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36%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인천도 0.04%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남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 동안구(1.42%) 등은 서울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학군·교통·직주근접성이 뒷받침되는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셋값 흐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2% 올랐고, 수도권은 0.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전셋값은 0.47% 상승했으며, 경기(0.41%), 인천(0.25%)도 동반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셋값이 1.21%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시장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도 유지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가격 상승률 둔화와 달리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전망지수가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점이다.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고, 전세가격전망지수도 115.9로 0.5포인트 올랐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7로 한 달 만에 7.6포인트 급등하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피로감과 거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확실성, 전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은 '급등'에서 '선별적 상승'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핵심 입지와 비핵심 지역 간 양극화는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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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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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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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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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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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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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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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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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로, 성남시 분당구(4.16%)를 웃돌았다. 서울 송파구(3.63%), 과천시(3.44%) 등 주요 선호 지역도 수지구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지구는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강남 접근성과 판교·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직주 근접성을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인식되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용인수지, 아파트값 상승률 최상위 지역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초점은 '규제 이후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느냐'로 옮겨갔다.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수요가 뒷받침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시 수지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4%를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이후 보기 드문 흐름이다. 특히 주간 상승률이 12월 넷째 주 0.51%까지 치솟아, 단기적으로도 매수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한 분당구보다 높은 상승률이라는 점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저평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경부 라인'에 속하면서도, 오랫동안 분당이나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 탓에 가격 상승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다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거리도 짧아 직주 근접성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됐다. 교육 여건도 수지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요소다. 풍덕천동과 성복동을 중심으로 학원가와 학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중산층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거래를 보면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e편한세상수지 등 주요 단지에서 전용 84㎡ 기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15억원 안팎의 가격대는 강남이나 분당 주요 단지와 비교하면 여전히 진입 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 규제 역시 수지구로의 수요 이동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15억원 전후 가격대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로 부각됐다. 수지구 주요 단지 상당수가 이 구간에 형성돼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수월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의 낙수효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지역은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강화될 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지구 역시 규제를 계기로 실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강보합·저유동성'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향후 변수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꼽힌다. 최근 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수지구는 배후 주거지로서 추가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과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지구의 최근 집값 흐름은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직주 근접성, 교육 환경, 가격 부담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실수요 중심의 상승세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을 읽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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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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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연 8.98% 상승⋯부동산원 통계 이후 최고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도 각각 7.07%, 5.2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11월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가,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역대급 상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8.98% 상승해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 재가공 기준을 적용하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오르며 11월(0.77%)보다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한때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지만,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의 중심은 여전히 핵심 주거지였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등이 두드러졌고,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학군과 교통 여건, 재건축 기대감이 결합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다. 경기도 역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이 강세를 보이며 전월과 같은 0.32%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상승 전환한 비수도권도 12월 0.07%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6%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0.87%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0.19%로 0.04%포인트 확대됐다. 경기는 0.42%로 전월과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53%에 달했다. 비수도권 역시 0.10%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고,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31%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서울·수도권의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위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곽의 노후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신축과 학군지,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국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8% 올라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셋값은 0.53% 상승해 전월(0.5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71% 급등했다. 경기도는 0.38%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도 0.2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전세 상승률은 0.4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 모두 핵심 지역 중심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안이 맞물릴 경우 상반기까지 가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규제와 정책 효과보다 시장의 구조적 수급 요인이 가격 흐름을 좌우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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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연 8.98% 상승⋯부동산원 통계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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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과천 아파트 가격, 20% 급등⋯전국은 제자리
-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20%를 넘는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아직 공식 연간 수치는 아니지만, 2018년과 2021년 상승률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20.46%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평택, 거제, 대구 일부 지역 등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세'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변동률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 최고 상승기였던 2018년과 2021년의 연간 상승률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상승의 중심에는 특정 지역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단연 선두에 섰고, 성동·마포·서초·강남·용산 등 이른바 핵심 주거지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강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도 성동구와 송파·동작구, 용산·강동구 등은 주간 기준 0.3% 이상 오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중랑·강북·금천 등 외곽 지역은 상승률이 0.02~0.04% 수준에 그치며 체감 온도 차를 드러냈다. 경기도 역시 '선별적 강세'가 뚜렷했다. 과천시는 연간 기준 20.46% 상승하며 서울 주요 지역과 맞먹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도 19.10% 올라 강세 흐름에 합류했다.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등은 주간 기준으로도 0.3~0.4%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 탄력을 잃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오히려 '희소성 프리미엄'이 강화됐다는 해석을 낳는다. 반면 전국 시장을 놓고 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71%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2%의 8배를 넘는다. 5대 광역시는 평균 1%대 하락했고, 지방 전체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택, 거제, 대구 서·북구, 익산 등은 5%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침체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핵심지와 비핵심지 간 격차가 수치로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부동산원은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시장 전체가 과열됐다기보다 '살 곳만 오르는 시장'이 구조화됐다는 의미다. 공급 불확실성, 금리 인하 기대, 핵심 입지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상승률은 미미하거나 정체돼 있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강한 가격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지역·입지·규제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지난해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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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과천 아파트 가격, 20% 급등⋯전국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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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에도 '더 적극적 재정'⋯소비 진작·지출 확대 승부수
