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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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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 생활경제
2023-12-21 16:36:00
입자물리학, 양자 우주 탐사 위한 10개년 계획 공개

입자 물리학 프로젝트 우선 순위 지정 패널(Particle Physics Projects Prioritization Panel·P5)은 최근 향후 5년에서 10년 간의 연구 자금 지원에 대한 권장 사항을 담은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자물리학은 기본입자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다. 이 권고안은 뮤온, 중성미자, 암흑물질, 힉스 입자 등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입자 물리학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는 물리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 일부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인터넷 포럼 빅씽크(Big Think)는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 입자 물리학 커뮤니티가 다년간의 검토를 거쳐 향후 5년에서 10년간의 연구 비전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연구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은 '양자 우주 탐사: 입자 물리학의 혁신과 발견을 위한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고에너지 물리학 자문 패널(HEPAP)의 하위 패널인 입자 물리학 프로젝트 우선순위 지정 패널(P5)에 의해 작성됐다. 이 권고안은 미국 에너지부 과학국과 국립과학재단 등 자금 지원 기관에 제출되어 향후 10년간의 자금 지원 결정을 안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입자 물리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달성 가능한 최극단의 조건에서 물질의 거동을 연구한다. 이들은 양성자와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를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키고, 크고 강력한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이들을 충돌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속기를 사용하는 과학자들은 약 섭씨 7조도에 달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도의 고온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태양의 핵심보다도 10만 배 더 뜨겁고, 초신성의 중심보다 약 100배 더 뜨겁다. 빅뱅 직후 1조분의 1초도 안 되는 시점부터 우주 전체에 걸쳐 온도가 균일하지 않았다. 미국 입자 물리학 커뮤니티는 약 5년마다 지난 5년 동안의 진전을 평가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우선 순위를 둔다. 커뮤니티는 예산, 필요한 기술의 존재 여부 및 개발 상황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과학적 영향력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P5와 HEPAP는 모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는 자문 및 정부 자금 지원 기관에 불과하다. P5 보고서는 다양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권장한다. 이 중 더 큰 프로젝트 중 하나는 우주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연구하기 위한 4세대 노력이다. 이 마이크로파는 빅뱅 이후 남은 가장 오래된 탐지 가능한 잔해로, 초기 우주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다른 주요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중성미자 연구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페르미랩(Fermilab) 가속기 단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페르미랩은 미국의 주요 입자물리학 연구소로, 지구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드물게 상호작용하는 중성미자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성미자 연구는 우주가 왜 물질로만 보이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이론은 반물질도 동등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P5 보고서는 또한 일반 물질보다 약 5배 더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형태가 알려지지 않은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3세대 실험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암흑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거의 상호작용 없이 지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론적 형태의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연구 노력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개발될 힉스 입자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미래의 가속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2012년에 발견된 힉스 입자가 다른 아원자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더 상세히 연구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고에너지 뮤온 충돌기의 개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도 야심 찬 제안 중 하나다. 뮤온은 전자보다 무겁고, 빠르게 붕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뮤온 충돌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뮤온을 생성하고 포획한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속하고 충돌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설의 구현 가능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국가 가속기 과학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적당한 가격의 미래 시설에는 아이스큐브(IceCube) 감지기의 업그레이드가 포함된다. 아이스큐브는 남극 대륙의 입방 킬로미터 규모의 얼음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우주 중성미자를 포함해 우주 중성미자를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는 초신성, 중성자별 충돌, 거대한 블랙홀 주변에서 가속되는 물질과 같은 격렬한 천문학적 현상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천문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2세대 아이스큐브는 10배 더 많은 얼음을 사용하여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P5 위원회의 권고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입자물리학 커뮤니티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P5 소집 전에는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스노우매스 프로세스(Snowmass Process)를 통해 함께 작업했다. 여러 해에 걸쳐 이들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위해 대규모 회의에 모였다. 토론, 비평 및 개선을 거쳐 스노우매스의 제안은 자연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 일부를 제시한다. P5 위원회는 스노우매스의 제안을 검토하여 일부는 개선하고, 나머지는 자금 지원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의 다음 단계는 미국 DOE(에너지부) 및 NSF(국립과학재단)와 같은 기관들이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고려하고 재정적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2024년이 되면 미국 입자물리학 연구의 미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연구 지원금이 끊기면서 연구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연구팀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우주선(cosmic ray) 관측에 성공한 '텔레스코프 어레이(TA) 코퍼레이션'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 하고 있었다. 박일흥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연구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에서 탈락하여 연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이 연구팀이 관측하는 우주선은 우주공간에서 지구로 끊임없이 도달하는 다양한 입자와 방사선으로, 이를 통해 암흑물질을 비롯한 미지의 우주 구성물질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23년 1월, 연구비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박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중단됐다. 결과적으로 한국 연구팀은 최소 1~2년 동안 TA 코퍼레이션 국제 공동 연구에 기여할 수 없게 됐다.
