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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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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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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2:05:00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수송 세계 3위

인천국제공항이 2024년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에서 세계 3위에 오르며 아시아 최고 중심 공항의 위상을 굳혔다. 국제공항협의회(ACI)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24년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이 7066만 92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위였던 순위가 1년 만에 네 계단이나 뛰어오른 성과다. 세계 공항 순위는 두바이(9233만 명), 런던 히드로(7919만 명)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인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6706만 명)와 암스테르담 스키폴(6682만 명)을 앞질렀다. 4단계 사업 완료…미래 성장 기반 닦았다 인천공항의 이런 도약은 2023년 성공리에 마무리된 기반 시설 확장 사업(4단계 사업)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7년에 걸친 대규모 시설 개선으로 해마다 최대 1억 6백만 명의 여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 시설을 갖췄다. 이착륙 가능한 항공편 수가 거의 꽉 찬 일본 하네다 공항과 비교하면 앞으로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감한 노선 확장과 서비스 다변화 역시 성장에 힘을 보탰다.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을 균형 있게 늘리고 역대 가장 많은 98개 항공사를 끌어들이며 국제 항공망을 강화했다. 전 세계에 부는 한류 열풍에 발맞춰 공항 안에 'K-컬처존'을 만들고, 자동 여권심사와 지능형 수하물 처리, 탑승 시스템 등 디지털 서비스를 앞장서 도입해 이용객 편의를 크게 높였다. 통합 국적사 출범, 경쟁력 강화에 '날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제 인천공항은 기반 시설, 여객과 화물 처리 능력 면에서 세계 3대 공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일상적인 항공 수요 회복과 더불어 한류와 K-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르면 2027년으로 예정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 통합이 끝나면 인천공항의 거점 공항 경쟁력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아시아나)과 제2여객터미널(대한항공)로 나뉜 노선이 제2여객터미널로 합쳐지면, 항공편 운용과 지상 조업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고 환승객의 편의 또한 크게 나아진다. 한편, 일본 하네다 공항은 2024년 전체 여객 수 8590만 명으로 4위를 기록했으나, 국내선 위주로 운영돼 국제 거점 공항의 구실은 인천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리타 공항은 전체 여객 수가 3980만 명에 그쳐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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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10:18:00
하늘길 하나로…대한항공-아시아나, '날개 합쳐' 세계 11위 도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양사의 합병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 조치, 즉 유럽 4개 노선의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관했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승인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지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주요 14개국의 경쟁 당국 심사를 거쳐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며,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거쳐 완전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38대, 국제 여객 점유율 34%를 확보하게 되며,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규모의 경제' 실현할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합병은 국내 항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합병의 배경과 과정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하며,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이후 주요 14개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특히 EU 집행위의 승인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EU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유럽 4개 노선의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관하고,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노력 끝에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합병의 의미 이번 합병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38대, 국제 여객 점유율 34%를 확보하게 되며,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로 도약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공기 구매, 공항 사용료 협상 등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간 3000억 원대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과정의 과제 그러나 합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첫째, 조직 문화 통합과 인력 재배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의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은 큰 도전 과제다. 특히,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의 갈등이 우려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조합은 합병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일리지 통합 문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양사의 마일리지 가치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미사용 마일리지가 3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사용처 확대와 소진 유도 방안이 요구된다. 마일리지 좌석 예매 경쟁과 사용처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 브랜드와 서비스 정비 통합 항공사로서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서비스 정비도 중요한 과제다. 2년간의 자회사 운영 기간 동안 조직 문화 통합, 마일리지 통합, 새로운 기업 이미지(CI) 정립 등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두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시스템의 표준화는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다. 기존 고객층의 충성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려면 서비스 개선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도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항공시장에서는 대형화된 항공사의 경제적 규모와 네트워크 확대가 필수적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화물사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팬데믹 동안 항공 화물은 여객 부진을 메우는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했으며, 통합 항공사는 이를 더욱 확대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매각 이후에도 기존 고객과의 계약을 유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글로벌 협력 합병 이후에도 국내외 규제 당국의 감시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쟁 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국제 노선에서의 공정 경쟁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항공사들과의 협력과 경쟁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SkyTeam) 동맹의 주요 회원사로서, 통합 이후에도 동맹 내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단순히 두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내 항공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의 다양한 과제와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조직 내부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 이후의 성공은 내부적 결속력과 외부적 경쟁력 강화의 균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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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8:45:00
대한항공, 7월 중 보잉 항공기 30대 구매 발주 검토

대한항공이 이르면 7월 중 보잉사에 항공기 30대 구매를 위한 발주를 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대표이사)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조원태 회장은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 열리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항공기 구매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주문 기종으로는 '787 드림라이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잉은 지난 1월 177명이 탑승한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도어 플러그'로 불리는 객실 내 모듈식 부품이 뽑혀 나가는 사고를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FAA) 조사를 받고 있다. FAA는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천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안전성 문제를 의식한 듯 조 회장은 "보잉은 강한 회사"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잉) 경영진은 이겨낼 것이고, 저는 그들을 믿는다"고 보잉 측에 '신뢰'를 보였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에어버스사와 A321네오(neo) 항공기 20대 추가 주문 계약을 체결해 A321네오 보유 대수를 50대로 늘린 데 이어 지난 3월엔 에어버스 최신 중대형 항공기 A350 계열 기종 33대 구매 방침을 밝혔다. 이는 노후 기종을 친환경 기종으로 교체하려는 목표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비한 수순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조 회장은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과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요구한 모든 걸 다 해 왔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짚는 한편 대한항공의 재무 실적이 팬데믹 때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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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06:10:00
대한항공, EC에 아시아나 합병 시정안 제출⋯내년 말 통합 완료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안건을 승인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직후 EC에 시정안을 보냈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아시아나에 대한 재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의 EC 제출 이후 아시아나는 운영자금 용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아시아나는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하고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C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 받으면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승계 및 유지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문 고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하되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C에 제출하는 시정안에는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과 합병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담을 계획이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승인을 받으려면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약 한달 넘게 소요돼 내년 1월말 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남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위해선 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의 경우 정식신고서 제출 후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아시아와의 합병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 취득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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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1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