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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주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최종계약이 4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언론에 "조금 전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에너지 자급과 안보에 결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양측 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 이후 바로 최종 계약이 맺어졌다. 애초 한수원과 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신규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최종 계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당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주에서 탈락한 EDF 측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발목을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측은 지난달 체코에서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다. 한수원은 작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수주 경쟁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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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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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때문에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각)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규제 때문에 몇 주 안에 조립 라인을 닫아야 할 상황을 걱정하며 일부 부품 생산을 중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포드는 희토류 부족 때문에 지난달 시카고 공장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주일 동안 멈췄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중국의 수출 규제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몇몇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기차 제조업체, 그리고 공급업체들이 공장 폐쇄 위기를 피하려고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피고 있는 방안으로는 중국 공장에서 전기 모터를 생산하거나 미국산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달아주는 것이 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자는 "중국에서 자석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산 모터에 자석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CLEPA)를 인용해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 여러 곳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CLEPA는 지난 4월 이후 부품업체들이 중국 당국에 신청한 수출 허가의 4분의 1만 승인됐고 일부는 '엄격한 절차상 이유'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CLEPA는 지역마다 절차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 경우 재고가 떨어져 3∼4주 안에 더 많은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자 지난 4월부터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을 포함한 희토류 금속으로 만든 자석을 수출하려면 기업들에게 허가 신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석이 고온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희토류 원소의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현대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 자석에 달려 있다. 전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진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희토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는 대가로 유럽이 기술 분야 수출,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업체 ASML이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중국 공장에서 직접 사는 대신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석을 대체할 공급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한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공급원 중 어느 곳도 자동차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대신 가솔린 차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들이 연방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이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나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배출가스 상쇄를 위해 살 수 있는 규제 크레딧은 2027년까지 판매된다. 자석 부족 상황을 버티는 또 다른 방법은 희토류 자석을 쓰지 않는 옛날 전기 모터 기술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금 쓰는 모터가 더 싸고 효율이 좋아서 과거 기술을 버렸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모터를 쓰는 조절식 시트와 같은 일부 고급 기능을 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희토류 자석을 쓰는 고급 스피커 시스템도 하위 버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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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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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 LG전자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TV 가격 담합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호주와 한국 경영진의 법 준수 의식과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매체 채널뉴스(CHANNELNEWS)가 29일 보도했다. 특히 현지 인사책임자의 내부 고발과 함께 한국인 중심의 경영 구조가 현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LG전자 뉴질랜드 법인의 전 지사장 김도완(Dowan Kim) 씨가 가격 담합 수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LG전자 호주법인 경영진의 지시 아래 벌어진 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규정됐다. 상업위원회는 TV 공급 담합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G전자와 호주 법인이 공모해, 김 씨가 위챗과 왓츠앱 등 메신저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씨는 외국인 상급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메시지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상급자는 LG 호주법인 소속 고위 간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 뉴질랜드 법인의 직원 두 명이 고객과 주고 받은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했으며, 이들 역시 법적 고지에 불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 없이 석방됐다. 김 씨 역시 사법 방해 시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앞의 두 직원과 마찬가지로 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됐다. 상업위원회의 존 스몰(John Small)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고 법적 절차를 조롱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지시는 뉴질랜드 형법에 따라 형사 기소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LG 측은 호주 유통사 하비 노먼(Harvey Norman) 관계자에게도 메시지 기록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위원회는 하비 노먼이 해당 사건에서 범법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발적 일탈이 아닌 LG전자의 지속적인 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6만 호주달러(약 1억 41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 3년간 모든 보도자료와 마케팅 문구를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LG전자 호주법인의 전 인사담당 이사인 아만다 잭슨(Amanda Jackson) 씨는 호주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씨는 한국인 임직원이 호주 직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구조적 차별과, LG 공조 부서 직원이 정부 이민 신청을 돕기 위해 무단으로 추천서를 회사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보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잭슨 씨는 해당 비위 사실을 한국계 직원 차은성(Eun Sung Cha)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시 LG 호주법인 대표인 임단(Dan Lim) 씨가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TV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리는 수준으로 종결했으나, LG전자에 대해서는 정식 준수 권고서(compliance letter)를 발송했으며, 동일 사안으로 조사받은 