- 산업
2023-12-21 11:14:00
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 경제
2023-12-01 16:43:00
엔화가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하락⋯달러당 149엔 후반

엔화가치는 22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고수준 기준금리 장기화 우려 등 영향에 하락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0.82% 떨어진 달러당 149.61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실업지표 등 미국 경기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뿌리깊은 인플레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엔매도/달러매수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카고대학이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61.3으로 속보치(60.4%)보다 떨어졌다. 이와 함께 1년후 예상인플레율은 4.5%로 4월이래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지만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에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했다.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 확대전망이 확산되면서 엔매도 추세가 강해졌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시장예상치(22만9000건)을 밑돌았다. 미국 노동시장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엔화가치 하락을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엔과 유로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7% 오른 103.9를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2개월반만의 최저수준에서 반등했으며 하루 상승률로는 지난 9일아후 최대치다. 유로화는 0.24% 내린 1.0883달러에 거래됐다. 파운드화는 0.37% 떨어진 1.249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가을 예산편성방침 연설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선거를 대비해 노동자들에 대한 감세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1-23 12:57:00
한·영, ODA 사업 등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협력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 5월 양국이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의 후속 조치기도 하다. 양국은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원조 부문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ODA 예산 확대에 대비해 사업 발굴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발 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추진 체계에서 선진 공여국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23 08:05:00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적자·양극화 탓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이날 신용 평가 보고서에서 등급 전망 하향 배경에 대해 미국 정치의 양극화로 인한 워싱턴의 심화된 당파주의가 국가 재정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 부재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 부채 부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성명에서 언급했다. CNN은 "이번 조치가 자동으로 미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높아진다"면서 "미국의 등급 하향 조정 전망조차도 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타격을 주고,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며,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2023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6950억 달러(약 2240조 원)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해당한다. 무디스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을 전망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는 "의회 내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되어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 합의에 장애가 되고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30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치 끝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임시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다가오는 17일이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되었고, 셧다운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8월 부채 한도 논쟁 이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갑작스럽게 하향 조정했다. 당시 피치는 "미국의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치의 등급 하향 조정 이후, 무디스는 현재 3대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 중 미국에 최고 등급 AAA를 부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1917년부터 이 등급을 유지해 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011년에 부채 한도 교착 상태 이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최근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에 관한 합의 전, 올해 초 발생한 디폴트 위기와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며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지적했다. 또한,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의 축출과 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며, 후임자 선정에 몇 주가 걸린 사건도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취약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요인으로 포함됐다. 무디스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정적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정부 폐쇄를 피하며, 초당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최근 등급 전망 하향에 대해 미 재무부 부장관 월리 아데예모는 "미국 경제는 굳건하며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무디스의 등급 전망 변경은 공화당의 극단주의와 기능 장애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경제
2023-11-11 11:03:00
이탈리아 해군, 드론으로 지중해 희토류 채굴 나선다

이탈리아 해군이 지중해에서 리튬 등 희토류 채굴에 나선다. 유럽 방위 전문매체 디펜스 뉴스는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군 고위관계자를 인용, 이탈리아 해군이 곧 지중해의 해저 희토류 채굴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마테오 페레고 디 크렘나고(Matteo Perego di Cremnago) 이탈리아 국방부 차관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중해 해저에 희토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채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희토류 광물과 리튬은 배터리, 휴대폰, 레이저, 위성이나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데 핵심 원료로 서구에서 수요가 매우 높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육지에서 채굴할 수 있는 희토류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조사에 따르면 바다 밑에도 희토류가 풍부한 지층이 존재한다. 크렘나고 국방부 차관은 해저 희토류 채굴을 보호하고 해저 인터넷 케이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탈리아 해군은 이러한 전략적 노력에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 이미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관은 "해군은 잠수부, 잠수함, 기뢰 제거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무인 기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저에서 활동 후 수면으로 올라와 태양 에너지로 자율 재충전할 수 있는 드론은 인프라와 해저 채굴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필수적이며 전 세계가 가스 연료 차량에서 탈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리튬은 주로 호주와 중국, 남미에서 채굴된다. 유럽은 2050년까지 35배 더 많은 리튬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백색 분말인 리튬이 "곧 석유와 가스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트해에서 발생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공격 이후 전략적 해저 인프라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공격 이후 이탈리아 해군은 이탈리아 최대 민간 케이블 공급업체와의 계약의 일환으로 잠수함을 사용해 지중해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감시하고 방해 행위를 저지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이탈리아는 해저에서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인터넷 케이블에 대한 해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영구 구조 협력(PESCO) 계획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탈리아 해군 관계자는 가까운 미래에 파이프라인과 케이블을 순찰하는 해저 해군 드론이 해저에 있는 충전소에 들러 배터리를 충전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몇 달 동안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고 디 크렘나고 차관은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는 해군의 미래 역할은 내년에 이탈리아 라 스페치아(La Spezia)에 문을 열 예정인 새로운 해저 기술 센터에서 기업, 대학, 연구센터, 해군을 한데 모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 단체들은 해저 채굴이 해저의 자연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희토류 채굴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 '탐해3호'로 해저 희토류 탐사 한국도 희토류 등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탐해(探海) 3호'를 운용하고 있다. 186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된 탐해3호는 2023년 7월6일 진수식을 가졌다. 탐해3호는 내년 4월부터 석유가스 등 해저 자원 탐사, 이산화탄소 해저 저장소 선정, 해저지층구조 변화 탐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비가 건조비를 지원했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용하게 된다. 그동안은 탐해 2호가 1997년 취항해 26년여간 물리탐사연구를 수행했다. 지질연이 완성한 '태평양 해저 희토류 지도'에 따르면 태평양 해저 0~5m 기준으로 현재 희토류 매장이 확인된 지역은 159곳에 이른다. 희토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남위 30도, 서경 140도 부근 남태평양 1개 지역에서만 약 4860t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오디뮴 등 핵심 5개 희토류의 경제적 가치만 2400억원 가량에 이른다. 연구진은 희토류 매장 지역의 특성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서태평양 등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예측하고 있다.
