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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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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 IT/바이오
2024-04-15
지하수 30% 오염, 분해되지 않는 독성 화학물질 기준치 이상 발견

과불화화합물(PFAS)이라고 불리는 독성 화학 물질이 국제 규제기관이 허용하는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고 CNN이 보도했다. PFAS는 자연 상태에서는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화합물로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약자다. 지난 1946년 듀폰이 테플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했으며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결국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 PFAS는 자연 환경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린다. 연구에 따르면 오염원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하수 시료의 31%가 미국 환경보호청이 2023년 3월에 제시한 기준치를 초과했고, 거의 70%가 캐나다 보건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하수 시료 31% 기준치 초과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환경보호국(EPA) 안은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등 2개의 대표적인 PFAS에 대한 구체적인 한도를 1조분의 4로 설정하는 한편,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업계에서 개발한 4가지 화학물질의 혼합물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설정했다. EPA에 따르면 PFOA와 PFOS와 같이 가장 많이 연구된 PFAS 중 일부는 암, 비만, 갑상선 질환, 높은 콜레스테롤, 생식력 감소, 간 손상 및 호르몬 파괴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 국립과학기술원이 2022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PFAS에 노출되면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서 영유아 및 태아 성장 감소와 백신에 대한 항체 반응 감소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산부, 어린이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부 새로운 PFAS에서 동일한 건강 영향이 발견되었다. PFAS 및 기타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시하는 소비자 단체 '환경작업그룹'의 과학자인 데이비드 앤드루스는 "이번 보고서는 화학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PFAS가 전 세계 모든 곳의 물을 오염시킬 정도로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북극이나 에베레스트에서도 발견 앤드류스는 "이 독성 화학물질은 북극, 에베레스트 산 비탈과 같은 외딴 지역은 물론, 펭귄, 북극곰, 고래, 바다표범 등 다양한 생물종에서 발견됐다"며 "이 화학물질은 제조업체에 의해 방출되고 토양, 공기, 물 등으로 다양하게 흡수되고 퍼지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PFAS 샘플링이 선진국과 연구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 지역을 넓힌다면 훨씬 많은 노출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립과학원, 공학원, 의학원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98%의 혈액에서 다양한 PFAS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물질은 신체의 다른 기관에 수년간 보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체 흡수원 중에서 식수는 노출의 약 20%에 불과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원인은 음식, 먼지 및 기타 요인에서 발생한다. 이는 PFAS가 음식 포장지를 비롯한 식품 포장을 포함, 수천 개의 소비자 제품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PFAS는 카펫, 의류 및 가구 등이 얼룩, 물 및 기름에 손상되지 않도록 강화하는 데도 쓰인다. 또는 끈적이지 않는 조리기구, 휴대폰, 상업용 항공기 및 배기가스가 소형 차량 등도 용도에 포함된다. 각계의 우려와 과학자 및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08년 제조업체들은 PFOA와 PFOS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독성물질 및 질병 등록기관은 웹사이트에서 "PFOS와 PFOA가 폐지되고 다른 물질로 교체돼도 다른 PFAS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EPA가 2023년 6월 발표한 건강 경보에 따르면 특정 PFAS 화학 물질은 과학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배 낮은 수준으로도 훨씬 더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2004년 이후 전 세계에서 수집된 4만 5000개 이상의 물 샘플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을 이끈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 데니스 오코넬 교수는 "생명을 구하는 화재 진압에 쓰이는 엄청난 양의 거품(폼), 매립지, PFAS를 사용하는 제조업, 폐수처리장(하수처리장) 등이 모두 PFAS의 원천”이라고 지적한다. 역삼투압 필터, PFAS 여과에 효과 PFAS는 종류만도 1만 4000개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검사받는 것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오염의 정도와 그에 따른 인간의 건강에 대한 해악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시사점이다. 더 많은 PFAS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요 도시의 처리장에서는 대부분 PFAS를 여과하고 있다. 새로운 EPA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앞으로 3년 이내에 더 많은 처리장이 PFAS를 여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15%, 즉 4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수도꼭지에 사용할 물 필터를 시중에서 구입해 오염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권장 필터 목록도 게시하고 있다. 그 중 PFAS에 가장 효과적인 물 필터는 역삼투압 필터다. 이 필터는 약 200달러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역삼투압 필터는 다양한 필터를 통해 물을 강제로 통과시킴으로써 용해된 고체를 포함해 다양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입상 활성탄 필터는 더 일반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PFAS에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 IT/바이오
2024-04-11
중국 eHNAG, 자율 주행 eVTOL 항공기 양산 인가 획득

