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
- 산업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
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에 직면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이달 16일부터 15%로 낮추기로 한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운영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관세 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상 협상과 실적 압박이 맞물린 이중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9월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 양사의 관세 비용 부담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니해설] 현대차·기아,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악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투자펀드 운영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동차 산업 관세 격차를 좁히자고 협상을 서두를 수는 없다며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양사의 실적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 2분기 양사가 관세로 부담한 비용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관세 부담이 지속된다면 양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 판매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 업체와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국 완성차 업체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양사는 아직 차량 가격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다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내 한국 자동차의 입지는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소비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경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뉴욕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두 회사가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지에 쏠리고 있다. 전기차 전환, 현지 생산 확대, 혹은 새로운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과제라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 미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무역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업은 현지화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산업
-
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
-
정부, 대미투자 조건으로 '원-달러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달러를 단기에 조달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84%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달러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규모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환율 변동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가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이 어떤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세 배에 달한다. 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다"며 협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한해 총 2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
- 금융/증권
-
정부, 대미투자 조건으로 '원-달러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
-
정부, 쌀값 급등에 정부양곡 2만5천t 추가 방출
-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급등세 완화를 위해 정부양곡 2만5000t을 추가 공급한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180원 오르며 80㎏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섰다. 소매가격 역시 20㎏당 평균 6만1000원을 웃돌아 작년보다 20% 비싼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이 잦은 비로 늦어져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10월 중순 햅쌀 본격 출하 전까지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공급은 대여 방식으로 이뤄지며, 업체들은 농협경제지주 공지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19일부터 배정된다. 공급받은 벼는 쌀로만 판매 가능하며 내년 3월까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미니해설] 쌀 1가마니, 4년 만에 '22만원' 돌파 정부가 다시 쌀시장 안정화 카드를 꺼냈다. 최근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과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난이 동시에 심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천810원으로, 직전 조사일인 지난달 25일보다 1천180원 상승했다. 이로써 80㎏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선 것은 거의 4년 만이다. 소매가격도 20㎏당 평균 6만1천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20% 비싼 상황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서민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키우고 있다.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 농식품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가 겹치면서 출하가 늦어진 데다, 산지 유통업체들이 구곡(지난해 수확한 쌀)을 대체 원료로 확보하려 하면서 재고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공급된 정부양곡 3만t도 2주 만에 절반이 소진됐으며, 남은 물량 역시 곧 바닥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여 방식으로 19일부터 공급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2만5000t은 대여 형식으로 배정된다. 업체들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에 따라 물량이 배분된다. 공급은 19일부터 시작된다. 단, 공급받은 벼는 재판매가 제한되고 반드시 도정해 쌀로 판매해야 하며,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에 동일 물량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가격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과 수확기 가격,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추가 공급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농가에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면서 판로 불안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쌀값 급등에 따른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 근본 대책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쌀 시장은 생산량 변동, 기후 영향, 소비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 불안을 반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후 악재로 조생종 수확이 늦어진 데다, 국제 곡물 가격 불안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급 공백기를 메우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생산 조절, 재고 관리,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쌀 소비 촉진, 가공용 수요 확대 등 내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농식품부는 10월 중순 중만생종 햅쌀이 본격 출하되면 공급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생산지의 기상 여건, 국제 곡물가 추이, 소비 회복세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쌀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경우, 추가적인 정부양곡 방출이나 수급 안정화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은 여전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핵심적인 주식이다. 이번 정부 조치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쌀 시장의 불안정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 생활경제
-
정부, 쌀값 급등에 정부양곡 2만5천t 추가 방출
-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인텔이어 삼성전자와 TSMC 등 지분 노리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미국 정부)이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금까지 인텔의 최대주주는 지분 8.92%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까지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대가로 삼성전자·마이크론·TSMC와 같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같은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의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인텔에 최대 78억 6500만 달러(약 10조 9000억 원)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이를 포함해 상업·군사용 반도체 생산에 총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보조금은 단계별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돼 인텔은 올 1월 기준으로 22억 달러를 받았다. 지난 15일 기준 인텔의 시가총액은 1075억 달러로 보조금이 다 지급되면 연방 정부가 1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탄 CEO가 회동한 지난 11일부터 급물살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 CEO를 만나기 전인 지난 7일까지만 해도 그가 중국과 연계됐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임을 촉구했다가 11일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탄 CEO를 러트닉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함께 만났는데 매우 흥미로웠다”고 치켜세우기 시작했다. 인텔뿐 아니라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법에 따라 TSMC에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 마이크론에 62억 달러(약 8조6000억 원), 삼성전자에 47억5000만 달러(6조6000억 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추구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일반론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인텔이어 삼성전자와 TSMC 등 지분 노리나
