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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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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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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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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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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잠정합의안, 화석연료 폐지 대신 감축 명시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11일(현지시간) 화석연료의 감축을 제시한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8은 원안에서 제시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는 접촉하지 않은 채 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발표된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함께 공정하고 질서있는 방법으로 감축해 2050년 전후에 과학에 입각한 형태로 넷제로(온난화가스 배출 실질 제로)를 달성한다"라는 문장을 넣었다. 당초 원안에 있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다만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애초 피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COP27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축소를 내세웠지만 모든 화석연료의 감축방침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COP28 의장을 맡은 술탄 알 자베르 UAE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날 "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면서 "(폐지 등) 화석연료를 둘러싼 표현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12일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까지 130개국이 찬성했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의 3배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의장국인 UAE는 COP28의 최대성과로 이 점을 내세울 입장이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COP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COP28 기간중에 80개국이 찬성할 의향을 나타냈다. 다만 산유국이며 UAE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회원국에 대해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지 않도록 촉구한 점도 밝혀져 파문이 확대됐다. 화석연료 이외에 자동차도 언급했다. 배출가스 제로방출차량∙저감차량의 신속한 도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통분야의 배출감축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은 2023년의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문구와 같이 단계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평소 화석연료의 감축과 폐지에 반대한 중국이 이번에는 뚜렷한 강한 의견표현은 하지 않았다. 의장국이 제시한 합의문에 폐지 문구가 없는 점에서 회의 최종일인 12일에 미국과 유럽 등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취급과 함께 의견 차가 있었던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온난화가스의) 배출감축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석탄화력 사용을 급속하게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급속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히 선진국측에서 조기폐지를 압박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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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잠정합의안, 화석연료 폐지 대신 감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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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주력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15일 3박 5일 일정으로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유럽 제2교역국이기도 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장비 기업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촘촘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 반도체 기술 개발 △ 반도체 공급망 안정 △ 반도체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로,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원자층증착(ALD) 장비 업체인 ASM, 차량용 반도체 세계 선두 주자인 NXP 등이 모두 네덜란드 기업이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한국과 반도체 장비 및 설계 분야 강국인 네덜란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에서 반도체 협력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반도체가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 도착 다음 날인 12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및 왕궁 리셉션, 친교 오찬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빌럼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를 찾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과거 두 차례 접견한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일정을 함께한다. ASML 클린룸, 외국 정상으로 첫 시찰 윤 대통령은 ASML 본사에서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ASML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ASML '클린룸'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둘러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AFP 인터뷰에서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빈 방문 사흘째인 13일, 윤 대통령은 헤이그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헤이그 리더잘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헤이그 리더잘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네덜란드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 열사 기념관 첫방문 헤이그는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이다. 고종은 당시 이준·이상설·이위종 특사를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이준 열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 회의장 출입이 거부당하고 암살당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네덜란드의 한국 투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이며, 독일 다음으로 교역액이 크다.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양국 국민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변인은 이어 "한국 대통령이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100년 전 미약한 국력에서 시작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장하여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만큼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한 것을 상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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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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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전날 24시간 협의에 이은 이날 15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EU는 수일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는 한편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등에 활용하는 AI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EU에 진출한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안은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티에리 