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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수출 힘입어 1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8억1000만달러)과 전년 동월(100억5000만달러)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3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1018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천만달러로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 증가가 전체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122억 달러 흑자⋯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2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수출 회복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과 자동차 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11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000만달러로 전월의 78억2000만달러 대비 1.7배 수준으로 늘었다. 수출은 60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8.7% 급증했고, 승용차 수출도 10.9% 늘며 비(非)IT 부문까지 회복세가 확산됐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8.4%)와 중국(6.9%)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미국(-0.2%), 유럽연합(EU·-1.9%), 일본(-7.7%)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가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다. 수입은 468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14.4%), 가스(-33.3%), 석유제품(-16.9%) 등 원자재 수입이 7.9%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정보통신기기(16.5%), 수송장비(20.0%)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은 4.7% 증가했고, 소비재 수입도 19.9% 늘었다. 특히 금 수입은 전년 대비 554.7% 급증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경상수지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수지는 27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월(-37억5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전년 동월(-19억5000만달러)과 비교하면 확대됐다. 여행수지 적자는 추석 연휴 이후 출국자 수 감소로 9억6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18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으나, 전월 대비 흑자 폭은 크게 줄었다. 해외 증권 투자자에게 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배당소득 수지가 한 달 새 22억9000만달러에서 12억5000만달러로 감소한 영향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150억달러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2015년의 최대 기록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수지의 질적 측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수출 증가율이 제한적인 데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 부장은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중고차 수출로 일정 부분 선방하고 있지만, 철강과 화공품은 공급 과잉에 따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반도체 경기 회복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뒷받침하겠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 구조의 다변화와 비(非)IT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다시 부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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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수출 힘입어 1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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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과천 아파트 가격, 20% 급등⋯전국은 제자리
-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20%를 넘는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아직 공식 연간 수치는 아니지만, 2018년과 2021년 상승률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20.46%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평택, 거제, 대구 일부 지역 등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세'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변동률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 최고 상승기였던 2018년과 2021년의 연간 상승률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상승의 중심에는 특정 지역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단연 선두에 섰고, 성동·마포·서초·강남·용산 등 이른바 핵심 주거지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강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도 성동구와 송파·동작구, 용산·강동구 등은 주간 기준 0.3% 이상 오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중랑·강북·금천 등 외곽 지역은 상승률이 0.02~0.04% 수준에 그치며 체감 온도 차를 드러냈다. 경기도 역시 '선별적 강세'가 뚜렷했다. 과천시는 연간 기준 20.46% 상승하며 서울 주요 지역과 맞먹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도 19.10% 올라 강세 흐름에 합류했다.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등은 주간 기준으로도 0.3~0.4%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 탄력을 잃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오히려 '희소성 프리미엄'이 강화됐다는 해석을 낳는다. 반면 전국 시장을 놓고 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71%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2%의 8배를 넘는다. 5대 광역시는 평균 1%대 하락했고, 지방 전체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택, 거제, 대구 서·북구, 익산 등은 5%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침체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핵심지와 비핵심지 간 격차가 수치로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부동산원은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시장 전체가 과열됐다기보다 '살 곳만 오르는 시장'이 구조화됐다는 의미다. 공급 불확실성, 금리 인하 기대, 핵심 입지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상승률은 미미하거나 정체돼 있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강한 가격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지역·입지·규제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지난해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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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과천 아파트 가격, 20% 급등⋯전국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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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분양 소폭 회복⋯공급 절반은 수도권에 쏠린다
-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 간 공급 쏠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 건설사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계획이 확정된 53개사의 내년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분양 실적(18만1138가구)보다 약 6천 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아직 분양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대형 건설사의 물량을 고려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만9446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며, 경기 지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분양 부족분은 공공 분양이 보완해 내년 전체 주택 공급은 21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8만7천가구 전망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은 '완만한 회복'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됐던 올해와 비교하면 분양 물량은 소폭 늘어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8만7000가구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약 19만8000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보다는 증가했다. 여기에 아직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물량까지 반영될 경우 19만 가구 안팎까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는 시장 여건과 인허가 일정, 금융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 분양 일정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1~4월 분양 물량은 올해에서 이월된 단지가 대거 포함되며 월별 공급이 1만7000~1만8000가구 수준까지 늘어난다. 