-
-
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건설 부진에 발목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상반기 전망치와 동일하다. 경기 부양 기대와 소비 회복에도 건설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증가율 전망치를 상향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와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건설투자 부진이 만든 '0%대 성장'…KDI, 올해 0.8%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제시하며, 상반기 전망치를 유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건설투자 부진이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건설 부진, 성장률 하락의 주범 KDI는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과 6·27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 낮췄다. 상반기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출·설비투자 전망은 개선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선제적 수출 효과로 전망이 개선됐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2.1%로, 기존 대비 1.8%포인트 상향됐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1.6%포인트 올랐다. 설비투자는 금리 하락과 반도체 호조로 1.8%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 변수 '불확실성' 이번 전망에는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100% 관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KDI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산 반도체가 대만·아세안에서 중간재로 활용되는 만큼, 교역국에 대한 관세 인상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회복은 제한적⋯내년 1.6% 성장 전망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추경 효과, 금리 하락 영향으로 올해 1.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된 수치지만, 소비 부양책에도 전반적인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작년(2.3%)보다 둔화하나, 유류세·공공요금 인상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 둔화에도 건설투자(2.6%)와 민간소비(1.5%)가 반등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이 여전히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정책 효과로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축소됐다"며, 통화·재정정책이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경제
-
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건설 부진에 발목
-
-
[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러 석유 대량매매' 인도에 고관세 경고⋯인도 반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율 인상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인도는 "비합리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할 뿐 아니라구매한 석유의 상당 부분을 큰 이익을 남기며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러시아 '전쟁 기계'에 의해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미국에 지불하는 관세를 상당히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副)비서실장도 지난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자금을 지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인도를 겨냥해 "중국과 (함께) 러시아 에너지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며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 외에 '추가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러시아가 일정 시일 내에 휴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도 등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최대 100%의 '세컨더리 제재(제재 대상국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제재)'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공개 언급 직후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도를 겨냥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고 반발했다. 인도 외무부는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기존 석유 공급이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러시아 석유 수입을 시작했다"며 "당시 미국은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역시 러시아의 육불화우라늄·팔라듐 등 주요 광물과 비료, 화학물질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인도는 다른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국익과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는 2024/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 평균 176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도입 물량의 36%에 달하며 지난 6월 수입량은 일일 208만 배럴로 11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페널티' 언급 이후에도 석유 업계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이라는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NYT는 "인도는 이미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압박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의 다른 두 주요 수입국 중국과 튀르키예는 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러 석유 대량매매' 인도에 고관세 경고⋯인도 반발
-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
-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반도체·의약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반도체·의약품도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도 최소한 타국 수준의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미국 측은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한국, 미국과 관세 타결… 美·日·EU와 조건 대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8월 1일 상호관세 25% 조치는 한국과의 막판 협상 타결로 15%로 조정됐다. 이는 앞서 미국이 일본(25%→15%), 유럽연합(30%→15%)과 합의한 수준과 동일하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역시 품목별 관세를 15%로 조정, 미국 시장에서 일본·EU와의 조건 차이를 해소했다. 트럼프, SNS에 한미관세 타결 발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게시된 글을 통해 공개됐다. 일본 및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서면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각국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언론 브리핑이나 배경 설명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본적인 협의의 골격"에 불과하다며, "정식 무역협정은 방대한 분량의 문서 작업을 동반하고, 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이번 한미 간 합의가 미국이 일본(22일), EU(27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보도했다.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이 이번 합의로 15%로 조정된 점은 물론, 일본·EU·한국 모두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했으나 문서로 명시된 조약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통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SNS를 통해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日·EU보다 규모는 작지만 조건은 유사 한국은 이번 관세 인하 협상의 대가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7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이 처음 제시했던 1000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에 비하면 절대 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배분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 정부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보증 방식이고, EU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의향 집계에 그친 것과 비교해 실행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도체·의약품 '최소한 동등 대우' 원칙 확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외에 또 다른 주요 성과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은 것이다. 미국은 EU에는 반도체에 대해 일괄 15% 관세를 발표했지만, EU는 0%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혀 이견이 존재한다. 농축산물 개방은 최소화…트럼프-한국 정부 입장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선 미국과 한국 측 발표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트럼프는 일본이 쌀 시장을 완전히 열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WTO 저율관세할당(TRQ)을 유지하며 미국산 점유율을 늘리는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도 약속…1000억 달러 규모 LNG 구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도 수용했다. 3년 반에 걸쳐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EU가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작지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 자체보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관세 인하 효과와 외형적 균형 확보 이번 협상 결과 한국은 일본과 EU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조건을 확보했다.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유지됐고, 반도체·의약품에서도 불이익을 피했다.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합의는 부담이 크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 및 공급망 안착이라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 속에서도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점은 정치적 의미도 크다.
