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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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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11-14
[해설] 버핏, 3252억 달러 현금 쌓고 관망…'현금 왕'이 전하는 시장 경고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2024년 3분기 말 기준 3252억 달러(약 485조 원)의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 말에 기록한 2769억 달러(약 382조 2600억 원)보다 483억 달러(약 66조 678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버크셔는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비축했고, 동시에 자사주 매입도 중단했다. 버핏의 이 같은 결단은 현재 주식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주식 매각…애플 지분 25% 축소 버크셔는 3분기에만 총 361억 달러(약 49조 83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 그중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지분을 대거 처분했다. 특히 애플은 4분기 연속으로 보유 지분을 줄이며 총 25% 가까이 축소했다. 버핏의 이 같은 행보는 기술주와 금융주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최근 기술주 주가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버핏의 신중한 투자 태도와도 맞아떨어진다. 버핏은 애플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해 왔지만, 금리 변동성과 기술주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기술주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NBC 금융 애널리스트 스티븐 와일즈는 "버핏이 기술주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애플 지분을 축소한 것은 그의 보수적 투자 철학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 중단…"주가 고평가 판단" 자사주 매입 중단 또한 버크셔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버크셔는 그동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해 왔지만, 올해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버핏은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으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버크셔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사주 매입 중단은 현재 주가가 본질적 가치에 도달했다고 평가되며, 추가 매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따라서 버크셔는 높은 주가에 추가 매입을 피하고, 현금 보유를 통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현금은 왕' 버핏의 이 같은 행보는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연착륙 전망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버핏은 시장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상태라 보고 있다. 그는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투자를 피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재정 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과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버핏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현금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수적 전략은 단기적인 시장 호황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의 투자 철학을 잘 보여준다.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장기 투자와 냉정한 판단' 버핏의 '현금 보유'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버핏은 항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도 그는 시장 과열을 경계하며 현금을 비축함으로써 향후의 투자 기회에 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버핏의 이러한 보수적 접근이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한다. 버핏이 보여준 보수적 투자 전략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경제
2024-11-03
[파이낸셜 워치(40)] '트럼프 트레이드'에 휘청이는 원-달러 환율, 1450원 넘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까지 치솟았고, 장중 한때 1390원을 넘어서며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지난 9월 말과 비교하면 약 80원이나 급등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연말까지 1450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니 해설] '트럼프 트레이드'와 강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 10월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은 미국 달러화 강세다. 미국 경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만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월 초 발표된 고용, 소비자물가, 소매판매 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다. 트럼프는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 강화, 이민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달러화 강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선반영하며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같은 기간 엔화, 호주 달러, 유로화 등 주요 통화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지만, 원화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와 국내 경기 부진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경기 둔화, 환율 상승에 기름 붓다 한국 경제의 부진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24년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0.1%에 그쳤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내수는 소폭 성장했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무역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무역량 감소 등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금융시장 불안정 심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도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 2000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 자금 회수는 원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로, 미국 금리가 추가 인하를 멈추고 동결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모드에서 금리 인상으로 반향을 선회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1450원 돌파 가능성은? 美 대선 결과에 촉각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환율은 단기적으로 14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보호무역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량 감소에 취약하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트럼프 집권 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무역 갈등에 직면하며 환율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경제
2024-10-27
엔화가치 2개월만 최저치⋯달러당 150엔대 돌파

엔화가치가 17일(현지시간) 2개월여만에 달러당 150엔대까지 하락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0.3% 떨어진 달러당 150.03엔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8월 1일 이후 2개월여만에 최저치다. 엔화는 지난 9월중순에 1년여만에 달러당 139엔대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이후 10엔이상 떨어진 셈이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미일간 금리격차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엔 매도/달러 매수 움직임이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추가 금리이하 가능성 낮아져 이날 발표된 미국 소매매출이 시장예상치를 웃돌며 미국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미국 소매매출액은 전달과 비교해 0.4% 증가했다. 이는 시장예상치(0.3% 증가)를 넘어선 것이다. 미국 개인소비가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발표된 주간 미국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24만1000건으로 시장예상치(26만건)를 밑돌았다. 노동시장의 견고함도 확인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하고 있다는 견해도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조기 추가 금리 인하 관측 후퇴 반면 우에다 가츠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9월 금융정책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엔저의 수정에서 금리인하 파장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총리도 정책금리의 인상에 신중한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기 추가 금리인하 관측이 후퇴했다. 현재 일본경제 상황도 계속 엔화가치에는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으며 직접투자를 비롯해 해외로의 자금유출도 여전히 커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바클레이즈의 외환전략가 스카이라 몽고메리 코닝은 "강한 미국 개인소비로 달러가 폭넓게 매수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후퇴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엔화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포커스온