파나소닉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파나소닉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TV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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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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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매체 WTOC11이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가동에 앞서, 인근 불로크 카운티(Bulloch County)에 설치된 지하수 취수정 네 곳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하루 600만 갤런(약 2270만 리터)에 달하는 지하수를 지역 주 수원인 '플로리다 대수층(Floridan aquifer)'에서 끌어올려 공장에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이 지하수 공급 계획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용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기치강 환경단체(Ogeechee Riverkeeper)는 "이 대수층은 이미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취수가 진행될 경우 주변 우물 수위 하락과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기치강 환경단체의 데이먼 멀리스(Damon Mullis) 국장은 "취수정이 본격 가동되면 인근 주민들의 우물 수질과 수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남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수자원인 플로리다 대수층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도한 취수로 인해 '침강 지대(cone of depression)'가 형성돼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힐튼헤드섬(Hilton Head Island) 지역에서 염수 침투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채텀, 에핑햄, 브라이언, 리버티카운티에 대해 지하수 사용량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브라이언카운티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불로크 카운티가 신규 취수정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하수는 행정구역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지대'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기치강 환경단체는 특히 2022년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메가플랜트 건설에 합의하며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에서 취수정 설치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병단은 사후에 사실을 인지하고 "장기적이고 경미한 영향"이라는 평가로 기존 허가를 유지했다. 현대차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바나 광역개발청(JDA)의 트립 톨리슨(Trip Tollison) CEO는 "2014년부터 이 지역을 자동차 공장 후보지로 개발해 왔으며, 물과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됐고, 주정부와 공병단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2025년 예산안에 따라 해안 지역 수자원 확보를 위해 5억 달러(약 6800억 원) 이상을 배정했으며, 에핑햄카운티에 현대차 공장을 위한 지표수 처리시설 건설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취수정 운영 허가는 25년으로 승인됐으나, 환경단체의 항의 끝에 15년으로 단축됐고, 개발청 측은 지표수 시설을 5~7년 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스 국장은 "지하수 의존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주민들은 더 비싸도 정화 과정이 필요한 지표수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톨리슨 CEO는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전략 덕분에 이미 채텀카운티에서는 수위가 40피트(약 12m) 상승한 만큼, 현재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로크 카운티 취수정은 빠르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에서 먼저 물을 끌어올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WTOC11은 육군공병단과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카메라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서면 질의에는 응답하며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2025년 이후 조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최대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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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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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면 하나생명이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 지급 유형으로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고객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달 평균 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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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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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부채 공포에 다우 1.91%↓ S&P 1.61%↓ 동반 급락
-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추진에 따른 미국 정부 부채 급증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한 달 만에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16.80포인트(1.91%) 급락한 41,860.4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5.85포인트(1.61%) 하락한 5,844.6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0.07포인트(1.41%) 떨어진 18,872.64를 기록했다.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 역시 4월 10일 이후 가장 큰 일일 손실을 나타내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음을 반영했다. 시장의 불안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36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부채에 추가로 3조에서 5조 달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초당파 분석가들의 경고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전망은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이어져 채권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실제 이날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5.09%까지 치솟아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0.8bp(1bp=0.01%포인트) 급등한 4.589%를 기록, 2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이날 실시한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투자자 수요가 부진했던 점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연간 매출 전망 하향 조정과 관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5.2% 급락했고,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비밀 지급금 관련 보도와 HSBC의 투자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6% 가까이 하락했다. 반도체 공급업체 울프스피드는 파산 신청 준비 보도에 60% 폭락하는 등 개별 악재도 시장에 부담을 더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5.82대 1의 비율로 압도하며 시장 전반의 약세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미국 거래소의 총 거래량은 193억 9000만 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175억 주를 상회했다. [미니해설] 월가 덮친 '부채 공포'⋯다우 800p대 급락 21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시장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8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주저앉으며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겼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 국채 수익률의 가파른 급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이 불러올지 모를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시장의 일시적 조정을 넘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에 대한 의문과 경고를 동시에 던진다. 감세안 그림자, 국채시장 흔들며 '부채 리스크' 증폭 이날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 법안이었다. 