특히 4월에는 이월 비중이 60%를 웃돌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분양 물량과 이월 비중은 모두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건설사들이 시장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내년 수도권 분양 비중은 58%로, 2021년 40%에서 4년 만에 18%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3만4000가구로 올해의 두 배를 웃돌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방배 일대 재건축 단지와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성남 상대원2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공급을 주도한다. 서울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비중이 90%를 넘는 점도 특징이다. 경기도는 성남과 평택이 공급 상위 지역으로 부상한다. 정비사업 물량이 반영되는 성남시와 고덕지구 개발이 이어지는 평택시가 중심축을 이룬다. 인천은 검단지구를 포함한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공급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사업성이 확보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분양 시장의 체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민간 분양의 한계를 공공 분양이 보완하는 양상이 이어진다. 내년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 가구대에 그치지만, 공공 분양 물량이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체 공급은 21만8000가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분양 비중은 14% 안팎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대 건설사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올해 이들 건설사의 분양 실적은 계획 대비 66%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분양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금리, 공사비,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만큼 공급 확대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시장을 '반등 초입'으로 평가한다. 공사비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 주거 선호의 수도권 집중이 공급 구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전국적 회복보다는 선택적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간 분양 확대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공 분양과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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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분양 소폭 회복⋯공급 절반은 수도권에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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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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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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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2025년 12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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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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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1.3% 성장⋯15분기 만에 최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고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가 겹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3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간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동시에 늘며 1.3%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1.3%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호조로 2.1% 늘었고, 건설투자도 6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니해설] 3분기 성장률 1.3%⋯15분기만에 최고 한국 경제가 3년 가까운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반등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10월 말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 1.2% 성장 이후 2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고, 이후 4분기 연속 0%대 또는 역성장을 기록했던 흐름을 생각하면 뚜렷한 반전이다. 이번 성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내수 회복'이다. 3분기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로 전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분기(0.4%포인트)와 비교하면 0.8%포인트나 확대됐다. 민간 소비 기여도가 0.6%포인트로 가장 컸고,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도 각각 0.2%포인트씩 기여했다. 자동차와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동시에 늘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투자 지표도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일반 기계류가 늘며 2.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진의 상징이었던 건설투자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증가하며 6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반도체 공장 건설과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등으로 건설투자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도 성장에 힘을 보탰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은 2.1% 증가했고, 수입은 2.0% 늘어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순수출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 소비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설비투자, 수출 등이 속보치 대비 일제히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성장률도 함께 올라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컴퓨터·전자·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5%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금융보험업 회복에 힘입어 1.4% 늘었다. 2분기 5% 넘게 급감했던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 회복으로 5.5% 반등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농축산업과 어업이 동시에 부진해 4.6% 감소했다. 다만 소득 지표는 성장 흐름과 다소 엇갈렸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실질 GNI는 0.8% 증가했지만, 실질 GDP 증가율(1.3%)보다는 낮았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이 확대된 점도 소득 증가를 제약했다. 한은은 4분기 성장 흐름이 연간 성장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1% 수준만 유지돼도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1.1%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복합적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내수 회복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번 3분기 반등이 일회성 회복이 아니라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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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1.3% 성장⋯15분기 만에 최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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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610억달러로 8.4%↑⋯반도체 사상 최대, 자동차 9개월 연속 상승
- 한국의 11월 수출이 610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 역대 11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출이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대미 관세 속에서 13.7% 늘어난 164억1000만달러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11월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에도 수출 구조가 고도화되며 한국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11월 수출 역대 최대…자동차·배터리도 동반 상승 지난달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자동차의 선전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1월 수출은 전년보다 8.4% 늘어난 610억4000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경기 회복세를 견인했다. "반도체가 끌고 자동차가 밀었다" 이번 수출 호조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6% 급증한 172억6000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기록을 세웠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 결과다. 특히 고성능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DDR5 등 차세대 제품의 출하가 늘면서 가격 회복세와 함께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11월 누적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인 1419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AI 혁신이 실물 수출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며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이 한국 수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대미 관세 속 '선방'…내연기관·하이브리드 수출 호조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 관세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164억1000만달러로 13.7% 증가했다.