2024-10-18
엔화가치 6주만에 최저치, 일본총리의 비둘기파 발언에 급락⋯달러당 146엔대

엔화가치가 3일(현지시간) 미국경제의 연착륙 전망과 일본총리의 금리인상 신중론 발언 등 영향으로 크게 하락해 6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0.27% 떨어진 달러당 146.27엔에 거래됐다. 엔화는 이날 장중 147.25엔까지 치솟으며 지난 8월20일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하락한 것은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강해진 때문이다.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9월 비제조업 공급자관리지수(PMI) 종합지수가 54.9로 전달(51.5)를 넘어서 지난해 2월이래 약 1년반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중동분쟁 격화 우려와 미국 동부해안 항만 파업 영향도 안전자신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켰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비둘기파’ 발언을 내놓은 점도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취임 후 처음 만난 뒤 취재진에 "개인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정상화에 긍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이시바 총리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도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달러강세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3% 오른 102.09를 기록했다. 장중 일시 지난 8월19일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유로화는 0,17% 하락한 1.1026달러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지난달 12일 이래 최저치인 1.1008달러까지 떨어졌다. 유럽중앙은행(ECB)가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금리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파운드화는 1.15% 급락해 1.3114달러를 기록했다. 일수 12일이래 최저치인 1.3093달러를 기록했다.
- 포커스온
2024-10-04
[파이낸셜 워치(34)] 연준 11월 '빅컷' 가늠할 미국 고용지표 내용 최대 관심 떠올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단행에 이어 11월에도 빅컷에 나설지가 최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주에는 연준의 금리인하 폭을 가늠할 수 있는 일련의 고요지표가 발표된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다음 달 4일 9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블룸버그 통신 추정 기준으로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4만6000건 증가해 8월(14만2000건) 보다 4000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한다. 3개월 평균 월간 일자리 증가율은 지난 2019년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전망이다. 9월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고용상황이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면서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고용 보고서에 앞서 다음 달 1일엔 노동부의 8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 2일엔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의 9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다. ADP가 집계하는 9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12만4000건 늘어나 8월(9만9000건) 보다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나온다. 시장은 고용 지표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과 경기 상황을 진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을 하회하거나, 실업률이 추정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둔화하면서 연준은 물가에서 고용 안정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했다. 연준 위원 일부도 향후 들어오는 고용 지표 등에 따른 추가 빅컷 가능성을 열어뒀다. 월가는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53.3% 반영 중이다.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은 46.7%다. 미국 경제 연착륙과 침체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월가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연내 4%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4%대로 올라온 실업률이 연말 4.5%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 웡 이코노미스트는 "9월 고용 보고서에는 일시적인 계절적 효과가 반영돼 견조한 고용 증가를 보여줄 것"이라며 "보고서가 노동시장이 강세라고 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에는 이 밖에도 미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공급관리협회(ISM)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47.6을 기록해 위축 국면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됐다. 30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의 공개 발언을 비롯해 리사 쿡 연준 이사,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스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등이 공개 발언한다.
- 포커스온
2024-09-30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3.0% 확정, 1분기 성장률도 1.6%로 상향 조정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올해 2분기(4월~6월)에 직전분기 대비 후 연율로 3.0% 증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2분기 경제성장률(확정치)이 연율로 3.0%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두 달 전 속보치로 2.8%를 발표한 뒤 한 달 뒤의 중간치 발표에서 3.0%로 상향 수정했다. 그러나 유럽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중간치가 0.8%였으나 이날 확정치는 0.7%로 하향 수정됐다. 또 이전 1분기 성장률은 속보치 1.6%(연율), 중간치 1.3%를 거쳐 1.4%로 확정 발표되었으나 석 달 뒤인 이날 다시 1.6%로 상향 수정되었다. 1분기의 단순 분기대비 성장률은 0.4%로 변동 없었다. 중국은 단순 분기대비로 2분기에 0.7% 성장했으며 유로존은 0.2% 성장이었다. 특히 독일은 마이너스 0.1% 역성장했다. 일본은 0.7% 성장했다.미국 2분기에서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는 명목 GDP 규모는 29.02조 달러(연환산)로 직전분기보다 5.6%가 커졌다. 이 기간 인플레 지표를 보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분기 변동률이 2.5%로 나왔다. 이 인플레가 감안되어 실질 성장률 3.0%가 나온 셈이다. PCE 물가지수 인플레는 미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 지표이다. 연준은 PCE인플레 근원치 2%를 인플레 타깃을 삼고 있는데 2분기 근원치는 2.8%로 1분기와 같았다. 연준은 앞서 18일 11차례 인상 후 8차례 연속 동결하던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했다. 미국의 민간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면서 PCE 규모 변동이 경기 전망에 아주 긴요하다. 2분기 PCE 규모는 직전분기보다 2.8% 커지면서 절대 규모가 19.68조 달러(연환산)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3.2%(연율) 성장한 뒤 올 1분기에 1.6%로 떨어졌다가 2분기에 3.0%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전체로 2.5% 성장했던 미 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IMF 및 OECD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노동시장과 물가관련 경제지표에서 미국경제가 연착륙하는 궤도를 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함께 인플레 진정을 위한 '마지막 1마일'은 주택비용의 하락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의 발언을 감안하면 금리는 중립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금리비용을 장기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성장을 가져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9-27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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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율은 14%대까지 치솟으며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3.56%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증권업계 연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제4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2분기 기준 PF 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을 발표했다. 6월말 기준 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7조6000억원 줄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분기(4~6월)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1.46%p(포인트) 상승한 14.4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8.34%p급등했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되는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브릿지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 '숨겨진 부실'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분기때부터 토담대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공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1.52%p 하락한 18.66%를 기록했지만 여신전문은 13.53%, 상호금융은 11.50%로 같은 기간 각각 2.49%p, 4.58%p 상승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상승한 3.56%였다. 