-
- 경제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
-
-
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경제
-
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경제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
이재용, 선 밸리서 글로벌 AI 거물들과 회동⋯삼성 미래 구상 나섰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선 밸리 콘퍼런스' 참석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새벽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며 출장 소감을 짧게 전했다.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비공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IT·미디어 CEO들과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이 회장의 이번 출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니해설] 이재용 회장, '선 밸리 콘퍼런스' 마치고 귀국…"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유력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 밸리 콘퍼런스(Sun Valley Conference)'에 참석한 뒤 14일 새벽 귀국했다. 이 회장은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으며,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회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아이다호주의 고급 리조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코가 주최하는 국제 비공개 비즈니스 회의로, 공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 매년 7월 초 개최되는 이 모임은 전 세계 미디어, IT, 금융 업계의 최고 경영자와 창업자들이 초청되는 자리로, '억만장자 사교클럽', ‘미디어의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린다. 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세계적 거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도 함께 포착됐다. 이재용 회장은 2002년 삼성전자 상무 시절부터 선 밸리 콘퍼런스에 꾸준히 참석해 왔으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인사들과의 비공식 교류를 통해 경영 구상과 국제 사업 전략을 조율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는 2014년 선 밸리에서 애플의 팀 쿡 CEO와 직접 만나 특허 소송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이후 양사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하는 등 전략적 변화가 있었다. 그는 2017년 구속 수감 당시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며 이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수감 등으로 콘퍼런스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오랜만의 공식 참석이었다. 이번 귀국은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직후여서 더 큰 주목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가동률 하락 등 반도체 사업의 구조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 회장이 글로벌 기술 리더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삼성 반도체, AI, 클라우드 등 주력 사업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구글의 피차이 CEO 등 AI 핵심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 점도 이재용 회장의 미래 사업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 중이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회장의 대외 활동 범위와 삼성의 경영 안정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 밸리 출장은 재계 1위 총수로서의 글로벌 입지를 재확인하고, 불확실성이 큰 하반기 반도체·AI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두보를 다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또 하나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비공식 교류 행사인 '구글 캠프'에도 올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주최하는 비공식 행사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에 위치한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참석 인사와 행사 세부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
- IT/바이오
-
이재용, 선 밸리서 글로벌 AI 거물들과 회동⋯삼성 미래 구상 나섰다
-
-
[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 갑상선암 진단으로 노동능력 81%를 상실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도 베트남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례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트엉쯔엉(thuongtruong)은 10일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불명확한 문구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25년 4월 4일, 베트남 푸토(Phu Th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N.H.M 씨는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Hanwha Life Vietnam)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 "안강재정플랜(An Khang Tai Loc)" 상품에 가입한 그녀는 올해 1월, 지방 건강검진위원회로부터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인한 노동능력 81% 영구 손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베트남 보건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법령(통일서한 28/2013)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법령의 내분비계 질환 항목에선 81% 이상의 장애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상 '전부영구장애' 보장 조건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계약서 제1.32조에 정의된 '노동능력 상실'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감정위가 81% 이상의 장애를 인정할 것'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지만,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M 씨는 "국가 의료감정위원회가 인정한 81% 손실임에도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이유로 권리를 부정한다면, 보험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약관에 추가 조건이 있다면 명시됐어야 한다"며, 계약서의 불명확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유사 질환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다. M 씨는 같은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응에안(Nghe An) 지역의 또 다른 고객이 2024년 12월 한화생명으로부터 5억동(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썬라이프(Sun Life) 베트남은 유사 질환 환자에게 주보험과 특약 포함 총 5억6000만동(약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야"…보험법 위반 주장도 제기 M 씨는 2022년 개정된 베트남 보험법 제24조를 근거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지인에게 한화생명 상품을 소개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이 피해자가 되니 배신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가 소개한 주변인 중에는 6명이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이번 사례로 인해 모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진위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약관 문구'를 방패로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면, 그 어떤 신뢰도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분쟁을 넘어, 외국계 보험사의 약관 해석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경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화생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현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남긴다면 브랜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 금융/증권
-
[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
-
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
- 금융/증권
-
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3,060선 근접하며 강보합 마감⋯원/달러 환율 5.5원 상승
