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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기대감' vs '과열 우려'…테슬라 주가 급등, 엇갈린 시선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술렁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새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테슬라 주가가 사흘 연속 급등해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397조5000억 원)를 돌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여실히 보여준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8.19% 오른 321.22달러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328.71달러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의 최고치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껏 끌어올렸다. 테슬라 주가의 최근 급등은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으로, 정치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신호를 보여준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테슬라 주가 급등의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테슬라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설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할 정부효율위원회에서 머스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월가의 회의적 시각 그러나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가의 급등이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일종의 과열 현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테슬라가 가상화폐와 같은 '오리지널 밈 주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어떤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예상 수익의 약 104배에 이르러 과도한 기대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경제 규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가 있다. 재집권 후에는 이러한 정책을 확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이를 위한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머스크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머스크는 내년 중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FSD(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허들이 존재하는데, 트럼프와의 관계가 규제당국의 문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전망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가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주가 상승이 기업의 실질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테슬라의 기술 발전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기대감과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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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기대감' vs '과열 우려'…테슬라 주가 급등,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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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최대 수혜주 테슬라, 약 2년6개월만에 시총 1조달러 돌파
- 미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이후 급등세를 지속해 2년여만에 1억달러(1398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이날 낮 12시(미 동부시간) 기준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7.05% 오른 317.85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한때는 7.59%까지 오르며 319.44달러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장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2022년 4월 26일(333.33달러) 이후 약 2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날 장중 1조달러를 넘어섰다. 역시 2년여 만의 기록이다. 테슬라는 이날 종가로 8.19% 오른 321.2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의 시총은 미 대선 당일이었던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8071억달러 수준이었다. 불과 사흘 만에 기업가치가 2000억달러(약 279조6000억원)가량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중 테슬라의 시총 순위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누르고 7위로 올라섰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메타에 이어 명실상부한 '매그니피센트7' 위상을 회복하게 됐다. 증시에서는 지난 6일 트럼프 당선 이후 테슬라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 힘을 받는 양상이다. 테슬라 주가는 6일 14.75% 급등한 뒤 7일 2.9% 오른 데 이어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 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지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자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대선 수혜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진영에 적어도 1억1900만 달러의 헌금을 내놓았는데 이같은 거액 헌금 목적은 계열기업을 규제와 미국정부 권한 집행의 대상외로 두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더욱 두텁게 받아내려는데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분석업체 CERA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개릿 넬슨은 “테슬라와 머스크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자”라면서 “트럼프의 대선승리로 테슬라의 자율운전지원의 규제승인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머스크씨가 자율운전의 규제완화를 요구한다든지 미국 교통부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대해 테슬라 운전지원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잠재적인 집행조치를 삼가하도록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자동차제조업체로서 시가총액 수위자리를 지속해왔다. 일본 도요타자동ㅍ차와 중국 전기차대기업 비야디(BYD) 등을 크게 앞서고 있다. 테슬라의 12개원후 주가수익률(PER)은 93.47배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는 38.57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30.77배, 미국 포드는 6.29배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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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최대 수혜주 테슬라, 약 2년6개월만에 시총 1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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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이사진 주식 매도 계획에 주가 '뚝'⋯투자자 불안감 고조