브루톤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EU가 AI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최초의 대륙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AI 규제법은 단순한 규정집 이상의 의미로, EU의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AI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2021년 4월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요구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진화한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챗GPT 등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지난 6월 마련했고 유럽의회는 이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EU의 AI 규제법 세부사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안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26년쯤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I 활용을 엄격하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얼굴 인증을 포함한 AI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회는 무분별한 감시를 우려해 전면 사용을 금지를 요구했으나 프랑스가 내년 하계 패럴림픽에 대한 테러 대책 등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부 규정 완화 필요성을 늘고 나온 것이다. 또 법안이 최근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3년 전 초안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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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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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메타 등 50개사, 챗GPT 대항 AI 오픈소스 동맹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IBM을 비롯해 50개 이상 인공지능(AI) 관련 기업과 기관이 챗GPT에 대항해 'AI 동맹'을 결성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와 IBM은 개방형 AI 모델을 추진하는 AI 기업과 연구기관 등 50개 사와 함께 'AI 동맹'(AI Alliance)을 결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은 오픈AI가 개발한 챗GPT가 출시 1년 만에 생성형 AI 개발 열풍을 불러일으키자 이에 대응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오픈 소스로 제공해 챗GPT를 따라잡겠다는 계획이다. 'AI 동맹'에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 AMD, 오라클 등 기업과 스타트업 사일로 AI, 스태빌리티 AI 등도 이름을 올렸다. 예일대, 코넬대 등 대학과 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재단(NSF) 등 미국 정부 기관도 참여했다. 이 동맹은 AI 분야의 '개방형 혁신과 개방형 과학'을 지지하는 자원을 모으고 있으며, 빅테크와 학계 등이 기술을 무료로 공유하는 오픈 소스를 지원한다. WSJ은 'AI 동맹'에 참여한 기업 등이 자체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라고 분석했다. 다리오 길 IBM 수석 부사장은 "메타와 함께 올해 8월부터 오픈AI처럼 주목받지 못한 기업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 1년간 AI에 대한 논의가 생태계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AI 동맹 구축 이유를 설명했다. 메타의 경우 오픈AI와 MS, 구글 등과 달리 지난 7월 자체 LLM인 '라마(Llama)2'를 공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했다. '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AMD는 "하드웨어로 개방형 AI 생태계를 지원하고, 다른 회원사들과 함께 우리 칩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동맹은 우선 규제와 안전 등 6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 AI 안전 및 모델 검증을 위한 도구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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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메타 등 50개사, 챗GPT 대항 AI 오픈소스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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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만4000달러 돌파⋯1년 8개월만에 최고치
-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BTC)이 급등해 4만4000달러(약 5771만원)를 돌파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6일 오전 9시 20분께 6052만원을 기록했다. 5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화폐 가격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기준 오후 7시 15분(한국 시간 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대비 5.23% 급등한 약 4만4003달러(5771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4만1421.15달러, 장중 최고 4만4408.67달러를 찍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무려 16.70% 상승했다. 지난 3일 4만달러(약 5260만원)를 돌파한 데 이어 4일에는 4만2000달러(약5523만원)를 오르내렸고, 6일에는 4만5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22년 4월 마지막으로 4만5000달러를 찍었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이더리움(ETH)도 전일 대비 2.59% 상승해 2295달러(약 301만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주간 상승률은 12.43%에 달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 기대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진정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촉발됐다.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감독 당국에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 기대감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야후 등 외신에서는 내년 1월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지난 11월 말,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과 월스트리트의 거물 블랙록은 각자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SEC와 미팅을 가졌음을 확인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후 두 회사는 S-1 서류의 형태로 신청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수정안은 해당 회의의 녹취록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증권 규제 기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SEC가 과거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 상품을 거부하는 대신 이러한 신청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블랙록은 5일밤에 지난 6월 제출한 최초 S-1 등록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매체는 투자자가 자산을 직접 구매하고 보유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신탁' 신청서에는 미국의 즉시 결제 시스템인 페드 와이어(Fedwire)와 국제은행간 금융통신협회(SWIFT)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 13개 중 내년 1월 10일까지 한 개 이상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앞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예기치 못하게 바뀌고 ETF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트코인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비트코인 반감기도 상승 요인 이와 함께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로 주어지는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로, 2012년 11월 28일 최초의 반감기가 있었다. 반감기는 채굴자가 생산한 블록이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찾아온다. 