의회 통과 시 향후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분석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정부 부채 36조 2000억 달러에 3조에서 5조 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부채의 급격한 팽창은 곧바로 국채 발행 증가와 채권 가격 하락(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0.8bp(1bp=0.01%포인트) 급등한 4.589%를 기록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5.09%까지 치솟으며 202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실시한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기름을 부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와 국채 물량 부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협상용 엄포" 사이 시장 고심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이제 재정적 관점에서 세법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단순히 부채 수준을 더 느린 속도로 증가시킴으로써 최근의 모든 재정 긴축 노력을 무효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추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부재에 대한 실망감이 국채 매도로 표출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다. 스토벌은 "이제 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부채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소재 투자자문회사 파, 밀러 앤 워싱턴의 마이클 파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헤드라인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위협 중 다수는 상당히 빨리 사라지며, 시장은 무엇이 중요하고 실질적인지, 또는 어쩌면 행정부 측의 협상용 엄포인지를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이 현재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엎친 데 덮친 격, 개별 기업 악재와 꺼지지 않는 관세 불씨 거시 경제적인 불안감 외에도 개별 기업들의 악재와 지속적인 관세 문제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는 데 일조했다.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5.2% 급락했다. 회사 측은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노력 축소에 대한 반발 등을 이유로 꼽아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 경영 환경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요양원에 비밀리에 보너스를 지급하며 병원 이송을 줄이려 했다는 가디언지의 보도와 HSBC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이 겹치며 주가가 6% 가까이 추락했다. 반도체 공급업체 울프스피드는 몇 주 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60%나 폭락하는 충격을 안겼다. 특정 기업의 문제일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취약할 때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나이키가 관세 부담을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기업 비용 부담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로 글로벌 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기억이 생생한 만큼, 관세 문제는 언제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단기 급등 피로감 속 '옥석 가리기'⋯변동성 장세 전망 S&P 500 지수는 지난 4월 저점 이후 17% 이상 상승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토벌 전략가는 "일부 투자자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상승했으며, 최근 상승분에 대한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다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의 하락이 단기 급등에 따른 건강한 조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시작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5.82대 1의 비율로 압도하고, S&P 500의 11개 섹터 중 10개가 하락한 점은 시장 전반에 걸쳐 매도 압력이 광범위했음을 시사한다. 모건 스탠리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느린 확장을 이유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함을 보여주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스토벌 전략가가 언급한 "세법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것이 "최근의 모든 재정 긴축 노력을 무효화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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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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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부채 공포에 다우 1.91%↓ S&P 1.61%↓ 동반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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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업체는 제1·2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첫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양사는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면세점 이용객은 급감하고 있어 막대한 임차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연간 3천억 원대 임차료 감당 어렵다"…신라·신세계, 법원에 'SOS' 면세업계 불황의 그늘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임차료 조정을 요청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 기일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정 신청의 배경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구조 변화가 있다. 2023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여객 수에 연동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입찰 당시,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여객 1인당 약 1만 원의 수수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월 평균 약 300만 명 수준으로, 업체당 월 임차료가 약 300억 원, 연간 3,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호텔신라 2023년 연매출의 11%, 신세계면세점 연매출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구매자 수와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 매출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적에도 반영됐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6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23년 22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해 866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359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도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50억 원, 23억 원의 손실을 내며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양사가 법원에 조정 신청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양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특허는 10년 간 유효하며, 아직 8년 이상이 남았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조속한 비용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 주요 공항은 임차료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면세사업자와 상생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산업에서 면세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면세사업자들의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공항공사와의 임대 조건이 면세업계 전체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향후 면세점 운영 방식에 적잖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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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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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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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법무법인 정의의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타 통신사로의 위약금 없는 이동 및 신속한 유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KT의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유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은 약 80만 명에게 총 219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변호사는 "개별 소송을 넘어 전체 소비자를 포괄하는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사태 초기 대응과 보상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SKT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수천억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SKT는 여전히 기업 중심 논리에 갇혀있다"며 "보상은 피해자 입증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적 해석을 참고해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안의 파장이 매우 커서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 회장이 사과 회견에서 "국방 문제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국가 안보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SKT의 전적인 귀책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SKT의 책임이 크지만, 기업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0% 위약금 면제가 적절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태의 처리 방향이 향후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보상 체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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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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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머크사, 39억 달러에 미국 바이오기업 스프링웍스 인수