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모두 견조한 판매를 이어가며 전기차 일변도의 시장 불안 속에서 수출 효자 역할을 했다.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연간 최고치(708억6000만달러) 돌파까지 불과 48억달러만 남았다. 특히 SUV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수요가 미국·유럽 시장에서 동반 상승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이차전지·무선통신기기도 상승세 이차전지 수출은 2.2% 늘어난 6억7000만달러로 상승 전환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가 24.8% 급증하며 반등을 견인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부품을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10.3%), 석유화학(-14.1%)은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 영향으로 부진했다. 다만 전기기기(5.2%↑),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 등 비(非)주력 품목이 꾸준히 증가해 수출 저변을 넓혔다. 중국·아세안 호조⋯미국은 관세 여파로 보합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6.9% 증가(120억7000만달러)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요가 살아난 영향이다. 對아세안 수출(104억2000만달러)은 6.3% 늘었고, 對중동(21억8000만달러)은 33.1% 급증했다. 중동 지역은 건설장비·플랜트 관련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미 수출은 0.2% 감소(103억5000만달러)하며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도체·자동차는 선전했지만, 50% 관세 품목인 철강과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체 수출 증가폭을 제한했다. 무역수지 9개월 연속 흑자, 흑자 규모 확대 11월 수입은 513억달러로 1.2% 늘었으나, 수출 증가 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1~11월 누적 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518억4000만달러)를 이미 140억달러 이상 초과했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건전성도 한층 강화된 셈이다. 정부 "관세 리스크 완화…12월에도 성장세 이어질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라며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6일 국회에서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에도 수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1월 수출 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AI 수요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시 수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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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610억달러로 8.4%↑⋯반도체 사상 최대, 자동차 9개월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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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 27일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유력한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라자루스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비트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업비트에서 약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주체로 지목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핫월렛(인터넷 연결 지갑) 해킹 방식이 동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직접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 탈취 또는 위장 접근을 통한 자금 이체 가능성이 크다"며 "6년 전 공격 패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미니해설]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445억 원 규모 업비트 해킹 배후로 지목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ICT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사고가 2019년 업비트 이더리움 580억 원 탈취 사건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에도 라자루스 조직이 관리 계정을 해킹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킹 역시 핫월렛(Hot Wallet)-인터넷과 연결된 운영용 지갑-에서 발생했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서버 해킹보다는 관리자 인증정보를 탈취하거나 관리자 행세를 한 뒤 자금을 옮긴 정황이 포착됐다"며 "6년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외화 조달형 해킹' 가능성 높아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근거로 '호핑(Hopping, 가상자산 자금 세탁 기법의 일종으로 탈취한 가상 자산을 여러 개의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과 '믹싱(Mixing)' 패턴을 들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탈취된 가상자산이 여러 거래소 지갑을 거쳐 혼합(Mixing) 처리되며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진 점이 전형적인 라자루스 수법"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에서는 믹싱이 차단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비협약국의 개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외화난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불법 외화 조달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미국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2017년 이후 30건이 넘는 대형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총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발표 당일 공격…'의도적 시점' 가능성 이번 해킹이 발생한 시점도 주목된다. 사건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27일에 발생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 욕구가 강하고 상징적인 타이밍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며 "합병 당일 해킹을 감행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KISA 합동조사 착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합동으로 업비트 본사를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해킹 경로를 정밀 분석 중이다. KISA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자금 이동 경로와 보안 취약 지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핫월렛 리스크 여전…콜드월렛 전환 가속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핫월렛 의존 구조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거래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을 쓰지만, 보안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비중을 높이고 관리자 인증 체계를 다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피해 복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로를 면밀히 파악 중이며, 고객 자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국내 시장점유율 80%에 달하는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거래 이상탐지(FDS)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이버 안보 위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이버안보포럼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은 단순 금전 목적을 넘어 금융 인프라 교란을 노린 전략적 공격"이라며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와 사이버 방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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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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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생산 2.5%↓⋯반도체 '기저효과'에 43년 만에 최대 감소