중국 항공 모빌리티 선두 주자인 이항 인텔리전트(亿航智能·eHANG)가 당국으로부터 자율 주행 수직 이착륙기(eVTOL) 생산 인가를 받았다. 중국 민간항공국(CAAC)은 eHANG에게 EH216-S 자율 주행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의 대규모 양산을 위한 생산 인가증을 발급했다고 항공 전문매체 ain 온라인판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광저우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표된 이번 승인으로, eHANG은 지난해 10월 13일 세계 최초로 형식 인증을 획득한 지 6개월 만에 생산 인가까지 획득했다. 생산 인가는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부터 자체 및 공급업체 생산 관리 프로세스, 품질 관리 프로세스, EH216-S 인도 전 테스트, 애프터 서비스 유지 보수 및 정비 작업까지 eHANG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인증 과정에서 중국민간항공국 중남부 지역 관리국의 검토팀은 eHANG의 제조 인프라 및 절차 모든 측면을 검토 평가했다. 평가는 조직 관리, 설계 문서 관리, 인원 역량 및 자격, 공급업체 관리, 생산 프로세스 관리, 검사 및 시험 등 19개 주제를 포함했다. eHANG은 현재 운푸에 위치한 주요 공장에서 생산 속도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운영 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과의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도시에서 상업 항공 증가 예상 eHANG은 운영자 교육 및 절차 개발을 통해 다양한 중국 지역에서 2인승 항공기 상업 항공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항공국과 협력하여 2분기에 상업 운영을 위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동안 eHANG은 지방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eVTOL 공중 택시 서비스를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광객을 위한 관광 비행도 EH216-S의 초기 활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이 항공기의 표준 가격은 단 33만4000달러(약 4억5200만원)이다. eHANG은 2023년 본사가 위치한 광저우를 비롯해 선전과 허페이에서 비행 시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AAC가 항공기 운항허가증을 발급한 후 선전 오베이 리조트와 광저우 지우롱 호수 공원, 허페이 루오강 중앙 공원에 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운영 센터에서 소규모로 첫 상업 비행을 실시한 것. 지난해 10월, 허페이 시 정부는 도시의 저공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eHANG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시 정부는 최대 1억 달러(약 1354억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광저우 당국도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중국 정부, 저공경제 우선 정책 민간항공국은 지난 3월 29일 기자 회견에서 초기 eVTOL 사용 사례를 촉진하고 항공 교통 관리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UAM 데모 사이트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중국의 저공 경제는 2025년까지 1조 5000억 위안(2120억 달러, 약 280조545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2035년에는 3조 5000억 위안(약 654조60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공경제(低空经济)'란, '유·무인 항공기의 저공비행을 기반으로 여객,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분야와 융복합 연계 발전하는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 코트라는 지난 3월 28일 발간된 보고서 '융복합 발전이 진행중인 중국 저공경제산업'을 통해 "최근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드론택시)의 상업 비행 테스트가 성공함으로써 중국 저공경제 산업은 큰 발전 동력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2024년 1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된 드론 비행관리 임시조례(无人驾驶航空器飞行管理暂行条例)에 따르면, 드론을 중심으로 한 저공경제가 미래 전략산업이자 유망 발전 분야로 손꼽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러한 저공경제는 지속해서 물류, 농업, 교통, 관광 등 유관 산업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발전 영역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저공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분야로는 저공 제조산업, 저공비행 산업, 저공 인프라산업, 종합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해 eVTOL 및 기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서비스를 전략적 우선 순위로 확정했다. 중국의 약 20개 성에서 2024년 저고도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아지 후(Huazhi Hu) eHang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생산 인증서 발급은 EH216-S의 대량 생산의 문을 여는 것으로, 상업 운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후아지 CEO는 "오늘부로 EH216-S는 CAAC로부터 형식 인증서, 생산 인증서 및 감항 인증서를 확보했다. 이 모든 주목할 만한 성과는 CAAC의 전문가 팀과 eHang 팀의 협업과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은 것이며, 항공기 설계, 제조, 품질 관리, 지속적인 감항성 및 기타 분야에서 우리의 집단적 혁신, 지혜, 전문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저공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책 지원이 되는 분야는 교통 플랫폼 구축, 도서 물류‧운송, 스마트 항공, 관광산업 등 광범위하며 특히 광둥성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저공경제 시범구 조직 및 비행활동 심의 프로세스 효율화 정책 등이 있다. 한편, 중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저공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책 지원이 되는 분야는 교통 플랫폼 구축, 도서 물류‧운송, 스마트 항공, 관광산업 등 광범위하며 특히 광둥성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저공경제 시범구 조직 및 비행활동 심의 프로세스 효율화 정책 등이 있다. eHANG은 2014년 설립된 기업으로 도심항공교통(UAM) 과학기술 글로벌 선두 업체다. 무인 자울주행 항공기 시스템 및, 물류, 운동, 스마트시티 관리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4-09
2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호조전망⋯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위기감도

올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준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라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7)과 대형마트(96)는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전체 전망치 상승을 이끌었으며 온라인쇼핑(78→84)과 편의점(65→79)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부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이 가장 높은 상승세가 기대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면서, 명품·식품·여가 등의 강화를 통해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출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도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편의점은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14포인트 증가하며 업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온화한 날씨로 유동인구가 늘어나 식음료와 주류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수기인 점이 기대 요인이다. 반면 슈퍼마켓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점은 매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식품을 강화하고 있는 편의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등은 기대감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진출 속도가 빨라지며 국내 유통기업들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69.4%는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업체의 74.4%는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대응하고 싶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없거나(27.2%),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29.2%)이라는 의견이 56.4%에 달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제조·유통기업의 경기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회복기에 맞는 채널·상품·물류 전략 마련을 통해 살아나는 소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04-08
