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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중국당국 게임규제에 대응 1조6천억원 자사주 매입
-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騰訊)는 지난해 12월에 텐센트사상 최대액인 100억 홍콩달러(약 1조678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새로운 온라인게임 규정을 내놓자 텐센트 등 중국 하이테크주들이 급락했다. NPPA가 내놓은 '온라인게임 관리 방법'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은 매일 출석, 매번 충전, 연속 충전 등 이벤트를 통한 장려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라고 간주돼 대폭 제한을 내건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 산업이 대거 위축될 것으로 보이면서 다음 날 중국 대형 게임 업체인 텐센트는 주가가 12% 이상 빠졌고 넷이즈의 경우 시총의 4분의 1이 날아갔다. 국내 대형 게임주 역시 줄줄이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응해 텐센트는 자사주 매입 규모를 급격하게 늘렸다. 텐센트는 하루 자사주 매입규모를 약 10억 홍콩달러로 상향조정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이 지난해 하루당 평균 매입규모는 3억7500만 홍콩달러였다. NPPA의 규제는 게임내 과금에 상한을 설정하고 이용시간의 확대를 유인하는 관행을 금지라는 것 등을 포함했다. 중국당국이 2021년 도입된 단속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정부는 이후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게임당국 고위관계자가 해임된 것으로 중국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텐센트 주가는 새로운 규제가 제시되기 전 수준을 여전히 4% 밑돌고 있다. 텐센트 주가는 이날 장중 0.7%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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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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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중국당국 게임규제에 대응 1조6천억원 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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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연합(EU)도 연초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CRAMA)'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EU와 중국간 첨단부품과 원자재를 둘러싼 갈등이 올들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조달 요건 지침을 발효했다.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개다. 작년 연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다만 일부 제조사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해당 차량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확 줄어든 이유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 탓이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니켈,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분류된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에 있는 대다수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보조금 목록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자리와 투자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EU도 연초부터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 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 '핵심원자재법(CRMA)' 협상이 지난해 타결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까지 EU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의 수입원을 다변화해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30년까지 EU는 역내에서 핵심 원자재의 10%를 채굴하고 40%를 가공·처리하며 2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EU는 핵심 원자재에 '합성흑연'도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유럽은 (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과 원치 않는 (중국에 대한) 종속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인 갈륨과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는데 올들어 미국과 EU의 규제조치에 대응해 품목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터포스트(WP) 등 외신들은 "갈륨과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화석연료를 끊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미국에 대한 최대 흑연 공급국이다.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한다. 한국과 일본은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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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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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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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 원자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스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미국이 기존의 원자로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인 용융염 원자로 건설을 허가 했다고 보도했다. 이 용융염 원자로는 전통적인 원자로와 달리, 고온으로 녹인 액체 소금을 냉각재로 사용한다. 일반적인 원자로가 물을 이용하여 증기압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반면, 이 새로운 원자로는 물이 아닌 액체 소금을 사용함으로써 물의 증발 위험이 없다. 액체 소금의 끓는점이 약 1500도로 매우 높아, 원자로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냉각재의 증발로 인한 노심의 용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용융염 원자로의 독특한 점은 연료봉 대신 액체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액체 핵연료는 매우 소형화되어 있어, 원자로를 더 작은 크기로 설계할 수 있으며, 연료 교체 시 원전의 가동을 멈출 필요가 없다. 이 특성 덕분에 용융염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건설이 용이하며, 선박이나 외딴 지역과 같은 전력망이 부족한 곳에도 적합하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최근 미국 카이로스파워(Kairos Power)의 용융염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했다. 카이로스파워는 2027년까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에르메스(Hermes)'라 명명된 시험용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버전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겠지만, 그 후속 모델인 '헤르메스 2'는 2028년부터 전력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융염 원자로는 1950년대부터 연구되었지만, 안전 문제와 재료의 부식 문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용융염 원자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용융염 원자로 기술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한국의 용융염 원자로 개발 2023년부터 한국 정부는 용융염 원자로 개발을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인증 과정을 거쳐 2030년대에 해양용 원자로 첫 번째 모델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분야에서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및 선박 추진 시스템에 적용될 용융염 원자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용융염 원자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의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용융염 원자로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로 해양용 원자로를 상용화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융염 원자로가 상용화될 경우 기존의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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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 원자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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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21, 국산 공대공유도탄 개발 착수