- 독일 제약대기업 머크는 28일(현지시간) 헬스케어 사업 강화를 위해 미국 바이오기술기업 스프링웍스 테라퓨틱스(SpringWorks Therapeutics, 이하 스프링웍스)를 39억 달러(약 5조6000억 원)에 인수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는 스프링웍스 1주당 현금 47달러에 매수키로 했다. 인수 자금은 보유 현금과 신규 부채로 조달될 예정이다. 매수는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머크는 중증 희귀질환과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스프링웍스를 매수해 암치료제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머크는 스프링웍스와의 합병이 완료되면 매출액이 즉시 증가할 것이며 2027년부터는 특정 항목 제외 주당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프링웍스의 포트폴리오는 희귀 종양 분야에서 머크의 진전을 보완할 수 있다. 최근 머크는 중국 아비스코 테라퓨틱스가 건활막거대세포종(TGCT) 환자를 위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 피미코티닙(pimicotinib)에 대한 전 세계 상업화 옵션을 행사한 상태다. 머크는 이번 거래 이후에도 대규모 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것이며 생명과학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3개 사업 부문에서 기회를 계속 평가할 계획이다. 스프링웍스 측은 미국 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머크의 글로벌 헬스케어 조직의 광범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스프링웍스의 희귀 종양 포트폴리오에는 성인 데스모이드 종양 환자를 위한 계열 최초의 전신 표준 치료제 옥시베오(Ogsiveo, nirogacestat)와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성인 및 소아 1형 신경섬유종증 환자를 위한 최초의 치료제 고메클리(Gomekli, mirdametinib)가 포함돼 있다. 옥시베오는 미국에서 2023년 11월에 승인을 획득했고 유럽에서는 시판 허가 신청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올해 2분기 안에 옥시베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메클리는 미국에서 올해 2월에 승인을 받았고 올해 안에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스프링웍스는 다른 종양 분야에서도 추가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머크의 벨렌 가리호 회장 겸 CEO는 "스프링웍스 인수 합의는 머크를 전 세계적으로 다각화된 혁신 및 기술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한 단계다.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희귀 종양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미국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계획된 거래 외에도 당사는 전략적 적합성, 재정적 안정성,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상호 보완적인 3개 사업 분야에서 인수합병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스프링웍스 테라퓨틱스의 사키브 이슬람 CEO는 "우리는 머크와 힘을 합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즉각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크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환자 커뮤니티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글로벌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프링웍스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암과 희귀종양 치료제를 개발해온 스프링웍스는 지난 2019년에 뉴욕증시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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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머크사, 39억 달러에 미국 바이오기업 스프링웍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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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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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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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관세폭탄 보복조치 7종류 희토류 수출 중단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한 보복조치로 희토류 7종류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업체들이 중국정부에 수출승인을 신청하고 있지만 신청이 언제 받아들여질 지 불투명해 해외에서 희토류가 부족할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희토류 수출이 지난 4일부터 중단됐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이날 트럼프 미국정권이 내놓은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조치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방위와 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에서 사용되는 7종류의 희토류를 수출규제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업체가 희토류를 수출하는데에는 중국 상무부에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심사는 불투명하며 인가까지 6, 7주간에서 수개월도 걸린 전례가 있다. 중국의 한 희토류 트레이더들은 "고객들로부터 (희토류를 적재된) 선박이 언제 중국을 출항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을 때 60일후 정도로 생각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길어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이 2개월 이상 동결된다면 전형적인 고객의 재고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격화하고 있는 미중간 무역전쟁을 감안하면 특히 미국 고객용 수출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같다고 소식통은 우려했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규제는 전세계 희토류 이용자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중국이 어떻게 무기화할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수출규제는 해외 희토류 수입업체들에게 중국으로부터 분산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희토류 시장지배력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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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관세폭탄 보복조치 7종류 희토류 수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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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 이스라엘 스타트업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트 시큐리티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10년 가까이 전 자사의 기술 사용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보안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아메리카가 자사의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11,206,418호 및 11,824,078호)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는 모두 "API 공격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솔트 시큐리티는 솔트랩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기술이 삼성의 녹스(Knox) 보안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술 협상 결렬과 소송 배경 소장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지난 2016년 삼성 측과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논의는 삼성이 솔트 시큐리티의 API 보안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솔트 시큐리티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삼성에 상세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솔트 시큐리티, "삼성, 우리 기술 무단 사용" 하지만 솔트 시큐리티 측은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대신 삼성은 허가나 보상 없이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솔트 시큐리티는 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이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로360의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 