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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고소득층 소비 8.0% 급증⋯서민층, 지출 줄여
- 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이 지출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각종 연금과 사회수혜금, 연말 정산 환금급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해당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감소해 교육,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주류 및 담배 지출이 주요 감소 항목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1.6%)과 이전소득(9.0%)은 늘지만, 사업소득(-7.4%)과 재산소득(-5.2%)은 줄었다. 처분 가능 소득 또한 9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14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5% 즐었다. 1분위의 비소비지출(이자비용, 사회보험료, 조세 등)은 7.4% 늘었고, 소비지출이 -1.6% 감소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교육 지출이 52.4%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4%)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전체 소득분위 중 4분기 가계지출이 감소한 분위는 1분위가 유일했다.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도 1분위뿐이었다. 평균 소비성향 또한 129.4%로 전년 동기보다 7.3%포인트(p) 감소했다. 1분위 가구는 월평균 29만1000원이 적자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은 29.4%였다.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천8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3.6%) 증가했다. 특히 공적 이전이 전년 동기 대비 55.3% 늘었다. 이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부모 급여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오락·문화 지출이 23.1% 증가했고 주거·수도 광열(20.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4%)의 지출 증가 폭도 컸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49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57.8%로 2.9%p 증가했다. 1분위 처분 가능 소득이 5분위 처분 가능 소득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분배 지표는 소폭 나아졌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5.55배)보다 줄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 배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고 분배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모든 소득 분위에 걸쳐 이루어져 전체적인 소득 분배 지표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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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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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고소득층 소비 8.0% 급증⋯서민층, 지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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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 4분기 영업이익 28% 증가…현금 보유액 역대 최고치 기록
-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4분기에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84억8100만 달러(약 11조3009억 원)를 기록하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보험 사업에서의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유틸리티 사업의 견고한 성장세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현금 보유액이다. 4분기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은 1676억 달러(약 223조 원)에 달하며, 이는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17% 증가한 373억5000만 달러(약 49조76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핵심 사업인 자동차 보험사 가이코(Geico)는 2023년 54억2800만 달러(약 7조2328억 원)의 순 인수 수입을 기록하며 수익성 있는 한 해를 보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금 청구 건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철도 사업은 14% 감소한 50억8700만 달러(약 6조778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철도 사업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4분기에 8억4800만 달러(약 1조1299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30% 증가한 보험 인수 수익을 기록하며 전체 영업 수익을 견인했다. 투자 수익 또한 37% 증가한 27억5900만 달러(약 3조6763억 원)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4분기에는 철도와 유틸리티 및 에너지 부문의 영업 수익 감소가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적인 성장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분기별 실적의 변동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의 리더십 아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앞으로 어떤 굵직한 투자를 통해 시장을 놀라게 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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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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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 4분기 영업이익 28% 증가…현금 보유액 역대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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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계 빚 1886조원 또 역대 최대…증가폭은 3번째 최저
-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주택담보대출과 연말 카드사용액 증가 등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8조 원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분기별 증가폭은 축소됐으며 연간 증가폭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0일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이 188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9월 말·1878조3000억 원)보다 0.4%(8조 원)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000억 원)와 작년 1분기(-14조4000억 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2분기(+8조2000억 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 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768조3000억 원으로 3분기 말(1761조7000억 원)보다 0.4%,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작년 3분기(1761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64조3000억 원)이 15조2000억 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은 3분기(+17조3000억 원)를 밑돌았지만 2분기(+14조1000억 원)보다는 컸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03조9000억 원)은 8조7000억 원 줄어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1조4000억 원 늘어 3분기(+10조 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1조원 늘었지만 3분기(+9조2000억 원)와 비교해 증가 폭은 작았다. 반대로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 줄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작년 4분기 가계대출이 6조5000억 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3분기 14조4000억 원보다 줄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 공급 속도 조절과 50년 만기 대출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15조 원 이상 늘어난 데 대해서는 "서울 입주 물량이 4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8조4000억 원)은 전반적 주택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7조 원)을 제외하면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뒤 현재까지 상황을 보자면, 대환(갈아타기) 용도가 대부분이라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4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8조1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1조4000억 원) 위주로 1조5000억 원 늘었다. 3분기(+2조7000억 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로,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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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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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계 빚 1886조원 또 역대 최대…증가폭은 3번째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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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에도 전세값 상승에 아파트 4채중 한채 '깡통전세' 위험 노출
