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반등⋯AMD 9% 급등에 AI 공포 진정
-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전날 인공지능(AI) 산업 충격 우려로 800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다우지수는 반발 매수와 대형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42.30포인트(0.70%) 오른 4만9146.36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4.73포인트(0.65%) 상승한 6882.48, 나스닥 종합지수는 206.85포인트(0.91%) 오른 2만2834.12를 기록했다. 반등의 중심에는 AMD가 있었다. 메타가 100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발표하면서 AMD 주가는 8.62% 급등했다. 메타는 AMD로부터 6기가와트 규모의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최대 1억6000만주를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도 부여받았다. 경쟁사 엔비디아도 소폭 상승했다. 전날 급락했던 IBM과 오라클 등 일부 기술주도 반등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ETF는 3% 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이날 자정 발효되면서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금 선물은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6만4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다. [미니해설] 메타 '1000억달러 승부수'…AI 투자 본게임 전날 시장을 뒤흔든 AI 충격론은 하루 만에 방향을 틀었다. 메타가 AMD와 체결한 100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칩 계약이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 계약에는 6기가와트 규모의 AI 연산 능력 확보와 함께 최대 1억6000만주 매입이 가능한 워런트가 포함됐다. AMD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고, 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 가능성을 제기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WSJ는 이번 계약이 전날 광범위한 매도세를 촉발했던 바이럴 AI 보고서의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전했다. IBM, 오라클 등 전날 급락 종목도 반등에 동참했다. 소프트웨어 ETF는 3% 가까이 오르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시장에서는 AI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즉각 대체할 것이라는 시각이 과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전략가는 대기업들이 단기간에 검증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I가 '대체자’]'가 아니라 '보완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관세 10% 발효…정책 변수는 여전 반등에도 불구하고 정책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이날 자정 공식 발효됐다. 그는 주말 SNS를 통해 15% 인상을 시사했지만, 공식적으로는 10%만 시행됐다. WSJ는 행정부가 대규모 배터리·통신 장비 등 일부 산업에 대해 국가안보 관세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페덱스는 무효화된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관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이날 밤 예정된 대통령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추가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하고 있다. 무역 정책이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의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달러 강세·금 하락…비트코인 낙폭 축소 자산시장에서는 전날과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WSJ 달러지수는 상승했고, 엔화 대비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금 선물은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일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전날 급락 이후 낙폭을 줄이며 6만4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전일 패닉성 매도에서는 다소 벗어난 분위기다. 한편 홈디포는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며 3% 넘게 상승했고, 다우 상승을 지지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계획 발표 이후 약세를 이어갔다. 이번 반등은 구조적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전날 과도한 매도에 대한 기술적 회복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AI 투자 확대라는 긍정적 신호와 관세 정책이라는 부정적 변수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장은 다시 '선별적 대응' 국면에 들어섰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반등⋯AMD 9% 급등에 AI 공포 진정
-
-
[월가 레이더] 다우 800포인트 급락⋯AI 공포·관세 혼선에 월가 '패닉'
-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충격 우려와 관세 정책 혼선 속에 급락했다. 2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839.96포인트(1.69%) 내린 4만8786.0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3.01포인트(1.20%) 하락한 6826.50, 나스닥 종합지수는 317.44포인트(1.39%) 떨어진 2만2568.63을 기록했다. S&P500은 2026년 들어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밀렸다. IBM은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능을 공개한 이후 11% 급락하며 다우 하락을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2%), 크라우드스트라이크(-9% 이상), 인튜이트(-7% 이상), 애플로빈(-7% 이상) 등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종목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시트리니 리서치가 "AI 확산이 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민감주인 아메리칸이글·랄프로렌·예티홀딩스 등이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금 현물은 2%, 금 선물은 약 3%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5% 넘게 급락했다. [미니해설] AI가 촉발한 '실업 공포'…소프트웨어 직격탄 이번 급락의 중심에는 다시 AI가 있었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의 신규 기능을 공개한 이후,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업종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IBM이 11% 급락했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틀간 16% 이상 밀렸다. 글로벌X 사이버보안 ETF는 4% 넘게 하락하며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가를 자극한 것은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였다. 해당 보고서는 AI 붐이 광범위한 산업을 대체해 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이 보고서가 소프트웨어 종목 약세의 촉매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금융업종도 타격을 받았다. AI가 결제 수수료 등 금융 서비스 산업의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7% 이상, JP모건·씨티그룹·모건스탠리는 4% 이상 하락했다. 마스터카드(-6%), 비자(-4%)도 약세였다. 