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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목재·가구에 최대 50% 관세⋯'산업 안보' 명분에 보호무역 강화
- 미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수입 가공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AF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를 기해 수입 목재에 10%, 소파·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와 주방 찬장류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올해 안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천 가구는 30%,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인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목재 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로 캐나다와 베트남의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주택 건설 비용 상승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트럼프, "국가 안보 위한 조치"…목재·가구 수입품에 최고 50% 관세 미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수입 목재 및 가구류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목제품 및 가구 관세 부과 포고문'의 후속 조치다. AF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입 가공 목재에는 10%, 소파·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와 주방 수납장류에는 2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는 최대 50%까지 관세가 오르게 된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영국의 경우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상무부가 수입 목재의 양과 구조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공급망 회복과 산업 재건, 고품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베트남 직격탄…수출 의존 산업 타격 불가피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특히 캐나다와 베트남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미국 수입 연질 목재(softwood lumber)의 85%를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이번 10% 추가 관세가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지면서 캐나다산 목재의 총 관세율은 약 45%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국 주택 건설용 자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캐나다산 목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NAHB는 "이미 목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가해질 경우 건설업계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구 부문에서는 베트남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가구 수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은 전체 대미 수출의 10%가 가구 산업에 집중돼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멕시코와 비교해 베트남의 가구 수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이중 악재'…"건축비 상승·소비 위축 불가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은 이미 고금리와 공급난으로 수년째 침체 국면에 있다. NAH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주택 건설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수입됐다. 관세 인상 이전에도 2020년 12월 대비 건축 자재 비용이 34% 상승한 상태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목재는 주택의 뼈대이자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자재로, 관세 인상은 건축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구매 의욕을 꺾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경제적·물리적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세 인상에 따른 건축비 부담은 이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 '가속 페달'…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전략?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확대를 내세워 자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 조치는 단기적 물가상승보다 장기적 산업 회복에 초점을 둔 결정"이라며 "미국의 산업력 회복이 곧 국가 안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국내 생산 설비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택·가구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 회복'과 '소비 위축'의 줄타기 이번 목재·가구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미국이 '산업 안보' 명분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구 시장 침체라는 부작용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재 공급의 85%를 캐나다에 의존하는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외정책이 아닌 미국 내 인플레이션·건설경기·소비 심리 전반에 파급될 복합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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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목재·가구에 최대 50% 관세⋯'산업 안보' 명분에 보호무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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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정권 의약품관세, 무역협상 타결국엔 적용안돼
-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EU)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확인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U에 소속되지 않은 영국의 경우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100%의 관세가 그대로 매겨질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 도착하면서 전날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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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정권 의약품관세, 무역협상 타결국엔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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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13)] 플라스틱 도마, 식탁 위의 보이지 않는 위험⋯미세플라스틱 장내 영향 첫 규명
- 플라스틱 도마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식품에 유입돼 체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중국 난징대학교 환경학과 하이-쥔 간(Hai-Jun Gan)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플라스틱 도마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입자가 장내 환경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어스닷컴이 보도했다. 해당 논문은 최근 국제 학술지 '인바이런멘털 헬스 퍼스펙티브(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게재됐다.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약 0.5cm(0.2인치)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첨가제와 화학 물질을 함유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12주간의 생쥐 실험…플라스틱별 다른 반응 연구팀은 가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도마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두 소재의 도마로 음식을 반복적으로 썰어 생쥐의 사료에 섞고, 4주와 12주간 각각 급여하며 체내 반응을 관찰했다. 분석 결과, PP 도마에서 떨어진 입자는 평균 10마이크로미터(㎛), PE는 약 27마이크로미터로 확인됐다. 같은 질량 대비 PP 도마에서 훨씬 더 많은 입자가 발생했다. 12주차에는 사료 1그램당 약 1밀리그램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됐으며, 도마 표면의 손상이 심할수록 입자 방출량은 더 증가했다. 독립 실험실 분석에서도 새 PP 도마를 한 번 절단할 때 100~3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오래 사용한 도마일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염증 반응 vs. 미생물 변화 실험 동물의 반응은 소재에 따라 뚜렷하게 달랐다. PP 도마 입자를 섭취한 쥐는 장 점막의 염증과 장벽 손상 지표가 상승했다. 