-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으로 주로 지방이 높았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가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매와 전세 간 가격 격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면서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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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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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에도 전세값 상승에 아파트 4채중 한채 '깡통전세'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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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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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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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100만명 정착민과 함께 화성 식민지화 계획 발표
-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향후 수년 내에 화성에 인간 식민지를 설립하겠다는 그의 야심 찬 계획을 공개했다. 인도의 주요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머스크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화성으로 100만 명을 수송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화성 여행이 언젠가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화성 정착 꿈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 기술 분야의 거물인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며, 종종 화성에 인간이 정착하는 것을 문명에 대한 '보험 정책'으로 설명해 왔다. 그의 최근 발언은 스페이스X가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의 주요 목표는 우주 여행 비용을 대폭 감소시켜 우주 탐사와 인류의 다행성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 주 스타십이 5년 안에 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Crew Dragon) 캡슐이 최근 50년 동안 우주 비행사를 더 먼 우주로 운송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화성에 자립 가능한 문명을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목표에 대한 그의 야심은 명확하다. 미래의 영구적인 달 기지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이전에 논의한 바 있는 머스크는 2023년 12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류는 달 기지와 화성에 도시를 설립하고 별들 사이를 여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스크와 그의 회사는 야망적인 일정과 함께, 재사용 가능한 궤도 로켓 개발과 같은 한때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중요한 이정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왔다. 그러나 화성으로의 여정은 여전히 많은 기술적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하나의 예로, 화성과 그 너머로의 유인 탐사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인 스타십은 시험 비행이 폭발적인 충돌로 끝났으며, 진행 상황이 여전히 느리다는 것을 보여줬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선이다. 머스크는 올해 스타십의 세 번째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도달해 성능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스타십은 지난 2023년 4월에 이어 같은 해 11월 두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실패했다. 슈퍼 헤비 로켓이 성공적으로 분리된 직후 멕시코만 상공에서 폭발했다. 또 우주선 부스터도 분리 이후 우주에 도달한 후 발사 8분 만에 궤도 진입을 시도하다 통신이 두절됐다. 스타십은 결국 '자폭' 기능을 작동해 스스로 폭발해 화성 탐사의 도전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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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100만명 정착민과 함께 화성 식민지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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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테스트,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영국에서 약 690만 명의 DNA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며, 재택 DNA 테스트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BBC는 13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한 유전자 데이터 해킹 사건은 DNA 테스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해커가 DNA 검사 서비스 제공회사 23andMe의 시스템을 해킹해 약 69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탈취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민족성 추정치, 지리적 위치, 가계도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커 골렘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은 "맞춤형 인종 그룹, 개별화된 데이터 세트, 정확한 출신 추정치, 하플로그룹 세부 정보, 표현형 정보, 사진, 수백 명의 잠재적 친척에 대한 링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시 데이터 프로필"을 판매한다고 제안했다. 골렘의 게실물은 100개의 프로필을 1000달러(약 133만원)에 제공하는 것부터 10만 개의 프로필을 10만 달러(약 1억3376만원)에 제공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거물부터 음모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왕조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DNA 프로필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다. 이 사건은 유전자 데이터 유출의 심각한 위험성을 드러내는 예로, 유전자 데이터에는 건강 정보와 유전적 질병의 위험성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유출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신원 도용, 차별, 사기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정보는 고용, 보험 가입, 대출 승인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NA 테스트를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DNA 테스트 제공 회사의 데이터 보안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데이터 유출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해당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DNA 테스트 결과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 역시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DNA 테스트는 개인의 건강과 조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유출로 인한 위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IDC의 분석가 웨스 맥도날드(Wes McDonald)는 "DNA 테스트는 매력적인 기술이나 데이터 보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과제다"라고 말했다. 테크 칼럼니스트 제임스 웩(James Shep)은 "DNA 테스트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테스트를 받기 앞서 장단점을 신중히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엠시소프트(Emsisoft)의 위협 분석가인 브렛 캘로우(Brett Callow)는 데이터 유출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유전 정보의 민감성을 강조했다. 