반면 일부 월가 애널리스트는 AI가 사이버보안 플랫폼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장은 당장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관세 15% 인상…무역 불확실성 재점화 무역 정책 역시 다시 시장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비상관세를 무효화한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WSJ는 이번 조치가 행정부가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재구성하려는 신호라고 전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순수한 관세 혼란"이라며 EU·미국 무역협정 비준 절차 중단을 제안했다. 관세 환급 여부 역시 여전히 불확실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무효화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의 처리 방식을 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동성은 무역 민감주에 즉각 반영됐다. 전 세션에서 반등했던 웨이페어·나이키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안전자산으로 이동…금↑·달러↓·비트코인 급락 시장 불안은 자산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금 가격은 2% 상승했고, 은 선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채권은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했다. 달러는 엔화·스위스프랑 대비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5% 이상 하락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중소형주도 타격을 받았다. 러셀2000 지수는 1.68% 하락하며 S&P500보다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 민감 업종과 내수 기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소비재 등 방어주는 선방했다. 월마트와 프록터앤드갬블이 상승했고, S&P500 내 5개 섹터는 플러스권을 유지했다.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필수소비재가 피난처 역할을 했다. 박스권 이탈 아닌 '변동성의 재개' 월가는 다시 세 가지 변수에 직면했다. AI 기술 확산의 속도와 산업 충격, 관세 정책의 법적 경로, 그리고 중동 갈등 가능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존 양자 무역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럽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AI 보고서 한 편이 촉발한 공포는 산업 전반으로 번졌다. 다우는 하루 만에 800포인트 넘게 밀렸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노출을 줄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시장 참가자들은 다시 기본 질문으로 돌아갔다. AI는 성장 엔진인가, 구조적 충격인가. 관세는 협상 카드인가, 장기 정책인가. 월가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변동성은 다시 살아났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다우 800포인트 급락⋯AI 공포·관세 혼선에 월가 '패닉'
-
-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
- 경제
-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
[주간 월가 레이더] 5만 고지 앞둔 '운명의 일주일'⋯엔비디아 실적이 'AI 랠리' 생사 가른다
- 역사적인 다우지수 5만 선 돌파를 목전에 둔 뉴욕 증시가 이번 주 'AI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비디아(Nvidia)의 실적 발표라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근 기술주를 덮친 'AI 회의론'을 잠재우고 강세장의 동력을 회복할 열쇠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0.2% 상승하는 데 그치며 횡보하는 가운데, 시장의 모든 시선은 25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4분기 실적에 쏠려 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매출 659억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전년 대비 71%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가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는 점이 오히려 리스크다. 엠파워(Empower)의 마르타 노턴 수석 투자 전략가는 "모두가 깜짝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다시 놀라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사들의 AI 투자 수익성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주느냐가 이번 주 AI 생태계 전체의 생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기술주 전반에 확산된 'AI 무용론'도 이번 주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17%)와 아마존(-11%)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세일즈포스(Salesforce)와 인튜이트(Intuit)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이 AI 기술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올해 20% 가까이 폭락한 소프트웨어 섹터의 투매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정치·사법적 변수 역시 증시를 흔들 전망이다.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며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했으나,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 가능성이라는 더 큰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은 향후 경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은 달러화와 국채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크로 환경 또한 녹록지 않다. 최근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매파적' 본능을 드러낸 가운데, 27일 발표될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물가의 끈적함을 증명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은 7월 이후로 더욱 밀려날 수 있다. 결국 내주 월가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트럼프의 입, 그리고 물가 지표라는 세 개의 파고를 한꺼번에 넘어야 하는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하게 됐다. [미니해설] '엔비디아의 입'과 '트럼프의 관세'에 걸린 5만 시대의 운명 ① 엔비디아, '전설' 지속과 '거품' 붕괴의 기로 내주 수요일(25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기업 성과 공개를 넘어 'AI 강세장'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심판대가 될 것이다. 현재 월가의 전망치는 극명하게 갈린다. S&P 글로벌 비저블 알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내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는 최저 6.28달러에서 최고 9.68달러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멜리사 오토 연구원은 "낙관론자가 옳다면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지만, 비관론자가 옳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수치보다 젠슨 황 CEO의 '코멘트'가 중요하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고객사(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가 AI 투자 대비 수익성 부족 우려로 압박받고 있는 만큼, 젠슨 황이 이들의 지속적인 구매 의사와 AI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순환매(rotation)'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② 소프트웨어 잔혹사: AI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올해 뉴욕 증시의 가장 뼈아픈 손가락은 소프트웨어 섹터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에 관련 지수가 20% 급락했다. 