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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폭탄 맞은 중국 등 대상국 비상대응 돌입⋯반격에는 온도차
-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은 각국은 3일(현지시간)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하지만 반격을 놓고는 속도와 강약에 온도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상당수 국가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서 빠진 캐나다와 멕시코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등도 미국과의 '확전'을 피하고자 로키(저자세) 접근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미칠 충격에 비춰볼 때 미 행정부는 결국 정책을 바꿔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희망을 주길 원하진 않는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적용을 유예한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 부품 역시 신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부과한 캐나다의 맞불 관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카니 총리는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가장 큰 타깃인 중국은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반격 조치하겠다"며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 이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시점에 맞춰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34%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9일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 상호관세'를 얻어맞은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통한 합의 모색 의지를 강조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시민에게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날'"이라며 "EU의 문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시에 (보복관세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4월 중에는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향후 4주간 EU에 부과된 20% 관세를 철폐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주장했다. 프랑스 국내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로 프랑스산 와인과 주류 판매가 최소 20%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가 버티도록 놔두거나 그를 달래려고 하는 전략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독일과 유럽이 하나로 뭉쳐 트럼프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압박을 받으면 굴복할 것"이라며 "이번 힘겨루기에서 누가 더 강한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자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쇼크로 인한 뉴욕증시 '발작'에도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관세 공격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장도, 주식도, 국가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나머지 세계는 (우리와) 거래를 성사할 방법이 있는지 알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수술이 끝났다"며 "환자는 살아남았고 치유되고 있다"고 썼다. 미국을 '환자', 상호관세를 '수술'에 비유해 관세 정책이 병든 미국 경제 회복과 재건을 이끌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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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폭탄 맞은 중국 등 대상국 비상대응 돌입⋯반격에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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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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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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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하나의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긴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외국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 수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도 똑같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자동차는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감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나는 자동차가 한 곳에서 제조되게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자동차가 여기서 만들어져 캐나다로 보내지고 멕시코로 보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수입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다시 자동차 관세 카드를 빼들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도 클 전망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약 49%(347억44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설정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이라 표현하며 “매우 공정하고 관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상호관세가 모든 나라 대상인지 아니면 최악의 국가만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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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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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단계로 상호관세 검토…최고 50% 즉시부과 가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이 교역국들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간 거의 쓰이지 않던 법 조항을 꺼내 긴급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연방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사용해 즉각적인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338조의 경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항으로, 미국과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조계와 이 계획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에 자동차 관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하고 1기 행정부 때 했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관세가 "향후 며칠 내로"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논의됐으나 가능성은 줄어든 또 하나의 방안으로 1974년의 무역법 122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최장 150일간 상한선 15%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했고,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여러 양보안과 대응책을 제시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교역국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상당수 나라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체계와 집행 방식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F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불평하는 가운데, 관리들은 관세를 외국 정부와의 협상 카드보다는 감세로 줄어들 세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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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단계로 상호관세 검토…최고 50% 즉시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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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모두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4월 2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날 발표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 글로벌관세는 아니고 대상국가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산업문야마다 관세발표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최근 대상국과 지역의 리스트가 미국이외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아니라 철강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세도 반드시 누적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 타격이 상당히 경감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호적 조치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를 즉시 기대하면서 발표한 관세율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관세조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적어도 어떤 보복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무역흑자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만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하의 대부분의 정책 프로세스와 같이 상황은 유동적이며 어떤 결정도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은 지난주 관세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대해 반복해 언급했다.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트럼프 자신으로부터 나온 점도 있어 공언해온 수입세 대폭인상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면적인 관세부과 계획은 이미 후퇴했으며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관세 접근에 어떤 나라와 지역이 포함될지는 분명치 않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악용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꼽았다고 전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200여 명의 미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해 상호 관세 세율을 정하고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그간 공언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우선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효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등도 상호 관세와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당초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선 품목별 관세가 2일 함께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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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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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미국의 폭탄관세에 강대강 전략으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12일(현지시간)부터 부과되는 트럼프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에 호락호락 순응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상 25% 관세 부과 시행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 298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날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자정부터 이 같은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12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제품과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비롯해 컴퓨터, 스포츠장비, 철강주조제품 등(총 142억 캐나다달러 규모)이 포함됐다. 