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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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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 경제
2024-05-13
테슬라, 중국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청신호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28일(현지시간)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이날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제1차)'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모델3·모델Y)이 모두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설정한 네 가지 요건은 ▲ 차량 밖 안면 정보 등 익명화 처리 ▲ 운전석 데이터 불수집 ▲ 운전석 데이터 차내 처리 ▲ 개인정보 처리 통지 등이다. 이번 통지에서 검사 통과 판정을 받은 업체는 BYD(비야디)와 리오토(理想), 로터스, 호존(Hozon·合衆), 니오 등이다. 한 업계 인사는 "테슬라가 국가 차량 데이터 안전에 관한 권위 있는 기준과 요구를 통과한 것은 공공기관·공항·고속도로 등에서 테슬라 등 스마트 자동차에 대해 내려진 운행·정차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신랑과학기술에 말했다. 중국 상관신문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FSD를 추진하는 데 일정한 기반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테슬라 측은 '중국 제조 중심 도시인 상하이를 비롯한 각지에서 사용 제한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4년 전 출시했지만 중국에선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아직 내놓지 않았다.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선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데이터 반출 승인을 모색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중순 엑스(X·구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하면서 "테슬라가 곧 중국 고객도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도 모른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 CEO가 이날 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려 한다고 전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그가 이날 오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문을 연 2019년 당시 상하이 당서기로 머스크 CEO와 인연을 맺은 바 있기도 하다. 이날 리 총리는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며 "평등 협력과 호혜만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들어맞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은 늘 외자기업을 향해 열렸고 중국은 말로 한 것은 반드시 행한다"며 "시장 진입 확대와 서비스 보장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외자기업에 더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며 각국 기업이 안심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에서 가장 성과 좋은 공장이고 이는 중국 팀의 근면과 지혜 덕분"이라며 "테슬라는 중국과 함께 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호혜적 성과를 얻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CCTV는 전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170만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상하이 공장은 이 회사의 최대 생산 기지다. 머스크의 방문은 최근 개막한 중국 최대 모터쇼인 베이징 모터쇼 기간 이뤄졌다. 테슬라는 올해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는다. 테슬라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것은 2021년이다.
- 산업
2024-04-29
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중이다. 중국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4-29
중국 '과잉 생산' 전기차 폭탄, 세계 시장에 터질까?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이 국내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늘어나 세계 시장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공장 가동률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훨씬 밑돌았고, 일부 신흥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저렴한 가격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테슬라 차량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시된 샤오미 전기차는 선주문 7만 대를 돌파하며 경쟁력을 과시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들의 저가 공세가 가능한 이유는 배터리 조달 네트워크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탑재된 자동차 배터리 기준으로 상위 10개 배터리 제조업체 중 6개가 중국 기업이다.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의 약 8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 비용의 30~40%를 차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배터리 평균 가격은 유럽과 미국의 약 80% 수준이다. 철강 및 기타 부품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연구 개발 및 공장 건설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과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급증하는 경쟁과 파산 위기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에는 50개 이상의 기업이 신에너지 승용차를 생산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은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능력은 3600만 대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판매량은 1700만 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잉 공급은 이미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2월 자동차 산업의 이익률은 4.3%로, 2015년의 8.7%에 훨씬 못 미쳤으며, 일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파산했다. 올해에도 10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시장 공략으로 위기 탈출 모색 위기 탈출을 위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다. 2023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량은 78% 증가한 120만 대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3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일본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일본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공격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생산 과잉은 세계 전기차 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진출은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존 업체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차의 부당한 보조금 사용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과의 과잉 생산 문제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과잉 생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기차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전기차 생산 과잉은 세계 전기차 시장에 큰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진출은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전기차의 공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산업
2024-04-28