베이커 애비뉴 웨스트 매니지먼트의 킹 립 최고 전략가는 "내주 세일즈포스와 인튜이트의 실적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존 능력을 가늠할 지표"라며 "혁신을 통해 적응하는 기업만이 이 투매 장세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이들이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 AI 열풍은 '장비주(엔비디아)만의 잔치'로 끝날 위험이 크다. ③ 트럼프 관세 무효화 판결: '사법적 제동'이 부른 새로운 불확실성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판결은 시장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줬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신 어떤 형태의 무역 장벽을 세울지, 그리고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가 재정 적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24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를 향해 어떤 공세를 펼치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러화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④ 7월 인하론에 배수진 친 월가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는 더욱 안갯속이다. 최근 GDP 성장률이 1.4%로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지표(PCE)의 가속화와 견조한 고용 지표가 연준의 손발을 묶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현재 7월 첫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올해 총 2회의 인하(0.5% 포인트)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주 발표될 1월 PPI가 예상을 상회할 경우, 시장은 '연내 1회 인하'라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각 기준) *2월 23일(월): 일본 물가 지표(도쿄 CPI),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2월 24일(화):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SOTU),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홈디포·로우즈 실적 *2월 25일(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세일즈포스 실적, 미국 신규주택매매, 5년물 국채 입찰 *2월 26일(목):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7년물 국채 입찰 *2월 27일(금):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미국 1월 PCE 가격지수(최종), 인도 3분기 GDP
-
- 금융/증권
-
[주간 월가 레이더] 5만 고지 앞둔 '운명의 일주일'⋯엔비디아 실적이 'AI 랠리' 생사 가른다
-
-
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 경제
-
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글로벌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바뀌었을 뿐,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수입 의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무역적자는 9015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9035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척도인 '상품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2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12월 한 달간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32.6%나 급증한 7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말 적자 폭을 크게 키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격 시행한 글로벌 관세는 상품 무역 불균형을 정조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품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모순의 핵심 원인은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혹독한 징벌적 관세를 맞은 대(對)중국 수입 규모는 30% 가까이 급감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배송 시기를 앞당겨 재고를 비축하거나 발 빠르게 공급망을 재편했다. 중국의 빈자리를 베트남, 인도, 대만 등 동남아와 신흥국 수입산이 채우면서 무역 적자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기업들이 중국 대신 세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눈을 돌렸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제조업 르네상스'도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가 미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약 8만3000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부품 등 중간재 수입에 부과된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창출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다른 비상 권한을 동원해 새로운 방식의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중국 수입 급감으로 촉발된 '풍선효과'는 한국 수출 기업에 단기적인 대체재 공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품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적자 해소에 사활을 건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 등을 겨냥해 2차 관세 타깃을 설정할 위험도 커졌다.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여부 등 정책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변화는 물론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 확대 등 유연하고 입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41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산 수입은 30% 급감했으나 베트남, 대만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수입 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는 8만3000개나 감소했다. 미 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심판 결과 등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 경제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
-
[단독] 헝가리 '괴드 스캔들' 확산⋯삼성SDI 배터리공장 판결 놓고 외교통상장관 발언 논란
- 헝가리 괴드(Göd) 지역의 삼성SDI 배터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쿠리아(Kúria·헝가리 대법원)의 관련 결정 공개 시점과 시야르토 페테르 외교통상장관의 발언 경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현지매체 hvg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삼성SDI 괴드 공장의 통합환경사용허가와 관련한 결정을 지난 2월 3일 선고했으나, 해당 사실은 일주일 뒤인 2월 10일에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공장의 허가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를 취소했던 부다페스트 인근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재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시야르토 외교통상장관은 정부 측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쿠리아가 금요일 결정으로 공장의 환경허가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관련 보도가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 공지에 따르면 실제 선고일은 2월 3일로 확인된다. 또한 결정문은 당일 당사자들만 열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장관이 공개 이전에 해당 결정을 인지했는지, 또 결정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공지 게시 시각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장관 발언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앞서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괴드 공장 내 일부 공정에서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농도로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사실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측은 공장 운영과 관련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취소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나, 공장은 현재까지 정상 가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환경 안전 문제와 사법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 정확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 IT/바이오