- 10월 한국 산업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생산 급감이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으며, 설비 및 건설투자도 동반 부진했다. 반면 장기 추석연휴 효과로 소비지표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2.9(2020년=100)로 전월보다 2.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광공업 생산은 4.0% 줄었고, 특히 반도체는 전월 대비 26.5% 급감해 1982년 10월 이후 43년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추석연휴에 따른 소비 증가로 3.5% 늘었다. 설비투자는 14.1%, 건설기성은 20.9% 줄며 투자 부진이 두드러졌다. [미니해설] 10월 산업생산 2.5% 급감…반도체 생산 26.5%↓, 5년 8개월 만 최대 감소폭 10월 산업활동 지표가 전반적으로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은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기성도 동반 하락했다. 다만 추석 연휴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며 소비는 숨을 고른 모습이다. 반도체 '기저효과'로 광공업 생산 급감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2.5% 하락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광공업 생산은 4.0%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보다 26.5% 급감하면서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는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반도체 부문 급락은 전월 생산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 9월 반도체 생산이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20%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지수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던 만큼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 흐름이 약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는 추석 특수로 '일시 회복'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5% 상승하며 석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2023년 2월(6.1%) 이후 2년 8개월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과 의복 등 생활소비재 판매가 크게 늘었고, 긴 추석연휴로 귀향 및 선물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0.6% 감소하며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 일부 업종에서 추석 연휴 기간 휴무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내수 소비의 회복세는 일시적인 '명절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설비·건설투자 모두 '급감' 투자 부문은 더욱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1% 감소하며 두 자릿수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기계류(-12.2%)와 운송장비(-18.4%) 모두 급감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과 글로벌 수요 둔화를 이유로 신규 투자를 보류한 결과로 해석된다. 건설기성(불변기준)은 전월 대비 20.9% 감소, 1997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건축 부문은 23.0%, 토목 부문은 15.1% 각각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사 유동성 악화, 공공 부문 발주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기 흐름, '숨고르기' 국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9월 반등 이후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세적인 상승세 속 일시적 변동으로 해석된다.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해 경기 전망이 정체된 상태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산업활동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내년 경기 흐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10월의 생산 감소는 기저효과와 명절 연휴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크다"며 "11월 이후 수출이 확대되고 제조업 가동률이 개선된다면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산업경기의 방향성은 반도체 경기의 지속성과 내수 회복세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소비와 투자 부문이 여전히 위축돼 있어 성장세 전반이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조정이 민간 부문의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정책과 수출 회복이 경기 보완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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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생산 2.5%↓⋯반도체 '기저효과'에 43년 만에 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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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K핀테크 동맹' 결성⋯AI·웹3 결합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 국내 대표 IT 기업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손잡고 AI(인공지능)와 웹3(Web3) 기술을 기반으로 한 'K핀테크' 글로벌 진출을 공식화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27일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본사 '1784'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3사의 기업융합 이후 추진할 미래 사업 전략과 글로벌 시장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전날 각사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계열 편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송치형 두나무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3사 최고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이해진 의장은 "AI 역량이 웹3와 결합할 때만 차세대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네이버·두나무 ‘K핀테크 동맹’ 결성…AI·웹3 결합해 글로벌 시장 공략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맞잡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포털 기업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AI·블록체인 결합형 차세대 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K핀테크 글로벌 동맹'을 공식 출범시켰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27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1784'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3사가 추진할 AI·웹3 중심의 글로벌 전략을 공개했다. 전날 이사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및 계열 편입 결정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두나무가 네이버의 새로운 핀테크 핵심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3사 최고경영진이 총출동했다. 이해진 의장은 "AI 역량은 웹3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도전을 이어가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대표는 "이번 융합은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재편하는 시발점"이라며 "AI·웹3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년간 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도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융합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순 결제·송금을 넘어 금융 전반과 일상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IT·핀테크 산업이 AI·웹3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NAVER HyperCLOVA X)과 검색·클라우드 인프라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력과 글로벌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결합으로 AI 기반 투자 자문, 디지털 자산 결제, NFT 금융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등 다양한 신사업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AI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보안과 신원 인증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금융 산업의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그간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결제·소액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3사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소상공인과 창작자 생태계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금융 인재 양성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네이버–두나무 결합을 "한국판 구글–엔비디아 모델"로 평가하는 시각도 나온다. AI·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IT·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네이버는 AI 플랫폼으로,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로 각각 경쟁력을 입증해왔다"며 "이번 결합은 기술 간 경계가 사라지는 'AI·웹3 융합 시대'의 선도적 모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 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심사 절차를 거쳐 연내 마무리되면, 2026년부터는 양사 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첫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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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K핀테크 동맹' 결성⋯AI·웹3 결합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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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7005억달러로, 내년에는 0.5% 줄어든 697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조선 수주 증가가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AI·친환경·스마트 제조 등 기술 전환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산업연, "내년 한국 수출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을 타고 사상 첫 7000억달러 고지를 돌파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수출액이 작년보다 2.5% 늘어난 7천5억달러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56년 첫 수출 이후 69년 만에 달성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2026년)에는 소폭 조정 국면이 나타나며 수출액이 올해보다 0.5% 줄어든 6971억달러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이 견조함을 보여주는 수치로 평가된다. 