이후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한 번씩 총 3차례 반감기를 지났으며,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세 번째 반감기 후 약 1년만인 지난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10만달러를 넘는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주 다양한 ETF 승인에 힘입어 내년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 원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씨씨데이터(CCData)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한 달간 거래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가운데 원화 비중은 4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현재까지 원화의 시장 점유율은 약 41%로 약 17% 증가했고, 달러의 점유율은 약 40%로 11% 감소했다. 비트코인은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 상승에 한국 트레이더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해석이다. 이 통신은 2022년 5월 테라의 붕괴 이후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미국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시장을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매 투자자, 신중한 입장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임금, 급여, 가계 순자산을 포함한 수많은 미국 경제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의 강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상화폐 소매 트레이더(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분석가 에드 야드니(Ed Yardeni)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이 11월에 8.9% 상승하면서 올해 초 이미 '산타클로스 랠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글 트렌드에 주목하면 '비트코인 구매' 및 '암호화폐 구매'에 대한 검색이 지난 3주 동안 안정적인 패턴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또다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인 조엘 크루거(Joel Kruger)는 "비트코인 랠리는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미국 현물 기반 BTC ETF 상장에 대한 규제 승인이 임박할 것이라는 기대가 합쳐져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크루거는 "기술적 가격 수준, 특히 2022년 3월과 2021년 9월에 기록한 최고치를 기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4만8000달러에서 5만3000달러 사이의 영역까지 분명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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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만4000달러 돌파⋯1년 8개월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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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봇이 만든 음식 등장
- 뉴욕 시에서 로봇이 만든 음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베터 데이즈(Better Days)라는 브랜드의 주문량이 증가 하고 있다고 엔터 뉴욕(EATER NEW YOK)이 최근 보도했다. 베터 데이즈는 지난 6개월 동안 뉴욕시에서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했다. 하지만 음식이 로봇 팔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아우어 테크날러지(Our Technology) 탭을 눌러야만 알 수 있다. 리미어 로우바틱스(Remia Robotics)라는 스페인 회사는 브랜드명을 쿠킹 래브(Cooking Lab)에서 베터 데이즈로 변경하고 모든 음식이 자동화를 사용하여 조리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로봇이 만든 음식이 인간이 만든 음식과 구별할 수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뉴욕시에서는 식당의 위생 상태를 A, B, C 등급으로 평가한다. 자동화된 식당도 다른 식품 사업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지만,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별도의 규제가 없다. 지난 2년 동안 베터 데이즈는 파리와 바르셀로나와 같은 국제 도시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로봇이 만든 음식을 10만개 이상 판매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에 뉴욕시로 사업을 확장해 퀸즈 서니사이드에 있는 클라우드키친(CloudKitchen)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의 등장은 로봇 공학과 식품 생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요리 비용을 제외하고, 로봇이 실제 사람을 위해 요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로봇은 야채 썰기와 같은 반복적인 작업에서 인간보다 더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쟁업체를 압도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실제로 베터 데이즈는 연어, 쌀, 야채 한 그릇에 약 15달러를 받는다. 반면, 스위트그린(Sweetgreen)에서는 비슷한 제품이 17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로봇은 이미 뉴욕의 주방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커피를 따르고, 딤섬을 배달하고, 아보카도를 썰어주는 등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 베터 데이즈는 로봇이 점심 식사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로봇이 음식의 제조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베터 데이즈의 로봇은 연어, 닭고기, 마늘 난 등 다양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냉장 보관에서 식품을 꺼내 식품의 수분 수준과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오븐에 넣는다. 베터 데이즈는 향후 5년 동안 500개의 자동화 레스토랑을 열고자 한다. 현재는 퀸즈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모든 레스토랑에서 음식의 제조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은 로봇이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일관된 품질의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며, 인건비 절감으로 식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로봇이 음식의 맛과 풍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로봇이 음식 생산의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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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봇이 만든 음식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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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저개발국 '기후 피해 보상 기금' 출범
-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입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위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이번 COP28 총회에서 '기후 손실·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주최국 UAE, 독일은 해당 기금에 각각 1억 달러(약 129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영국은 6000만 파운드(약 985억원), 미국은 2450만 달러(약 318억원), 일본은 1000만 달러(약 130억원)를 기부키로 했다. 유럽연합(EU) 측은 1억4500만 달러(약 1886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초기 자금은 총 4억2000만 달러(약 5464억원) 이상이다.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총회 기간 중 기금출연 약속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금은 우선 세계은행(WB)에 4년 간 보관될 예정이다. 기금출연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모든 저개발 국가들은 해당 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지난해 이집트에서 진행된 COP27에서 처음 승인됐지만 운영 방식,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WP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 일부를 처리한 뒤 이날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COP는 선진국들이 초래한 기후위기의 피해를 저개발국들이 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목표는 매년 1000억 달러 지원이다. 