혈액 내 염증 지표인 지질다당류(LPS)와 C-반응단백질(CRP) 수치가 높아졌고, 장벽을 유지하는 단단결합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했다. 반면 PE 도마 입자를 섭취한 쥐에서는 명확한 염증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내 미생물군 구성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12주차에 비만세포 혹은 뚱보균이라고 부르는 피르미큐테스(Firmicutes) 비율은 감소하고 데셀포박테로타(Desulfobacterota) 비율이 증가했으며, 대사체 분석에서도 담즙산 관련 화합물의 변동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입자의 크기, 수, 표면 화학 성질, 첨가제 등 다양한 요인이 체내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상에서의 잠재적 노출 플라스틱 도마는 미세플라스틱 노출 경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생활 조건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폴리에틸렌 도마로는 연간 약 7.4~50.7그램, 폴리프로필렌 도마로는 약 49.5그램의 미세플라스틱이 섭취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마 표면의 칼자국이 많아질수록 입자 방출량도 함께 늘어난다. 이와 함께 최근 연구에선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혈액과 경동맥 플라크에서도 검출됐고,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률과의 상관성이 보고됐다. 연구진은 “도마로 인한 직접적인 질병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체 노출이 광범위하고 실제로 체내에서 순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목재 도마는 완벽한 대안 아냐 일부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도마 대신 목재 도마로 교체하지만, 목재 역시 관리가 소홀하면 미생물 오염의 위험이 있다. 칼자국, 수분, 지방이 표면에 남으면 세균 번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마 재질과 관계없이 칼자국이 깊게 패인 도마는 제때 교체하고, 원재료별로 도마를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의 제한된 근거에 따르면 음용수 내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낮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음용수에 국한된 내용이다. 식품과 주방 환경에서의 영향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실제 주방 환경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 노출 연구와 표준화된 검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도마는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강한 칼질이나 표면 긁힘을 줄이며, 재료별로 도마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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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13)] 플라스틱 도마, 식탁 위의 보이지 않는 위험⋯미세플라스틱 장내 영향 첫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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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한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럴 경우 (인하된) 15％의 자동차 관세율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assured)"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현재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에도 50％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산에 대한 TRQ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화학 전구체는 15％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MFN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U는 합의된 관세 면제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이 0％ 혹은 0％에 가깝기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또 다른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주류를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불행히도 와인·주류 품목을 포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며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면제 목록 추가 모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직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공동성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고려, 최근 합의된 면제 기준에 더해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디지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는 이것이 자체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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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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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코스피 영업익 110조 돌파⋯8% 성장, 코스닥은 순익 급감
-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이 1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영업이익이 2% 가까이 늘었다. 19일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기준 636개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522조4000억원으로 5.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0조4000억원으로 8.01% 늘었다. 순이익은 91조2000억원으로 14.71%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 1207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5조6000억원으로 1.76% 늘었으나 순이익은 35.78%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와 금융권은 하방을 지지하겠지만, 자동차 업종은 관세 영향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코스피, 상반기 영업이익 110조 돌파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견조하게 개선됐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636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22조46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0조4000억원으로 8.01% 늘었고, 순이익은 91조2000억원으로 14.7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7.25%, 5.99%로 소폭 개선됐다.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증가 폭은 더 컸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6.30%, 23.76% 늘었다. 이는 반도체 단일 종목 의존도를 낮춘 기저 효과와 다양한 업종의 회복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분기 들어 영업이익·순이익 후퇴 다만 분기별 흐름은 다소 엇갈렸다.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0.82%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37%, 23.12%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하반기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에도 순이익 급감 코스닥 시장 역시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1,207개사의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41조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4% 늘었고, 영업이익도 5조6685억원으로 1.76%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2조5531억원으로 35.78% 급감했다. 순이익률은 1.81%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비용 증가와 특정 업종의 부진이 겹친 결과다. 업종별 희비 엇갈려 코스피 업종별로는 전기·가스(74.91%), 제약(58.91%), 건설(33.82%), 의료·정밀기기(29.30%) 등 11개 업종이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종이·목재(-68.41%), 비금속(-60.77%) 등 9개 업종은 감소했고, 부동산은 적자로 전환했다. 금융업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06% 줄었지만, 순이익은 7.75% 늘었다. 특히 증권 부문은 30%가 넘는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189.84%), 일반서비스(180.61%) 등 13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반면, 섬유·의류(-70.54%), 부동산(-69.89%) 등 10개 업종이 크게 위축됐다. 부채비율 변화와 기업 성적표 코스피 상장사의 연결 부채비율은 110.56%로 지난해 말보다 낮아졌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의 부채비율은 111.61%로 상승했다. 