한국의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21년 6000억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올해 7000억달러 달성 시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일본은 2011년 8226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AI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 ▲조선 수주 물량의 연속 인도 ▲선박·기계류의 선 적재 수요 등을 꼽았다. 반면, 글로벌 교역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민간소비(1.7%), 설비투자(1.9%), 건설투자(2.7%)의 완만한 회복이 내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올해 평균보다 낮은 1,391.7원 수준이 예상된다. 주력 산업별로는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이 견인하는 반도체 수출은 4.7% 증가할 전망이다. I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군의 수출도 4.2%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부담으로 정유(-16.3%), 철강(-5.0%), 석유화학(-2.0%) 등 소재 산업군은 7.6% 감소가 점쳐졌다. 자동차(-0.6%), 조선(-4.0%), 일반기계(-3.7%) 등 기계 산업군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생산 확대와 현지 조달 체계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은 "13대 주력 산업은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AI·친환경·모빌리티 등 신기술 전환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와 R&D·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반도체 쏠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 중심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반면,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 수출 호조에 안주할 수 없으며 산업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향방은 AI 확산과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수출이 역사적 정점을 찍은 지금, 산업 구조의 균형 회복과 기술 전환 대응력이 '7000억달러 이후의 한국'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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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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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 상승⋯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세 확산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이 23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상승해 2020년 9월(2.00%)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상승률(1.46%)보다 0.26%포인트 확대됐고, 상승세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강화된 규제와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 전체는 0.78%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41%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2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 역시 0.29% 오르며 9개월째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미니해설] 5년 만의 최대 상승…서울 아파트값, 규제·거래 가뭄에도 '기대 심리'가 밀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한 번 뚜렷한 상승 흐름을 확인했다. KB부동산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72% 올랐다. 이는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달 1.46%에서 한 달 만에 0.26%포인트 더 오르며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 규제 강화에도 되레 상승폭 확대…희소 매물의 '고가 거래' 영향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반영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시장은 거래가 크게 줄었지만, 이 같은 거래 절벽이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커지며, 시장에 나온 일부 매물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 상승폭 확대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즉, 실제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거래가 높은 가격을 이끄는 '희소성 기반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한강벨트가 시장 견인…동작·성동·광진·마포 강세 지역별로는 한강에 인접한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등이 서울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동작구의 월간 상승률은 2018년 9월(4.41%) 이후 7년 만의 최대치다. 송파구(2.74%)와 중구(2.70%), 강동구(2.35%) 등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점은, 이번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난 흐름임을 보여준다. 수도권도 동반 상승…'분당·광명·하남·과천' 강세 수도권 역시 0.7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6개월째 오름세가 유지됐고, 분당구(3.81%)가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등 전통적인 선호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이 시장을 끌어올린 셈이다. KB선도아파트50 지수 21개월 상승…상승률은 둔화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기준으로 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130.7로 1.19% 상승했다. 이는 21개월 연속 상승 기록으로, 시장의 핵심 단지들이 꾸준히 가격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승률은 전월 2.18%보다 약 1%포인트 축소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 모멘텀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세가격도 9개월 상승…강동·광진·송파 오름폭 커 전세시장 역시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9개월 연속 상승했고, 서울은 28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1.58%)와 광진구(1.04%), 송파구(0.90%), 동작구(0.80%) 등의 오름폭이 컸다. 전세시장에서도 한강권의 선호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전망지수도 기준선 넘겨…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히 높아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상회했다. 이는 '지금보다 오른다'고 보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이다. 다만 서울 전망지수는 16.6포인트 하락한 107.8을 기록해 기대 심리가 일부 조정된 모습도 나타났다. 경기는 106.5, 인천은 99.1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 집값 반등 기대감 등이 결합해 나타난 흐름이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심리적 기대와 희소 매물의 고가 거래가 지수를 끌어올린 구조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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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 상승⋯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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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안을 논의한 뒤,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조건을 수용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서류 접수 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지도 반출' 갈등 18년째…안보·데이터 주권 놓고 다시 맞선 정부와 구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가 맞닿은 복합 이슈다. 이번 논의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18년째 반복되는 정부와 구글 간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이다. 구글은 현재 1:2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해상도로는 도로 안내,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등 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이 제한된다며, 5배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이 지도에는 도로, 건물, 교량, 항만 등 세밀한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데이터에 군사시설·통신기지·청사 등 안보 관련 좌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노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보안 리스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안보시설 가림 처리 ▲ 좌표 노출 금지 ▲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구글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두 항목(안보시설 가림, 좌표 비공개)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서버 설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미국 등 외국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시 대응권이 한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한 것은,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구글이 6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는 심의가 자동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완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라며 "좌표 한 줄이 군사시설 접근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은,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갈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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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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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91억5000만달러) 대비 43억2000만달러 늘며 월간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7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반도체(22.1%), 자동차(14.0%)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672억7000만달러였다.