의장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합의될 선언문에 화석 연료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구를 포함하자는 강력한 견해가 있다"며 "여러분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알자베르 의장은 기금운영방법의 합의에 대해 "COP28에서의 대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CPOP28의 다음 주요과제는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혁명전보다 1.5도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진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평가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등 자연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담긴 '프레임워크' 채택, 미래 세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청소년 대표단 발족 등도 COP28 의제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에서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에 종말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인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총회 개막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의 완전한 '단계적 폐기'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간표에 맞추더라도, 단계적 폐기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단체 글로벌시티즌의 프리데리케 로더는 이번 기금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손실, 피해, 기타 기후 관련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싱크탱크 E3G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스캇은 이번 기금이 "거대한 돌파구"라면서, "이제 선진국들의 정책입안자들은 기금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COP28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세계 지도자와 정상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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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저개발국 '기후 피해 보상 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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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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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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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3)] 일론 머스크의 뇌 임플란트, 혁신일까?…안전성과 윤리성 논란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의 뇌 임플란트와 관련해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뉴럴링크는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고 뇌에 가는 실에 연결된 전극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소형 칩을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6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뇌 임플란트 제조를 전문으로 하며,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해 뇌파를 읽고 분석하여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뉴럴링크는 첫 번째 임상 시험 단계에서 사지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술은 환자의 운동 피질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해 컴퓨터로 전송함으로써, 환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는 대신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도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한다. 프랑스 매체 프레스사이트론((Press-citron)은 뉴럴링크에 대해 "뇌의 중심부에 임플란트를 심어 인위적으로 증강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트랜스휴머니즘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이 운동이 철학적·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 매체는 뉴럴링크의 초기 목표가 인간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었으나, 이미 이 기술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는 트랜스휴머니즘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종종 주장되지만, 자신을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특히 뉴럴링크 설립 이후 머스크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하며, 트랜스휴머니즘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과학과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사상 혹은 운동이다. 이 이념은 인간의 수명 연장, 지능 향상, 건강 개선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유전 공학, 나노기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뇌 임플란트에 대한 우려 지난해 뇌 임플란트 실험을 위해 동물을 학대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뉴럴링크는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스타트업은 뇌 영역에 매우 가늘고 유연한 실(N1)을 삽입하는 뇌 임플란트 시술에 참가할 최초의 지원자를 모집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임상 시험 대상은 경추 척수 부상이나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아울러 완전히 이식 가능한 무선 뇌-컴퓨터 인터스페이스(BCI)의 초기 목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럴링크는 2018년부터 뇌 임플란트 실험을 위해 동물을 이용해 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통신이 지난해 12월 뉴럴링크 전·현직 직원 20여명의 인터뷰 내용과 내부 문서를 인용해 뉴럴링크의 실험으로 죽은 양과 돼지, 원숭이 등 동물이 총 1500마리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럴링크의 실험 과정에서 동물들이 극도의 고통을 겪었고, 그 결과 15마리의 원숭이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뉴럴링크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농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뉴럴링크의 동물 학대 논란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의 단체인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도 지난 9월 뉴럴링크 실험 대상 원숭이들의 건강 이상과 안락사 문제를 고발하며 SEC에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회사는 뉴럴링크만이 아니다. 건강 생명공학 분야의 다른 기업들도 이미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을 퇴치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매체 인사이더(Insider)는 이미 이러한 유형의 임플란트로 인한 우려스러운 주변 영향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안나 웩슬러는 이러한 임플란트를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과 접촉해 왔다. 그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았다"는 관찰 결과를 공유했다. 뇌 임플란트로 인한 개인 정체성의 변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태즈매니아 대학교의 신경윤리 전문가이자 철학 강사인 프레데릭 길버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특정 환자에 대한 BCI의 부작용을 보고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길버트 박사는 "인격,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 자율성, 자아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심각한 장애라며 이는 단순한 두통이나 손에 바늘이 꽂힌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러한 피드백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체성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프레데릭 길버트는 이러한 임플란트가 환자에게 다소 심각한 정신적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조화는 일종의 비인격화 또는 비현실화로 비유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임플란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자살 시도와 같은 심각한 사례도 다루었다고 언급했다. 인사이더는 50대 여성 환자의 사례를 전했다. 이 여성은 뉴럴링크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 자신의 체력이 실제 능력에 비해 불균형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너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다 실패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강한 실패감에 직면해야 했다. 뉴럴링크의 목표 중 하나는 BCI 임플란트를 통해 마비된 환자의 뇌를 재활성화하여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이니셔티브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임플란트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의 지식으로는 너무 앞서가는 기술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뉴럴링크 임플란트는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 시험을 통해 임플란트의 안전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윤리적·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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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3)] 일론 머스크의 뇌 임플란트, 혁신일까?…안전성과 윤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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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니,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 강화