- 7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19포인트(0.17%) 오른 3,059.47로 마감하며 3,060선에 근접했다. 장 초반 하락 출발 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소폭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도 2.66포인트(0.34%) 오른 778.46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367.8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경계감에 하락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호실적 발표로 상승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상호관세 경계 속 3,060 눈앞…삼성전자 하락·LG엔솔 급등 7일 코스피가 글로벌 무역 긴장감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 속에 소폭 상승하며 3,060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일부 실적 호조 기업이 증시를 견인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19포인트(0.17%) 오른 3,059.4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044.78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 강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지수는 2.66포인트(0.34%) 상승한 778.46에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의 '관세 서한' 경고…시장 관망 확대 이날 국내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서한' 발송 시점이 임박하면서 전반적인 경계심리가 지배했다.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부터 최대 15개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국가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다시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정부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의미한 진전 소식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장중 상승 압력을 받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367.8원에 마감해 주간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하락…LG엔솔은 호실적 랠리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 매물에 2.53%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소폭 반등해 0.18% 상승 마감했다. 한미반도체도 등락 끝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4,922억 원을 기록했다는 잠정 실적 발표에 힘입어 1.45% 상승했다. 이 밖에 NAVER(2.81%)와 카카오(2.91%)도 인터넷 업종 재평가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다. 신한지주(4.76%)와 KB금융(2.05%) 등 금융주도 상승하며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고, HD현대중공업(1.48%), HD한국조선해양(2.61%), 한화오션(1.09%) 등 조선주도 호조를 보였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강세…핀테크 테마 부각 이날 증시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날은 전 거래일 대비 14.64% 오른 9,710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페이(0.76%), 더즌(2.35%), 드림시큐리티(0.69%) 등도 함께 상승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2.81% 오르며 기술·금융 결합주로 재조명됐다. 관세 유예 기한 임박…환율은 원화 약세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5원 오른 1,367.8원에 마감하며 다시 1,360원 후반대에 진입했다. 오전 한때 1,361.7원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재개 가능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관세 유예 연장 시 원화 강세가 가능하나, 유예 종료 시에는 원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미국 발표 대기…이번 주 변곡점 8일 발표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증시에 단기적 영향을 줄 주요 이벤트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실적 수치에 따라 지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미국 측의 상호관세 관련 공식 발표도 예정돼 있어,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변수와 국내 대형주 실적 발표가 겹치는 복합적인 불확실성 국면에 있다. 특히 7월 8일(현지시간) 이후 발표될 관세 서한 내용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당분간 보수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업계 협상 진전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정해질 전망이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3,060선 근접하며 강보합 마감⋯원/달러 환율 5.5원 상승
-
-
기아, 차세대 군용 중형표준차 본격 양산⋯48년 만의 전면 교체
- 기아가 차세대 군용 중형 표준차량(KMTV)의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군의 기동력 향상과 미래형 전술차량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1977년 이후 48년 만에 중형 군용차 전면 교체를 의미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기아는 10일 광주 하남 오토랜드 공장에서 '차세대 중형 표준차 양산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익태 기아 특수사업부장을 비롯해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육군 군수참모부장 등 군·산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양산에 들어간 차세대 군용차는 2.5톤 및 5톤급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며, 각각 280마력과 330마력급 고성능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기동성과 운전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기아는 2019년 육군과의 계약 체결 이후 시제품 개발, 성능시험, 운용평가, 초도 생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차량은 군 작전 환경을 고려해 수심 1m 하천 도섭, 60% 급경사 및 40% 측경사 주행이 가능하며, 전자파 차폐 기능, 영하 32도 시동 성능, 런플랫 타이어 등을 통해 극한 작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아 측 설명이다. 5톤 모델의 경우 최대 2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또한 △ 어라운드 뷰 모니터 △ 에어서스펜션 시트 △ 전·후방 카메라 △ 내비게이션 등 최신 상용차 수준의 편의 사양도 적용돼 운전병의 피로도 저감과 임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아는 이달 중 해당 차량을 육군에 최초 납품하고, 이후 해외 수출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군용차량은 이미 험지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군의 안전한 기동성과 미래 전장 대응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특수차량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 산업
-
기아, 차세대 군용 중형표준차 본격 양산⋯48년 만의 전면 교체
-
-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초청으로 방한…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 미국 사업 비중이 큰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국내 재계와 트럼프 정부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관계 인사 면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해설] 트럼프 주니어 방한…정용진 초청으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8월 정치 콘퍼런스 '빌드업코리아 2024' 참석 이후 8개월 만의 방한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식 방한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정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미국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경제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형식으로 개별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 미국과의 사업 비중이 큰 산업군의 총수들이 주된 대상이다. 면담 대상자는 20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10대 그룹 상당수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총수들은 해외 체류나 일정 조율 문제로 참석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고,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을 대신해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울산조선소 방문 일정으로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LS그룹 구자은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등이 면담 가능성 대상자로 거론된다. 또한,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미국과의 인공지능(AI) 협력 추진을 배경으로 면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견기업 회장들도 면담을 추진 중이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1시간 내외로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주니어가 주로 재계 총수들의 입장을 경청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만남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관계 인사와의 공식 면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정부 인사를 접촉하려면 미국 백악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이번 방한에서는 해당 절차가 생략됐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막후 실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J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추천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방한도 단순한 친목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 간의 교류는 각별하다. 두 사람은 인간적 친분은 물론, 개신교 신앙을 공유하는 종교적 유대도 깊다. 지난해 12월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시에도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다양한 미국 정·관계 인사를 만났다.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방한을 통해 국내 재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둘 것으로 보인다. 짧은 일정이지만, 대미 사업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외교 경제적 접촉 기회가 될 전망이다.