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4.5%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가 이를 상쇄했다. 한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과 수출 다변화 효과로 흑자 흐름이 이어졌다"며 "10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줄겠지만, 연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한은 "9월 경상수지 135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수출 주도형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다변화가 흑자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보다 약 23% 늘었다. 연속 흑자 기간은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길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1∼9월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자동차는 유럽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며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 9월 상품수지 흑자는 142억4000만달러로, 2017년(145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67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8월(564억4000만달러)보다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1%), 승용차(14.0%), 화학공업제품(10.4%), 정밀기계(10.3%)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1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유럽연합(EU·19.3%), 일본(3.2%) 수출이 늘었지만 미국(-1.4%)은 부진했다. 수입, 전년 대비 4.5% 증가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13.3%), 석유제품(-9.8%)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대신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11.6%), 수송장비(24.4%), 정보통신기기(29.9%) 등에서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21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9억1000만달러로 전월(−10억7000만달러)보다 개선됐지만, 운송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사용료 수입 감소로 적자 폭이 −8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0억7000만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증가하며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8월의 계절적 배당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 흑자가 15억8000만달러에서 23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신승철 국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개선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정 순자산 129억달러↑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중 129억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56억6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8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1억9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9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상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라면서도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만큼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호조를 보이지만, 여행·운송·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개선 과제"라며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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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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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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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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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액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국 내 '차이나뷰티(C뷰티)' 열풍의 영향으로 중국향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이지만 증가율은 1분기(29.6%)와 2분기(16.5%)보다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중국(2503억 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1864억 원), 일본(1614억 원) 순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전년 대비 11.6% 줄며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미국(28.1%)과 일본(16.0%), 아세안(16.4%)은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중국 내 한국산 화장품의 현지 브랜드 대체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면세점 중심 판매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K뷰티 주춤'에도 역직구는 4분기 연속 증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가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늘었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간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온라인 기반 수출의 구조적 확장세가 확인됐다. 다만 증가율은 1분기 29.6%, 2분기 16.5%에서 다소 둔화돼, 기저효과와 주요국 소비 둔화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판매 급감…'C뷰티' 약진이 주된 요인 지역별로는 중국이 250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6%)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7.6%) 이후 3분기 만의 감소 전환으로, 중국 내 'C뷰티(China Beauty)' 브랜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이 K뷰티 대신 자국 브랜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면세점·온라인몰을 통한 화장품 역직구 거래액이 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플로리스(Florasis)', '퍼펙트 다이어리(Perfect Diary)' 등이 현지 플랫폼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美·日·아세안은 여전히 견조 중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은 1864억 원으로 28.1%, 일본은 1614억 원으로 16.0%, 아세안 지역은 16.4% 각각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K-패션, 생활용품, 디지털기기 수요가 견조했고,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뷰티 소형가전의 판매가 꾸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 구조 변화와, 한국 중소 브랜드의 직접 수출 채널 다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해외 직구는 11분기 연속 상승 역직구 증가세와 더불어 해외 직구(해외 직접구매) 거래액도 11분기 연속 증가했다. 3분기 해외 직구 거래액은 2조1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늘었다. 특히 중국 직구액이 1조4141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며 압도적이다. 데이터처는 "중국계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등을 통한 의류·식료품 등 소액구매가 크게 늘었다"며 "저가 직구 확대가 통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3,479억 원으로 16.0% 감소해, 환율 부담과 배송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23조8천억 원 '사상 최대'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전체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9월 온라인(PC+모바일) 거래액은 23조7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조7993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며, 월간 거래액이 23조 원을 넘어선 것은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테슬라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통해 신형 모델 인도량을 크게 늘린 것이 주효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9069대를 판매하며 3개월 연속 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 음·식료품(17.7%) 등 생활밀착형 품목도 꾸준히 증가하며 '온라인 장보기'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모바일 쇼핑 비중 75.9%…다소 하락 9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55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다만 전체 온라인 거래액 대비 비중은 75.