캘로우는 "데이터 침해는 늘 일어난다. 유전 정보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데이터로, 비밀번호나 신용 카드 번호, 은행 정보는 해킹 당한 후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DNA 서열은 그렇지 않다. DNA 데이터가 한 번 유출되면, 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23andMe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23andMe는 모든 사용자에게 2단계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경쟁사인 안세스트리(Ancestry)와 마이헤리티지(MyHeritage)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역시 2단계 인증을 필수로 도입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DNA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DNA 테스트가 점점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 기술의 발전과 법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개인은 DNA 테스트를 받기 전에,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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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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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테스트,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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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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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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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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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는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의 손실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해 자금이 충분하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NYCB 알레산드로 디넬로 신임 회장은 7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오늘의 도전이 쉽지 않지만 NYCB는 튼튼한 토대와 유동성, 예금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회사의 앞날을 자신한다"고 밝혔다고 CNN비즈니스 등이 전했다. 미국 CNN 비즈니스 등 다수 외신은 7일(현지시간) NYCB의 신임 회장 알레산드로 디넬로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도전은 만만치 않지만, NYCB는 견고한 기반, 충분한 유동성, 그리고 안정적인 예금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디넬로 회장은 최근 몇 주간 지점에서의 예금 유출이 사실상 없었으며 "모기지 팀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성과 덕분에 전체 예금 규모가 2023년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력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유동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NYCB가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금 조달을 투자자들과 협상 중이라고 전해졌다. NYCB는 전날인 6일 총 예치금이 약 830억 달러로 안정적이며, 이 중 약 229억 달러가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 유동성은 373억 달러로, 이는 보증보험 대상이 아닌 예치금보다 많았다. 또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YCB의 예금 등급은 여전히 무디스와 피치 등에서 투자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NYCB는 지난달 31일에 예상치 못한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6일 동안 주가가 약 59.8%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려는 NYC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에 주가는 장중 14% 가량 하락했으며 오후에 들어서 반등해 6.67% 상승 마감했다. 그러나 JP모건 투자은행은 NYCB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또한,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촉발된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상기시키는 의견도 있다. 당시 SVB 사태가 고금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이번 NYCB의 사태는 200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파산은 2023년 3월에 발생한 주요 금융 사건으로, 미국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SVB는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탈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실리콘밸리와 기술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VB 파산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과 고객의 예금 인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금리 상승과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SVB의 기술 및 스타트업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을 시작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 압박은 은행이 단기간 내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결국 은행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결국, SVB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폐쇄되고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중요성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어 왔다. 이는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금리 상승과 긴축 등의 이유로 두드러졌다. 또 많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와 개발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재산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재융자를 받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금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권은 2조7000억 달러 수준이고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이중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도, "일부 금융 기관들이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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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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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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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산아 비율, 12% 증가…CDC 보고서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조산율이 12% 늘어났다고 보고했다고 미국 CBS뉴스와 영국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CDC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완전 주산기(37~40주) 이전에 분만되는 조산전 출산율은 해당 기간 동안 12% 증가했으며, 만삭 기간(37~38주)에 출산되는 만삭전 출산율은 20% 증가했다. 연구 저자들은 다태아 출산(쌍둥이, 삼태아 등)은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 초기에 태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은 단태아 출산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산은 아기에게 여러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거나, 체온 조절이나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젖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병원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 조산율 증가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는 조기 유도 분만과 조기 제왕 절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분만 방식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여성의 나이 증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조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은 자간전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여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산부는 조산의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조기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두통, 배뇨의 변화, 혈압 상승 등은 조산의 징후일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또한 조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 보험이 없는 여성은 조산 검진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구 저자들은 "임신 주수는 단기 및 장기 이환율과 조기 사망의 강력한 예측 지표이다"라며 "조산전 출산은 부정적 결과 위험이 가장 높지만, 만삭전 출산 역시 완전 주산 출산에 비해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기고가이자 KFF 헬스 뉴스 공중 보건 편집장인 셀린 가운더 박사는 CBS 모닝(Mornings)에서 조산 시기 변화를 우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가운더 박사는 "만삭 시기라도 조산전은 아니지만 출산이라면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체온이나 혈당 조절이 잘 안될 수 있다. 