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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8월 국제수지 48억달러 흑자
- 8월 경상수지가 지난 5월 이후 넉 달 연속 흑자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경상수지는 48억1000만달러(약 6조483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50.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여행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는 16.0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을 중심한 본원소득수지는 14.7억달러로 흑자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7억9000만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3000만달러), 6월(+58억7000만달러), 7월(+37억4000만달러)에 이어 4개월째 흑자 기조가 유지됐다.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7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36억6000만달러)과 비교해 약 54% 급감한 상태다. 8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50억6000만달러)가 4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였다. 수출(537억50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3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앞서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줄어든 뒤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특히 석유제품(통관 기준 -35.1%), 반도체(-21.2%), 철강 제품(-11.1%), 화공품(-10.4%)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0.0%), 동남아(-8.5%), 중남미(-11.0%), 일본(-6.9%) 순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 한편, 승용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8.1% 급증했다. EU와 미국 수출도 각각 2.7%와 2.4% 늘어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수입(486억8000만달러)은 21.0%(121억90000만달러) 줄어 감소액이나 감소율 모두 수출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원자재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27.6% 감소했다. 원자재 중 수입액은 가스(-45.9%), 원유(-40.3%), 석유제품(-15.1%) 순이었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원유 가격의 감소폭은 점점 줄고 있다. 작년 7∼8월에 에너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해서 올해 7∼8월 원유 수입 감소폭이 컸다"고 전했다. 서비스수지는 1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7월(-25억3000만달러)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12억9000만달러) 대비 적자 규모는 소폭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여행수지(-11억4000만달러) 적자가 1년 전(-9억3000만달러)보다 약 2억 달러 증가했고 7월(-14억3000만달러)보다는 약 3억달러 감소했다. 이동원 부장은 "여행 수지 적자폭이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이유는 해외 출국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외국인 여행객 입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장비(-32.1%)와 반도체(-21.3%) 등 자본재 수입도 16.2% 줄었고, 승용차(-37.4%)와 곡물(-25.6%) 등 소비재 수입도 19.0% 급감했다. 운송수지의 경우 같은 기간 9억달러 흑자에서 5000만달러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14억7000만달러)는 7월(29억2000만달러)이나 작년 8월(25억9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특히 배당소득 수지 흑자 규모가 한 달 사이 25억6000만달러에서 5억6000만달러로 급감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8월 중 57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4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7억달러가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0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다만 7월(+69억달러)보다는 증가 폭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10억1000만달러 즐었다. 한은은 올해 연간 누적 흑자를 약 245억달러로 내다봤다. 올해 남은 기간(9∼12월) 월평균 40억달러의 흑자를 보이면 이 전망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도 하반기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부장은 "앞서 8∼9월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4분기에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미국이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업체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을 무기한 허용한 점은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또 "상품 수지와 여행 수지를 중심으로 9월 흑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연간 전망치 달성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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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8월 국제수지 48억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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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 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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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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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미국 의회가 29일(이하 현지시간)에도 예산안 처리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의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 시한까지 예산안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게 여겨진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상원과 하원은 셧다운을 방지하고, 예산안 협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임시예산안 제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셧다운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빠른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및 재난 구호 등의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 지출을 약 30% 줄이는 임시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임시예산안은, 의회 내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하원에서는 한 달 동안의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원에는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공화당 내 21명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매카시 의장의 계획이 좌절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하원안은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지출 총액을 더 줄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의 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 의장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강경파들은 예산 큰 폭의 삭감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화당 단독으로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 비판한 후, "이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와 국경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열린 국경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 운영에 반대할 것인지"라고 강조하며 임시예산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이전에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이번 주말에 그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상원의 임시예산안은 하원의 공화당 안과는 다르게 지출 규모를 현행 수준에 유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에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에 60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하원에서도 상정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예산안의 양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실시될 경우,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 나머지 공무원들 역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정부의 주요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현역 군인 130만명도 무급 상태로 복무를 이어가야 하며, 재외공관을 비롯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항공 운항과 관련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도 급여 없이 일하게 되며,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항공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이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어줬으나, 이번 셧다운에서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폐쇄될 방침이다. 바이든, 예산안 신속 처리 촉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정부 셧다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의회에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군인들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셧다운 시 군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수치스럽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도 29일(현지시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와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CNN 방송과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의 연설에서 "불필요하며 위험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촉구했다. 또한 그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농부나 중소기업의 대출, 식품 및 근로자의 안전 검사, 그리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조기교육 지원사업) 등 중요한 정부 기능이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 및 경제 현대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미국 가계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성과를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아침 워싱턴DC를 떠나기 전, 하원이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시기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를 방문, 2021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인프라법에 따른 교통·수송망, 초고속 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NN 방송은 이번 발언을 옐런 장관의 셧다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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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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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유가 상승세 걸림돌
- 올해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유지되는 '불황형 흑자'는 더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8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올해 7월의 경상수지가 35억8000만달러(약 4조781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7억9000만달러)의 적자 후 5월(+19억3000만달러)과 6월(+58억7000만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5~7월 이후 1년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억1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인 265억7000만달러에 비하면 약 77%의 급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업들과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초부터 경상수지는 큰 적자 흐름을 보였으나 7월부터는 개선이 시작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어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를 크게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월의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상품수지는 42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4월 이후 4개월 동안 연속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총 50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7월 대비 14.8%인 87억9000만달러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항목 중에서는 석유제품이 통관 기준으로 41.8% 줄어들었고, 반도체는 33.8%, 화학공업 제품은 16.4%, 그리고 철강 제품은 12.6%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방향으로의 수출이 25.1% 줄었고, 동남아는 20.9%, EU는 8.4%, 미국은 8.1%, 일본은 6.0%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승용차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7% 증가한 반면, 수입은 총 46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135억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수출의 감소율과 금액 모두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전년 대비 35.7%나 급감한 것이다. 원자재별로 보면, 가스는 51.2%, 석탄은 46.3%, 원유는 45.8%, 석유제품은 40.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반도체는 22.6%, 반도체 제조장비는 13.7%, 수송장비는 13.3%의 감소를 보였다. 이처럼 자본재 수입이 전체적으로 12.5% 감소한 가운데, 곡물은 20.3%, 승용차는 19.2% 감소하며 소비재 수입도 전체적으로 12.1% 줄어들었다. 서비스수지는 이번 달에 25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6월의 적자(26억1천만달러)보다는 약간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동월의 적자(7000만달러)와 비교할 때 적자 규모가 대략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는 단 한 달 사이에 42억3000만달러에서 25억60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직접 투자의 부문에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24억2000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6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의 증가 규모인 69억달러는 지난해 5월 이후로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동원 부장은 "7월에는 수출이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8월과 9월에는 감소 추세가 둔화될 것이며, 4분기에 들어설 때쯤에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러나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이로 인해 원유 관련 수입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품수지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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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유가 상승세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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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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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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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스캔 '월드코인', 영국·독일 등 조사 직면...문제점은 무엇?