- 테슬라 주가가 급등 이틀 만에 2.5% 하락한 262.51달러로 28일 뉴욕증시에서 마감했다. 이는 테슬라 이사진 일부가 대규모 주식 매도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니 해설] 테슬라 이사진, 대규모 주식 매도…투자자들 "왜?" 테슬라 주가가 3분기 호실적 발표 후 52주 신고가를 찍었지만, 이틀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사회 의장 로빈 덴홀름, 일론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 이사 캐슬린 윌슨-톰슨 등이 총 3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이다.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매도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사진의 매각이 회사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나온 매도 계획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슬라의 비용 구조 변화와 경쟁 심화 가능성도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 전기차 판매가 20~3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매각 계획은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결국 이번 주가 하락은 이사진의 주식 매도 계획과 시장의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경쟁사와의 기술 경쟁, 공급망 문제, 규제 변화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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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이사진 주식 매도 계획에 주가 '뚝'⋯투자자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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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서울 외곽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거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름세가 덜했던 노동강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32%)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59%)는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48%)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39%)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34%)는 노량진·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7%)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37%)는 아현·염리동 신축단지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광진구(0.31%)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초·강남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포·용산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도강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전용면적 121㎡)'는 지난 12일 10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인 2020년 8억9900만원보다 1억1100만원 올랐다. 또 노원구 상계동 '한일유앤아이(전용면적 114㎡)도 지난 10일 10억4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9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열흘가량 남았지만 이미 전월 신고 건수(7502건)를 넘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2653건에서 3월 4401건으로 급등한 뒤 ▲4월 4599건 ▲5월 5104건 ▲6월 7482건에 이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 저금리 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문턱이 낮은 노도강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가 일부 회복했다는 평가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리가 연 2∼3%대로 떨어진 데다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달 1일로 연기하면서 그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까지 몰리며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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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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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애플 팔고 '울타뷰티' 투자⋯한국화장품제조 20% 급등
-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뷰티(Ulta Beauty Inc)'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16일 국내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국화장품제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34% 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29.91%까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국화장품제조는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을 비롯해 1600여 종류를 생산하는 OEM 및 ODM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한국화장품 등 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토니모리, 마녀공장, 코스메카코리아, 한국화장품, 브이티, 삐아,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잉글우드랩, 에이블씨엔씨, 코리아나, 뷰티스킨 등 다수의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동반 상승했다. 울타뷰티는 국내의 '올리브영'과 유사한 뷰티 판매·유통 기업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도 다수 입점해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최신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애플 지분을 대폭 줄이고 울타뷰티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버크셔는 2분기에 3억8900만주 이상의 애플 주식을 매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셔는 여전히 애플 주식 4억주를 보유하고 있다. 버핏이 애플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은 8월 초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보고에서 밝혀졌지만, 정확한 매각 주식수는 지난 14일 확인됐다. 버크셔는 울타 뷰티 주식 69만106주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타뷰티 주가는 15일(현지시간) 11%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내 증시에서는 울타뷰티 입점 브랜드의 매출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해당 브랜드뿐 아니라 이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업체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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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애플 팔고 '울타뷰티' 투자⋯한국화장품제조 20%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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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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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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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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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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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필립스 리콜 수면 무호흡증 기기, 사망자 561명과 연관" 의혹 제기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리콜된 수면 무호흡증 치료 기계인 양압호흡기가 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A 투데이에 따르면, FDA는 필립스 양압호흡기 리콜과 관련해 최근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리콜 대상 기기와 관련해 561건 이상의 사망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리콜 대상 필립스 양압호흡기와 관련해 11만6000건 이상의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기기는 분해되어 질식, 이물질 흡입, 암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에서 FDA는 2021년 4월 이후 이 호흡기 장치가 고장나 질식, 이물질 흡입, 암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진 11만 6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면 무호흡증 및 유사한 수면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이 기기는 폴리에스테르 기반 폴리우레탄(PE-PUR) 폼으로 제작됐으며, 이 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어 사용자의 기도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DA 보고에 따르면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폼은 사용 과정에서 분해되어 '검은색 폼 조각 또는 보이지 않는 특정 화학 물질'이 '장치 사용자가 흡입하거나 삼키게' 될 수 있다고 한다. 