-
[단독] 헝가리 '괴드 스캔들' 확산⋯삼성SDI 배터리공장 판결 놓고 외교통상장관 발언 논란
-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고밸류 조정에 하락⋯나스닥 1.3%↓
- 미국 뉴욕증시가 AI(인공지능) 고밸류 조정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96포인트(0.6%)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 내렸다. 특히 AI 대표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AMD는 6% 급락했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오라클은 각각 6%, 2% 떨어졌다.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던 기술주 중심의 조정세는 실적 전망 둔화와 맞물리며 시장 전반으로 번졌다.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이크 무시오(Mike Mussio) 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고 완벽을 전제로 가격이 매겨졌다(so lofty and priced for perfection)"며 "이익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불안도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10월 해고 건수는 15만 3000건으로, 9월 대비 세 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급증했다. 인력 감축 규모로는 22년 만의 최대치다. 정부 셧다운이 37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09%로 떨어졌고, 달러화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정책 리스크도 겹쳤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권한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미국에 재앙적(devastating)"이라고 경고했다. 무시오 사장은 "이 상황이 대폭락의 시작이라고 보긴 어렵다(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is is the start of a major skid)"며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정말 죽지 않았다(really not dead)'는 것이 확인된다면 연말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시장에서는 S&P500 구성종목 중 10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21개 종목은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다. 고밸류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도 업종별로 온도 차가 뚜렷해지며 종목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AI 기대의 거품, 현실 점검의 시간 AI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AMD, 팔란티어, 오라클 등 대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단순한 실적 실망이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현실에 부딪힌 결과다. 무시오 사장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았고 완벽을 가정했다"며 "매출이 늘더라도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더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무조건 성장주'에 베팅하던 국면에서, 실적의 질을 중시하는 '옥석 가리기'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해고 급증, 소비 위축 신호로 노동시장의 급격한 냉각도 주목된다. 10월 해고 건수가 15만 3000건으로 폭증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경기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 통계 외 민간 데이터만 봐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that’s not super rosy)"며 "시장 약세를 예고하는 신호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둔화 우려가 본격화되면 4분기 기업 실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소비·고용·생산 관련 공식 통계가 제때 공개되지 않는 점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관세 논란과 금리 하락, 이중 불안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을 짓누른다. 대법원의 관세권한 심리로 향후 무역정책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 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정책에 대한 논란은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금리 시장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09%로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 본격화…연말 랠리 조건은 시장 하락이 곧 장기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회복된다면 연말 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S&P500 내에서도 10개 종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21개 종목은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이는 시장이 고밸류 기술주 중심의 단일 랠리에서 벗어나 실적과 펀더멘털 중심의 선별 장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증시는 지금 'AI 환상 이후의 현실'을 통과하고 있다. 시장은 고평가된 기대를 수정하고, 진짜 이익을 내는 기업을 중심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고밸류 조정에 하락⋯나스닥 1.3%↓
-
-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 경제
-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
[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
[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이후 EU를 대상으로 한 50%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통화를 나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발언은 EU 집행위원회가 대립 일변도의 입장에서 벗어나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점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EU에 2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한시적 조치로 7월9일까지 관세율이 10%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이에 대응해 EU도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EU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EU가 미국 기업을 소송 및 규제로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EU에 50% 고율 관세를 기습 예고했다. 