-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아리핀 타스리프)는 28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4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979년 에너지 분야 정책 교류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위원회를 2007년 한·인니 에너지포럼으로 개편하면서 연례화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포럼은 주제별로 석유·가스·광물 협력(1세션), 전력·신재생에너지 협력(2세션), 상호협력 구축(3세션)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양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 간의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주석 등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국이 보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니켈(세계 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매장량 면에서 니켈은 2100만톤(22.3%), 주석은 800만톤(18.6%)으로 각각 세계 1, 2위를 차지했다. 포럼에서는 또한 석유·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소형원전(SMR)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생산 신설, CCS 실증사업, SMR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활용 인프라 구축, 인도네시아 유·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전환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의 수소차 및 관련 설비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이 참여하는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한-인니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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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니,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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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플러스 정례회의 앞두고 하락세 이어가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정례회를 앞두고 하락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0.9%(68센트) 하락한 배럴당 74.8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0.7%(60센트) 내린 배럴당 79.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오는 30일 OPEC+ 장관급회의에서 내년까지 공급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에 대해 생산규모를 햐향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의 저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OPEC+는 지난주 장관급회의 날짜를 3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협의결과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OPEC 국가들의 예상 수출량이 4월 수준보다 낮은 하루 130만 배럴로 감소했으며, 이는 그룹의 공급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일방적인 감산이 최소 2024년 1분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산규모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감산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내년으로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OPEC+ 내 생산 할당량을 둘러싼 의견차이로 인해 시장 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ING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다. 또한 가자지구의 휴전과 인질 및 포로 교환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 점도 유가하락을 가져온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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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플러스 정례회의 앞두고 하락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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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샘 올트먼, 오픈AI CEO 복귀
- '챗GPT' 열풍을 일으킨 샘 올트먼 오픈AI(OpenAI) 공동 창업자가 해임된지 6일 만에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한다. 22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에 따르면 오픈AI는 22일(현지시간) 새벽 X(구 트위터)에서 샘 올트먼이 오픈AI의 CEO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축출한 이사회의 직원과 투자자들의 엄청난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오픈 AI는 또한 전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공동 CEO인 브렛 테일러와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오픈AI의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며, 테일러가 의장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스타트업 쿠오라(Quora)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애덤 디안젤로(Adam D'Angelo)는 이사회에 남아있을 예정이다. 오픈 AI는 X 포스트에서 "우리는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경제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오픈AI는 21일 늦은 밤 성명을 통해 올트먼이 브렛 테일러, 래리 서머스, 아담 디안젤로로 구성된 새 이사회와 함께 복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안젤로는 지난 17일 알트먼을 처음 해고한 이전 이사회에서 보류된 인물로, 이전 이사회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초기 소규모 이사회에 남아있었다. 협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이 초기 이사회의 유일한 임무는 오픈AI의 거버넌스를 재설정할 최대 9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식 이사회를 심사하고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된 이사회에는 올트먼 자신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더 버지는 전했다. 지난 20일, 공동 창립자이자 이사회 멤버인 일리아 수츠케버를 포함한 수백 명의 직원이 이사회가 사임하지 않고 알트먼을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면 압도적 다수가 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에서 일할 것이라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오픈AI 직원 약 500명이 샘 올트먼과 함께 일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총 130억 달러(약 16조 7400억원)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20일 알트만과 오픈AI 공동 설립자인 그렉 브록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 새로운 AI 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X에 게시물을 올렸다. 이는 지난 19일 늦은 밤 OpenAI가 알트먼의 임시 후임으로 전 트위치 CEO 에멧 시어를 고용했다는 발표에 이은 것이다. 원래 이사회는 오픈AI 기술 책임자인 미라 무라티가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곧 알트먼의 복귀를 촉구하는 직원들의 행렬에 합류했다. 