빨아들이는 반사 신경이 없어 수유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CDC는 모든 임산부가 주치의를 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또한, 건강 보험이 없는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과 마켓플레이스 플랜,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도 조산율 증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조산율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산율은 2007년 5.2%에서 2021년 9.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10명 중 1명 이상의 임산부가 조산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조산율은 2007년 13.7%에서 2021년 24.2%로 76% 증가했다. 한국에서 조산율 증가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임산부의 나이 증가, 고령 임신, 불임 치료 증가, 쌍둥이 임신 증가 등이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또한 조산율 감소를 위해 고령 임신 부부의 산전 관리 강화, 불임 치료 시 다태 임신 예방 노력, 쌍둥이 임신 부부의 조산 관리 강화, 조산 위험 신호에 대한 홍보 강화, 건강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해 노력 해야 한다. 임산부 모두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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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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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산아 비율, 12% 증가…CDC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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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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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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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PO 시장,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 유지 전망
-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공모주 시장 훈풍에 기업공개(IPO) 시장이 올해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모가가 연달아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면서 과열 우려도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와 흥국증권 등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 수는 이달 상장하는 에이피알을 비롯해 총 85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년보다 크게 늘었던 지난해(82개)보다도 3.7% 늘어난 수치다. IPO를 대기 중인 잔존 물량도 지난해 52개에서 올해 57개 기업으로 증가한 상태다. 올해는 '대어급'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 규모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상장 시 시가총액 3조원대를 넘보던 서울보증보험 등이 상장 계획을 철회하면서 공모 규모는 전년보다 76% 감소한 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달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 에이피알을 비롯해 HD현대마린솔루션, LG CNS, SK에코플랜트 등 대어들이 상장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울보증보험과 케이뱅크 등 기존에 상장을 철회했던 기업의 재도전이 전망되는 데다 SSG닷컴과 CJ올리브영, 야놀자, 현대오일뱅크, 컬리 등도 투자자로부터 상장 기대를 받고 있어 IPO 시장에 훈풍을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모 규모는 전년 대비 66.1% 증가한 6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시장의 분위기도 좋다. 지난달 시장에 새롭게 소개된 기업은 우진엔텍, HB인베스트먼트, 현대힘스, 포스뱅크 등 4개 사로, 수요 예측 경쟁률이 평균 760대 1을 기록하며 기관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들 모두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했다. 주가 흐름도 양호해 4개 종목 모두 지난 2일 종가 기준 주가가 공모가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우진엔텍과 현대힘스는 '따따블(상장일 종가가 공모가의 4배)'을 달성했다. 지난 1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이닉스[452400] 역시 첫 거래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165% 상승해 올해 공모주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의미 있는 반등을 기록한 2023년과 비교해 2024년의 IPO 시장은 대세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미 역대 최다 수준의 신규 상장을 기록 중인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시장 흐름이 견조한 가운데, 2023년 굳이 흠이라 꼽았던 코스피 시장의 대어급 부재가 2024년부터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모 확정가 추세가 높게 기록되고 있는 점, 2022년을 저점으로 이미 반등한 공모주의 주가 수익률, 이에 맞춰 IPO 영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주관사들의 활발한 움직임까지 큰 물고기들이 돌아올 시장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공모주에 대한 과도한 관심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모주에 대한 과도한 관심 증가는 한정된 공모주 수량으로 인해 결국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오버 밸류된 일부 공모주가 등장하면서 공모주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경험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대형 공모주의 상장 절차가 시작되면 공모주 투자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해 이후 공모주 시장의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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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PO 시장,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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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작년 제조업 생산 25년만에 최대 감소
- 지난해 한국 제조업 생산이 상반기 반도체 불환 영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약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건설기성은 건축·토목 등 공사실적이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3년 12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소매판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산업생산지수는 2021년 5.3% 증가한 이후로 3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지난해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3.8% 즐었다.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줄며 1998년(-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생산은 5.3% 감소해 2001년(-15.3%)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소매판매에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0.2%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는 각각 1.8%, 2.6% 감소하며 전년 대비 1.4% 줄어들었다. 