-
- 경제
-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초청으로 방한…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
-
-
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첫 추경이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93개 사업이 대상이며, 재원은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79조 원, GDP대비 비율은 48.4%로 증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정부, 3년 만에 '12.2조 필수 추경' 편성…국회 통과시 총지출 685조원 돌파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이후 3년 만의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최초로 편성된 추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통상·AI,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위주의 필수 항목으로만 구성됐다"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산불 피해 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에 3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국회에서 삭감된 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을 증액해 긴급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또 통상·AI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4조 4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미래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실장인 김동일 차관보도 "민생지원에 중점 투자했다"며 "올해 안에 전액 집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35억달러로 확대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에도 대응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고, 원화 외평채는 그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환율 급등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원은 기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원에서 6조원 늘어난 1279조원이 되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 7000억 원 적자로 확대되며, 적자율도 3.2%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총지출은 기존 673조 3000억 원에서 685조 5000억 원으로 늘고, 이에 따라 연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상향된다. 반면 총수입은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경기부양형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SOC 등 소비·투자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국회 증액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5월초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편성된 62조 원 규모의 추경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 공백 속 대통령 권하대행 체제에서 내놓은 첫 대규모 예산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
- 경제
-
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
-
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9일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짧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 자체가 적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25% 이상 관세가 부과되면 영향이 불가피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됐으며,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절단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신세계 김민규 부사장 등 26명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 압박에 전방위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한 팀이 되어 대미 접촉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정책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 행정부, 주정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지난 16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
- 경제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연방 정부 기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며, 유럽의 부가가치세가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더 가혹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VAT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와 미국 판매세, 무엇이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소비세로,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 미국의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단계마다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소비자가 100유로짜리 자전거를 구매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는 원자재 구입 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즉,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유럽 각국의 VAT 세율은 다르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스위스는 8.1%, 헝가리는 27%로 국가별 차이가 크다. 독일은 19%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이는 미국산 자동차를 독일에서 판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기업 피해" vs "세제 원칙 차이"…트럼프의 문제 제기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VAT를 부담하는 반면,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본국에서 VAT 환급을 받아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 VAT는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6.6%)보다 훨씬 높다. 이 차이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측의 큰 불만 사항이었다"며, 부가가치세가 미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 타격 주장…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간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에 대한 매우 불공정한 조치이며,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연합(EU)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미·유럽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불공정 아냐"…반박하는 전문가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세금재단의 글로벌 프로젝트 부대표 숀 브레이(Sean Bray)는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체에 VAT를 환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출업체에 판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이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은 결국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VAT 문제를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삼을 경우, 미·유럽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이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미국 수출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 포커스온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