-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공대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KF-21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고급 전투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발된 최초의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이다. 최신 기술과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초음속 비행 능력과 고정 응용 무기 시스템 등을 포함한 고급 전투 능력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포격 무기, 전자전 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에 2035년까지 약 591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KF-21과 연계한 유도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공대지유도탄(AGM) 최초 양산 사업 계획과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추진 기본전략, 지휘헬기-Ⅱ 사업추진 기본전략, UH/HH-60 성능개량사업 체계개발 기본계획 등에 대한의결도 이루어졌다. 공대지유도탄은 육군의 항공 타격 작전과 공중강습 작전을 수행하는 소형무장헬기(LAH)에 탑재되며 국내에서 양산될 예정이다. 한편, 방사청은 노후화된 해상작전헬기 링스를 대체하는 신형 헬기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Ⅱ 사업과 신규 지휘헬기를 확보하는 지휘헬기-Ⅱ 사업은 국외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후보기종으로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과 유럽 NH-인더스트리의 NH-90이 고려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MH-60R 시크호크 헬기는 다재다능한 해상작전 및 대잠전력을 위해 개발된 다목적 헬기이다. 해상 감시, 항공대잠전력, 침투 및 수송, 구조 작전, 대기 중 임무 등 다양한 임무에 적용된다. 이 헬기는 고급 센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해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잠전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레이더, 수중전자규제장비, 전자전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NH-90는 유럽 NH-인더스트리가 개발한 다목적 고성능 헬리콥터로, 해상 작전, 수송, 치료 및 구조 작전, 전자전 및 대잠전력 임무 등 다양한 임무에 사용된다. NH-90 프로젝트는 유럽 다국적 협력으로 개발되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NH-90은 고급 센서 및 통신 시스템을 탑재하여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킨다. 지휘헬기로는 유럽 에어버스의 H225M, 레오나르도의 AW101, 미국 록히드마틴의 S-92A+, 그리고 벨의 Bell 525 등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H225M은 다양한 군사 및 민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수송, 탑승객 이송, 의무강행 및 치료 작전, 지원 및 구조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헬리콥터는 고속 비행 및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최신의 안전 시스템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비행 중 안전을 유지한다. 레오나르도의 AW101은 중대형 다목적 헬리콥터로, 군사 및 시민 용도로 사용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헬리콥터이다. 다양한 무장 옵션을 탑재할 수 있어 공격 및 방어 임무에 사용될 수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S-92A+ 또한 중대형 다목적 헬리콥터로, 군사 및 민간용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헬리콥터이다. S-92A+는 대량의 병력 및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군사 작전에 적합하다. 벨(Bell)사의 Bell 525 렐리언트(Reliant)도 중대형 헬리콥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고급 헬리콥터이다.고순항성과 정확한 비행 제어를 제공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다. 주요 임무로는 승객 이송, VIP 운송, 의료 응급 상황에서의 응급 치료 임무,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의 해양 및 오프쇼어 작업, 경찰 및 구조 작업, 군사 임무 등이 포함된다. 방사청은 2031년까지 7248억원이 투입되는 공대지유도탄 양산 사업이 끝나면 LAH는 적의 기갑·기계화 부대를 격멸하는 육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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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21, 국산 공대공유도탄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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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심리 6개월만에 반등…기대인플레 1년8개월만에 최저치
-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소비 심리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인플레이션도 3.2%까지 내리면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도 큰 폭 꺾였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로 전월보다 2.3p(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은 올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달 11~18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13일(현지시간)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로 이뤄졌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1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급락했다.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오름세가 지속되던 시중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 영향이다. 물가수준전망 CSI도 여전히 높은 농산물·외식 물가 상승률에도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46을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물가인식도 3.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물가인식은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4월(3.2%)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년 후 집값 전망에 대한 주택가격전망 CSI는 93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하고 거래량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영향이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은 물가 오름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농산품과 가공식품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불확실성은 잠재된 변수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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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심리 6개월만에 반등…기대인플레 1년8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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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다이하츠, 생산 중단으로 협력사에 보상⋯품질인증 부정 문제 여파