미중 '균형적 성장' 협의…옐런 美 재무장관, 中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가 5~6일(현지시간) 광저우(廣東省広州)시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국영 CCTV 등 외신이 전했다. 미중 양국의 고위 경제 관리자 간 직접적인 대화는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 금융 시스템 안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옐런 재무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기차(EV)와 태양광 발전 패널 분야의 과잉 생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문가 TF를 구성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5일 저녁 만찬에 함께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동영상이 올라왔고, 호의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허리펑 부총리와의 회담은 세 번째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분리)을 초래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목표는 단순히 관계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대화는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중국 대상 투자 규제를 '찬란한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 규제는 예상했던 격렬한 반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며, 이는 끈질긴 대화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한다. 관리는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내수와 세계 시장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 직전 옐런 재무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광저우 지역 미국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방중을 앞두고 지난 3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는 '당당한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보조금 규칙 마련에 착수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이 EU 내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첨단 군수품 개발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경제
2024-04-07
미국 연준, 금융기관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의무화에 반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규정의 초점으로 한다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제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준의 이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에 대해 기후변화가 비지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2026년 1월부터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투자자들과 규제당국이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바젤위원회에 대해 금융기관에 기후변화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바젤위원회가 그 목적을 지나치게 넘어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공개의 엄격한 제안에는 기업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국내 10개주는 지난 3월 미국 상장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연방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제소했다. 기후변화 규정의 엄격화에 비판적인 세력으로부터는 건전한 금융규제보다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지지하는 세력은 화석연료관련 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4-04
미-영, 'AI 안전성' 서명…양국간 세계 최초 협정 체결

미국과 영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AI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양국 정부가 AI 안전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정보, 인재를 어떻게 공유할지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세계 최초의 AI 안전에 대한 양자 간 합의로, AI 신기술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적 무기 설계 등에 사용되는 등의 실존적 위험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규제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 최초로 AI 안전을 주제로 한 양국 간 합의로,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적 무기 설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체결됐다. 도넬란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AI 모델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새 모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영국의 AI안전연구소(AISI)와 미국이 곧 설립할 관련 연구소는 이 협정을 통해 양국 연구원들을 상호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오픈AI와 구글 같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도 양국이 협력하게 된다. 이 파트너십은 영국 정부 커뮤니케이션 본부(GCHQ)와 미국 국가안보국(NSA) 간의 정보 및 보안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모델로 삼고 있다. 도넬란 장관은 미국이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영국이 AI 안전 분야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전문성은 AI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이 국가 안보와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AI 위험 영역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는 양국 기관이 AI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평가하며, 더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4-04-02
3월 반도체 수출, 21개월만에 최고