외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사건 번호는 2:25-cv-00123이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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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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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로펌 아이렐 & 매넬라(Irell & Manella)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아이렐 & 매넬라 소속 변호사 조나단 쿤과 변호사보 캐서린 리, 그리고 이들의 고객인 코그니파워(CogniPower)가 증언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날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각) 아이엠-미디어(iam-media)에 따르면 삼성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 세 당사자의 행위가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제재 신청은 코그니파워가 지난 202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용된 전력 관리 집적 회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그니파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이번 주 초 제출한 제재 신청서에서 코그니파워 측이 2024년 12월 13일 진행된 쿤 변호사의 증언 과정에서 핵심 문서의 날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서는 2020년 4월 23일자 코그니파워 내부 '의견' 메모로, 이는 코그니파워가 소송 중인 특허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날짜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원래 2020년 4월 23일 작성됐으나 쿤 변호사의 증언을 위해 2020년 7월 16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삼성은 "쿤 변호사는 증언에서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제시했고, 그 메모가 2020년 7월 16일에 작성됐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리 변호사가 쿤 변호사의 증언 전에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코그니파워의 CEO인 오마르 아메드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리 변호사는 아메드 씨에게 '이것은 우리가 논의한 메모입니다.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법원에 쿤 변호사, 리 변호사, 그리고 코그니파워에 대해 △코그니파워의 특허 침해 주장 기각 △삼성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코그니파워에 부담하도록 명령 △쿤 변호사와 리 변호사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 등과 같은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으며,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이렐 & 매넬라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아이엠-미디어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해당 코그니파워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앤드류 J. 구일포드 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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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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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감원 차원에서 정리한 뒤 증권선물위, 검찰과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허위정보 유포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지만 관련 계좌 분석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 테마주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4월 내 삼부토건 수사 마무리⋯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가급적 4월 안에 처리하려 욕심내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과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으로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관련 여부를 계속 묻는 질문에 당시 기준으로 답한 것"이라며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이종호 씨 등 관련 인물들의 계좌나 연관성 분석은 맞지만, 직접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해당 기업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MBK에 대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그는 "ABSTB는 단기 상품인데, MBK가 지금 갚는다는 것인지, 5년 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끼리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MBK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4000억 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회생 신청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변제 계획이 실질적 근거 없이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경우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지만, MBK는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불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 "MBK처럼 잘못한 일부에 대해선 강력한 책임을 묻되, 제도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보려는 것 같은데, 경영 실패와 과도한 차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6월초 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앞두고 금감원이 검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같은 날 MBK파트너스 검사를 착수했으며, 20일부터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시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초에는 상호관세 이슈와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상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고,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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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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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동안 집중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국민연금공단 등 출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조사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생법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의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와 채무자 구제신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 확산⋯협력업체 미지급금 실태 조사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 이달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법원이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별·항목별 미지급금 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금융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칠성·LG전자, 납품 재개⋯상거래채권 정상 지급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롯데칠성과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납품을 중단했으나 18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LG전자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으나, 기존 대금 지급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납품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상거래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일 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전까지 지급된 상거래채권 규모는 총 3,7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주(테넌트)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대기업 및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입점 점주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점주들에게 개인 POS(계산기기)가 아닌 회사 POS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적인 지급 지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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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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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사재출연 발표⋯정상화까지 난항 예상