5대 금융 1분기 순익 16.7% 폭락…홍콩 ELS 배상 여파 불확실성 심화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으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증가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조8597억원)와 비교해 16.7% 급감했다. 올해 1분기 리딩지주는 신한금융으로 1조321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 뒤를 이어 KB금융(1조491억원), 하나금융(1조340억원), 우리금융(8245억원), NH농협금융(65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금융지주의 실적 감소를 주도한 주요 요인은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이었다. 이는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H지수 ELS 손실 배상 비용을 1분기 충당부채에 반영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기인한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H지수 ELS 배상과 관련해 약 1조 6650억원의 충당부채를 형성했다. 은행별로는,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KB국민은행이 8620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3416억원) 신한은행(2740억원), 하나은행(1799억원) 순이었다. H지수 ELS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비용이 75억원에 그쳤다. H지수 ELS 손실로 인한 비용 증가는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영업외손실을 1조6962억원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5대 금융지주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자산이 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늘었다.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6163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1645억원) 대비 5.5% 늘었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355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400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 신한금융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한 2조682억원이었다. 하나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조563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반면,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4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520억원) 대비 8.2% 즐었다. NH농협금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해 1조4804억원이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2024-04-26
국제유가, 중동리스크 고조 등 영향 하룻만에 반등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하룻만에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 6월물 가격은 0.9%(76센트) 오른 배럴당 83.5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1.0%(88센트) 상승한 배럴당 87.9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율 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4%를 밑돌았다. GDP 성장률과 함께 발표된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수치인 1.8%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장초반 GDP 성장률 수치에 일부 진정됐던 국제유가는 스태그플레이션 부각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졌으나 본격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새로운 국면으로 심화됐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 준비를 위해 그동안 가자지구에 잔류시켰던 주력 보병 여단을 철수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라파 등에서 진행할 향후 작전 준비를 위해 나할 보병여단을 가자지구에서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라파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 파이퍼샌들러의 얀 스튜어트는 "미국 경기침체 확률을 줄였다"며 실업률은 낮고, 전망도 나쁘지 않아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고조 등에 4영업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4.1달러) 오른 온스당 234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4-26
국제에너지기구, 올해 판매차량 5대중 1대이상 EV⋯석유수요 추가 감소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3일(현지시간) 올해 전세계에서 전기자동차(EV)가 1700만대 넘게 판매돼 신차 5대 중에서 1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다르면 IEA는 이같은 EV 올해 판매전망을 내놓으면서 EV판매 급증으로 원유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EA는 올해애는 EV 1700만대가 판매돼 지난해(1400만대)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신차판매 5대중 1대이상이 EV가 차지하는 수치다. 이중 1000만대가 중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전세계 EV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박한 수익마진, 불안정한 배터리 금속가격, 고인플레, 일부국가의 구매인센티브 단계적 폐지가 EV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세계적인 판매 데이터는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EV 판매대수는 지난해보다 25%나 급증했다. 총 판매대수에서 차지하는 EV 비중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에서는 대략 9대중 1대, 유럽에서는 4대중 1대, 중국에서는 절반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IEA는 예상했다. EV 가격이 계속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IEA는 지적했다. 유럽에서 내연기관차가 같은 EV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지난해 판매된 EV중 3분의 2 가까이가 기존의 동등 내연차량보다 저가였다. IEA는 "EV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경쟁이 심화하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면 전기차 가격은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가격이 정체되거나 약간 상승한 경우도 있다고 IEA는 지적했다.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2035년까지 충전 네트워크를 6배 성장시켜야 한다고 IEA는 덧붙였다. IEA는 EV 급속한 보급으로 자동차용 연료수요가 2025년경에 정점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국이 표명하고 있는 에너지∙기후정책을 실행한다면 2030년까지 석유수요가 하루 약 600만 배럴, 2035년까지 하루 1100만 배럴 감축돼 현재 총 석유수요중 10분의 1이상으로 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
2024-04-24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3명중 1명도 안돼⋯기피현상 심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젊은 층의 기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절반 정도는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24.0%를 차지했고 이어 50대(23.8%), 40대(21.3%), 30대, 29세 이하 순이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컸다. 이에 반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143만9000명으로 46.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중소기업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30대로 30.9%였고 이어 40대(27.7%), 50대(21.0%), 29세 이하(15.7%), 60세 이상(4.7%) 순이었다. 30∼40대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58.6%로 중소기업(38.7%)의 1.5배였다. 반면 60세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24.0%)이 대기업(4.7%)의 5배를 웃돌았다.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도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며 고령화에 속도가 더 붙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4.0%로 20년 전인 2003년(10.3%)과 비교하면 2.3배다. 같은 기간 50대 비중도 14.6%에서 23.8%로 1.6배가 됐다. 그 대신 30대 비중은 27.2%에서 17.4%로, 29세 이하는 20.5%에서 13.5%로 각각 대폭 낮아졌다. 40대 비중 역시 27.3%에서 21.3%로 축소됐다. 대기업에서도 29세 이하 비중이 2003년 25.3%에서 지난해 15.7%로 낮아졌다. 또 같은 기간 30대 비중도 37.5%에서 30.9%로 낮아졌으나 감소 폭은 중소기업보다 작았다.