-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인 소형차 생산업체 다이하츠자동차(Daihatsu Motor)가 품질인증 부정 문제로 인해 일본 내 공장이가동 중단됨에 따라 직접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자국내 423개 공급업체에 보상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소형차 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다음 달 말까지 일본 내 생산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회사가 과거 사업 규모를 바탕으로 공급업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것이며, 중단이 광범위한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하츠는 지난 20일 안전 조사에서 도요타 브랜드로 판매된 거의 24개 모델을 포함해 64개 모델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된 후 모든 차량의 배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다이하쓰공업이 품질인증 부정 문제 발견으로 일본 국내외에서 전 차종의 출고를 중단했다. 다이하쓰는 신차 안전성을 확인하는 충돌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부정한 데이터를 사용해 정부 인증을 취득한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부정이 발견되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렸다. 이에 대변인은 회사는 품질인증 부정 문제로 인한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공급업체와 협력할 것이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하청업체가 산업부로부터 지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하츠의 해외 사업은 동남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변인은 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인 페로두아(Perodua)와 운영하는 두 개의 합작 공장에서 규제 허가를 받은 후 페로두아 브랜드 자동차 생산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다이하츠는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아스트라 다이하츠 모터(PT Astra Daihatsu Motor)로부터 선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 회사는 해외 판매용 승용차, 5월에는 일본 내 판매용 하이브리드차 등 총 6개 차종에서 부정하게 품질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이하쓰는 소형차 전문회사로, 2022년도에 전세계 공장에서 170만여 대를 생산했다. 이중 약 절반은 일본 내에서 만들어졌으며 일본 시장 내 경차 점유율은 약 33%를 차지했다. 다이하쓰는 이후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문제점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1989년부터 충돌 시험 이외에도 배기가스와 연비 시험 등에서까지 모두 25개 항목에서 174건의 부정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모두 64개 차종에 달한다. 여기에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도요타의 '프로박스', '루미' 등 도요타의 22개 차종, 스바루 9개 차종, 마쓰다 2개 차종도 포함됐다. 제3자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기간 차량 개발을 추진하면서 강한 질책을 하는 등 조직 풍토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다이하츠의 인증업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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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다이하츠, 생산 중단으로 협력사에 보상⋯품질인증 부정 문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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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루 지출 엄격 통제 등 온라인게임 신규 규제안 발표
- 중국 규제 당국은 22일(현지시간)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도한 지출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을 부추기는 보상제도를 규제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날 온라인 게임 관리방법 초안을 내놓았다. 세계최대 규모의 모바일게임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초안에는 온라인 게임은 매일 등록, 매번 충전, 연속 충전 등 이벤트를 통한 보상책 시행할 수 없으며 가상 도구를 높은 가격에 매매하거나 경매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게임은 충전한도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시 비합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팝업 경고도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규제당국은 새로운 규제안에서 개발자들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중국내에 보관해 콘텐츠내에서 국가기밀을 누출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중국 규제당국의 이같은 발표이후 중국 인터넷 플랫폼 텐센트 홀딩스(騰訊)와 경쟁업체인 넷이지(NetEase)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텐센트는 홍콩 증시에서 오후장에 12%대, 넷이지는 싱가포르 증시에서 8%대 하락했다. 한국증시의 관련종목들도 타격을 받았다.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 즉 배그의 중국 매출 급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쿠키런:킹덤'을 출시한 데브시스터즈 주가도 12%대나 추락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최근 수년간 게임의존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근시도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를 비판했다. 중국정부의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정점이었을 시기에는 새로운 게임 타이틀의 인가가 동결됐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관한 다수의 조사도 벌여 개발자측은 특정 게임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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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루 지출 엄격 통제 등 온라인게임 신규 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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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 우려로 반도체관련 희토류 등 가공기술 수출 금지
- 중국정부는 21일(현지시간) 희토류의 추출과 분리기술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정부가 반도체 재료가 되는 갈륨∙게르마늄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금지에 나선 것은 전략적 광물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에 희토류의 가공기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수출금지∙제한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반국민 의견을 모아왔다. 희토류 금속∙합금재료의 생산기술과 일부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의 수출도 금지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독자 희토류 가공산업을 진흥시키는데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이번 금수조치는 전기자동차(EV)의 모터와 의료기기, 무기에 사용돼 중국이 사실상 독점상태에 있는 소위 ‘중희토류’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컨설팅회사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시는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99.9%의 분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이 신설하고 있는 가공설비는 주로 네오디뮴과 프라세요디뮴 등 경희토류를 다루고 있다. 중국은 올해 8월에 반도체지료의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규제를 도입했다. 12월 1일부터는 EV의 주요재료인 그라파이트(흑연) 제품의 일부도 수출 허가제를 적용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희토류의 광산을 개발하는 아메리칸 레어 어스의 돈 슈월츠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이 시장의 지배적입장의 유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희토류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희토류 정제를 위한 용매추출 공정을 확립하고 있다. 다만 그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출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캐나다의 희토류기업 네오퍼포먼스머티리얼스의 전 CEO 콘스탄틴 칼야노포로스는 "중국정부가 몇년전부터 희토류기술의 수출을 제한해왔다"면서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정식으로 발표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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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 우려로 반도체관련 희토류 등 가공기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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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으로 일자리 창출도 촉진