지난 2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는 올트먼을 해고한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재고하고 있으며 올트먼과 브록먼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트먼은 22일 X(구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을 통해 "새로운 이사회와 W 사티아의 지원으로 저는 오픈AI로 돌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픈 AI 이사회는 소통의 불투명함을 이유로 샘 올트먼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당시 오픈AI 이사회는 내부 발표와 공개 블로그를 통해 "올트먼에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올트먼의 사임은 이사회의 심의 검토 절차에 따른 것으로 올트먼에 이시회와의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아 이사회의 책임 수행 능력을 저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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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샘 올트먼, 오픈AI CEO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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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3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8%(6센트) 하락한 배럴당 77.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은 이날부터 내년 1월물이 근월물로 교체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0.24%(20센트) 오른 배럴당 82.8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원유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원유공급 증가보다는 세계 경제 전망과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석유시장부문 책임자가 OPEC+의 감산이 내년에도 지속될지라도 약간의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같은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원유가격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회의참가자들은 인플레율을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해 당분간 금융정책을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금융긴축이 미국 경기를 위축할 것이라는 점도 유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OPEC+ 회원국들은 오는 26일 산유국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산유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추가 감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엑시니티의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 한탄은 최근의 유가 하락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에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주 들어 유가는 OPEC+ 산유국이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에 오름세를 보였다. 코메르츠방크의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가 현 수준의 감산을 내년까지 연장할지와 1월부터 하루 100만배럴의 감산 규모를 확대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추측은 주말 예정된 OPEC+ 회의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예상과 달리 감산 계획에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실망 매물에 회의 이후 새로운 유가 하락이 촉발될 수 있다고 이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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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3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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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전 CEO, 마이크로소프트 AI팀 합류
- 오픈AI 공동 창업자 샘 올트먼이 CEO에서 해임된 지 3일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AI) 혁신 팀에 합류한다고 미국 방송매체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오픈AI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 첨단 AI팀을 이끌것이라고 전했다. 그렉 브록만은 지난 17일 샘 올트먼이 오픈 AI 이사회에 의해 CEO에서 전격 해임된 후 늦은 밤 사회 소셜 네트워크 X(구 '트위터')에 오픈AI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오픈AI 이사회는 소통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올트먼을 해임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픈 AI이사회는 내부 발표와 공개 블로그를 통해 "올트먼에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올트먼의 사임은 이사회의 심의 검토 절차에 따른 것으로 올트먼에 이시회와의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아 이사회의 책임 수행 능력을 저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챗 GPT는 올트먼의 후임으로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의 전 CEO인 에멧 시어(Emmett Shear)가 임시 CEO로 오픈AI에 합류한다. 그는 올트먼이 해고된 후 임시 CEO로 임명된 미라 무라티를 대신한다. 무라티는 오픈AI의 최고기술책임자로 복귀할 예정이다.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에멧 시어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라고 X(구 트위터) 포스트에 게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총 130억 달러(약 16조 7400억원)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나델라는 포스트에서 올트먼이 '새로운 그룹'의 CEO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델라 CEO는 "그리고 샘 올트먼과 그렉 브록만이 동료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여 새로운 고급 AI 연구팀을 이끌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나델라는 "이들의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트먼의 합류 소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월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약 2% 상승했다. 한편, 올트먼은 지난 19일 오픈AI 본사에서 시간을 보내며 'OpenAI'라고 적힌 끈에 연결된 녹색 게스트 배지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X에 게시했다. 그는 "내가 이 배지를 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적었다. CNN은 올트먼은 주말 동안 해고와 고용에 대해 침묵을 지켰으며 20일 나델라의 X 포스트에 "임무는 계속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올트먼의 해고에 대한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는 올트먼을 해고한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재고하고 있으며 올트먼과 브록먼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의 해임으로 후폭풍에 직면한 오픈AI의 투자자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픈AI의 일부 투자자들은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률고문들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는 투자자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올트먼 해임 사태로 오픈AI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분야에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하면서 투자 손실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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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전 CEO, 마이크로소프트 AI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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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술 소비 1위 국가는?⋯루마니아, 폭음 1위 불명예