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이는 일부 고가품 및 대형 가전, 자동차 등에서 PC 중심 결제 비중이 소폭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K뷰티 부진' 속에서도 온라인 수출 구조는 견조 전문가들은 "C뷰티 확산으로 중국 판매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아세안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직구 시장에서는 중국계 플랫폼 중심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글로벌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분기 통계는 중국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온라인 수출 구조가 점진적 회복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중소 브랜드가 K-콘텐츠, SNS를 활용해 미·일·동남아 소비자를 직접 공략한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속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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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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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한 달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12.7% 급증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기 장비 투자가 28.0%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기성도 11.4%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전반적 생산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효과로 9월 생산·투자 증가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경기 저점 탈출 신호를 보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경기도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경기 회복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플러스' 전환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5.5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8월(-0.3%) 감소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이번 산업생산 반등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9.6% 증가하며 2023년 3월(26.5%)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출하 확대와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8월 2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8.3% 감소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일시적 조정으로, 내수·수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8%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공공행정은 1.2% 줄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28% 급증…경기 회복의 '엔진' 투자지표는 반도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냈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 기계 투자가 28%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선박·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1.4% 증가해 지난해 1월(21.8%)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14.8%)과 토목(2.9%) 모두 개선세를 보이며 건설경기의 회복 기대를 높였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해 중장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설기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내수 회복 지연 반면 내수 부진은 지속됐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소멸하면서 기존의 소비 위축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 특히 내구재(-1.4%)와 준내구재(-0.8%) 판매가 줄었으며, 비내구재(0.5%)만 소폭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소비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의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지표 개선…8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 9월 산업생산 반등으로 3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8분기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라 향후 경기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존한 성장세가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과 내수 소비가 여전히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흐름 확인됐지만 불균형 여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이 경기 바닥을 다지는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비와 고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중산층 가계의 실질 소득 개선, 지방 중심의 소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활동의 흐름이 AI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내년 산업생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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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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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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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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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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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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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초과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 증가했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4%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실업급여 올해 누적 10조 육박 실업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지급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 침체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보다 긴 연속 기록은 2021년 2~8월 7개월이 최고였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연말에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도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영향"이라며 "계절적 요인상 연말에는 만료자 증가로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 늘었고, 수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만4,000명(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유지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기준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10.8%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0.50)보다 낮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0.43)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천 과장은 "구인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만1000명,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로 전기장비, 금속가공, 섬유 등 전통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로,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705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 증가해 남성(4만3000명 증가)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 60세 이상(+18만5000명)은 증가했으나, 29세 이하(-9만명)와 40대(-2만5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직급여 급증세를 경기 둔화의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조조정·계약 종료로 인한 실직이 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재취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보험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상향 조정이 결합되며 지급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단순한 경기 부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반이 정책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실질적 안전망을 통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화해 구직기간 단축과 재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없이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산업현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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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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