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기업 비율은 코스피 76.73%, 코스닥 53.36%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비용 구조 악화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관세 불확실성 주목 전문가들은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을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가 중심을 잡고 은행 실적도 안정적이어서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업종은 관세 충격의 회복 속도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 역시 "하반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은 증액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철강·알루미늄 파생 관세 품목이 늘어나 기업들이 이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증시 전망, 전문가 의견 분분 국내 증시 전망은 엇갈린다. 김 본부장은 "달러 약세가 신흥국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 상승을 점쳤다. 반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리스크와 함께 방산·화장품 업종의 고평가 논란으로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 금융, 원전, AI, K뷰티, 콘텐츠 등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업황 회복 기대감이 크고, K뷰티와 콘텐츠는 중국 소비 회복 및 한한령 해제 기대가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양호했지만, 하반기에는 미국발 관세,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변수들이 기업 성과를 위협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업종과 정책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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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코스피 영업익 110조 돌파⋯8% 성장, 코스닥은 순익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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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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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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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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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5)] 꿈의 신소재 '슈퍼우드', 강철 10배 강도⋯건축 혁명 예고
- "쇠보다 강한 나무."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의 한 연구실에서 평범한 나무를 강철보다 훨씬 강한 신소재로 탈바꿈시키는 놀라운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메릴랜드에 위치한 생명 공학 스타트업인 인벤트우드(InventWood)는 수년 간의 연구 개발 끝에 '슈퍼우드(Superwood)'라는 혁신적인 목재를 세상에 선보이며 건축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슈퍼우드는 겉보기에는 일반 나무와 다를 바 없지만, 그 성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벤트우드에 따르면, 슈퍼우드는 분자 수준의 변형을 통해 원래 나무보다 무려 12배나 더 강하고 10배나 더 단단한 강도를 자랑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게 대비 강도인데, 슈퍼우드는 강철보다 거의 10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건축 자재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당 내용은 과학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테크 크런치에 실렸다. 과학과 자연의 조화, 슈퍼우드 탄생 이 혁신적인 기술은 메릴랜드 대학교의 저명한 재료 과학자인 리앙빙 후(Liangbing Hu) 박사의 주도적인 연구에서 비롯됐다. 탄소 나노튜브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는 나무의 세포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압축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슈퍼우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가 가진 따뜻함, 질감, 가공성,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등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강도, 내구성, 물을 막는 성질, 불에 견디는 성질, 해충에 견디는 성질 등 다양한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인벤트우드의 알렉스 라우(Alex Lau) 최고경영자는 "슈퍼우드는 자연의 가장 고도로 진화된 구조와 혁명적인 과학 기술이 결합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확보한 1500만 달러(약 209억 4900만 원)의 시리즈 A 펀딩을 통해 슈퍼우드의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퍼우드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다. 미국의 저명한 환경 운동가이자 기업가인 폴 호켄(Paul Hawken)은 슈퍼우드를 "자연 세계의 천재성을 칭송하는 놀라운 혁신"이라고 극찬하며, 전 세계 건축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소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벤트우드는 이미 미국 에너지부, 국방부, 그랜섬 재단 등 주요 공공 및 민간 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5000만 달러(약 698억 3000만 원)가 넘는 자금을 유치하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첫 번째 상업 규모의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주거 및 상업용 건축 시장을 겨냥한 슈퍼우드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슈퍼우드 제조 과정과 뛰어난 성능 라우 최고경영자는 "슈퍼우드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올해 3분기부터 상업적 선적을 시작하여 숲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타협 없는 품질을 제공하고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벤트우드는 슈퍼우드 생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외 생산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물류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미 시장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최근에는 고성능 건축 자재 공급업체인 인텍추럴(Intectural)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인벤트우드는 슈퍼우드가 수입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현지 생산이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 딱 맞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슈퍼우드가 아름다움, 강도, 디자인의 융통성을 모두 갖춘 친환경적인 고성능 건축 자재로서, 현대 건축의 중요한 요구 사항인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경제성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철을 넘어선 나무의 힘 슈퍼우드의 핵심 기술은 목재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리그닌 중 셀룰로스를 강화하는 데 있다. 라우 최고경영자는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은 실제로 탄소 섬유보다 더 강하다"고 설명한다. 인벤트우드는 식품 산업에서 사용하는 안전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목재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킨 후, 압축 과정을 통해 셀룰로스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라우 최고경영자는 이 과정에 대해 "우리는 소재를 4배로 압축할 수 있다. 단순히 섬유가 4배 많아졌으니 4배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추가 결합 덕분에 약 10배나 더 강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공정을 통해 탄생한 슈퍼우드는 인장 강도가 강철보다 50% 더 높으며, 무게 대비 강도는 무려 10배나 더 뛰어나다. 또한 클래스 A(Class A) 방화 등급을 받아 불에 매우 잘 견디며, 부패와 해충에도 뛰어난 저항력을 보인다. 여기에 특정 폴리머를 더하면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건물 외벽, 데크, 지붕 등의 다양한 건축 자재로 활용될 수 있다. 인벤트우드의 초기 제품은 상업용 및 고급 주거용 건물의 외장재 시장을 겨냥할 예정이다. 건축 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 압축 과정은 슈퍼우드의 색깔에도 독특한 변화를 가져온다. 라우 최고경영자는 "압축을 통해 색깔이 더욱 진해져 고급스러운 열대 경목과 같은 겉모습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인벤트우드가 공개한 슈퍼우드 견본품은 호두나무나 이페와 같은 고급 목재의 깊고 풍부한 색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아름다운 색깔이 어떠한 염색 과정 없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벤트우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무 조각을 활용하여 어떤 크기로든 맞춤형 구조용 빔을 생산하는 것이다. 