- 경제
2024-04-22
TSMC 전망 하향 조정에 반도체 주식 급락세...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글로벌 불확실성과 TSMC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초까지 급등했던 칩 관련 주가는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으로 인해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과 함께 TSMC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이 전해지면서 19일 도쿄, 서울 등 아시아 시장에서 칩 관련 주가가 급락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도 지난 18일 약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9일 오전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TSMC 주가 하락, 시장 정서 악화 1~3월 기간 TSMC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인해 TSMC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이는 다른 업계 주식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증시는 5%, 대만 증시는 7% 하락했다. TSMC가 올해 글로벌 로직 반도체 산업 전망을 10% 이상에서 10% 성장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반도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칩 수요 회복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리소나자산운용의 수석 펀드 매니저 토다 코지는 "시장은 TSMC의 강력한 분기별 실적이 대부분의 가격에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시장 상황을 분석했다. 이와이코스모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카이즈요 사이토는 "AI 분야의 성장으로 인해 칩주가 주목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망에 대한 미묘한 우려조차 큰 매도세를 촉발했다"고 강조했다. AI 칩주 주목도 감소 한편, 최근 AI 칩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AI 붐의 핵심 동인인 엔비디아와 경쟁사인 AMD의 주가가 3월 초부터 상승세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용 반도체를 만드는 TSMC와 TSMC에 장비를 공급하는 일본 기업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반면,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얻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의 AI 그래픽 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2024년 공급량을 모두 매진했으며 2025년 공급량도 대부분 판매했다고 밝혔다. 단기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최근의 칩주 시장 침체는 부분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매도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SK하이닉스 및 아드반테스트를 포함한 주요 업계 업체들은 다음 주 분기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04-20
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 경제
2024-04-18
해수온도 상승으로 전 세계 산호 백화 현상 심화…"사상 최악 상황" 경고

기후 위기로 인해 기록적인 해수온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해양이 더워지면서 전 세계 산호초가 대규모 백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두 과학 단체가 발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등 유력 매체들이 대거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화 현상이 역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및 국제 산호초 이니셔티브(ICRI)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산호초 지역의 54% 이상이 지난해 백화 현상을 겪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비롯해 최소 53개 국가 및 영토에 영향을 미쳤다. NOAA의 산호초 감시 프로그램 담당자 데릭 멘잘로는 CNN에서 "이번 백화 현상은 과거 최고치인 56.1%를 곧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해양 열로 백화 현상을 겪고 있는 산호초 지역의 비율이 매주 약 1%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호가 해양 고온화에 노출되면 조직 내에 서식하는 조류를 뱉어낸다. 이들 조류는 산호의 색을 내고, 산호에 에너지 대부분을 제공한다. 해양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백화 현상으로 인해 산호초가 대량으로 죽게 된다. 그러면 산호초에 의존하는 생물종과 먹이 사슬이 붕괴될 수 있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백화 현상은 역대 네 번째로 일어난 것이다. 과거에는 1998년과 2010년, 2014~2017년에 발생했다. 최근 10년 동안 세계적인 백화 현상은 두 번째 발생하고 있다.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플로리다와 카리브해 연안, 멕시코, 브라질, 호주, 남태평양, 홍해, 페르시아만,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와 세이셀의 동해안을 포함한 인도양 등지에서 대규모 백화 현상이 확인됐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산호초 전문 기후 과학자인 오베 호그-걸드버그 교수는 수 개월 전 이러한 대규모 백화 현상을 예측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속도일 줄은 몰랐다”며 "더 걱정스러운 문제는 이 엄청난 기온 상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기간으로 기록됐다. 바다 온도 역시 마찬가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2월과 3월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2월 NOAA 산호초 감시 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이 해양 온난화의 새로운 양태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산호 백화 경보 지도에 라니냐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발생해 지구 온도를 높이는 자연 기후 패턴 엘니뇨는 지난해 전례 없는 해양 열을 발생시켰다. 엘니뇨 현상이 사그러들고 올해는 라니냐가 도래한다. NOAA는 엘니뇨의 대응체인 라니냐가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는 산호초 백화 현상 완화에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의 경우 라니냐 기간 동안에도 백화 현상은 여전히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다. 라니냐가 시작할 즈음 막바지 엘니뇨로 인해 기록적인 고온이 유지될 수 있다. 만젤로는 "카리브해와 플로리다의 2024년 여름이 더 우려스럽다"라고 걱정했다. "올 여름 플로리다와 카리브해 지역이 백화 시즌에 접어들면 기온이 백화 한계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월 중순에는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의 북부와 남부 지역에 걸쳐 있는 5개의 서로 다른 산호초 군에서 광범위한 산호 백화 현상이 목격됐다. 