- 중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27~28일 열린 연례 국가 재정 업무회의에서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란 부장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 국내 시장을 견고히 하겠다"며 대규모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했다. SCMP는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성장 안정을 위해 재정 적자와 부채 확대를 일정 부분 감내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내 소비와 투자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재정부장관 "2026년 더 적극적 재정 정책" 중국이 내년에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공식화했다.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없이는 성장률 방어가 쉽지 않다는 당국의 위기의식이 정책 기조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소비 진작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인프라 중심 재정 운용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최근 국가 재정 업무회의에서 소비 확대와 투자 진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규모 소비자 제품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지속·확대하겠다는 언급은 가계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SCMP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성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재정 적자와 부채 확대를 일정 수준까지 용인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재정 기조의 핵심은 '투자의 방향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의 재정 확대는 철도, 도로, 공항 등 물리적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 공공보건, 사회복지, 저소득층 소득 개선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해 물적 자산 투자와 인적 자원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의 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이달 중순 '내수 확대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시 주석의 과거 연설을 소개하며 최종 소비가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단기 경기 부양을 넘어 구조적으로 내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재정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뚜렷한 소비·투자 둔화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에 그치며 10월(2.9%)보다 크게 둔화했다. 증가율 둔화는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올해 1~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 가계의 소비 심리 악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도 재정정책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실물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재정 지출을 통해 직접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전략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다만 재정 확대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소비 진작이 일회성 보조금이나 보상판매에 그칠 경우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으로서는 성장 둔화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내년에도 재정정책이 경기 관리의 최전선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많지 않다. 중국의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방어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율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 소비 중심 내수 전환이라는 목표가 실제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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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에도 '더 적극적 재정'⋯소비 진작·지출 확대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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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3)] 중국 위안화 15개월만에 달러당 6위안대 강세
-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가 25일(현지시간) 아시아시장에서 장중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포치(破七·달러당 7위안 초과)'를 넘어서며 달러당 6위안대의 강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중국 증시 반등을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역외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0.2% 하락한 달러당 6.9964위안을 기록했다. 환율 하락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절상해 고시하며 강세 용인 신호를 보내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콩 금융시장이 성탄절 연휴로 휴장함에 따라 역외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역내시장에서도 위안화 강세 흐름은 이어졌다. 이날 역내 위안화 환율은 0.1% 하락한 달러당 7.0067위안에 거래됐다. 다만 가파른 절상을 경계하는 당국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시장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국영은행들이 7.006위안 부근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트레이더들은 이를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당국의 개입으로 해석했다. 최근 위안화 강세 흐름은 달러화 약세라는 대외적 요인에 중국 내부의 정책적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달러화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같은 기조에 맞춰 인민은행은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면서도 점진적인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해 자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왕칭 골든크레디트레이팅 수석 매크로 애널리스트는 "달러 약세와 더불어 연말을 맞은 중국 수출 업체들의 환전 수요가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렸다"며 "지속적인 위안화 강세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중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강세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위안화가 경제 펀더멘털 대비 25%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고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내년 상반기 환율이 달러당 6.95~7위안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화타이증권은 내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8위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다만 중국 내부의 불균형한 경기 회복세는 변수로 지목된다.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11월 중국 경제 전체의 자금 공급 규모(사회 융자 총량)는 전년 동기 대비 8.5% 확대돼 10월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중 기업들의 순자금 조달액은 1조2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으나 가계대출은 2058억 위안 순감소(상환 초과)를 기록하며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 자금 수요는 견조한 반면 가계의 소비·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빚 갚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중국 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장(국장급) 출신의 관타오 씨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위안화 강세를 지지하겠지만 7위안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보장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5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를 마냥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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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3)] 중국 위안화 15개월만에 달러당 6위안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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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 만의 최고치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1개월 만에 인상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책위원 9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후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 왔으며, 이번 인상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과 물가 상승세 지속, 임금 인상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30년만에 0.5% 장벽 깨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이어갔다. 단기 정책금리가 '0.75% 정도'로 올라서면서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장기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해 온 일본 통화정책이 구조적으로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금리 인상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 체제에서 추진해 온 점진적 긴축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해 1월에는 0.5% 정도로 인상하며 완화적 금융환경의 출구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올해 3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이번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으로는 대외 변수의 충격이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웃돌고 있고, 내년 봄철 춘투(春鬪)를 통한 임금 인상률 역시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보탰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물가 2% 목표의 안정적 달성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금리 인상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치적 환경 역시 이번 결정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고물가 부담과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용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에다 총재 역시 이달 초 강연에서 "정책금리를 올리더라도 완화적 금융환경의 조정일 뿐, 경기에 급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일본은행의 누적 금리 인상 폭이 0.5%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코 작은 폭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는 1990년 연간 1.75%포인트 인상 이후 최대 수준이며, 지난해 연간 인상 폭이 0.3%포인트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긴축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닛케이는 시장 다수의 전망으로 2026년 말 일본 기준금리가 1.0% 이상까지 오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은행이 물가와 임금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인상에 나설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저금리에 익숙해진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이번 금리 인상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엔화 흐름, 국채 금리, 가계와 기업의 차입 부담 변화는 물론, 글로벌 자금 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의 '조심스러운 정상화'가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제한적 조정에 그칠지는 향후 물가와 임금, 대외 변수의 전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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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 만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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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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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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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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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