- 인공지능(AI)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기술 전문 매체인 베타뉴스(betanews)는 최근 인공지능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은 인간 작업자보다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을 개선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단순하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대체하며, 이로 인해 인간은 창의적이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국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연간 경제에 약 2조 6000억 달러(약 3396조 9000억원)에서 4조 4000억 달러(약 5748조 6000억원)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다. 이 수치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여러 산업에 걸쳐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시사한다.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과 숙련도 향상 인공지능의 도입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업 숙련도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단순하고 노동 집약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은 조립 라인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직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기술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단순히 기존 일자리의 대체가 아니라, 노동 시장의 질적인 변화와 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발이나 교육 서비스 혁신은 다양한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숙련도는 앞으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량으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환경의 진화를 반영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노동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윤리적 문제와 규제 고려 인공지능의 도입은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및 규제적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훈련된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시스템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정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인 정보 수집과 분석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낳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사용은 개별 국가나 지역의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비록 일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혁신을 도입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공지능의 적절한 활용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문제와 규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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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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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으로 일자리 창출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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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자율주행·UAM 친화형 건물 1만동 건설
- 정부가 2035년까지 도심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화형 건물 1만동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건물들은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주차 공간, UAM 이착륙장 등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제3기 신도시에 로봇 친화형 아파트를 짓기 위한 특별 설계 공모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러한 건물의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를 스마트화하고,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고속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청 및 서대문구 청사를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MOU에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차, 현대건설, 네이버랩스, 희림건축, 간삼건축 등 총 28곳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해당 시설들을 첨단 기술과 편의성이 통합된 스마트 건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이름을 붙인 미래 모빌리티 친화형 건물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을 주고, 관련 건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 외부에서 아파트 방 안까지 로봇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문턱, 경사가 없어야 하고, 로봇 제어를 위한 전력·통신설비, 충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UAM의 경우 도심 빌딩에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설치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건축물 구조와 기능을 바꿔야 한다. '버티포트(Vertiport)'는 '수직(vertical)'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과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가 충전과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다. 스마트플러스빌딩은 UAM, 로봇 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로드맵은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얼라이언스가 지난 2월부터 논의해 온 결과다. 최종 목표인 스마트플러스빌딩 1만동 구축을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로봇 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를 한다.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로봇 물류거점 조성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제2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아울러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건축물 공간 변화도 꾀한다. 