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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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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대중규제에 올해 반도체제조장치 수입 사상 최고치

중국이 올해 1~7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이 미국의 추가규제에 대비해 사상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 들이 중국기업의 반도체제조장치 매입을 추가로 저지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장비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중국세관총서는 이번주 발표한 관련 수입통계에서 중국기업의 반도체제조장치 수입액은 올해 1~7월까지 약 260억 달러(약 34조94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기록했던 사상최고액을 넘어선 액수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당국은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에 공동대처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장치 대기업 도쿄일렉트릭과 네덜란드의 ASML홀딩스,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기업들로부터 중국의 제조장비 수입은 지난 1년동안 급증했다. 이 기간동안 중국은 저가격대의 장치를 매입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대중 수출은 사상최고를 경신했으며 7월에는 사상 두번째인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ASML의 올해 2분기 중국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해 ASML 전체 매출액중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ASML은 최첨단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치의 세계 유일의 제조업체다. 중국 최대 반도체생산업체인 SMIC는 ASML의 장치를 사용해 화웨이(華為)의 스마트폰용 첨단 프로세서를 제조했다는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제반도체제조장치재료협의(SEMI)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전망에서 중국 반도체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은 2025년에 14% 증가해 월 생산 101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IT/바이오
2024-08-23
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 기존안보다 크게 후퇴

미국 정부는 당초 제시한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안에서 대폭 후퇴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운수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자동차업계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별 평균연비기준(CAFE)’ 최종안에서 2031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은 갤런당 현행 39.1마일에서 약 50.4마일로 연비기준치를 상향조정했다. 이는 2026년 시점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49마일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며 2032년까지 58마일로 정한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기존안은 CAFE 기준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승용차는 매년 2%, 소형 트럭은 매년 4%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형 트럭은 2027년과 2028년이 개선 의무 없음, 2029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2% 개선에 그쳤다. NHTSA가 당초안 발표시 기준 미달인 경우 2032년까지 5년간 140억 달러로 시산했던 업계에 부과되는 벌금 총액도 18억3000만 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안은 달성 불가능하고 벌금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자동차 업계는 이번 최종안을 환영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당초안에 반발하던 업계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준안을 재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 산업
2024-06-10
미-영, 'AI 안전성' 서명…양국간 세계 최초 협정 체결

미국과 영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AI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양국 정부가 AI 안전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정보, 인재를 어떻게 공유할지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세계 최초의 AI 안전에 대한 양자 간 합의로, AI 신기술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적 무기 설계 등에 사용되는 등의 실존적 위험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규제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 최초로 AI 안전을 주제로 한 양국 간 합의로,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적 무기 설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체결됐다. 도넬란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AI 모델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새 모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영국의 AI안전연구소(AISI)와 미국이 곧 설립할 관련 연구소는 이 협정을 통해 양국 연구원들을 상호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오픈AI와 구글 같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도 양국이 협력하게 된다. 이 파트너십은 영국 정부 커뮤니케이션 본부(GCHQ)와 미국 국가안보국(NSA) 간의 정보 및 보안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모델로 삼고 있다. 도넬란 장관은 미국이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영국이 AI 안전 분야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전문성은 AI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이 국가 안보와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AI 위험 영역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는 양국 기관이 AI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평가하며, 더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4-04-02
미국 SEC, 더 많은 투자전략정보 공유 등 헤지펀드 규제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등 투자전략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도록 헤지펀드에 의무화하는 규정개정을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금융규제기관들이 투자와 자금차입, 상대방 투자노출(카운터파트 익스포저)를 포함한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감시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난 2022년에 제시된 새로운 규정에 대해 SEC와 CFTC는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더 잘 감시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순자산액이 5억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에 주로 적용된다. 운용과 전략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일반적으로 펀드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대형 자산운용사가 SEC와 CFTC에 분기별로 제출해야만 하는 기밀정보 파일의 대상확대는 사모펀드업계로서는 지난 10년간 최대 규제강화중 하나이며 월가의 주요 감독당국이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최신의 조치다. 소위 '폼(Form)PF'에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비공개이지만 법집행과 보다 넓은 시장리스크의 평가에 감독당국이 이용할 수 있다. SEC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의 대응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된다. 헤지펀드를 대표하는 매니지드펀드협회(MFA)는 SEC와 CFTC의 규정을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지적하면서 감독당국의 리스크 감시능력을 실제로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FA의 브라이언 코벳 최고경영책임자는 "광범위하고 규율없는 데이터요구는 기밀성이 높은 고유의 투자전력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업계재팬읠 조장해 연금과 재단, 기분기금 등 얼터너티브 자산운용주체의 수익자 투자비용을 높일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 경제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