필립스는 2021년 500만 대 이상의 기기를 처음 리콜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후 필립스는 미국 내 해당 기기 및 유사 기기 판매 중단에 규제 당국과 합의했으며, 집단 소송 합의도 진행 중이다. 필립스 대변인은 USA투데이에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필립스 레스피로닉스는 이 기기와 보고된 사망 사례 간의 확실한 데이터를 찾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MDR 제출 자체는 해당 기기가 부작용이나 사건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필립스 레스피로닉스는 접수된 모든 오작동, 중상해 또는 사망 사례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필립스는 미국 내 수면 무호흡증 기계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제조된 기존 기기에 사용된 PE-PUR 폼의 파손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에 해당한다. 필립스 양압호흡기는 수면 무호흡증 및 기타 수면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다. 이 기기는 양압 치료를 제공해 기도를 개방하고 수면 중 호흡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필립스 수면 무호흡증 기계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일정한 수준의 압력을 제공하는 지속적 양압(CPAP)기기와 필요요에 따라 압력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 양압(APAP)기기가 있다. 2021년 4월 26일, 필립스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 일부 제품에 적용된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약 두달 후인 2021년 6월 14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글로벌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2021년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 6월 12일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 소음방지부품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이 특수한 상황에서 분해돼 발생하는 입자나 기체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중단을 당부했다. 당시 식약처의 사용중단 권고에 해당된 기기 모델명은 ▲Omnilab Advanced + ▲DreamStation CPAP ▲DreamStation CPAP Pro ▲DreamStation Auto CPAP ▲DreamStation BiPAP Pro ▲DreamStation Auto BiPAP ▲DreamStation BiPAP AutoSV 등이다. 필립스에 따르면 분말 관련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2020년 전체사용자의 0.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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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필립스 리콜 수면 무호흡증 기기, 사망자 561명과 연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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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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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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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탑재 드론, 생명을 구하다
- 최근 드론(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넓은 농지에 농약을 뿌리고, 적을 탐색하고 공격하거나, 사람을 찾고 도로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드론에 인공지능(AI)를 탑재해 호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까지 성공해 '팔방미인' 다운 면모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독일 매체 제이트온라인(ZEIT ONLINE)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이 독일 브란덴부르크 작센(Brandenburg-Saxon) 국경 인근 파트비처 호수에서 진행된 '레스큐플라이(RescueFly)' 연구 프로젝트 시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AI를 탑재한 드론이 긴급 신고, 드론 사용, 구조 임무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시연했다. 자동화된 드론의 센서가 호수에 빠진 사람을 시뮬레이션해 이를 감지하고 식별한 후 긴급 신고 후, 인명구조를 위해 자동으로 이륙했다. 특히 이 드론은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경로를 미리 계산해 날아갔다. 인명구조 비상 시연 과정에서 드론은 최대 200g에 달하는 구조용 부유체를 물에 빠진 피해자 위로 정확하게 떨어뜨렸다. '레스튜브(Restube)'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팽창해 익수자를 위한 수영 보조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 다음 드론은 구조대원을 피해 현장으로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난 중인 사람 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후 격납고로 돌아온 드론은 카메라의 로터 영상과 기타 데이터를 이용해 손상 여부를 확인했다. 레스큐플라이 컨소시엄의 요아킴 본 베스텐(Joachim von Beesten) 대표는 "모든 구조 작업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상 사고의 경우 응급 신고와 위치 결정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파트비처 호수에 배치된 것과 같은 종류의 드론은 통제 센터에 긴급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투입이 가능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방대와 구조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루사티아(Lausitz) 통제 센터 프랑크 피츠너(Frank Fitzner)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익사는 사고사 원인 중 세 번째로 많으며, 전 세계 부상 관련 사망 중 7%를 차지한다. 강이나 호수는 여전히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올해 독일에서 수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독일인명구조협회(German Life Saving Society)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 익사자는 2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명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응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비욘 슈타이거(Björn Steiger) 재단에서는 독일의 응급 치료를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 비판했다. 재단 설립자 우테(Ute)와 지그프리드 슈타이거(Sigfried Steiger)의 아들인 피에르 에릭 슈타이거(Pierre-Enric Steiger)는 "오늘날 환자를 위한 응급 치료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5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춘 차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너무 많은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된 구조, 통일된 사양 및 통일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AI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단속 했다. 그동안 드론 영상을 분석해 사람이 직접 판별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적발되는 시스템이 최근 도입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과 AI기술을 접목해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병충해 조기 예방 등에 적용하고 있다. 또 작물이 자라는 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양 조건을 분석하는데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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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탑재 드론, 생명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