호주 해양과학연구소(AIMS)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 공원 당국의 항공 및 수중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달에도 이곳에서 대규모 백화 현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AIMS의 CEO 셀리나 스테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위기 증가가 산호초의 내성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산호초에 가장 큰 위협이며, 이번 전 세계적인 백화 현상 확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기후 변화의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UN 환경 프로그램은 만약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낮추지 못하면 금세기 지구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3도 가까이 더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학자들은 2050년 세계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2도 수준의 온난화에서도 지구상 산호의 약 99%가 죽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산호초는 해양 생물의 필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해안 생태계에 매우 중요하다. 산호초는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위협에 맞서는 방어 시스템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생계와 필수 식량원을 제공한다. 이 생태계에 의존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에 달한다. 호주 그린피스의 데이비드 리터 CEO는 산호초가 실존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주범, 즉 화석연료 회사와 이 산업을 지탱하는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활로가 줄어들고 있다”며 “화석연료의 사용 중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커스온
2024-04-17
아이폰 판매량 급감…그 이유를 분석한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 1분기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10% 급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내 민족주의, 불확실한 경제,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애플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중국에서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IDC의 나빌라 포팔 연구분석 담당 이사는 "애플로서는 급격한 하락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애플은 다른 경쟁 브랜드에 비해 공급망과 지정학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온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였다"라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12년 동안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스마트폰 제조업체였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을 제치고 왕좌를 차지했지만, 삼성은 불과 1분기 만에 다시 선두 위치를 되찾았다. 포팔은 “삼성이 다시 1위로 복귀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IDC는 올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iOS의 아이폰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시장 확장에 밀려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그 고비를 지나 이제는 성장할 여지가 더 많아졌다는 평가다. 애플과 삼성 모두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IDC는 2024년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약 2억 8900만 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이 2년간의 어려움을 겪은 후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삼성은 해당 분기 시장 점유율 약 20.8%(6010만 대)를 점유했고, 애플이 17.3%(5010만 대)로 뒤를 이었다. 중국 제조사 샤오미는 14.1%(4080만 대)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12년 연속 1위를 지켜 온 삼성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20%(삼성 19.4%)를 기록했었다. IDC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과 삼성 두 회사가 점유율 면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원플러스 등 중국 내 다른 기업들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때 애플을 선호했던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중국의 국가 브랜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인의 민족주의의 발로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이고 애플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회사는 아이폰 판매 촉진을 위해 중국에서 계속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화웨이의 인기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 모델은 미국 정부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자체 개발했다는 정교한 칩이 포함됐기 때문이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외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미국의 정책 아래에서, 화웨이가 어떻게 그런 칩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들도 메이트60 프로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포팔은 또, 애플의 후퇴와 관련, 삼성을 비롯한 다른 경쟁사들이 인공지능(AI) 전략을 강화하고 기능을 배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은 AI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포팔은 “우리는 오는 6월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듣기를 희망한다”면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AI 기술 접목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전달한다면 희망적일 것이며, 그 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벗어나는 큰 관심을 유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쟁사인 삼성은 이미 AI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최신 주력 갤럭시S24 라인업에서 회사는 메시지, 사진, 게임 기능에 AI 기술을 적용했다.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면서 AI에 중점을 둔 삼성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 IT/바이오
2024-04-17
엔화 약세 심화, 연일 최저치 경신⋯달러당 154엔 돌파