한국의 3월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약 15조7634억원)로 2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T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한국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고,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7% 증가해 117억달더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나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수출을 견인했던 자동차 수출은 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진단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은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출도 각각 16.2%, 24.5%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수출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5.5% 늘었다. 3개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마침내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감소해 2개월 연속 줄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달러(약 8조 3140억원)였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조업일수가 1.5일(평일 기준 2일) 감소한 탓에 조업일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 수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출이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세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설명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반도체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호조를 보였던 기저효과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해진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겹쳐, 올해 들어 전기차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한국 자동차 수출이 하향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섣부른 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조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자동차와 같은 고가 내구재의 수요 회복 가능성을 올해 상반기 동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을 초과했다. 이는 2003년 6월 이후 약 20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올해 1월, 중국은 4억 4300만 달러 차이로 미국을 수출액에서 앞섰지만, 불과 한 달만인 2월에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 자리를 되찾았다. 3월에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두 달 연속으로 초과했다. 3월의 대미 수출액은 109억1000만 달러(약 14조 6957억원)로, 대중 수출액(105억 2000만 달러)보다 약 4억 달러 더 많았다. 3월 대미 무역수지는 49억4000만 달러(약 6조6541억원)로, 지속적인 흑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7000만 달러(약 59조9000억원)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0억 달러(약 24조 2460억원), 186억 달러(약 24조50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견고한 무역 구조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대중 수출은 지난 2월 1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뒤 한달 만에 다시 8억8000만 달러(약 1조 1851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상황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들어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역 흑자 규모를 근거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으며, 한국이 다양한 무역 제재를 우려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4-01
미국, 네덜란드·일본에 핵심 칩 제조 장비 중국 서비스 중단 요청…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재개" 호소

미국은 중국의 반도칩 제조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중국은 네덜란드에 반도체 장비 수출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칩 생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수년간 기술 전쟁을 벌여왔다. 수출 통제 책임자인 앨런 에스테베즈는 연례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서비스에 중요한 것과 서비스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핵심 구성 요소를 서비스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과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미국산 칩 제조 도구를 중국의 선진 칩 공장에 선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주요 칩 제조 장비 생산업체인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통제 조치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 미국의 규제는 미국 기업이 새로운 규제 시행 이전에 중국 기업이 이미 구매한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일본 규정에는 유사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미국의 첨단 반도체 통제로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핵심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상무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상무장관)은 전날 헤오프레이 판레이우언 네덜란드 대외무역 및 개발협력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은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되는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과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노광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에서 장비 3대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이 네덜란드 당국에 수송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수입에 실패했다. 중국은 ASML의 수출 중단을 미국의 '횡포'나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비판하면서도 네덜란드에는 '계약 정신의 존중'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취해왔다. 왕 부장은 "중국은 네덜란드의 자유무역 지지를 높이 평가하며, 네덜란드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말하며, "네덜란드가 계약 정신을 확고히 유지하고, 기업의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광장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레이우언 장관은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는 어떤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결정은 독립적이고 자주적 평가에 따른 것이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낮춘 것"이라면서 이견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판레이우언 장관은 중국은 네덜란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네덜란드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지속하길 원한다"며, "향후 양국 간에 녹색 전환과 노인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중국 실무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루터 총리와의 만남에서 "인위적인 기술 장벽을 설정하고 산업 및 공급망을 차단하는 행위는 오직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 IT/바이오