캐나다의 이번 맞불 관세 발표는 미국측 관세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기존에 시행한 25% 보복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트럼프 미국정권의 캐나다산 수입폼 25% 관세부과에 대한 1단계 대응 조치로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EU도 철강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다음달부터 260억 유로(약 41조1289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강력하면서도 비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1일부터 1차 보복관세가 시행되고, 4월 중순 추가로 미 제품들을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EU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인 켄터키 버번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EU는 4월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동력 보트에 50%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관세율은 56%로 폭등한다. 아울러 EU는 크랜베리, 정원용 파라솔, 식탁보, 손수건 등에 대해서도 새로 관세를 물리거나 기존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역시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U는 2차 보복도 예고했다. 4월 중순 미 수입품을 더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산 껌부터 닭고기 같은 가금류, 쇠고기, 화이트 초콜릿, 대두, 카펫, 수박 등 관세 대상 제품군이 다양하다. EU는 관세 대상 품목을 확정하기에 앞서 회원국, 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도 보복관세 대상이다. 멕시코와 브라질, 즉각 맞대응 회피 반면 대미(對美) 2·3위 철강 수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즉각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의 창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간 회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4월 2일께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음 달 2일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상화관세 발표전 무역흑자 해소방안 제시 압박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방아쇠를 당긴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맞불 관세'를 놓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 재보복 방침을 시사했다. 관세 발효, 유예를 수 차례 반복하며 '오락가락' 관세 정책을 편다는 지적에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각국에 대미 무역흑자 해소 방안을 가져 오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EU의 관세 조치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봐라. EU는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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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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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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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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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에 3거래일만 2%대 반등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상승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73달러) 상승한 배럴당 70.3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1%(1.51달러) 오른 74.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자신이 창업한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에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흘 만에 반등했다.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에는 수입 에너지 자원에 대한 10%의 관세가 포함돼 있다.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하루에 약 400만배럴, 멕시코에서는 40만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이들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 다른 유종의 수요를 자극해 국제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 PVM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분석가인 타마스 바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세금·지출 감축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 석유 메이저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취소한 것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셰브런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하루 24만배럴 수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TD코웬은 이날 메모에서 "셰브런의 철수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감소해 해안지역의 미국 정유업체는 더 높은 조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 재개는 국제유가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인 이라크는 약 2년간 폐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쿠르드 자치정부와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유시장 참여자는 2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무르익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2%(34.7달러) 내린 온스당 289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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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에 3거래일만 2%대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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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상호관세 부과 협상여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에 대한 협상여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8센트) 내린 배럴당 71.29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2%(16센트) 떨어진 75.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상호관세부과를 뒤로 미루면서 원유 수요 우려가 완화하자 낙폭을 크게 줄이며 약보합세로 마무리됐다. 이날 WTI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에 배럴당 70.2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70달러' 선을 위협했으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4월 1일로 미뤄질 수 있고 이날은 계획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71달러대로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오후 1시를 넘겨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 부과 폭 등 시장이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4월 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실제 발효는 그 이후라는 점을 시사했다. 프라이스 퓨쳐 그룹의 수석 분석가인 필 플린은 "4월까지 발효되지 않는 관세 소식에 가격이 크게 회복했다"면서 "협상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를 갖고 종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하자 우크라이나발 위기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창업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어제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조 후퇴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이날도 1월 미국 도매물가지수(PPI)가 전달보다 0.4% 상승했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예상치(0.3%)를 웃돌았으며 전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강해졌다. 이에 따라 연준이 연내 금리인하를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16.7달러) 오른 온스당 294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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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상호관세 부과 협상여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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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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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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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온스당 2900달러 돌파
-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이 10일(현지시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온스당 2900달러대를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이날 1.6%(46.5달러) 오른 온스당 2934.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장중 일시 2938.1달러까지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불러온 관세전쟁과 인플레 우려 고조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 현물가격도 이날 거래초반 온스당 2910.99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은 현물가격은 1% 오른 온스당 32.12달러에 거래됐다. 글로벌 금융서비스업체 마렉스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메이아는 "관세전쟁이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인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한 뒤 "이는 세계 무역정세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긴장 고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날 지난달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목표치를 밑돌면서 이틀째 상승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1.32달러) 오른 배럴당 72.3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6%(1.21달러) 상승한 75.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상승세를 탔다. 러시아의 지난달 생산량이 하루 896만2000 배럴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공급 협정에 따른 목표치보다 1만6000 배럴 적었다.