자율주차가 가능해지면 건물 내 주차 공간을 축소하거나, 외부로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완전 자율주행차, 즉 레벨 5 자율주행차는 어떠한 인간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 차량은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스스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운전에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고도의 센서, 인공지능,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기술 개발과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아파트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을 설치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외부 주차장 확보 시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에 인접한 건물 저층부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도킹 데크, 차량용 엘리베이터, 개인형 이동수단(PM) 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편리한 환승 동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건축물 용도에 'UAM 버티포트'를 신설하고, 공공 기능을 갖춘 버티포트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에 마련하고, 2025년 건물 인증제 도입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선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번 스마트플러스빌딩 건축으로 국토부는 건출산업 매출은 12조원, 일자리는 13만개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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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자율주행·UAM 친화형 건물 1만동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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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이·팔 전쟁 가짜뉴스 본격조사
- 유럽연합이 18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디지털서비스법(DSA)’ 첫 공식 조사 대상으로 판단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X에 대한 DSA 위반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X의 전반적인 콘텐츠 처리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다. 각각 개별 콘텐츠를 걸고 넘어지는 대신 X의 불법 콘텐츠 신고 방식과 처리 속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DSA는 소셜미디어(SNS) 상 가짜뉴스·불법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8월 도입된 법이다. EU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이후 X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됐다는 판단에 그간 ‘경고장’을 내는데 그쳤지만 이번에 정식조사에 나선 것이다. DSA 위반 판단이 내려질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해 X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자치구인 가자를 실효지배하는 이슬람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 X등 소셜미디어상에서 가짜 동영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범람했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벌인 예비조사에서 X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이스라엘공격과 관련된 불법콘텐츠에 관한 정식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앞으로 추가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청취와 검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X는 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해 계속 DSA를 준수하고 규제절차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와 X는 우·러 전쟁 이후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하마스 지지 진영이 X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반 이스라엘 뉴스가 양산된 탓이다. X는 문제가 되는 계정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보다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U의 이번 조사 착수는 X와 머스크에 대한 ‘괘씸죄’ 성격도 있어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과 X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월부터 DSA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브르통 위원이 공개적으로 남긴 ‘경고’에 머스크는 “무엇이 위반인지 알려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과징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X의 올해 광고 수익을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로 추정 중이다. 과징금이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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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이·팔 전쟁 가짜뉴스 본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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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기업, 미국 규제 회피 위해 말레이시아 외주 확대
- 중국 반도체설계기업들이 최첨단 반도체 조립을 말레이시아기업에 하청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반도체업체들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규제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회피조치로 말레이시아 기업들에 외주를 늘리고 있다. 복수의 말레이시아 소식통들은 중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반도체수주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GPU(그래픽처리 반도체) 조립만이며,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최첨단 GPU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 하면서 GPU와 최첨단반도체 제조장비의 대(對)중판매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최첨단 GPU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와 군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규제조치 강화와 AI붐에 동반해 소규모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들이 중국내에서의 최첨단반도체 패키징 서비스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세려된 기술을 요구하는 패키징은 현재 미국의 수출제한대상은 아니지만 중국기업들은 반도체 어떤 분야든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반도체조제업체 톈수이(天水)화톈(華天) 전자그룹의 자회사인 유니셈 등 복수의 말레이시아기업들에 중국기업들로부터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전세계 반도체 패키징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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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기업, 미국 규제 회피 위해 말레이시아 외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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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X 대항마' 스레드 출시 5개월만에 유럽 진출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스는 14일(현지시간) 새로운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를 유럽에서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날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에서 스레드의 유럽 출시를 발표하고 "우리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스레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트위터 엑스(X)처럼 텍스트 기반인 스레드의 유럽 진출은 지난 7월 출시 이후 5개월 만이다. 메타는 당시 각종 규제 등으로 유럽연합(EU)지역에서는 스레드를 내놓지 않았다. 