이는 2003년의 3.2%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며, 전년의 0.3%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생산 감소에 대해 "지난해와 재작년 소비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는 금리와 환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2%),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등에서 감소해 5.5% 줄어들었다. 이는 2019년의 5.6% 감소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 증가로 7.7%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건설수주(경상)는 19.1% 감소해 건설 경기의 향후 흐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의 성과를 살펴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생산 증가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달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전달의 0.8%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광공업 부문은 0.6% 증가했으며,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각각 8.5%, 4.7% 증가함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의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 제조업의 재고 대비 출하 비율인 재고율은 107.7%로, 전달 대비 8.6%포인트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모두 감소해 전월 대비 0.8% 줄었다. 이는 11월에 일시적으로 0.9%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부문이 3.2% 감소했으나, 기계류가 8.9% 증가해 전체적으로 5.5% 늘었다. 건설기성은 전달 대비 2.7% 감소했지만, 건설 수주는 1년 전 대비 34.9% 증가해 건설 부문의 활성화를 나타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으나, 향후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경제 전망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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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작년 제조업 생산 25년만에 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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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해 경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4% 성장"
- 지난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은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6%로 나타났다. 2022년 4분기에는 성장률이 -0.3%로 떨어졌으나, 2023년에 들어서며 경제는 반등을 시작했다. 2023년 1분기에는 0.3% 성장했으며, 이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각각 0.6%의 성장률을 보이며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예측과 일치하는 수치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0.7%)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감소했지만 거주자의 해외 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현물 수혜 및 물건비 지출이 주도하여 0.4% 증가했다. 또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3.0% 성장하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수출 면에서는 반도체 등의 회복세에 힘입어 2.6% 증가했으며, 수입은 주로 석유제품 위주로 1.0%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 부문의 감소로 인해 4.2%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은 순수출(수출 - 수입)로 0.8%포인트(p) 기여했다. 설비투자는 0.3%포인트,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1%포인트의 기여를 했다. 이는 각각의 부문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건설투자는 2023년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성장률을 0.7%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수도업이 1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제조업은 1.1%, 서비스업은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각각 6.1%, 3.6%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증가율은 0.4%로, 같은 기간의 실질 GDP 성장률 0.6%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 GDI 증가율은 1.4%로, 교역조건이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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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해 경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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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K-스타트업' 116개 혁신상…'역대 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를 앞두고 역대 최다인 116개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수치는 1월 4일까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CES 주최 측의 추가 발표에 따라 수상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수여하는 상으로,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 혁신상은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로보틱스 등 28개 부문에서 313개 기업이 총 379개 제품을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한국 기업은 기업 수로는 42.8%(134개사), 제품 수는 41.6%(158개)를 차지했다. 한국 수상 기업 중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90%(121개사)에 달했다. 전체 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에게 주어지는 최고혁신상은 전 세계 27개 기업이 수상했으며, 그중 한국 기업은 8개가 포함됐다. 이들 중 벤처·창업기업은 7개로, 미드바르, 스튜디오랩, 탑테이블, 지크립토, 원콤, 로드시스템, 만드로 등이다. 특히 지크립토는 비밀투표 및 검증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오프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2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독일 기업 보쉬는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서 총기 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총기 감지 시스템으로 AI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AI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해 총기 소지자를 탐지하며, 오디오 분석을 통해 총기 발사음을 감지하여 총기의 위치를 찾아낸다. 또한, 최고혁신상을 받은 국내 스타트업 스튜디오랩의 '셀러 캔버스'는 비전 AI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사용자가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색상, 재질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고 페이지를 제작해준다. 인간안보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스타트업 미드바르는 공기 중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에어로포닉스(aeroponics) 스마트팜 '에어팜'을 공개한다. 노출된 식물 뿌리에 물과 영양제를 섞어 분무하고, 공기 중 습기를 물로 변환하는 기술까지 적용해 농지와 농업용수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다. HL만도는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자율주행 주차 로봇 '파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파키'는 장애물, 주행 경로, 번호판, 차량의 크기와 무게를 인식하는 고급 발렛 주차 로봇으로, 기존 기계식 주차 방식에 비해 최대 30%까지 주차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91개 창업기업 중 10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상을 수상한 두산로보틱스의 '오스카 더 소터'는 AI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품 분류 로봇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시각적 인식 기술 없이도 협동로봇의 손에 해당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물체를 잡고 전기적 특성과 크기 등을 측정하여, 외형이 유사한 물체들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여 정밀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HL클레무브는 이번 전시회에서 휴대용 인식 센서 '비틀'도 공개한다. '비틀'은 CES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스마트 시티 두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자전거, 휠체어 등 다양한 소형 모빌리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0미터까지의 감지 거리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 CP6는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쉽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ACAT(Automated-driving Car Accident-analysis Tool)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CES를 통해 국내 창업기업들이 전 세계에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선보이고,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 기술 전문 매체 톰스 가이드는 이날 올해 CES의 주요 키워드로 인공지능(AI)이 부각되는 가운데, AI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AI가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구글의 제미나이(Gemini)부터 오픈AI의 챗GPT-4에 이르기까지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텔은 AI 기능이 내장된 메테오 레이크 칩을 이미 발표했으며,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에 AI 기능을 추가했다. 