양측 간 협상 분위기가 냉각될 조짐을 보이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7월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 관세 90일 유예조치를 발표하며 설정한 협상 종료 시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하고 고율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달래기용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EU는 최근 보낸 입장문에서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6G 통신 협력 강화, 반도체·철강·자동차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 철폐보다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무게를 두고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한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동화나 티셔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군사 장비,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AI) 같은 큰 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에 대한 50% 관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EU와 협상을 하면서도 유럽 각국 정부와 따로 협상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처해 있어 양측 간 합의 도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하려면 EU와 해야 하지만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로 달라 개별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부채 공포에 다우 1.91%↓ S&P 1.61%↓ 동반 급락
-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추진에 따른 미국 정부 부채 급증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한 달 만에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16.80포인트(1.91%) 급락한 41,860.4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5.85포인트(1.61%) 하락한 5,844.6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0.07포인트(1.41%) 떨어진 18,872.64를 기록했다.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 역시 4월 10일 이후 가장 큰 일일 손실을 나타내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음을 반영했다. 시장의 불안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36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부채에 추가로 3조에서 5조 달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초당파 분석가들의 경고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전망은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이어져 채권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실제 이날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5.09%까지 치솟아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0.8bp(1bp=0.01%포인트) 급등한 4.589%를 기록, 2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이날 실시한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투자자 수요가 부진했던 점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연간 매출 전망 하향 조정과 관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5.2% 급락했고,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비밀 지급금 관련 보도와 HSBC의 투자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6% 가까이 하락했다. 반도체 공급업체 울프스피드는 파산 신청 준비 보도에 60% 폭락하는 등 개별 악재도 시장에 부담을 더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5.82대 1의 비율로 압도하며 시장 전반의 약세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미국 거래소의 총 거래량은 193억 9000만 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175억 주를 상회했다. [미니해설] 월가 덮친 '부채 공포'⋯다우 800p대 급락 21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시장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8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주저앉으며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겼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 국채 수익률의 가파른 급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이 불러올지 모를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시장의 일시적 조정을 넘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에 대한 의문과 경고를 동시에 던진다. 감세안 그림자, 국채시장 흔들며 '부채 리스크' 증폭 이날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 법안이었다. 의회 통과 시 향후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분석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정부 부채 36조 2000억 달러에 3조에서 5조 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부채의 급격한 팽창은 곧바로 국채 발행 증가와 채권 가격 하락(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0.8bp(1bp=0.01%포인트) 급등한 4.589%를 기록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5.09%까지 치솟으며 202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실시한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기름을 부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와 국채 물량 부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협상용 엄포" 사이 시장 고심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이제 재정적 관점에서 세법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단순히 부채 수준을 더 느린 속도로 증가시킴으로써 최근의 모든 재정 긴축 노력을 무효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추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부재에 대한 실망감이 국채 매도로 표출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다. 스토벌은 "이제 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부채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소재 투자자문회사 파, 밀러 앤 워싱턴의 마이클 파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헤드라인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위협 중 다수는 상당히 빨리 사라지며, 시장은 무엇이 중요하고 실질적인지, 또는 어쩌면 행정부 측의 협상용 엄포인지를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이 현재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엎친 데 덮친 격, 개별 기업 악재와 꺼지지 않는 관세 불씨 거시 경제적인 불안감 외에도 개별 기업들의 악재와 지속적인 관세 문제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는 데 일조했다.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5.2% 급락했다. 회사 측은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노력 축소에 대한 반발 등을 이유로 꼽아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 경영 환경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요양원에 비밀리에 보너스를 지급하며 병원 이송을 줄이려 했다는 가디언지의 보도와 HSBC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이 겹치며 주가가 6% 가까이 추락했다. 반도체 공급업체 울프스피드는 몇 주 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60%나 폭락하는 충격을 안겼다. 