라우 최고경영자는 슈퍼우드 견본품을 들어 올리며 "우리의 I형 빔이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해 보라. 호두나무나 이페처럼 아름다운 자연색 그대로이며, 어떠한 착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슈퍼우드가 단순한 외장재를 넘어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구조재로까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철보다 강하고, 불에도 잘 타지 않으며, 아름다운 겉모습까지 갖춘 슈퍼우드의 등장은 건축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슈퍼우드는 환경 보호와 성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벤트우드가 곧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우리는 머지않아 슈퍼우드로 지어진 건물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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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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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5)] 꿈의 신소재 '슈퍼우드', 강철 10배 강도⋯건축 혁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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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 23%↑⋯코스닥은 순이익 27% 급감
-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정치 불확실성에도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비교적 견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636개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47% 증가한 56조9,957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도 41.79% 늘었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의 순이익은 26.78% 급감해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가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 23% 증가…코스닥은 순이익 27% 급감 올해 1분기 국내 증시에 상장된 코스피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입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코스닥 기업들은 순이익이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1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36개사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6조 9,9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7%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수준이다. 매출액은 759조 1,712억 원으로 6.65% 늘었고, 순이익은 51조 5,279억 원으로 무려 41.79% 증가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실적 역시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매출액은 6.27%, 영업이익은 27.19%, 순이익은 46.37% 증가하며 대형 기술주 외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을 입증했다. 그러나 흑자 기업 수는 478개로 전년 동기보다 18개 줄었으며, 적자 기업도 140개에 달했다. 특히 65개사는 지난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돼, 회복세가 모든 기업에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93.77%), 제약(87.46%), 전기·전자(40.44%) 등 13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비금속(-71.98%), 종이·목재(-73.01%) 등 7개 업종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금융업은 전체적으로 6.17% 감소했으며, 보험·금융지주·은행 모두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반면 증권업은 6.42% 증가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기업 1,212개사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조 2,9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 소폭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1조 5,625억 원으로 26.78% 급감했다. 업종별로는 제약(5,204.29%), IT서비스(130.08%), 운송장비·부품(28.71%) 등 11개 업종이 성장했으나, 비금속(-90.23%), 전기전자(-67.93%), 오락문화(-38.67%)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개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1,514개사의 영업이익은 2조 57억 원으로 16.99% 증가해, 일부 개별 기업의 실적 선방도 눈에 띄었다. 1분기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1분기의 저조한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관세 발표 전 집중된 선주문,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바닥을 찍은 이후 회복세에 접어든 것이 실적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며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고 분석했다. 2분기부터 관세 정책·환율 효과 약화로 실적 불확실성 확대 전망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4월 초 발표된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유예 조치, 환율의 재조정 등 매크로 변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부터는 관세 실효 구간에 접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진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관세가 90일 유예되면서 선주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익 효과는 줄어든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재고 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주문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 역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의 가이던스는 양호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설태현 DB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까지는 실적 개선 흐름이 유지될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며 "1분기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만큼, 연내 실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결국 올해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정책 환경과 환율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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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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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 23%↑⋯코스닥은 순이익 2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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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쟁의 미끼'⋯영국, 초정밀 디코이로 전장 판도 흔든다