규정 준수를 위해 메타는 EU 지역의 스레드 이용자들에게는 게시물만 읽을 수 있는 선택권 등 여러 옵션을 제공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엑스(X) 대항마로 출시된 스레드의 유럽 출시는 X가 광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머스크는 최근 X에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담은 주장에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IBM과 애플, 디즈니 등이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X의 올해 연간 광고 수입은 약 25억달러(약 3조2975억원)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메타는 유럽에서 스레드가 다른 SNS와 연결되는 '페디버스'(fediverse)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디버스'는 연방(federal)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모든 SNS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메일처럼 서로 다른 SNS간 게시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SNS는 액티비티펍(ActivityPub)이라는 프로토콜로 상호 연결된다. 저커버그는 "스레드를 상호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용자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며 콘텐츠를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스레드는 출시 5일 만에 가입자가 1억명을 넘었다. 그러나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는 1억명도 채 되지 않아 5억명을 웃도는 X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저커버그는 지난 10월 스레드 이용자가 "향후 수년 내에 1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타는 올 여름 출시 이후 웹 기반 앱, 팔로우 피드 및 검색 기능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사용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스레드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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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X 대항마' 스레드 출시 5개월만에 유럽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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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은행 접근성 개선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암호화폐 대신 현금을 사용하여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Traded Fund)의 운용 방식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랙록은 새로운 '현물 상환 선지급'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이 펀드에 공인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의미한다. 블랙록이 새롭게 제안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모델은 지난 11월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의에서 블랙록의 대표 6인과 나스닥 관계자 3인에 의해 발표됐다. 이 모델이 승인될 경우, 현재의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는 많은 은행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수조 달러에 달하는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참여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모델에 따르면, 공인 참여자(AP)는 브로커-딜러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이 브로커-딜러는 해당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ETF의 커스터디 제공업체(블랙록의 경우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보관하게 된다. 이 새로운 구조는 위험 분산을 위해 AP로부터 시장 조성자로 권한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투자 환경에 새로운 안전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록은 자사의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 모델이 "시장 조작에 대한 탁월한 저항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SEC가 이전의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또한 블랙록은 이 새로운 ETF 구조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간소함과 조화'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록, SEC와 세 번째 회동 최근 SEC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블랙록은 지난 12월 11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와 세 번째로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블랙록과 나스닥이 지난 11월 28일 SEC와 가진 두 번째 회의의 연속으로, 11월 20일 증권 규제 당국과의 첫 회의에서 제안된 원래의 현물 상환 모델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SEC는 블랙록의 신청에 대해 1월 1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최종 결정 마감일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ETF 전문 분석가들은 SEC가 내년인 2024년 1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현재 대기 중인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EC의 결정을 기다리는 주요 금융회사들로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갤럭시, 피델리티, 해시덱스 등이 있다. 이들 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북미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로, 그 가치가 비트코인의 실제 현물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하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를 직접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 가치 변동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즉,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은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소 절차나 디지털 지갑 관리 없이도 비트코인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ETF는 주식처럼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익숙한 브로커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ETF는 증권 거래소의 규제를 받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여러 국가에서 규제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출시와 운영은 해당 국가의 금융 규제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캐나다는 2021년 2월 18일, 북미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퍼포즈 비트코인 ETF(Purpose Bitcoin ETF), 이볼브 비트코인 ETF(Evolve Bitcoin ETF) 등이 캐나다 증권거래소(TSX)에서 거래되고 있다. 브라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나라 중 하나로, QR 캐피탈의 비트코인 ETF는 2021년 4월에 상파울루 증권거래소(B3)에서 출시됐다. 자코비자산운용은 2023년 8월 비트코인 현물 ETF인 비코인을 영국령 건지(Guernsey)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 받고,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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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은행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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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 11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1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1092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확대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도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 규모는 축소됐다. 