- 오픈AI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월 24일 출시한 홍채 스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영국 ,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 규제 기관의 조사에 직면했다. 월드코인은 알트먼이 독일 출신 알렉스 블라니아와 2019년 공동 창립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범용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 홍채 인식을 통해 인간임을 증명하면 디지털 신분증명인 월드ID가 발급되고, 매주 월드코인 1개가 지급되는 구조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규제 기관은 지난 7월 월드코인이 출시 직후 데이터 수집에서 홍채 스캔을 통해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에 주목해 월드코인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채 스캔 '월드코인' 프로젝트란?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핵심 서비스는 실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계정인 '월드 ID'다. 신원을 확인하고 월드 ID를 발급받기 위해 고객은 볼링공 크기의 은색 공인 '오브(orb)'를 사용해 직접 홍채 스캔을 신청해야 한다. 오브의 홍채 스캔을 통해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면 월드 ID가 생성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망막 스캔을 제공하면 새로운 '신원 및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월드코인에서 만든 자체 암호화폐 WLD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범 테스트에서 이미 2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지난 7월 말 출시와 함께 20개국 35개 도시에서 홍채 스캔을 위해 오브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월드코인 측은 인간과 매우 유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챗봇의 시대에는 월드 ID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트먼은 월드코인이 생성형 AI로 인해 경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드코인 출시 직후 트위터 통해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성 증명(proof of personhood, PoP)을 통해 글로벌 금융 및 신분증명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일은 AI 시대에 특히 중요하며, 월드코인이 미래 AI 시스템의 접근권한, 혜택,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망막 스캔'으로 개인정보 노출...사기 악용 우려 그러나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 방식은 개인 정보 유출과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데이터 규제 기관은 월드코인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방식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월드코인의 인증 시스템이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 스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오브는 단지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드 ID는 온라인에서 실제 사람과 AI 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영국의 데이터 규제 당국인 정보위원회는 월드코인 출시 다음날 개인 데이터 수집이 의심스럽다면서 홍채 스캔 프로젝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또한 지난 7월 25일 새로 출시된 월드코인의 인증 시스템인 '인간성 증명(PoP)'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테린은 "월드코인의 인증 시스템은 접근성,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및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부테린에 따르면 맞춤형 생체 인식 장치는 모든 개인이 접근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장치의 적절한 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월드 아이디 소지자의 홍채를 스캔하면 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전화 해킹 우려가 있고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월드코인은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홍채 스캔은 단지 사용자가 봇이 아닌 사람인지 확인해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BayLDA)에서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독일 바이에른 주 데이터 보호 감독청(BayLDA) 또한 홍채를 스캔하는 인간 신원 확인 프로젝트인 월드코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의 데이터 감시 기관은 민감한 생체 인식 데이터의 대규모 처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년 말부터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조사해 왔다. 마이클 윌 BayLDA 청장은 "망막 스캔 데이터 기술이 금융 정보 전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월드코인 사용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외에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지난 2일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월드코인의 현지 활동을 중단시켰다. 키투레 킨디키 케냐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관련 보안, 금융 서비스 및 데이터 보호 기관이 앞서 언급한 활동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와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케냐 통신청과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월드코인의 운영에 대한 예비 검토 결과, 금전적 보상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 동의를 얻는 것이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킨디키 장관은 정부가 월드코인의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은 월드코인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 없이 월드코인의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2일 현재 35만 명 이상의 케냐인이 약 7000 케냐 실링(49달러) 상당의 무료 암호화폐 토큰을 받고 월드코인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월드코인 재단은 케냐 및 기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코인 재단은 성명에서 "월드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포용적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탈중앙화된 진입로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지 규제 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케냐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코인의 암호화폐 WLD 코인 가격은? 한편, 월드코인의 WLD 토큰은 바이낸스와 OKX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지난 7월 24일 출시 직후 20% 이상 급등해 최고가인 3.30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각국의 규제 기관의 반대 등에 부딪혀 가격이 하락한 WLD 코인은 16일 현재 약 1.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는 빗썸과 코빗이 월드코인의 WLD 토큰을 상장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빗썸에선 한때 7000원까지 이상 급등하기도 했으나, 16일 현재는 글로벌 평균 수준인 2200원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인간 신원 확인을 위한 홍채 스캔과 코인 무료 제공을 결합한 월드코인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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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스캔 '월드코인', 영국·독일 등 조사 직면...문제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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