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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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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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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험한 대출은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은행들이 가진 대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10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5천억 원 이상으로 2021년 7월(15조 3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스스로 위험 관리에 힘쓰는 것은 개별 은행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변함없다"며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보다 은행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들은 각자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모든 은행이 똑같이 금융당국의 규제만 따르다 보니 은행별로 다른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정착되려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이 의견들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많이 늘어나 가계의 빚 갚는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지 못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쉽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에만 치중하고, 혁신적인 성장 분야에는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인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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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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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총여신은 28조6790억원으로, 이중 고정이하여신은 4575억원(1.60%)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총여신 24조1878억원 중 고정이하여신 2825억원(1.17%) 대비 0.43%p(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은 대출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이하여신'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을 말한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은행들도 모두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여신 고정이하여신 비율 0.37%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0.32%)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이 다른 산업들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1.58%에서 1.80%로 늘었으며, 우리은행은 0.26%에서 1.61%로, 하나은행은 1.13%에서 1.26%로, 신한은행은 0.70%에서 0.99% 등으로 일제히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의 부실 정도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월등히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은 1008조1002억원으로, 이 중 고정이하여신은 3조6878억원(0.37%)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대출은 285조2391억원 중 9212억원(0.32%), 도소매업 대출은 132조2964억원 중 5659억원(0.43%), 숙박·음식업 대출은 41조583억원 중 1767억원(0.43%)이 각 고정이하여신으로 잡혔다. 아울러 부동산업 대출은 227조3426억원 중 8534억원(0.38%), 서비스업·기타 대출은 293조4848억원 중 7131억원(0.24%) 등이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각 업종의 부실 대출 비율이 모두 0.5%를 밑돈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제조업의 5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 성장률은 2분기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건설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입주 물량 감소와 신규 착공 위축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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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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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00억원대 금융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직원은 회사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소재 한 지점에서 횡령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대출 거래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점 직원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행위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17억원에 이른다. A씨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우선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행 정기 검사 당시 지점 검사와 여신 검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서류와 심사 서류의 일치 여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이상 거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농협은행이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이상 징후 거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드러났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유사한 금융 부정행위 두 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6월 기자들에게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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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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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를 고려할 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최근 다소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3.50%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1년 7개월 9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10월 11일)까지 생각하면 3.50%는 약 1년 9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1950년 6월 한국은행 설립 이래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금리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 금통위가 이날 다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피벗을 미룬 것은 무엇보다 불안한 부동산·금융시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상승했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억지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늘어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를 낮은 수치다. 지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2.3%) 이후 지난해 2월(2.4%), 5월(2.3%), 8월(2.2%), 11월(2.1%), 올해 5월(2.5%) 등으로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4%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중 KDI는 지난 8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연간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낮췄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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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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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 금융당국이 끊이지 않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더 높게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더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크게 줄어든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 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할 때보다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급증·집값 상승세 꺾일까 추가 조치도 '고려 중'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일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증가했다. 매수 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특히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는 구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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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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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이번 주 대출금리 추가 인상
-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요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0일(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금융권이 전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KB일반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0.30%포인트(p) 오르고, 전세자금대출(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0.20%p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가계대출의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KB국민은행 측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5일 동안 다섯 차례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인상했고 지난달 29일부터는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했다.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상향 조정했고, 7일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1%p 추가 인상했다. 이번 상향조정까지 실행되면 약 한 달 보름 사이 다섯 차례나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이르면 오는 21일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 안정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도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지난달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했다. 지난 8월 7일과 16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추가 인상했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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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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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이번 주 대출금리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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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애 첫 내집마련 수요자 26개월만에 최대치
-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 생애 첫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대출금리 인하 등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405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469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달(3970명) 대비 81명 증가했으며 올해 1월(2762명)과 비교하면 47%(1289명) 늘었다. 집값이 뛰자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실거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면서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이 계속되자 주택 구입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커져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말 이후 4개월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5주차(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올랐다. 매수세를 견인한 것은 30대였다. 지난달 서울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의 47%(1903명)를 차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컸다.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지난 4월 한 차례를 제외하면 올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5060세대 등이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0대가 986명으로 뒤를 이었고 50대 483명, 20대 412명, 70대 이상 65명, 미성년자 8명 순이었다. 서울 내 생애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서대문구(350명)였다. 강동구(325명), 강서구(259명), 송파구(246명) 등에서도 매수세가 활발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87명, 116명의 선택을 받았다.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도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대까지 내려가면서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 역시 매수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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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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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애 첫 내집마련 수요자 26개월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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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의 '슈퍼엔저'에 엔화 예금액 올들어 1.4조 증가
