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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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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제
2024-11-21
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세계 22위 부호인 고탐 아다니(Gautam Adani)가 뉴욕 연방법원에서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다니와 그의 에너지 회사 임원들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제공하여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과정에서 아다니가 7억5000만 달러(약 1조 497억원)를 조달했으며, 이 중 1억7500만 달러(약 2450억원)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규모 국제적 사기 및 부패 행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글로벌 부패 스캔들로 떠오른 아다니 사태, 그 배경과 파장 뉴욕 연방법원이 고탐 아다니와 그의 기업 임원들을 기소한 사건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혐의는 단순한 뇌물 공여를 넘어 국제적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대규모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SEC와 법무부의 혐의: "투자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거짓말" SEC는 아다니와 그의 회사가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SEC는 "아다니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반부패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는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부패 행위로 규정하며, 아다니가 조달한 자금 중 1억7500만 달러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힌덴버그 리서치 "수십 년간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2023년 1월,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는 아다니 그룹이 수십 년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려왔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 리더십의 추락 고탐 아다니는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의 회장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의 리더십과 기업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EC와 법무부가 동시에 개입한 이번 사건은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아다니 그룹은 이미 지난해 주가 변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려 왔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발표 이후,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 감소한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인해 그룹 산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부의 글로벌 자금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신흥시장 기업들에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월가 분석가는 "아다니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반부패 규정 준수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업 경영진의 신뢰성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와 더불어 아다니 그룹의 대응이 전 세계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경제
2024-11-21
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경제
2024-10-09
금감원, 무차입공매도 예방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앞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 라인'을 수립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차입, 대여, 담보 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 전에 차입 계약의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도 가능 장고를 계산할 때는 매일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여 및 담보 제공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거나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불법적인 거래 행위다.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제 불이행, 시장 질서 교란 등이 있다. 결제일(T+2일)에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고, 없는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A사가 B사에게 주식 X를 빌려주었는데, T일에 빌려준 주식 X 전체를 매고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B사는 2영업일 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납하면 되므로 공매도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대여자와 차입자 간 대차 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입 증권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정상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려온 뒤 빌린 주식을 매도한다. 이 과정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으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기관별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독립 거래 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 가능 잔고를 계산하고 관리하며, 내부에 빌려준 주식의 반환, 매도 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막아야 한다. 증권사가 자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 관리 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경제
2024-09-25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10
[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9
비트코인, 2년여만에 장중 5만7천달러 넘어서⋯가상화폐 시총도 2조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7일(현지시간) 장중 2년여 만에 5만7000달러대를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까지만 해도 5만1000 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이며 5만7000 달러선을 찍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7000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역대 최고점은 지난 2021년 11월30일 기록한 6만 8991.85달러다. 이같은 상승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은 32억 달러(약 4조261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 ETF 출시 당일인 지난 1월 11일 거래량(46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또한 '비트코인 큰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최근 비트코인 3000 개를 추가로 매집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다 오는 4월 반감기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여기에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링도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레버리지를 이용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24시간 동안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달러(약 2664조원)를 넘어섰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날 오후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1400억달러(2850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총이 2조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12월 이후 2년여 만으로 미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1조7990억달러)과 알파벳(1조7230억달러)은 물론, 시총 3위인 엔비디아(1조9840억달러)도 뛰어넘었다. 가상화폐 전체 시총은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11월 2조7000억달러가 정점이었다. 이후 미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에는 시총이 8200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 포커스온
2024-02-28
엔화가치,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에 2주만에 최저치

엔화가치가 3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 영향에 143엔대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0.9% 떨어진 달러당 143.31달러로 마감됐다. 하루 하락률로는 지난해 10월이후 최대폭이었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2주만에 최저치인 143.73엔에 거래되기도 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 오른 102.45를 기록했다. 장중 일시 2주만의 최고치인 102.61까지 올랐다. 유로화는 0.2% 오른 1.0924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일시 1.0893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다. 달러가치가 상승한 것은 달러 공매도를 의미하는 숏포지션을 줄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6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회의적으로 바뀌면서 달러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금융시장이 신연연휴로 휴장이었던 점과 부진한 경제지표로 거래는 한산했다. 연준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2월 !2~13일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당국자들은 인플레 상승리스크가 감소했다는 견해를 확인했으며 과도하게 제약적인 금융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또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올해 말까지 연방기금(FF)금리 목표범위 상향조정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ISM의 지난해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를 기록했다. 확대∙축소 분기점인 50을 밑로아 2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였다. 또한 11월 고용통계조사(JOLTS)는 구인건수가 6만2000건 감소한 879만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같은 경제지표로 달러가치 상승폭이 제한됐다. 마넥스USA 외환트레이더 헬렌 깁슨은 "달러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최대요인은 올해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점"이라면서 "최근 수일간 연내에 최대 6회 금리인하기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01-04