-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 중 하나로, 1위인 덴마크와 루마니아에 이어 영국이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고 미국 매체 폭스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특히 루마니아는 남성 폭음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29개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19%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과도한 음주(폭음)를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폭음 비율은 3% 미만인 국가인 터키와 이탈리아부터, 30% 이상인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루마니아 등 나라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폭음'을 하루에 최소 여섯 잔 이상의 음주로 정의했다. 연구 기간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23개 국가에서 음주가 감소했으며, 특히 리투아니아와 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라트비아와 멕시코, 노르웨이는 동일한 기간동안 음주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남성의 약 26%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을 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12%에 그쳤다. 폭음에서 1위를 차지한 루마니아는 남성의 약 55%가 폭음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덴마크는 50% 미만, 룩셈부르크는 약 46%가 폭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옥토버페스트의 본고장 독일은 5위, 아일랜드가 8위, 미국이 10위를 차지해 음주 국가들에서 순위가 낮았다. 폴란드는 전체 국가 평균보다 약간 낮았고, 네덜란드는 평균을 약간 상회했으며, 그리스는 최하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러시아는 OECD 회원국이 아니며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가입 논의가 중단되어 순위에서 제외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덴마크 여성이 폭음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지만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미국이 남성과 여성의 폭음 비율이 가장 비슷했으며,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가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38개 회원국을 보유한 정부 간 기구인 OECD는 회원국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OECD는 음주가 심장병과 뇌졸중의 높은 위험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특히 노동 연령대의 사망 및 장애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의 주요 초점은 '광범위한 전략과 과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포함해 '유해한 알코올 사용'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에서 제안한 한 가지 방법은 과음을 부추기는 저렴한 알코올을 대상으로 최소 가격을 설정하여 한 번에 너무 많은 알코올을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소 단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담배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경고 라벨을 알코올 제품에 부착하여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법이다. 아일랜드는 알코올 제품에 '인구 전체' 라벨링을 의무화했으며, 이 연구는 경고 라벨링이 아일랜드의 전체 알코올 소비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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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술 소비 1위 국가는?⋯루마니아, 폭음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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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호 민간벤처모펀드에 1000억 푼다
-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하나금융그룹은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이같은 방식의 모펀드는 이전까지 정부의 모태펀드만 운영돼오다, 지난해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이 개정돼 10월부터 민간도 벤처모펀드 조성이 가능해졌다. 하나금융그룹은 제도화 이후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섰다. 조성되는 모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한다. 펀드 만기는 10년으로 운용은 하나벤처스가 맡아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에 중점 출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간 운용해온 한국벤처투자는 하나벤처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 1호가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국내 최초 민간 모펀드가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의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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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호 민간벤처모펀드에 1000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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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 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양국 간 '탄소 중립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영국 간의 상업 교류는 작년 기준으로 6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과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20위, 수입액은 85억 달러로 27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 품목 중 주요한 항목으로는 전기차(15.9%), 기타 자동차(12.7%), 무선전화기(7.9%) 등이 상위에 있었다.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17.2%), 승용차(8.6%), 의약품(6.9%)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이 '탄소 중립 파트너'로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일명 넷제로를 법적 목표로 도입한 국가다. 또한,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의장국을 맡아 전 세계에 탄소중립 노력을 촉구하며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앞장서는 역할을 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준 역시 비교적 높다. 2020년 11월에 시작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을 출발로, 2020년 12월에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를 발표하고, 2022년 4월에 '에너지안보 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을 공개하며, 2023년 4월에 '에너지안보 계획(Powering up Britain: Energy Security Plan)'을 발표하는 등 많은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ESG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ESG 리스크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국의 FTSE 100 기업 중 54%가 ESG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등 ESG 경영에 앞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영국 재무부는 ESG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촉진하기 위해 2021년에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투자 로드맵(Greening Finance: A Roadmap to Sustainable Investing)'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금융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의 지속가능성 수준, 투자 전략 이행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환경 보전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플라스틱 빨대 공급 금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 등 환경에 해를 가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탄소중립이 에너지 안보와 성장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성장 계획'에서 신규 원전·SMR 기술 선발·차세대 원자로(AMR) 실증(원자력) 및 해상풍력·태양광(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포집 및 활용(CCUS), 저탄소 수소 생산·수소 수송 및 저장(수소에너지)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에게도 기술 개발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다. 