2024-03-28
[신소재 신기술(20)] 건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한다

미국에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 저장하는 건축 자재가 개발됐다. 에코뉴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 거물 빌 게이츠가 투자한 스타트업 그래파이트(Graphyte)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지하에 저장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술은 건설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수질 오염, 소음 문제 등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래파이트는 빌 게이츠가 공동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reakthrough Energy Ventures)가 투자한 스타트업으로 2020년 설립됐다. 이 회사는 2023년 5월 약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주요 투자자로는 빌 게이츠와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 외에 테마섹(Temasek) 등이 있다. 건설업계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한 실천 속도는 여전히 느린 편이다. 높은 비용과 업계의 보수적 태도, 환경 규제 부족 등이 지속 가능한 건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파이트의 사업 분야는 탄소 제거와 친환경 건축 자재 생산이다. 나무 찌꺼기나 쌀겨(쌀 껍질)와 같은 폐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그래파이트의 '탄소 주조(카본 캐스팅·Carbon Casting)' 공정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대기로 다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탄소 농축 블록을 생산한다. 그래피아트는 "카본 캐스팅은 바이오매스에 포집된 거의 모든 탄소를 보존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으며, 수십억톤의 탄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후 변화에 맞서는 국제적인 시도에 부합하는 탄소 제거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카본 캐스트는 건설 산업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파이트의 이러한 카본 캐스팅 기술은 2023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Technology Review)'의 50대 혁신 기술에 선정됐다. 건설 프로젝트에 탄소 저장 물질을 사용하면, 건물 자체가 탄소 중립 또는 탄소 네거티브가 되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탄소 제거는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를 실현하고,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파이트의 카본 캐스팅 기술은 직접 공기 포집이나 탄소 포집을 통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과 같은 기존 방법보다 비용을 절감하며, 경제적으로 대규모 탄소 저장을 가능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쌀겨 등 폐식물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제거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래파이트의 탄소 저장 기술은 단순한 탄소 격리 외에도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이 기술로 제작된 탄소 고밀도 블록은 구조적 강도와 우수한 단열을 제공해 건물의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된다. 또한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기 물질과 관련된 기존의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탄소 흡수 건축 자재는 주거용 주택, 상업용 건물, 심지어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래파이트의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건물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포커스온
2024-03-26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신도시급' 개발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북부 지역에서 상업 시설을 현재의 2∼3배, 강남 지역 수준까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다.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규모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행자가 부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노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통해 신도시 수준의 변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은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마련해 강북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을 포함한 총 11개 자치구에 달하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서울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 신도시급 변화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노후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정비 계획 수립 절차와 신속 통합 자문을 함께 진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비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개선을 통한 사업성 향상도 이루어진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재건축이 어려웠던 65개 단지, 약 4만2000세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로 상향 조정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도 건축물 전체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또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미터 미만의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져,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의 286만㎡에서 800만㎡로 크게 확대된다. 강북권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개발이 어려웠던 자연경관 및 고도 제한 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하여 정비한다. 자연경관 지구의 경우, 기존 3층(약 20미터) 제한에서 최대 7층(20미터)까지, 고도지구는 20미터에서 최대 45미터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예정이다.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강북권에서는 상업지역 확장과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 및 창조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지역별로 정해진 상업지역의 총량 내에서만 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총량제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재의 2∼3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십분 살려 개발한다. 