은행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4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고 정부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5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2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1조원 증가한 바 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대출잔액이 줄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9월 이후 주택 거래는 줄었지만, 신규 입주물량이 많아 잔금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됐다"면서 "신용대출은 지난 10월 공모주 열기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자금 수요가 해소되면서 감소로 전환됐다"고 했다.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125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한 249조8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 늘어난 1003조8000억원이었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회사채는 계절적인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전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은 순상환을 기록했다. 다만 순상환 규모는 축소됐다. 10월에는 2조3000억원이 순상환됐는데, 11월엔 9000억원으로 줄었다. CP·단기사채는 지난달 2조1000억원 순상환됐다. 11월 중 은행 수신은 2308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8조4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이 유입되면서 6조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예금금리가 오르고 은행이 법인자금을 유치하면서 1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채도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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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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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솔튼 해,리튬 매장 재조명⋯3억7천만대 EV 배터리 제조 가능
- 캘리포니아의 죽어가는 호수 솔튼 해(Solten Sea)가 리튬 매장지로 재조명되고 있다. 1905년 콜로라도 강의 홍수로 형성된 솔튼 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염수 매장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캘리포니아의 남부 사막에 위치한 이 호수는 환경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미국 매체 체인징 아메리카(Changing America)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의 연구에 따르면, 리튬이 풍부하게 매장된 솔튼 해가 캘리포니아의 다음 '골드 러시'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분석가들은 이 호수에서 3억 7500만 대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리튬이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리튬, 3400킬로톤 이상 생산 가능 연구팀은 솔튼 해의 암석에서 리튬 농도를 측정하고 향후 30년 동안의 리튬 생산량을 추정하는 컴퓨터 모델을 개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3400킬로톤 이상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솔튼 해 인근 지역은 인구의 21%가 빈곤에 처해 있는데 리튬 채굴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빈곤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바다에 존재하는 리튬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솔튼 해가 미국에 새로운 리튬 공급원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담당 제프 마루티안(Jeff Marootian) 수석 부차관은 "이 보고서는 국내 리튬 산업을 구축하면서 깨끗하고 유연한 전력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솔튼 해의 리튬 개발은 미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현재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솔튼 해의 리튬 개발을 통해 미국은 리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문제 해결 선결 과제 그러나 솔튼 해는 현재 죽어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호수의 1/3이 물을 잃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른 호수 바닥은 짠 독성 물질로 덮여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는 먼지로 변해가고 있다. 솔튼 해의 리튬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는 정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이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솔튼 해의 리튬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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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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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솔튼 해,리튬 매장 재조명⋯3억7천만대 EV 배터리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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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드 미국 상무장관 "중국 반도체 약진 가장 강력한 조치 강구" 밝혀
-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제조가 최근 비약적 발전을 이룬 점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몬드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무언가 우려할만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러몬드 장관은 두 회사의 정식조사가 진행중인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뉴햄프셔주 내슈어를 방문한 러몬드 장관은 "조사에는 시간이 걸린다.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현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려해야할 점이며 미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중국 화웨이(華為)는 지난 8월말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Mate)60 프로'를 발표했다. 이 스마트폰에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중신궈지)가 중국에서 제조한 회로선폭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의 첨단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이 이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MIC는 네덜란드 업체 ASML 장비로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야후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 개발에서 돌파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러몬드 장관은 지난 10월 상원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대중국 수출통제 집행 강화를 취한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10월 △ AI칩 규제 강화 △ 제재 우회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의 목표 중 하나는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AI칩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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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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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드 미국 상무장관 "중국 반도체 약진 가장 강력한 조치 강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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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새우 등 해양 소형생물 번식에 악영향