톰스 가이드는 "AI 기술의 주요 응용 분야 중 하나는 접근성이며, GPT-4V나 제미나이 울트라(Gemini Ultra)와 같은 AI 비전 모델을 활용하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안경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로봇과 차량에 내장된 챗봇도 이번 행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올해 CES 뷴이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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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K-스타트업' 116개 혁신상…'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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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보다 저렴한 유람선 생활, 꿈이 현실로
- 호화 유람선에서의 생활이 육지 생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부부, 존과 멜로디 헤네시는 그들의 세계 일주 항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다. 인도 매체 엔디티비(NDTV)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3년전 세계 일주를 위해서 집, 사업체, 대부분의 소유물을 처분하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9개월짜리 항해에 올랐다. 헤네시 부부는 NDTV에 유람선 생활이 육지에서 정착했을 때보다 생활비가 더 적게 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원래 미국 전역을 여행하기 위해 캠핑카를 구매했었지만, 멜로디 헤네시가 운전에 지치면서 바다 여행으로 관심을 전환했다. 그들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274일간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여행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에 즉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험을 가져다 주었다. 헤네시 부부는 지금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태평양 지역 등을 여행했으며, 현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유람선에서의 생활이 육지에서의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헤네시 씨는 "우리는 육지에 상륙할 때 필요한 전화 요금이나 운송비, 신용카드 청구서 몇 장 정도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주거비, 자동차 보험, 재산 보험, 공과금 등에 대한 부담이 없다. 크루즈 생활이 훨씬 저렴하다고 확신한다. 유람선에서의 생활 비용은 육지에서 살 때의 비용의 절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부의 경험은 유람선 생활의 경제적 효율성을 보여주는 실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헤네시 부부는 보통 목적지에 정박하여 3일에서 5일 동안 그 지역을 탐험한다. 이 부부는 2024년 12월까지 여행 일정이 모두 예약되어 있으며, 곧 주거용 유람선 빌라 비 오디세이(Villa Vie Odyssey)에 탑승할 계획이다. 빌라 비 오디세이는 승객에게 영구적인 거주지를 제공하는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크루즈선으로, 약 30%의 승객이 정규 거주자가 된다. 올 인클루시브는 크루즈에서의 식사를 포함해 와인 등 주류, 시내관광, 공항 픽업 등이 포함된다. 이 크루즈선은 내년 5월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형태의 크루즈선은 전통적인 크루즈 여행의 개념을 확장하며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멜로디 헤네시는 "우리는 우리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오두막을 구매하고 싶었다"며 "최소한 15년은 배 위에서 생활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바다 생활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미국 출신의 안젤린과 리처드 버크도 10년 전에 일어난 사고 이후 바다에서 살기 위해 집을 팔고 크루즈 생활을 선택했다. 그들은 CNN에 자신들의 육지에서의 연간 생활비가 5만9000파운드(약 9787만원)였지만, 바다 생활을 하면서 비용이 2만7000파운드(약 4478만원)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헤네시 부부와 버크 부부의 경험은 유람선 생활이 육지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더 저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모든 이에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바다에서의 생활을 꿈꾸는 모험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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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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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보다 저렴한 유람선 생활, 꿈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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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 등 5거래일만에 3%대 급등
- 국제유가가 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와 리바아의 유전 조업중단 등 영향으로 3%이상 급등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만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3%(2.32달러) 오른 배럴당 72.70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으며 이날 하루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최대폭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3.1%(2.36달러) 상승한 배럴당 78.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홍해에서의 예멘 반군 후티의 선박 공격에도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이란에서 의문의 폭격이 있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이날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가량 떨어진 케르만 지역에서 열린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수차례에 걸친 의문의 폭발로 최소 103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부상했다. 이란이 사태의 배후로 이스라엘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예고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확전될 우려를 높였다. 그동안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선박 공격에도 유가는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번 전쟁에 산유국인 이란이 개입될 위험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12개국은 후티에,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경고해 홍해 일대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날 리비아의 최대 유전인 엘 사라라 유전이 시위대 영향으로 폐쇄됐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유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0만배럴에 달한다. 리비아 국영 석유공사(NOC)가 해당 유전의 폐쇄를 확인했다. 코메르츠방크의 바바라 람프레히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홍해 상황이 공급 차질 위험을 증가시켜 지난해 12월 하순 가격이 다소 반등했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선사들이 영향을 받는 해협을 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희망봉 등 더 먼 거리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는 배송 시간을 10~12일가량 늘릴 뿐만 아니라, 운송비와 보험료를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 서방으로 가는 주요 원유 운송로에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져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반등 하룻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5%(30.6달러) 내린 온스당 204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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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 등 5거래일만에 3%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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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급등⋯엔화가치 141엔 후반대