엔화가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며 달러당 154엔을 돌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15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0.59% 오른 달러당 154.19엔에 마감됐다. 엔화가치는 이날 장중에는 154.45엔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는 지난 1990년 6월이래 34년만의 최고치를 연일 새로 쓰고 있다. 엔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고공행진중인 인플레와 견고한 미국 경제상황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른 시일 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멀어지면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커져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도 3월 미국 소매매출액이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 중동 정세 긴장감이 커진 점도 엔 매도, 달러 매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주요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4% 높은 106.20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106.23으로 지난해 11월2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는 0.18% 내린 1.0623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일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최저치인 1.0622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강달러와 미일간 커진 금리차 등으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프리스의 외환부문 글로벌 책임자 브랫 벡텔은 일본 금융당국이 시장개입을 단행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광범위하게 강달러가 진행되는 때가 아니라 엔저시기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엔화가 1%이상 하락하는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엔화가치가 155엔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일본 금융당국이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 포커스온
2024-04-16
엔화가치, 장중 153엔대 후반까지 하락⋯34년만에 또 최저치 경신

엔화가치는 15일(현지시간) 도쿄(東京)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53엔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34년만의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일시 달러당 153.74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90년 6월 이래 최저치이다.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뿌리깊은 인플레 추세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강달러 추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외환시장에서는 실수요에 기반한 달러매수세가 통상보다 많이 유입되면서 달러가치를 상승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닛케이평균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화면서 달러대체인 유로화와 호주달러도 강세를 보인 점도 엔 매도/달러 매수를 강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 리스크 고조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엔화가치의 상승은 제한되고 있다. 리소나은행의 종합자금부 시장트레이딩실 다나카 하루나(田中春菜)는 "국제유가 상승랠리에 의한 수입 인플레 우려 때문에 엔화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엔매도 포지션으로 지나치게 경도된 점때문에 일본은행으로부터 추가 금리인상에 관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포지션조정에 들어가기 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달러가치는 일본 금융당국의 목표선으로 인식되는 달러당 153.50엔을 넘어서는 등 점점 엔저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당국자의 엔저 견제발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 경제
2024-04-15
[파이낸셜 워치(3)] 엔화 153엔대에서도 정부 개입 보류...시장 불안 심화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34년 만에 1달러=153엔대로 하락했다. 시장이 환율 개입의 방어선으로 여겼던 1달러=152엔을 돌파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높아졌다. 멈출 줄 모르는 엔화 약세의 주된 원인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달러 강세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엔화 강세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시나리오가 무너지면서 정부와 시장의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칸다 신토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현재 움직임이 가파르며, 지나친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즈키 슌이지 재무상도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옵션(선택지)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개입을 시사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급락해 한때 1달러=153엔24전으로 199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엔저-달러 강세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저녁에는 151엔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어 1엔 이상 엔저가 진행된 셈이다. 닛케이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 들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노동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8%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후 발표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3월 19~20일 개최분)에서도 인플레이션 상승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 점도 의식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빠르게 후퇴하면서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미국 금리선물 동향을 통해 시장이 반영하는 통화정책 전망을 분석하는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 11~12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4월 9일 50%에서 10일 20%로 낮아졌다. 시장은 지금까지 환율 개입의 방어선이 1달러=152엔으로 보아왔으며, 11일 도쿄 시장에서도 1달러=152엔대 후반에서 움직였지만 칸다 재무관은 "하룻밤 사이에 1엔 정도(변동), 그것을 과도한 변동이라고 판단할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기존과 같이 구두 개입에 그쳤다. 