-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조립식 디코이(Decoy·기만체)를 대규모로 제공하며 전장에서 전략적 기만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군은 챌린저-2 전차, 자주포, 방공시스템 등 실제 무기처럼 보이는 디코이를 '이케아 스타일' 조립키트로 제작해 우크라이나에 공급 중이다. 이 디코이들은 정찰위성, 드론, 열 감지기 등을 통해도 실제 무기처럼 인식돼 러시아군의 공격을 유도한다. 실제보다 더 많은 무기가 배치된 듯한 착시 효과도 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디코이들이 정교하게 설계돼 육안은 물론 첨단 정찰 기술로도 진위 구분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미니해설] "가짜가 진짜를 이긴다"…영국, '조립식 디코이'로 러시아 속인다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은 단순히 드론과 인공지능만이 아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펼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는 의외로 '디코이(Decoy, 기만)'이다. 그것도 '이케아식 조립 키트'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구현된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영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첨단 디코이(기만체) 전략을 소개했다. 이 디코이는 단순한 모형이 아니다. 육안은 물론이고, 정찰 드론, 정찰위성, 적외선 감지기, 전자신호 탐지기까지도 실제 무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고정밀 조립식 장비다. 디코이는 적의 유도탄이나 각종 탐지 장비들을 혼란시키고 교란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를 뜻한다. 전쟁에서 디코이의 사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풍선 탱크, 목재 항공기 등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린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정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모형만으로는 적을 속일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 디코이는 진짜 무기와 구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며, 열 발생 장치나 금속 코팅, 전파 반사 재질, 모조 전자신호 등도 포함된다. 이케아식 무기 조립? 영국, '가짜 탱크'로 전선 뒤흔든다 영국군이 제공한 디코이 키트는 조립식 형태로 제작되어 우크라이나에 전달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전선에서 직접 조립해 배치하며, 몇 시간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챌린저-2 전차, AS-90 자주포, 스타스트리크 방공미사일 발사기가 탑재된 스토머 장갑차 등이 있다. 영국 국방부는 이 디코이들이 러시아군의 판단을 흐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디코이를 실제 무기로 착각해 파괴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일부는 레이븐 방공시스템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디코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디코이 전략은 전장에 배치된 무기의 숫자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도록 만들어,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 자체를 왜곡시키는 효과를 낸다. 영국 해병대 소속 올리 토드 대령은 "진짜 무기 5대를 보낼 때 디코이 30대를 함께 보내며, 25m 거리에서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 말했다. 디코이 전략 핵심은 '레이븐 시스템' 디코이 전략의 핵심에는 '레이븐(Raven)' 시스템이 있다. 이는 영국군이 사용하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ASRAAM)과 구형 항공기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지대공 방공 시스템으로, 전술 트럭에 탑재해 활용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개발됐으며, 현재까지 400회가량 실제 전투에 투입됐다. 이 시스템은 이란제 샤헤드 드론과 순항미사일에 대해 약 70%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실전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젤렌스키 대통령 관저 방어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스템의 디코이도 함께 배치돼 러시아군의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디코이 전략이 단순한 보조 전술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증강 수단이자 전장 지형을 바꾸는 '비대칭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값비싼 첨단 무기를 줄이고, 저비용 고효율로 전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만은 전쟁의 고전적 수단이지만, 그 방식은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한다. 영국의 이케아식 디코이는 단순한 조립 키트가 아니라, 현대전의 교란과 위장을 결합한 최첨단 전술 자산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실험장이자, 효과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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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쟁의 미끼'⋯영국, 초정밀 디코이로 전장 판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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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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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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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개시⋯한국산 포함 80개국, 최대 104% 수출 관세 직격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한국시간 9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붙게 되며, 중국은 보복 관세 이후 최종 관세율이 104%에 달했다. 일본(24%), EU(20%), 대만(32%) 등 주요 교역국들도 고율의 관세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한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관세 폭탄' 현실화⋯트럼프發 상호관세, 세계 무역 전면전으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9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발효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한 것으로, 무려 80여 개국이 일괄적으로 고율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한국 포함 80개국, 관세율 11~50% 이번 조치로 한국산 모든 수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 미국이 '무역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들도 고관세 대상이 됐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이다. 기존 34%였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펜타닐 유입 문제와 보복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84%로 인상됐고, 여기에 20%의 추가 관세까지 더해져 총 104%에 이르게 됐다. 캐나다·멕시코는 예외⋯FTA 영향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마약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 나라에도 한때 25%의 관세를 예고했으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용 품목에 대해선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반도체·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물품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협상은 하되, 관세는 그대로"⋯미국 초강수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시행과 동시에 국가별 협상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협상 범위는 통상 이슈를 넘어 미군 주둔비 같은 안보 이슈까지 포함하는 '원샷 협상' 구상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이를 '원스톱 쇼핑'이라 부르며 자국 국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무역 상대국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상대국은 관세 철회 및 합리적 절충안을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해소를 약속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완화 요청에 "아마도 아니다"라고 응수하며 고강도 압박을 유지했다. 중국·EU·캐나다 등 강력 반발 가장 격렬히 반응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은 즉각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고집대로 간다면 중국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U 역시 "자동차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캐나다는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맞불 관세를 시행하며 반격에 나섰다.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작동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철강(25%), 알루미늄(25%), 자동차(25%)는 이미 별도의 품목 관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 상호관세는 이를 넘어 국가 단위로 전체 수출품에 부과되는 구조다. 