특히 증권업계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2.45%p 상승한 20.02%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PF 재구조화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6천억 원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0.68%), 보험(1.46%), 저축은행(12.52%)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28%p, 1.26%p 상승한 반면, 여신전문은 4.37%, 상호금융은 0.38%로 각각 0.89%p, 2.81%p 하락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도 조만간 첫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관련)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 부실 사업장들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 관련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서울·수도권/지방)·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온도 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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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시장과 자금 흐름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의를 염두에 두고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5.25~5.5%까지 치솟았다.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연준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에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2년 전 7.1%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열됐던 기업들의 구인 열기는 식어가는 추세다. 실업률은 1월 3.4%에서 7월 3.5%로 상승했다. 아직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고용 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심은 인하 폭에 쏠린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1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0.25%포인트(p) 두 배인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25%로 점치고 있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8월 고용 및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기와 속도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전망, 리스크 균형에 달려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준은 6월 경제전망에서 정책금리를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26년 말 3% 수준으로 되돌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업률 급등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제 연착륙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착륙은 쉽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모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2022년 역사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전 세계가 동시에 시작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다. 달러의 종합적인 힘을 나타내는 실효 환율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11%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달러 강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7월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0엔대까지 치솟았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본뿐 아니라 달러 표시 채무가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일본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 해소가 기대된다. 금리 급등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올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여전히 5000억 달러(약 664조 원) 이상의 채권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주택 가격은 2019년 말보다 1.5배 급등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과열된 주택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2024-08-24
[파이낸셜 워치(27)] 잭슨홀 회의, 파월 연설에 쏠린 눈…금리 인하 신호 줄까?

전 세계 중앙은행 수장과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 심포지엄 '잭슨홀 회의'가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줄지, 그리고 그 속도는 어느 정도일지 주목한다. 역사적인 금융 긴축 기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와이오밍주 록키산맥의 한 산장에서 3년 연속 대면으로 진행된다. 사슴도 볼 수 있는 자연 속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23일 오전 8시(한국 시간 23일 오후 11시)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연설에 쏠린다. 지난해 잭슨홀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대면 회의였으며, 연준이 27년 만에 0.75%라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최됐다. 당시 파월 의장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 가능성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이는 미국 증시 급락을 불러오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고, 정책 금리는 5.25~5.5%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023년 8월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큰 동요는 없었다. 금리 인하 전환 시점이 다가오는 올해, 파월 의장은 장기간의 금융 긴축에서 속도 조절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잭슨홀 회의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美 연준,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딜레마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며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 7월 소비자 물가도 시장 예상대로 둔화됐다. 하지만 7월 고용 통계 발표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실업률이 6월 4.1%에서 4.3%로 상승하며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고용 통계가 노동시장의 호조를 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업들의 일시 해고는 아직 많지 않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 실업자도 적다는 것이다.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은 다소 완화되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한때 90% 가까이 반영했지만, 현재는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신 0.25% 인하 가능성이 70%로 높아졌다. 이번 잭슨홀 회의는 '고용 통계 쇼크' 이후 파월 의장의 첫 대외 발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려 할 것이다. 만약 예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 금리는 하락할 수 있다. 산장에서 이뤄지는 경제·금융 전문가들의 논의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금융정책의 유효성과 파급 경로 재평가'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하고 금융 긴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정책 변화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지 등 다양한 논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0년 만의 고물가를 겪은 미국은 이제 금융 긴축을 통해 경제 연착륙을 목표로 한다.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경제
2024-08-18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
2024-08-13