- 기업회생(법정 관리)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일 사재 출연을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홈플러스 정상화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순운전자본은 -8.753억 원으로, 정상화에는 최소 8,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단기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까지 고려하면 총 1조 5,000억 원 이상이 요구된다. 특히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매각과 투자 축소로 영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됐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홈플러스의 연평균 자본 지출(CAPEX)은 경쟁업체 이마트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은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정상화 계획과 자금 투입 규모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사재 출연으로 해결될까?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지난 16일 소상공인 결제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 출연을 전격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홈플러스 정상화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BK, 사재 출연 발표⋯하지만 금액은 미공개 김 회장은 대중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MBK 보도자료를 통해 사재 출연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최소 8,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MBK는 국내 및 동북아 최대의 사모펀드 업체로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나, 경영난이 장기화하자 2025년 3월 4일 '선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순운전자본(Working Capital)은 -8,753억 원이다.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업의 단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의미로, 1년 안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마트의 경우 2023년말 기준 순운전자본이 2,712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홈플러스는 MBK 인수 이후 매년 5,000억원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해왔다. 이로 인해 단기 채무 상환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 정상화위해 최고 1조5천억 원 필요 홈플러스가 기업 존속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은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단기 채무 상환까지 고려하면 총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ㄴ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5,949억 원이며, 이 중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액만 2,075억 원(676건)에 달한다. 만약 홈플러스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업 신뢰도 저하와 추가적인 자금 경색이 우려된다. MBK의 투자 축소, 홈플러스 영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재무 악화 원인 중 하나로 MBK의 경영 방식을 꼽는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매각과 투자 축소로 영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 경영을 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자본 지출(CAPEX)은 경쟁업체 이마트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인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산 매각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마트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6개 점포를 재단장하며 연평균 11.5개 점포를 개보수했다. 일반적으로 점포 재단장에는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자비가 요구된다. MBK가 법정관리 과정에서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2월 기준 홈플러스의 임직원 수는 약 1만 9,500명이다. 만약 10%의 직원을 대상으로 36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2,150억 원, 20% 감축 시 4,3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정상화, MBK의 추가 자금 투입이 관건 현재 MBK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소상공인 정산금 지원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 계획과 정상화 전략이 필요하다. 홈플러스가 매출을 유지하며 법정관리 아래에서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면 현재 추산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일정 부분 재무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더 감소하거나 추가적인 점포 폐점, 협력업체 이탈 등의 악재가 발생할 경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홈플러스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높은 차입금 부담과 점포 임차료, 정산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계 "사재 출연만으로는 부족, 근본적인 대책 필요"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소상공인 정산금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과 구체적인 자금 출연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 투입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재 출연 발표는 단기적인 비난 회피용 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을지, MBK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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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사재출연 발표⋯정상화까지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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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전액 변제 약속…영세업체 우선 지급
- 홈플러스 경영진이 14일 회생절차 개시에도 상거래 채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고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채권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4일 회생 개시 후 상거래 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을 준비한 것이 아니며, 단기 유동성 위기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홈플러스 조주연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채권을 변제해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3,400억 원의 상거래채권 상환이 완료됐으며, 현금 유입이 원활해 잔여 채권 지급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기업 협력사의 양해가 필요하며, 5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회생절차에도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영세업체 우선 지급" 홈플러스 경영진이 14일 회생절차 개시에도 상거래 채권을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실적이 양호하고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채권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채권을 변제해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속 영업 지속, 현금 유입 원활 홈플러스 측은 법원이 기업의 기초 체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 개시를 신속히 결정했다며, 현재 상품 공급이 대부분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금융채권(2조 원대) 상환 유예로 금융 부담이 줄었고, 현금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상거래채권 3,400억 원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현금 1600억 원을 보유 중이며, 영업을 통해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잔여 상거래 채권 지급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사와 임대 점주에게 지불할 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 사장은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하이퍼(대형마트), 슈퍼, 온라인 거래 유지율이 95%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류와 도급사 거래는 100%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한 주 동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고객 수도 5% 늘었다며 영업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협력사에 양해 요청⋯"5월까지 100% 지급" 홈플러스는 모든 채권을 즉시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영세업체와 소상공인 채권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채권은 5월까지 지급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사장은 "대기업 협력사들이 조금만 양보해 준다면 분할 상환 일정에 따라 모든 채권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도 "회생 개시일 이후 상거래 채권은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대기업 협력사들에 양보를 요청하는 것은 회생 개시일(3월 4일) 이전 발생한 