향후에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 등도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과 외교까지 흔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지정학적 갈등까지 번질 수 있는 파급력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미군 주둔비 증액' 같은 비통상 이슈를 엮은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난처한 입장이고, 중국과 EU는 패권 다툼으로 보고 정면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이번 관세 조치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 체계는 1990년대 이전의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할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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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개시⋯한국산 포함 80개국, 최대 104% 수출 관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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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모두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4월 2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날 발표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 글로벌관세는 아니고 대상국가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산업문야마다 관세발표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최근 대상국과 지역의 리스트가 미국이외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아니라 철강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세도 반드시 누적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 타격이 상당히 경감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호적 조치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를 즉시 기대하면서 발표한 관세율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관세조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적어도 어떤 보복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무역흑자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만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하의 대부분의 정책 프로세스와 같이 상황은 유동적이며 어떤 결정도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은 지난주 관세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대해 반복해 언급했다.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트럼프 자신으로부터 나온 점도 있어 공언해온 수입세 대폭인상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면적인 관세부과 계획은 이미 후퇴했으며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관세 접근에 어떤 나라와 지역이 포함될지는 분명치 않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악용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꼽았다고 전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200여 명의 미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해 상호 관세 세율을 정하고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그간 공언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우선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효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등도 상호 관세와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당초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선 품목별 관세가 2일 함께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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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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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5)] 자연 탄소 흡수 능력 감소 추세, 기후 변화 가속화 경고
- 자연적인 이산화탄소(CO₂) 격리 과정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연구팀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CO₂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 격리 과정이 1960년대에는 연간 0.8%씩 증가했으나,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현재는 연간 0.25%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1960년대의 탄소 격리 성장률이 지속되었다면 자연 탄소 격리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 증가했을 것이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25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글래스고우 스트라스칼라이드 대학교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CO₂ 인위적 배출 상쇄 능력 약화 자연 탄소 격리는 최근 연간 약 1.2%씩 증가하고 있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탄소 배출량을 연간 0.3%씩 감축해야 한다. 이는 약 1억 톤의 CO₂ 감축에 맞먹는 양이다. 본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 기상학회(Royal Meteorological Society) 학술지 '웨더(Weather)'에 게재됐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방문 교수 제임스 커런(James Curran) 박사는 "지구 육지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위치하며, 북반구의 여름철에는 풍부한 식생이 대기 중의 막대한 양의 CO₂를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커런 박사는 이어 "북반구의 겨울철에는 일부 CO₂가 죽은 식물의 자연 분해를 통해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되지만, 일부는 뿌리, 토양 및 휴면 상태의 목질 물질에 갇혀 남아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배출 때문에 CO₂ 농도의 전체적인 곡선은 여전히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탄소 격리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과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재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시급하다.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생태계 복원을 장려하며, 산불을 예방해야 한다. 회복력이 뛰어나고 향상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서식지의 경우, 단편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목재 및 섬유 제품을 더 넓은 순환 경제의 일환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재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격리 감소는 이미 진행중" 커런 교수는 탄소 격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믿음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감소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 중 CO₂ 증가는 식물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캐나다와 러시아의 광활하고 추운 북위 지역에서 지구 온난화로 식물이 더 빠르고 쉽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커런 교수는 "위성 관측 결과 지구의 식생이 확산되면서 '더 푸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과도한 열, 가뭄, 홍수, 바람 피해, 산불, 사막화,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넓게 퍼지는 식물 해충 및 질병으로 인한 식생 성장 손상 등 다른 모든 영향으로 인해 그 단순한 가정이 반박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하와이 마우나 로아 화산 북쪽 측면에 위치한 마우나 로아 천문대(MLO)에서 제공했다. 해발 3397m에 위치한 마우나 로아 천문대는 1950년대부터 대기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온 최고의 대기 연구 시설이다. 2022년 마우나로아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진입로를 가로질러 시설로 가는 전선을 끊어버려 마우나로아 천문대에서의 측정이 중단됐다. 현재 천문대는 차량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지역 전력회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천문대 직원들은 4개의 천문대 건물에 제한적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글로벌 모니터링 연구실과 스크립스의 중요한 CO₂ 기록 및 기타 대기 측정값을 포함한 약 33%의 측정값을 현장에서 복구했다. ◇ 참고 문헌: James C. Curran et al, Natural sequestration of carbon dioxide is in decline: climate change will accelerate, Weather (2025). DOI: 10.1002/wea.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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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5)] 자연 탄소 흡수 능력 감소 추세, 기후 변화 가속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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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기총리 마크 카니 "미국 존중 전까지 보복 관세 유지"