[파이낸셜 워치(23)] 경기 침체 공포에 뉴욕 증시 급락…안전자산 쏠림 현상 심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900달러 넘게 폭락하며 불안한 장세를 이어갔다. 7월 고용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와 금으로 몰려들었고,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 안전 통화 가치도 상승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610달러(1.5%) 하락한 3만9737달러로 마감했으며, S&P500 지수 구성 종목의 70%가 하락했다. 특히 자본재 제조업체, 금융기관 등 경기 민감주와 아마존닷컴 등 대형 IT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 넘게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불안감은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져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으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하락했다. 7월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실업률은 4.3%로 상승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는 '샘 룰'(Sahm Rule·미국의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샘이 고안한 경기 침체 예측 지표로, 3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최근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규칙)에 부합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허리케인의 일시적인 영향도 지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여전히 많다. 미국 자산운용사 티 로우프라이스의 브레리나 울치는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다시 시장 참가자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융정책이 뒤처지고 있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0.5%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섰고, 2024년 말까지 누적 1.25%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9월 FOMC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 움직임을 토대로 정책 금리 예상치를 추정하는 '페드워치'에서는 9월 0.5%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섰다. 2024년 말까지 누적 1.25% 금리 인하 예상이 우세하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9월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환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상승했다. 엔화는 달러당 146엔 42전까지 올랐고, 스위스 프랑도 2% 정도 상승했다. 금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2% 오른 온스당 2522.5달러까지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 경제
2024-08-03
금리 올려도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급증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모는 점점 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규모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은행들은 여신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일 0.2%포인트, 우리은행은 12일 0.1%포인트 각각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전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물·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0.15%포인트 인상한다. 또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도 0.1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또다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시장금리에 역행해 인위적으로 여신금리를 높이는 건 예대차 확대로 은행 수익을 늘리고 차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점점 커지며 17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12%→0.13%)과 서울(0.24%→0.28%)은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했다.
- 경제
2024-07-19
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걸선 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 금융 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니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3.5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ㅇ유회사의 연체율이 타 업권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PF 대출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브릿지론의 장기화와 고금리 현상, 본 PF 재출의 미분양 르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18조2000억원, 부동산 신탁사의 PF 익스포저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은 2022년 6월 말 46.5%에서 올해 3월 말 33.0%로 하락했다.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과 중·후순위 비중(78.6%→72.3%)도 축소됐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민, PF 채무 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충분한 우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부실이 밸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1분기 말 기준 책준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5조6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PF 사업장 시공사의 준공 지연 시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참여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비중이 높아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 주체이자 신용공여자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또한 PF 리스크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건설사의 이자보상배율, 유동 비율 하락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신규 수주 및 인허가 위축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0년 5.9%, 2021년 6.0%에서 2022년 4.0%로 하락한 뒤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시행 등을 고려할 때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 급등 추세를 감안해 부실 자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제
2024-06-26
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6-25
국제유가, 여름철 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 이틀째 상승

국제유가가 18일(현지시간)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수요 증가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1.24달러) 오른 배럴당 8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2%(1.02달러) 상승한 배럴당 85.2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여름 드라이빙 시즌으로 갈수록 점차 미국 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았다. 후티 반군은 지난 7개월여간 5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 등으로 상선들을 공격해왔다. 특히 지난 12일부터는 홍해 상선 공격에 처음으로 수상 드론을 동원하는 등 그 강도를 높이고 있어 우려가 커졌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의 항구에 있는 석유 터미널 연료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원유공급 불안감을 높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더불어 경제 연착륙(소프트랜딩) 가능성이 커진 점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중국의 정유 생산이 5월에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소식은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세가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유가는 멕시코만과 대서양의 기상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의 영향도 받고 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8%(17.9달러) 오른 온스당 234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6-19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6.65%포인트(P)나 상승했다. 자산순위 상위 20개 업체의 자산 총액은 87조7600여억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총액(122조7000억 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19.18%), 상상인(18.97%), 페퍼(17.32%), OK(15.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업종(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12.08%로 7.51%P 급등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곳은 1곳에서 14곳으로 불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은 상상인(25.05%), 키움(17.59%), 페퍼(17.41%), 웰컴(16.47%) 등 순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527억원)에 비해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됐다. 연체율은 8.8%로 같은 기간(5.1%)보다 3.3%P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에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1조원 미만 7%)을 상회하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분류 기준이 개선되며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6-04
[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9
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 경제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