원전 분야 협력 기대 특히 한국과 영국 간의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분야로 주목할 만하다. 코트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 원전산업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총 24기가와트(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발전량은 7GW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정부는 원전산업 협력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영국원자력청(GBN) 출범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은 2016∼2017년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참여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다. 코트라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영국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한국의 원전 기자재 기업이 영국 시장에 원전 기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국 원전 운영사(EDF) 등과의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에이전트 기업을 활용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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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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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상온 초전도물질 개발' 논문 철회…LK-99 제외
-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Nature)'가 지난 7일 실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에 관한 미국 연구팀의 논문을 신뢰성 문제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논문은 섭씨 20.5도의 실내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관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미국 로체스터대의 기계공학 및 물리학 조교수인 란가 디아스(Ranga Dias) 박사가 이끄는 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질소 주입 루테튬 수소화물'(NDLH)이라는 이름의 초전도 물질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논문은 지난 3월 네이처에 게재됐다. 디아스 박사팀은 NDLH에 고압을 가하면 실온에서도 초전도체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 대한 과학계의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주장된 초전도 현상이 다른 연구실에서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빙성 문제로 네이처는 결국 논문의 철회를 결정했다. "초전도체 연구계에서 LK-99는 올해의 부끄러움의 표식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하다. 물질과학 분야에서 최근 발견된 특정한 결함이 2023년의 주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학기술 전문 매체인 톰스하드웨어(tom’s HARDWARE)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었던 란가 디아스와 그의 공동 저자들의 상온 초전도체 관련 논문 철회 사건을 다루며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철회는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수행된 디아스의 연구와 네바다 라스베가스 대학교(UNLV)의 물리학자 애쉬칸 살라맛(Ashkan Salamat)의 연구에 대한 과학적 의심의 세 번째 사례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해당 분야의 명성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디아스의 논문에는 여러 명의 공동 저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 신뢰성 문제, 논문 내 오류의 발생 시점과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소화물 초전도체 논문 철회 사태 수소화물 초전도체 연구에 관한 원래의 논문(현재 철회된)에는 11명의 저자가 있었으며, 이 중 8명이 철회 공지를 제출했다. 톰스하드웨어에 따르면, 이 논문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출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철회 공지에 따르면, 이 8명의 공동 저자들은 연구에 기여한 연구원으로서, 출판된 논문이 연구에 사용된 재료의 출처, 수행된 실험 측정 및 적용된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원래의 논문은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는 수소화물에 대해 다뤘다. 수소화물은 추가 전자(기술적으로 음이온을 만드는)를 특징으로 하는 수소 기반 재료이며 재료과학 및 초전도체 연구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다. 2015년부터 수소화물에서 발견된 여러 초전도체 대부분은 초전도성을 얻기 위해 대기압보다 수백만 배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해당 소재의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초전도체 연구 분야에서의 신뢰 위기 초전도체 및 응집물질 물리학 분야에서 2023년은 특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뢰의 위기'라고 불리는 해였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과학적 접근 방식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학적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의 요건은 이론적으로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조건과 과정에서 검증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원본 연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톰스하드웨어는 "그러나 네이처의 논문 철회 사례는 과학적 사기로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논문이 철회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철회 사유는 다양하며, 각 경우에 따라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계의 신뢰 위기와 악의적인 연구 조작 동일한 이론적 간소함이 악의적인 연구자에 의한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매년 수백 개의 연구 그룹이 잘못 기술되거나 때로는 조작된 연구 결과의 복제를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게 된다. 과학계 내에서 신뢰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 철회된 논문 수가 10배 증가한 것은 사실상 더 엄격해진 편집 통제와 강화된 동료 평가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 분야에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학의 배타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현상이다. 초전도체의 다양한 분류와 특성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물질이다. 이는 전자가 격자 구조의 빈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전도체는 고온 초전도체, 저온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로 나눌 수 있다. 고온 초전도체는 상온(약 300K) 근처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YBCO(YBa2Cu3O7-x), LSCO(La2CuO4-x), BSCCO(Bi2Sr2CaCu2O8+x)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저온 초전도체는 상온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며, Nb3Sn, NbTi, Pb, Hg 등이 이에 속한다. 상온 초전도체는 실온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로,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분야는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다. 현재 많은 연구팀들이 실온 초전도체 개발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존 재료에 새로운 물질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 실온에서 초전도성을 갖는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 △압력 조절을 통해 실온에서 초전도성을 발휘하는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 △자기장 조절을 통해 실온 초전도성을 갖는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 등이다. 만약 실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발견된다면, 이는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 전송, 자기 부상 열차, 의료 장비,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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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상온 초전도물질 개발' 논문 철회…LK-99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