- 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가 9일(현지시간) 차기 총리직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보복 관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대표는 이날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후 첫 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과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가계와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는 정당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으며, 우리의 관세 정책은 미국에 대한 충격을 극대화하는 한편,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면서 "미국이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관세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카니 대표는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다"라며 "캐나다는 어떤 방식으로도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카니 대표는 정치 신인이지만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설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이번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캐나다의 24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이 보수당에 뒤처지고 있는 만큼, 지지율을 회복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카니, 총선서 보수당과 박빙 대결⋯경제 리더십 시험대 올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이노베이티브 리서치그룹이 지난 2월 26∼28일 실시한 조사 결과, 카니 대표가 35%의 지지를 얻어 포일리에브르 대표(33%)를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당 대표 경선에서 카니 대표와 경쟁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는 포일리에브르 대표와의 대결에서 26% 대 34%로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니 대표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거쳐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이 같은 경제적 경력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높은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당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경제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뤼도 행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뤼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갈등이 없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실리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부터 진보 성향의 트뤼도 총리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재선 이후에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며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는 등 조롱을 이어갔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관세 보복 조치를 준비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고, 두 정상 간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5일 두 정상 간 50분간의 통화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튿날에는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 최대 2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니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비례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강경책이나 유화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뤼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악연이 없는 만큼, 총리 취임 후에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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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기총리 마크 카니 "미국 존중 전까지 보복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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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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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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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한 첫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농부들을 수신자로 해서 쓴 글을 통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품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될지 또한 예외적용이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계획이 거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소위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조치의 일환인지도 분명치 않다. 트럼프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의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과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등 폭넓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4월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시행하는 날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상호 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농산물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또는 농산물과 관련한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4월2일 부과될 것임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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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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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과 목재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대상에는 원목, 목재뿐만 아니라 미국산 원목을 사용해 제조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싱크대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백악관은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목재 덤핑국으로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32조 조사와 별도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산림 관리 강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목재 수입 관세 검토⋯한국산 싱크대도 조사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싱크대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가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원목,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잉 생산한 목재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 싱크대(주방 캐비닛)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서 수출한 원목이 해외에서 가공된 뒤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조사가 끝나면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목재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가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액은 약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수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미 가구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대미 수출이 중요한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 강화⋯'관세 전쟁'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잇따라 지시하며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와 별도로 목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산림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자급률을 높여 외국산 목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행보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목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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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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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 전 세계적으로 조리 연료로서의 플라스틱 연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에서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통적인 연료인 목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난방 및 조리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독성 물질 배출로 인해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관행으로 지적된다. 