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당국이 내년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24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3∼24일 란포안 재정부장 주재로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는 "2025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정책 조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틀간의 국가 재정 업무 회의를 마친 후 은퇴자와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기초 연금을 인상하고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의료 보험에 대한 재정 보조금 기준을 인상해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과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개혁을 위해 더욱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강화해 민생 개선과 소비 진작, 성장 동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핵심 분야의 리스크 관리 및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 이전 지급을 확대해 지방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기층 '3보(三保·기초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민생, 임금, 운영 자금 보장)'의 안정성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재정당국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으로 설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도 '재정 적자율 확대'가 언급됨에 따라, 중국의 재정 적자율이 올해까지 유지된 GDP 대비 3%에서 내년에는 4%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재정공작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도 핵심 과제로 삼은 내수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퇴직자 및 주민 기본 연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후 제품 교체(이구환신·以舊換新) 지원 확대, 공공 문화 서비스 재정 지원 체계 강화, 국가 종합 화물 허브 신규 구축,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공공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