서울 강북권은 대형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한다. 창동, 상계, 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 등 대규모 유휴 부지에는 균형 발전을 위한 '화이트 사이트'(사전 협상 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 제도는 기존 도시 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개발 부지가 이에 해당하며,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 유휴 부지 및 역세권 등이 포함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며,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상향 조정, 용적률 1.2배 적용, 공공 기여 요건 완화(60%에서 50% 이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이트 사이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내 차량 기지 이전 부지, 중랑 공영 차고지, 면목선 차량 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산업, 문화, 주거 시설 등을 포함한 다기능 입체 복합 도시로 개발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창조 산업 클러스터인 서울 창조 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광운대 역세권을 대기업 본사 유치 및 주거, 상업 시설 도입을 통해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으로 만들 계획임을 밝히며, "대기업 한 곳이 이미 이전을 제안해왔으며, 2024년에 본사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기업은 건설 분야에 속한 기업으로 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변거점 14개 추가 강북권 주민 모두가 20분 이내에 숲, 공원,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정원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로 전환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경의선 숲길 보행 네트워크와 백련 근린공원의 힐링 공간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서 수변 감성 공간 14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2025년까지 각 자치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수변 활력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 동안 도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강북권을, 일자리와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며, 이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상반기 중에 정비 기본 계획을 완성하고 기준을 설정하면, 하반기부터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6
손소독제 등 가정용 화학용품, 자폐증 유발 가능성 제기

손소독제나 세탁 세제 등 개인 위생용품과 가구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특정 가정용 화학물질은 뇌 건강에 위험을 초래해 잠재적으로 다발성 경화증과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뉴로사이언스뉴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1800가지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가구에서 헤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발견되는 일반 가정용 화학물질이 다발성 경화증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일부 가정용 화학물질이 신경 세포 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뇌의 희소돌기아교세포(올리고덴드로세포·oligodendrocytes)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생쥐 실험에서 세 가지 4차 화합물 중 하나를 경구 투여한 새끼는 며칠 후 뇌 조직에서 해당 화학 물질이 검출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화합물이 혈류와 뇌 세포 사이의 보호 요새인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경학적 문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환경적 요인이 신경 질환의 중요한 원인임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수석 연구자인 폴 테사르(Paul Tesar) 도널드 앤드 루스 웨버 굿맨 혁신 치료학 교수 겸 의과대학 신경교과학연구소 소장은 "희소돌기아교세포의 손실은 다발성 경화증 및 기타 신경 질환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테사르 소장은 "이번 연구는 소비자 제품의 특정 화학물질이 희소돌기아교세포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신경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800가지 화학물질 분석 연구팀은 '화학물질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인간에게 노출될 수 있는 1800여 가지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유기인산계 난연제와 소독제 성분의 제4급 암모늄 화합물 등 두 종류의 가정용 화학물질이 희소돌기아교세포에 더욱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인산 난연제는 플라스틱의 내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하는 첨가제다. 특히 제4 암모늄 화합물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소독제 사용량 증가로 인해 노출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들 화학물질이 희소돌기아교세포의 성숙을 저해하거나 직접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희소돌기아교세포는 뇌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절연막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다.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세포 및 오가노이드 시스템을 사용해 제4급 암모늄 화합물이 희소돌기아교세포를 사멸시키는 반면 유기인산염 난연제는 희돌기아교세포의 성숙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코로나19 후 손소독제 등 사용증가 또한 연구팀은 동일한 화학물질이 생쥐의 발달 중인 뇌에서 희돌기아교세포를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중 하나에 대한 노출이 어린이들의 신경학적 결과 저하와 관련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소독제인 제4급 암모늄 화합물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히 어린이의 신경학적 결과와 연관된 맥락에서 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과대학 의료 과학자 훈련 프로그램의 수석 저자이자 대학원생인 에린 콘(Erin Cohn)은 "우리는 다른 뇌 세포가 아닌 희소돌기아교세포가 제4급 암모늄 화합물과 유기인산염 난연제에 놀랍도록 취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콘 연구원은 "이러한 화학 물질에 대한 인간의 노출을 이해하면 일부 신경계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누락된 연결 고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 콘과 동료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CDC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어린이 소변 샘플에서 한 가지 난연제 대사산물인 BDCIPP의 수순을 연구해 난연제 수치를 분석했다. 3~11세 어린이 1763명 중 거의 모두의 소변에서 BDCIPP가 발견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노출이 낮은 사람들보다 운동 기능 장애나 교육 지원 요구 사항과 같은 부정적인 신경 발달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2배, 6배 더 높았다. 