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천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 경제
2023-11-06
포드, 켄터키 SK온 2공장 배터리 생산 연기

포드가 예상보다 낮은 전기차(EV) 수요를 이유로 일부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연기한다. 포드는 지난 10월 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느린 전기차 채택을 이유로 켄터키주 하딘 카운티에 있는 블루오벌 SK온 공장 2곳 중 두 번째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매체 인사이드이브스(insideevs)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두 시설의 공장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겠지만 2025년에는 켄터키 1공장에서만 2025년 생산이 시작되고, 1년 후 가동될 예정이었던 두 번째 공장인 켄터키 2공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유휴 상태가 된다고 전했다. 포드 대변인 T.R. 리드는 쿠리어 저널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채택 속도는 포드를 포함한 업계 사람들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다"고 밝혔다. 미시간에 본사를 둔 포드는 기대만큼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이 소식은 포드의 모델 e 사업이 3분기에 전 분기의 11억 달러에서 13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후 나온 것으로, 이는 3분기에 판매한 2만962대의 전기차 1대당 약 3만 6000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켄터키 주에 위치한 두 공장은 포드와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SK온이 합작 설립한 공장으로, 연간 생산량은 각각 43GWh(기가와트시) 또는 100kW(킬로와트시) 용량의 배터리 팩 약 43만 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경훈 SK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일 실적 발표에서 "포드와의 합작 공장(JV)에 대해, 2026년 가동 예정이었던 켄터키 제2공장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연기를 고려하고 있으나, 테네시와 켄터키 제1공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와의 JV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하이니켈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미드니켈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의 다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미 에너지 밀도가 높고 급속 충전이 가능한 향상된 LFP 셀 개발을 마쳤으며 현재는 고객사와의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드는 지난 10월 초 미시간에 있는 35억 달러(약 4조7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포드가 지난 2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이 공장이 생산에 들어가면 2500명을 고용할 예정이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등 배터리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고금리 등을 이유로 연이어 사업 확장 계획을 조정했다. 특히 GM은 전기차 수요 기대치를 낮추고 2024년 중반까지 북미에서 4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포기하고 쉐보레 이쿼녹스 EV, 쉐보레 실버라도 EV RST, GMC 시에라 EV를 포함한 여러 전기차의 출시를 연기했다. EV 배터리용 리튬 가격 하락 한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배터리용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회사의 배터리 생산 지연 소식이 이어지면서 리튬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다. 3일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원자재 시장조사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리튬 가격지수는 올해 1월 1186.12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해, 지난달 중순 430.40으로 고점 대비 63.7% 떨어진 상태다. 로이터는 호주 리튬 광산업체 필바라 미네랄스는 자국 증시에서 공매도(숏) 1위 종목을 기록 중인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리튬 수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리튬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업체인 리튬 로열티의 주가는 올해 초 캐나다 증시 상장 이후 37% 이상 하락했다.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가격도 실적이 부진하다. 세계 최대 리튬 공급업체 앨버말은 지난 11월 1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순매출 증가율을 3개월 전의 40∼55%보다 낮은 수치인 30∼35%로 전망했다. 올해 순매출액 전망치는 95억∼98억 달러다. 하지만 리튬업체들은 최근의 시장 변동성을 단기적 요인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앨버말의 에너지 저장 부문 책임자 에릭 노리스는 "현 상황은 도로의 굴곡일 뿐, 우리의 장기적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코 아니다"라며 일시적인 리튬 수요 감소라고 말했다.
- 산업
2023-11-03
전기차회사, 로드스타운 ‧인디EV‧웨이마 줄줄이 파산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 3곳이 파산을 선언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영국 최대 언론사 더 선(The SUN) 미국판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제조 업체 인디EV와 로드스타운 모터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威馬·WM) 등 3곳이 시장에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대부분의 전기차 스타트업은 공장의 생산능력을 늘리고, 판매량이 높아진 반면, 이들 회사는 판매와 생산에서 뒤처지며 열세를 겪었다. 테슬라(Tesla)는 785조3200억원(58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했다. 전기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은 생산 기록을 경신했고, 환경친화 자동차를 표방한 3만 달러(4062만원) 대 전기자동차 피스커(Fisker)는 2023 피스커 피어를 지난 9월 출시했다. 파산을 선언한 위의 3기업의 파산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드스타운 모터스(Lordstown Motors)는 트럭 전문 EV 제조업체로 지난 6월 파산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제네럴모터스(General Motors) 공장을 인수한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다. 오하이오 주 로즈타운 공장은 1966~2019년 3월까지 GM 차량을 생산했다. 이 트럭 제조사의 제품은 당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45대 대통령, 2017년~2021년 1월)로부터 '최고의 기술'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매도자들은 회사의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판매에 대한 보증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인디EV(IndiEV)는 최근 동일한 로드스타운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계획이 중됐다. 이 회사는 2021년부터 6093만원(4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자사의 플래그십 차량 인디 원(Indi One)을 선보였다. 회사는 "이 자동차는 첨단 기술 부품을 탑재한 '통합 슈퍼컴퓨터를 갖춘 최초의 자동차'"라고 발표했다. 슈퍼컴퓨터는 운전자에게 온보드 비디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디EV는 부채가 357억8622만원(2643만 달러)인 반면, 자산은 38억3182만원(283만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웨이마 모터스는 지난 10월 10일 파산을 선언했는데, 판매실적 부진이 원인이었다. 웨이마는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고군분투했으나 비야디(比亞迪·BYD)와 창안차, 지리차 등과의 가격 기술 경쟁에서 밀리며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였다. 중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9월 카이신오토홀딩스(Kaixin Auto Holdings)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계면신문 등 현지매체는 중국 기업정보사이트 톈옌차를 인용, 웨이마가 지난 10월 9일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국 주요 외신은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제침체로 인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값이 비싸 판매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총 434만248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7만9746대로 41%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세는 2021년 115.5%에서 2022년 61.2%, 올해 50%대 이하를 기록해 감소 추세다. 한국 역시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7만8977대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2년 상반기 6만7848대를 판매, 2021년 3만9686대 판매 대비 71% 성장한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이다.
- 산업
2023-10-20
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