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기기, 반도체 칩 가치에 비례해 15%·25% 관세 차등 부과
  • 미국내 제조 반도체와 수입 반도체 비율 1대1 의무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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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권이 반도체의 경우 미국 생산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고 전자제품에는 제품내에 들어있는 반도체 개수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평택항에 쌍여있는 수출 컨테이너들=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정권이 전자제품에는 제품내에 들어있는 반도체 개수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반도체의 경우 미국 생산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 스마트폰과 TV 등 한국 핵심 수출품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15%, 25% 등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와 수입한 반도체 물량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100개를 생산하면, 이 회사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반도체 100개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설 경우 고관세를 매긴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전자제품의 부품인 반도체 칩의 가치를 따져 전자기기 관세율을 확대 부과하는 초유의 발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칩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전자·IT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칩 개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추가 투자나 공장 신설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서도 새 계획이 시행되면 전동칫솔에서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율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소비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조차 관세 때문에 주요 부품 가격이 올라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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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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