그러나 관찰 데이터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연관성을 가리킬 뿐이다. 이 연구처럼 대부분의 데이터가 동물과 세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연구팀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러한 화합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달 중인 중추신경계는 환경에 특히 민감하며, 화학물질 노출이 중요한 발달 시기에 발생하면 어린이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추가 조사 필요성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과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획기적인 연구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신경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중 보건을 위해 보다 엄격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과 어린이의 뇌에서 화학물질 수준을 추적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필요한 노출의 양과 기간 등을 밝혀내야 한다. 테사르 소장은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용 화학물질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연구가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 또는 행동 개입에 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뇌 질환 발생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며, 신경 질환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규제 및 사용 제한 필요성을 제안한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과대학과 미국 환경보호청의 벤자민 클레이튼, 마유르 마다반, 크리스틴 리, 사라 야콥, 유리 페도로프, 마리사 스카부조, 케이티 폴 프리드먼, 티모시 셰퍼 등이 이 연구에 추가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에 게재됐다.
- 생활경제
2024-03-26
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DMA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애플, 알파벳, 메타의 3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 적용이 시작된 DMA에 근거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6개의 게이트키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채팅앱 등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경쟁기업과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확보해 사용자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애플, 구글, 메타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가 DMA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당국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의 유도와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선호도에 대한 규정,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취득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산업정책 담당)은 EU집행위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사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에 EU에서 광고없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메타에 대해 무료 대체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도입했다. 메타 홍보담당자는 DMA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 대체로서 구독은 많은 업계에서 확립된 비지니스모델이며 DMA등 포함한 몇몇 중복된 규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없는 구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시의 서비스에 대폭적인 변경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이같은 접근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또한 애플의 대체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랭킹관행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3-26
화웨이, ASML과 다른 반도체 제조방식 SAQP 특허신청

중국 통신기기 제조업체 화웨이(華為技術)는 중국 내 반도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첨단반도체 조제방법을 특허신청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2일(현지시간} 화웨이와 중국 국영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업체 시캐리어(深圳市新凱来技術) 양사는 4배의 밀도로 패턴을 형성하는 자기정렬 4중패터닝(SAQP, Self-Aligned Quadruple Patterning)을 중국 국구지식산재국에 특허신청했다. SAQP는 고도의 리소그라피(노광)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네덜란드의 ASML홀딩스가 보유한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첨단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UV 노광장치는 ASML만 제조할 수 있지만 수출규제로 중국에 판매할 수 없다. 이날 공개된 화웨이의 신청서에는 SAQP를 이용해 첨단반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이 설명되고 있다. 화웨이는 신청서에 “이 특허를 채택해 회로 패턴을 설계하는 자유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화웨이와 협업하는 시캐리어는 올해 SAQP에 관련한 기술특허를 취득했다. 5나노(나노는 10억분의 1) 미터 반도체의 기술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심자외선(DUV) 노광장치와 반도체제조장치 SAQP기술이 이 특허에서 언급되고 있다. EUV 노광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조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조사회사 테크인사이츠의 단 해치슨 부회장은 SAQO는 중국이 5나노 반도체를 제조하는데에는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EUV 노광장치가 필요하다. 그는 “EUV 노광장비가 없는 기술적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어도 완전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TSMC 등 반도체기업들은 첨단반도체의 제조에 EUV 노광장치를 사용한다. 생산비용을 최저한으로 억제할수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와 협력상대가 대체방법으로 제조할 경우 제조비용은 업계표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 IT/바이오
2024-03-23
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3-22
유엔총회, AI안전확보를 위한 대응 요구 결의안 첫 채택