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데 따른 공급위축도 상승 이유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 달 10일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테,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그간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나른 선박 183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날 팔레스타인자치구 가자에서 인질석방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15일 인질들을 석방할 예정이었지만 이슬라엘이 정전합의 조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발표는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뉴올리언스행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상호관세 발표도 예고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관세 조치가 후퇴하면서 투자자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위협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씨티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를 견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원유시장에 약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브렌트유는 올해 하반기 배럴당 평균 60~65달러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유는 다음 달 정도에 횡보에서 하락으로 거래될 것"이라며 "원유에 대한 하방 압력이 1년 내내 커진다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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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온스당 29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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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만 10% 보편 고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미국의 관세 타깃에 적국인 중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됐다. 최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것.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 4일, 전 품목에 대한 25% 일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정상 간 막판 협상을 벌여 일시적이지만 최악의 관세 충돌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보호막을 뚫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쿼터제(수출 할당)로 관세를 피해 왔던 한국도 수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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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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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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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산확대 발언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생산확대 발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째 하락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42센트) 내린 배럴당 70.61달러에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32센트) 밀린 74.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 조찬모임에 참석해 "유가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에너지 공급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TD증권의 버드 멀크는 "미국에서는 공급과잉에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 매도세가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조반니 스타우노보 UBS 분석가는 "미국의 시추 활동이 가속할 조짐은 없다"면서도 원유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중 미국 재무부의 이란 제재 소식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나르는 데 가담한 조직을 제재했다. 대상은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소속 법인, 개인, 선박 등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불투명도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원유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시티그룹의 프란체스코 마르토치아 분석가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석유 시장에 약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낮은 에너지 가격을 미국 인플레이션, 이자율, 부채, 생계비 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책으로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 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16.3달러) 내린 온스당 287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국제금값이 트럼프 2기정부 출범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올해 상반기중에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금가격이 앞으로3개월내에 온스당 30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입장이 불러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 재연, 세계무역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부과를 단행해 금융시장을 동요시키고 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팀은 투자자용 보고서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선호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며 중앙은행도 금준비를 늘릴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트럼프 2.0시기에서 금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 스팟가격은 최근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 정권의 추가관세 부과 가능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자금 피난처로서 금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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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산확대 발언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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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 미국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협상에 나설 방침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트 미국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협의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을 1개월 연기하고 양국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 유예는 관세조치 발표이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멕시코가 국경에 1만명의 군 병력을 즉시 투입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 달간 관세 유예라는 양국간 합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미국 역시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앞으로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부과를 1개월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트뤼도 캐나다총리는 마약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해 마약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1만명을 투입할 것도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날 "아마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오래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목전에 두고 각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으면서 애초부터 관세 부과 결정이 집행 의지보다는 '압박' 의미가 더 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에 따라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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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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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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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가스에도 2월18일 전후 관세…EU도 부과대상 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오는 2월18일 전후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도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과 NBC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유와 가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교적 조만간, 아마 2월18일 전후에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세 대상국과 관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캐나다산 원유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다소 인하한다. 원유에 대해서는 10%까지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관세를 저지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와 석유, 가스 등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관세부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면서 관세계획이 단기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2월1일에 발동될 예정인 관세계획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그들은 엄청난 양의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을 보내 매년 수십만명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 "그들은 이 독극물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조치 대상 국가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내일(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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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가스에도 2월18일 전후 관세…EU도 부과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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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EU의 관세부과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EU의 최종 반(反) 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의 최종 판결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한 것이며, 반보조금 조치라는 명목의 '무역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가 잘못을 반성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바로잡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 전반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에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EU가 해당 조치를 최종 확정하자 재차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WTO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전기차에 대한 EU의 최종 상계관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EU와의 협의 요청이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관세 폭은 제조사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한편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는 중국 측과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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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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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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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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