- 산업
2023-10-31 09:02:00
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미국 의회가 29일(이하 현지시간)에도 예산안 처리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의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 시한까지 예산안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게 여겨진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상원과 하원은 셧다운을 방지하고, 예산안 협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임시예산안 제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셧다운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빠른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및 재난 구호 등의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 지출을 약 30% 줄이는 임시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임시예산안은, 의회 내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하원에서는 한 달 동안의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원에는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공화당 내 21명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매카시 의장의 계획이 좌절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하원안은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지출 총액을 더 줄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의 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 의장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강경파들은 예산 큰 폭의 삭감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화당 단독으로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 비판한 후, "이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와 국경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열린 국경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 운영에 반대할 것인지"라고 강조하며 임시예산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이전에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이번 주말에 그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상원의 임시예산안은 하원의 공화당 안과는 다르게 지출 규모를 현행 수준에 유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에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에 60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하원에서도 상정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예산안의 양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실시될 경우,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 나머지 공무원들 역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정부의 주요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현역 군인 130만명도 무급 상태로 복무를 이어가야 하며, 재외공관을 비롯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항공 운항과 관련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도 급여 없이 일하게 되며,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항공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이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어줬으나, 이번 셧다운에서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폐쇄될 방침이다. 바이든, 예산안 신속 처리 촉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정부 셧다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의회에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군인들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셧다운 시 군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수치스럽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도 29일(현지시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와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CNN 방송과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의 연설에서 "불필요하며 위험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촉구했다. 또한 그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농부나 중소기업의 대출, 식품 및 근로자의 안전 검사, 그리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조기교육 지원사업) 등 중요한 정부 기능이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 및 경제 현대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미국 가계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성과를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아침 워싱턴DC를 떠나기 전, 하원이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시기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를 방문, 2021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인프라법에 따른 교통·수송망, 초고속 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NN 방송은 이번 발언을 옐런 장관의 셧다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전했다.
- 경제
2023-09-30 16:38:00
인도 달 탐사선, 영화 '인터스텔라'보다 적은 운행 비용 화제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최근 성공적으로 달 남극 지역에 착륙했다. 특히 이번 탐사선의 총 탐사운행 비용이 헐리우드 대작 영화 '인터스텔라'의 제작비보다 적게 들었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찬드라얀 3호'는 지난 8월 말 남극 근처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다. 인도의 달 착륙은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4번째이며 특히 달 남극에 착륙한 것은 인도가 처음이다. 외신에 따르면 찬드라얀 3호는 약 61억 5000만 루피 (약 7500만 달러)라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찬드라얀 3 운행 비용은 블록버스터급 여러 우주 영화 제작 비용보다 저렴하다.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의 제작비는 1억6500만 달러, 영화 '그레비티(Gravity)'는 1억 달러, '마션(The Martian)'은 1억 800만 달러가 투입됐다. 게다가 영국 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 가격인 2억 파운드(약 3289억 원)와 비교하면, 이번 '찬드라얀 3호' 프로젝트 비용은 그보다 3.5배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가 지난 2019년 달 착륙을 시도한 '찬드라얀 2호'는 이번 '찬드라얀 3호'보다 30%나 높은 예산이 투입됐으나 달 착륙은 실패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찬드라얀 2호'를 발사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찬드라얀 3호'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측은 "달을 우주 탐사의 전초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탐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달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지 건설 및 지원물품 보급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달 탐사선이 남극에 도착한 지난 8월 30일 소셜미디어에 "찬드라얀 3호가 인도의 우주 오디세이에 새로운 전기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 산업
2023-09-20 17: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