대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 "회생 준비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결정"⋯사재 출연 요구엔 답변 회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절차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부회장은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된 후 회생을 결정한 것이지,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매장 매각과 재임대(세일즈앤드리스백) 방식으로 경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해당 방식은 다른 기업들도 활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이며, 매각 자금은 홈플러스 운용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유통업계, 홈플러스 경영 방식에 의문 제기 유통업계에서는 MBK의 경영 방식이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 대형마트들은 비효율적인 점포를 정리했지만, 홈플러스는 주요 요지의 점포를 매각해 매출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비효율적인 점포를 정리한 반면,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좋은 점포를 매각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회생 절차 진행⋯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는 앞으로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 조사, 재산 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마켓) 매각이 회생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점도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현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사측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존 영업을 최대한 유지하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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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전액 변제 약속…영세업체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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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 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Meta)가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 확인 시스템인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메타가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용자 참여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3일 "이번 조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메타가 보수적 관점을 검열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메타는 플랫폼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타사 사실 확인자에 의존해 왔지만, 메타의 공공 정책 부사장인 닐 포츠는 지난 12일 시스템이 너무 편향되어 있고, 확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메타의 사실 확인 시스템 개편은 많은 기술 기업들이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역사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플랫폼을 '언론의 자유'에 중점을 두겠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노력을 주도해 왔다. 오픈AI는 최근 '지적 자유'를 포용하기 위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특정 관점을 검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미국 내 잠재적 기여자들이 커뮤니티 노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며, 참여 희망자를 위한 대기자 명단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기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점진적으로 무작위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노트 작성 및 평가 시스템을 시험하며, 실제 노트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메타의 제품 관리 책임자인 레이첼 램버트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메타가 새로운 사실 확인 시스템을 커뮤니티 노트를 기반으로 하는 X의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사용자들이 게시물에 맥락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이미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메타는 특정 콘텐츠의 평가나 노트 작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특히,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이 폭넓게 동의하는 노트만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용자들조차 유용한 정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노트가 게시됨을 의미한다. 각 커뮤니티 노트는 최대 500자로 제한되며, 노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초기에는 노트 작성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며, 노트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노트 기여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정 개설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정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 인증 또는 2단계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6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되며, 향후 지원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광고에 대한 노트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메타 자체 게시물, 경영진 게시물, 정치인 및 기타 공인의 게시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콘텐츠에 대해 노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X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게, 메타의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게시물에 대해 의견이 다른 기여자를 평가한다. 이 정보를 사용해 메타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하는 측이 노트가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트를 표시한다. 메타 측은 커뮤니티 노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유형의 콘텐츠에 맥락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노트 게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향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당분간은 미국 외 국가에서는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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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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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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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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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전면 중단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제한했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날부터 동일한 조치를 단행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상품권 제휴사의 사용 중단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선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결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홈플러스 상품권의 카드 결제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이 잇달아 중단된 주요 원인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이에 따른 제휴사의 변제 지연 우려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란 법원이 채권 변제를 조정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환이 지연되거나 일부 채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 홈플러스 상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제휴사에 지급할 자금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상품권은 고객이 선결제한 금액을 특정 매장이나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품권을 통한 결제 이후 제휴사에 대한 대금 정산(변제)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업체들이 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난 5일 상품권 사용을 막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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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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