특정 기업의 문제일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취약할 때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나이키가 관세 부담을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기업 비용 부담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로 글로벌 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기억이 생생한 만큼, 관세 문제는 언제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단기 급등 피로감 속 '옥석 가리기'⋯변동성 장세 전망 S&P 500 지수는 지난 4월 저점 이후 17% 이상 상승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토벌 전략가는 "일부 투자자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상승했으며, 최근 상승분에 대한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다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의 하락이 단기 급등에 따른 건강한 조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시작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5.82대 1의 비율로 압도하고, S&P 500의 11개 섹터 중 10개가 하락한 점은 시장 전반에 걸쳐 매도 압력이 광범위했음을 시사한다. 모건 스탠리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느린 확장을 이유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함을 보여주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스토벌 전략가가 언급한 "세법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것이 "최근의 모든 재정 긴축 노력을 무효화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부채 공포에 다우 1.91%↓ S&P 1.61%↓ 동반 급락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
- 경제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
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강압적 계약만 무효 대상이었지만, 이자만으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오는 7월 22일부터다. [미니 해설] 연 100% 넘는 고금리 받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계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앞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신체적 상해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만 무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 근거해,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며, 금융보안원을 통한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이나 전화번호 등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되며,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제한이 늘어난다. 특히 과거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으로 알려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오남용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
-
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하면서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검토 결과는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출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산업
-
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
-
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지급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칩스법은 2022년 8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지조 빛 관련 부품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칩스법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난 행정부에서 결정된 보조금 지급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고 밝혀, 보조금 지급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국가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칩스법을 적극 활용, 글로벌 선도 반도체 기업 5개사를 설득해 미국내 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정부, 임기말 330억 달러 보조금 확정⋯삼성전자·인텔·TSMC·마이크론 등 수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인텔에 최대 78억 6000만 달러,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등 총 33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조금 지급 계약을 무효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컬 뉴욕지사 "칩스법 덕분에 마이크론, 뉴욕 센트럴 지역에 1천억 달러 투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칩스법은 마이크론이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뉴욕 센트럴 지역에 창출하는 이유"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지난 3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향후 수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추가 투자해 5개의 새로운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항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백악관 행사에서 TSMC에 대한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언급했지만, TSMC에 새로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TSMC는 이미 지난달 15억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칩스법 보조금 담당 부서 인력 감축 한편,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부서에서 이번 주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칩스법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재검토가 칩스법 보조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 IT/바이오
-
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
-
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매각을 불허하자 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어와 손잡고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클리프스는 US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스틸을 경쟁사인 뉴코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30달러대라고 CNBC는 전했다. 이는 앞서 일본제철이 제시한 주당 55달러의 인수가격(총 141억 달러)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를 불허하자마자 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US스틸 인수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클리프스는 앞서 US스틸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US스틸로부터 거부당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맥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적인 제조업체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인수안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미 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이 좌초됐다.
-
- 포커스온
-
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