- 37년만의 엔저에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올해에만 약 1조4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3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탓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약 1조2924억엔(지난 2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원·엔 재정환율 마감가(100엔당 864.37원)로 환산하면 11조1711억원에 달한다. 올들어 1594억엔(약 1조3778억원·14.1%) 증가한 것이다.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해 5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9월엔 1조엔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화 예금 잔액이 증가한 것은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상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2063억엔)와 작년 하반기(1957억엔)에 비해선 다소 축소됐다.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5대 은행의 엔화 매도 건수는 170만4486건, 매도액은 약 1716억엔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엔화를 내준 환전 규모를 의미한다. 엔화 매도 건수와 매도액은 작년 상반기(195만2455건·1853억엔)와 하반기(219만3070건·2271억엔)보다는 줄었다. 엔화 예금이 늘어난 것은 '슈퍼 엔저' 현상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28일 달러당 161엔을 돌파했다. 지난 1986년 12월 이후 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낸 지표인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55.60원을 기록했다. 2008년 1월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고, 일본 통화 당국의 대응도 미미하다. 통화 완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엔저 현상이 장기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하반기 통화정책 변화를 두고 봐야한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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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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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의 '슈퍼엔저'에 엔화 예금액 올들어 1.4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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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K-조선 수출 금융 '15조 지원'
- 정부와 12개 은행이 협력하여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선두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시중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 원 증액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 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중 은행 조선업 지원 확대 이 자리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9개 은행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000만 달러씩 총 2억 6000만 달러(3611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의 보증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하고,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조선업 불황으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5대 시중은행은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했다.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 운반선 1척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이미 4년 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8개 은행이 101억 달러(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조선업, 4년 치 이상 일감 확보 국내 조선 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호황과 4년 치 이상의 일감 확보 등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선박 수출도 올해 1~5월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되었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대형과 중형 조선사의 동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주-건조-수출 전 과정에 걸쳐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 지원하고,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사 대표들은 향후 수주 증가에 대비하여 재개된 시중은행의 중형사 RG 발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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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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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K-조선 수출 금융 '1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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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1분기 순익 16.7% 폭락…홍콩 ELS 배상 여파 불확실성 심화
-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으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증가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조8597억원)와 비교해 16.7% 급감했다. 올해 1분기 리딩지주는 신한금융으로 1조321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 뒤를 이어 KB금융(1조491억원), 하나금융(1조340억원), 우리금융(8245억원), NH농협금융(65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금융지주의 실적 감소를 주도한 주요 요인은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이었다. 이는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H지수 ELS 손실 배상 비용을 1분기 충당부채에 반영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기인한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H지수 ELS 배상과 관련해 약 1조 6650억원의 충당부채를 형성했다. 은행별로는,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KB국민은행이 8620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3416억원) 신한은행(2740억원), 하나은행(1799억원) 순이었다. H지수 ELS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비용이 75억원에 그쳤다. H지수 ELS 손실로 인한 비용 증가는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영업외손실을 1조6962억원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5대 금융지주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자산이 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늘었다.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6163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1645억원) 대비 5.5% 늘었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355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400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 신한금융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한 2조682억원이었다. 하나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조563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반면,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4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520억원) 대비 8.2% 즐었다. NH농협금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해 1조4804억원이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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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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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1분기 순익 16.7% 폭락…홍콩 ELS 배상 여파 불확실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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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원 육박⋯지난해 49% 급증
- 국내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은 총 1조9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의 1조3212억원에서 1년 사이에 48.8%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2022년 말 2123억원에서 지난해 말 3926억원으로 84.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5759억원에서 7514억원으로 30.5% 증가했다. 액수로는 4대 금융그룹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나금융은 2350억원에서 3430억원으로 46.0%, 우리금융은 2980억원에서 4790억원으로 60.7% 각각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인 농협금융은 그룹 연결 기준 추정손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인 농협은행 기준 추정손실은 1179억원에서 1335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고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이며 고정 이하 여신은 부실채권(NPL)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연간 추정손실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각 금융그룹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을 언급했다. KB금융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차주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의 추정손실은 2022년 말 865억원에서 지난해 말 1801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5대 은행 가운데 액수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컸다. 신한금융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에 따라 카드사의 추정손실이 늘었다"며 "증권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재평가해 여신을 다시 분류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대출, 중소기업·소호 대출, 부동산 개발 금융,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의 부실이 증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해외법인 취급 여신의 연체, 부동산 PF와 카드사 연체 등의 영향으로 추정손실이 증가했다"고 했다. 추정손실을 포함한 4대 금융그룹의 전체 고정이하 여신도 2022년 말 5조3997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9378억원으로 4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그룹들은 연초부터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취약 차주에 대한 조기 신용 평가, 고위험 차주 선별, 부실기업 대출에 대한 조속한 정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은 이미 지난해 연간 총 8조9931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2022년보다 73.7%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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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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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원 육박⋯지난해 4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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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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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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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평균 6%대에 육박했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NH농협은행이 4.6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KB국민은행 4.71%, 우리은행 4.72%, 신한은행 4.78%, 하나은행 4.79% 순으로 높아졌다. 전달과 비교하면 농협 0.36%포인트, 국민 0.26%포인트, 우리·신한 0.20%포인트, 하나 0.30%포인트 수준으로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각각 상승했다. 신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지난달 국민은행이 4.06%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전달보다 금리가 0.05%포인트 소폭 내렸다. 이 기간 다른 은행은 △하나 4.02%→4.24% △우리 4.33%→4.38% △농협 4.26%→4.39% △신한 4.36%→4.47% 수준으로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서민금융 제외 기준 신한은행이 5.4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 5.56%, 하나 5.62%, 농협 5.68%, 국민 5.79% 수준으로 올라갔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한 0.12%포인트, 우리 0.25%포인트, 하나 0.27%포인트, 농협 0.20%포인트, 국민 0.1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5% 후반대로 올라갔다. 지난달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국민과 농협은행이 5.92%로 집계됐다. 하나는 5.88%, 신한은 5.78%, 우리는 5.74%로 나타났다. 전달과 비교한 상승폭은 농협은행이 0.35%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 0.17%포인트, 신한·우리 0.14%포인트, 국민 0.12%포인트 각각 올랐다. 각 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이들 은행이 그동안 취급한 잔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하나 5.32%→5.34% △국민 5.11%→5.12% △농협 △5.09%→5.11% △우리 5.03%→5.05% 수준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4.89%에서 4.92%로 오르며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평균 4%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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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