유엔총회는 21일(현지시간) 각국에 인공지능(AI)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미국이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중국 등 전세계 12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뜻을 같이했다.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유엔이 채택한 결의안은 국가간 디지털격차의 시정과 세계적 규모의 과제 대응을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신뢰가능한 AI시스템'의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AI에 대한 접근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시스템구축을 촉구했다. 군사이용에 관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총회 결의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의사가 표시되게 된다. 미국의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우리가 AI에 어떻게 대처해갈지 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상정하지 않을 입장을 나타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23년12월 AI를 사용해 적을 공격하는 자율형 치사무기 시스템(LAWS)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AI의 안전에 관한 결의안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 포커스온
2024-03-22
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3-21
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0
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기업들의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공식 검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앞두고 제출될 성명 초안을 통해 EU가 역내 산업망에서의 중국산 범용반도체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 위험이 될 가능성을 미국과 공조해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에 보도했다. 성명 초안에는 "미국과 EU가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시장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공유하며, 계획된 조치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측이 일반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왜곡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또는 협력적인 조치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술적으로는 28나노미터(nm, 10억 분의 1미터) 이상 크기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통신 기술, 전기자동차의 전력 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의 약 80%가 재사용되는 만큼, 28나노 기술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현행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주로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장 조사 기관 프랜드포스(TrendForce)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인 중국의 일반 반도체 제조 능력이 2027년까지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TTC 회의에서는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의 3년 연장, 인공지능(AI)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의 재확인 등의 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03-19
애플과 구글, 아이폰에 생성AI 탑재 전략적 제휴 논의

애플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를 아이폰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차기 기본소프트(OS) ‘iOS 18’에 탑재할 신기능의 일부에 대해 제미나이의 라이센스 제공과 관련해 구글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 애플과 구글 양사는 AI계약의 조건과 브랜드명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협력을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애플의 연례 개발자회의가 예정된 오는 6월까지 계약이 발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간단한 프롬프트에 기반해 동영상 생성과 문서 작성을 포함한 생성AI기능을 제공하는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원하는 오픈AI와도 대화를 갖고 오픈AI의 모델 이용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생성AI의 대응에서 MS와 구글에 뒤지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생성AI의 활용계획에 대해 연내에 구체적이 내용을 발표할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파벳주가는 이날 오전장에 6%이상 올랐으며 애플도 2.5% 상승했다. 양사 제휴가 실현된다면 구글은 자사의 AI서비스 이용을 애플 단말기의 액티브 유저 20억명 이상에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선 오픈AI에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앱의 대응에 뒤쳐진 애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된다. 다만 미국의 규제당국은 구글이 검색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고 경쟁을 부정하게 저해했다고 구글을 제소하고 있어 이번 제휴가 실현된다면 규제당국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웨드부시증권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아이부스는 “이번 전략적 제휴는 애플의 AI전략에 빠져 있던 한 요소”라며 “애플의 AI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에 대해서도 “거액의 라이센스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애플의 에코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큰 승리”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구글과 애플이 파트너십은 두 기업이 오랜 기간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고,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종의 '오월동주'(吳越同舟·적대적인 상황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다. 두 기업은 지난 10년 이상 스마트폰의 양대 축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각각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약 절반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두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당초 AI 기술의 선두 주자였지만, 챗GPT를 내놓은 오픈AI에 시장을 선점당했다. 애플도 아이폰 판매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성형 AI 투자도 뒤처지면서 MS에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두 거대 기업의 파트너십은 서로에게 '윈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구글로서는 애플이 아이폰 등에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를 탑재하면 20억개 이상의 전 세계 애플 기기로 제미나이를 확장할 수 있다. 구글은 이미 삼성전자의 'AI 폰'에도 제미나이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애플과 손잡으면 오픈AI와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 IT/바이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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