급격한 도시화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 대안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을 감당할 수 없는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많은 가정은 가용 가능한 모든 가연성 물질에 의존하며, 이는 오염과 질병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도시화, 위기 심화시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는 플라스틱 연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 농촌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목재나 숯 같은 전통적인 연료는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내에서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 반면,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주 커틴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플라스틱 연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플라스틱 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어스닷컴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연소, 건강 위협 연구를 주도한 비샬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로 인해 수백만 명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는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을 공기 중에 방출하며, 이는 폐 질환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복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위험이 더욱 심각하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근 지역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연소 문제의 규모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의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설문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가구의 13%가 조리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며, 인도네시아의 토양 및 식품 샘플에서는 플라스틱 연소와 관련된 위험한 수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소비 추세 심화 이 문제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도시 인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이미 많은 도시가 폐기물 수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이 3배로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급속하고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페타 애쉬워스 교수에 따르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정책은 플라스틱 연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쉬워스 교수는 "많은 정부가 슬럼가와 같이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음식을 조리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플라스틱 연소 금지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연구는 취약 계층에게 대체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애쉬워스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빈곤층 가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청정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슬럼가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개선, 플라스틱 연소의 위험성에 대한 지역 사회 교육 캠페인, 저소득 지역에 맞춘 저비용 혁신적인 조리 솔루션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 위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와 협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플라스틱 연소의 파급 효과 플라스틱 연소 위기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그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훨씬 넘어선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독성 오염 물질은 전 세계적인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호흡기 질환과 환경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제기구, 정책 입안자, 연구진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 강화, 대체 에너지 기술 투자,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 촉진은 위기 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더욱 도시화된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명확한 과제는 대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수백만 명이 이 침묵의 위기의 결과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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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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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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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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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단행한 관세폭탄이 글로벌 무역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는 이같은 미국 관세조치에 대해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 대전’에 불이 붙었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894조원)어치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멕시코 등이 즉각 보복조치로 맞불을 놓고 있고 EU(유럽연합) 역시 향후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미국 켄터키 버번,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맞대응을 예고해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관에게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멕시코는 오는 3일 구체적인 맞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역시 "무역전쟁,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EU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규모와 시점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EU가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EU측은 "EU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우리의 대미 무역·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측에 많은 것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270조 원)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며 "2월 중순에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이어 이달 중순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매우 부유한 나라)'으로 칭한 적도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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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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