- 달러가치가 새해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치솟았다. 엔화가치는 하락해 141대 후반에 거래됐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9%가까이 오른 102.2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10월이후 최대치였다. 지난 한해 달러지수는 2% 하락했다. 엔화는 달러당 0.75% 내린 달러당 141.94엔에 거래됐다. 엔화는 전주에는 달러화에 대해 약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은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익확정 매물과 고점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로 반전했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도 전거래일보다 0.35엔 오른 유로당 155.35엔에 거래를 마쳤다.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0.91% 내린 1.0944달러에 거래됐다. 파운드화는 0.82% 떨어진 1.2619달러를 기록했다.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먼의 통화전략 글로벌 책임자 윈 싱은 "시장은 미국 경제가 계속 견고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내에 보험으로 2~3회 금리인하를 단행할 공산이 크다"면서 "이같은 기대감에 변화하 있을 때까지 달러는 하락압력에 노출돼 약세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확률을 약 79%를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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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급등⋯엔화가치 141엔 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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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한국의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3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510억원)보다 4.1%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산관리(WM)의 호조와 비은행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에 큰 변동은 없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은행의 주요 자회사를 고려했을 때, 순이자마진(NIM)이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계획과 대손충당금의 추가적인 적립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생 금융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이지만,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관련 비난 여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각 금융지주의 실적을 예측하며, KB금융의 순이익이 5조 1968억 원으로 3.1% 증가하고,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4조 9219억 원으로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각각 3조 9433억 원과 3조 169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5%, 5.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증권 및 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KB증권은 올해의 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지주들의 은행 자회사 이익이 3.4% 증가하고, 비은행 자회사 이익이 15.2% 증가할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이자 장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올해 경영 환경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문제나 건설사의 우발 채무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위험 노출을 고려하면, 지주 차원에서는 올해의 경영 목표를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설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상생'을 주요 화두로 삼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1일 실시한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들은 금융과 상호 보완적인 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 회장들은 상생금융 실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임대인 금리 우대 프로그램, 외식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스마트 결제 기기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생활비 지원 및 사업장 컨설팅을, NH농협금융지주는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AI 활용과 ESG 경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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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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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태영건설 사태로 자금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부동산PF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도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방송사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 기업인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이지만 PF 대출은 11월 말 기준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오는 2024년 태영건설에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격 지표를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스프레드 등이 현재까지 변동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된 시기에 여러 건설사가 브릿지론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 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키웠다"며 "다만 수 많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부담을 조금씩 분산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더라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배경이 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부동산 PF 부실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은 미래 분양 가능성과 현금흐름 상황이다. 이는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여건과 연관되며 사업장별로 평가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전체 시장의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증권업의 부동산 PF 전체 규모가 각각 전년 말 대비 4조8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조원, 7000억원, 8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 시장과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시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읏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현재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 사업장과 혁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PF사업장과 관련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시 HUG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를 취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 진행 사업장(22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며, 필요시 HUG 분양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와 분양 대금 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한 581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어벷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회의 참석 기관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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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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