-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해양 생물의 번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쓰레기의 경우 조류를 따라 전 세계 해안에 도착하면서 또 다른 해양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매체 인콰이어러(inquirer)는 최근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연구팀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새우 등 작은 해양생물의 번식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생태 독성학자인 알렉스 포드(Alex Ford)와 그의 동료들은 특정 종에 대해 몇 가지 화학 첨가물을 테스트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 첨가물이 갑각류의 행동을 변화시켜 교미 성공률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콰이어러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류의 부주의가 환경 오염과 자연의 경로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 생태계의 상당 부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갑각류 정자수 감소시켜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작은 갑각류의 정자 수 감소가 관찰됐다. 대부분은 상어와 같은 대형 동물이 해양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새우 등 소형 갑각류는 해양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손상은 전체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렉스 포드는 “이 생물들은 유럽 해안에서 흔히 발견되며, 물고기와 새 등의 먹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예를 들어, 고래는 보통 크릴을 주식으로 하는데 만약 이들이 손상되면 전체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이 점이 환경 독성학자인 비데미 그린-오조(Bidemi Green-Ojo)와 그의 동료들이 '에치노가마루스마리누스(Echinogammarus marinus)라고 불리는 작은 갑각류 종을 플라스틱에서 발견되는 4가지 화학 첨가물에 노출시킨 이유다. 그린 오조는 “이 네 가지 첨가제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했다”며 "우리가 조사한 두 가지 화학물질(DBP와 DEHP)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제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두 화학물질은 현재 제한이 없으며 많은 가정용품에서 발견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수중 짝짓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고 싶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테스트된 화학물질 중 3개는 영국의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검출된 상위 30개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들은 바다 생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짝짓기 성공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샘플 화학 물질 중 두 가지인 디부틸 프탈레이트(DBP)와 트리페닐 인산염(TPHP)은 갑각류의 정자 수를 감소시켰다. 알렉스 포드는 연구팀이 실험한 동물들이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정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생활사의 중요한 단계에서 노출된 새우에 대한 추가 실험을 통해 이러한 영향이 더 명확해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독도 괭이갈매기 미세플라스틱 오염 한편, 한국의 독도 괭이갈매기 깃털도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 11월호에 실린 '한국 괭이갈매기 깃털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첫 보고' 논문에 따르면 5㎜ 미만의 미세플라스틱 170g, 73개가 검출됐다. 경희대 한국조류연구소 연구진은 작년 6월 독도와 울릉도에서 괭이갈매기 17마리를 포획한 후 가슴깃을 떼어내 과산화수소수로 처리한 뒤 적외선분광기로 검사했다. 포획한 괭이갈매기의 몸무게는 평균 490g으로, 몸무게의 2%를 미세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었다. 종류별로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이 각각 26개와 21개로 가장 많이 나왔다. 폴리스타이렌(PS)도 10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도 16개 발견됐다.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주며, 깃털에 붙은 미세플라스틱은 유기오염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과 흡착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깃털을 둘러싼 기름막을 흡수하면 방수성과 보온성을 저해해 생존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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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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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새우 등 해양 소형생물 번식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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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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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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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전날 24시간 협의에 이은 이날 15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EU는 수일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는 한편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등에 활용하는 AI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EU에 진출한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안은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티에리 브루톤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EU가 AI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최초의 대륙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AI 규제법은 단순한 규정집 이상의 의미로, EU의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AI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2021년 4월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요구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진화한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챗GPT 등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지난 6월 마련했고 유럽의회는 이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EU의 AI 규제법 세부사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안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26년쯤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I 활용을 엄격하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얼굴 인증을 포함한 AI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회는 무분별한 감시를 우려해 전면 사용을 금지를 요구했으나 프랑스가 내년 하계 패럴림픽에 대한 테러 대책 등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부 규정 완화 필요성을 늘고 나온 것이다. 또 법안이 최근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3년 전 초안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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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