일본 당국의 이같은 배경에는 해외 중앙은행의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 있다. 11일 밤(한국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라가르드 총재가 6월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리인하 메시지가 강해지면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를 통해 엔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강국이 개입을 실시해도 충분한 개입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헤지펀드 등 비상업부문(투기세력)의 엔화 매도 규모는 1조7900억 엔으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1달러=153엔 돌파도 '미일 정상회담 중 환율 개입은 없다'고 본 투기세력이 개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언제 엔 매수 개입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자금환전부 사카이 기세이 시장영업과 과장은 "1달러=152엔이 환율 개입의 경계선으로 여겨졌지만, 이는 단숨에 무너졌다. 언제 어느 시점에 환율 개입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환율 개입에 나설 환율 수준도 관심사다. 오카산증권의 다케베 리키야 수석전략가는 "개입하면 152~153엔이 방어선임을 알릴 수 있지만, 개입하지 않으면 엔저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153엔대를 다음 방어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고토 유지로 노무라증권 수석 외환전략가는 "이대로 개입하지 않으면 4월 중 155엔까지 엔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엔화 매수-달러 매도 외환개입을 실시했다. 당시 첫 번째 개입은 2022년 9월 22일 1달러=145엔을 넘어선 시점에 개입을 단행해 한때 5엔 가까이 엔고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주 만에 다시 145엔대까지 하락하자 2022년 10월 21일 재개입을 단행했고, 151엔94엔을 기록하던 엔화 환율은 한때 144엔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같은 달 24일에도 다시 개입해 엔화 약세로 돌아서는 것을 막았다. 한편, 이번에는 정부 개입에 따른 엔고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미국 장기 금리의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0일 4.5%대를 기록해 22년 환율 개입 당시 4.2% 정도를 웃돌고 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에도 완화적 금융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벌어진 미일 금리차라는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은 개입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 세력의 달러 매수 수요도 강하다. 리소나 은행의 다나카 하루나 고문은 "지금은 수입 기업의 달러 수요가 강하다. 개입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실수요의 달러 매수가 엔고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1.3조 달러의 외화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 등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달러 매도 개입의 재원이 된다. 개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달러 수요가 한풀 꺾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4년 초에 예상했던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로 엔화 시세가 엔고-달러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무너졌다. 닛케이는 '엔을 살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한 번에 수조 엔 규모의 '최대 엔 매수자'인 연준의 환율 개입 시기와 규모에 따라 엔화 약세 진행을 멈출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4-11
2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호조전망⋯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위기감도

올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준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라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7)과 대형마트(96)는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전체 전망치 상승을 이끌었으며 온라인쇼핑(78→84)과 편의점(65→79)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부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이 가장 높은 상승세가 기대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면서, 명품·식품·여가 등의 강화를 통해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출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도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편의점은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14포인트 증가하며 업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온화한 날씨로 유동인구가 늘어나 식음료와 주류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수기인 점이 기대 요인이다. 반면 슈퍼마켓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점은 매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식품을 강화하고 있는 편의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등은 기대감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진출 속도가 빨라지며 국내 유통기업들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69.4%는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업체의 74.4%는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대응하고 싶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없거나(27.2%),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29.2%)이라는 의견이 56.4%에 달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제조·유통기업의 경기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회복기에 맞는 채널·상품·물류 전략 마련을 통해 살아나는 소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04-08
한국은행 "한국 국채금리, 미국 금리 종속 심화"

한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 수년간의 글로벌 통화 긴축 기간 동안 미국의 국채금리를 더욱 밀접하게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기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 영향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의 상관계수는 2013∼2021년 0.61에서 2022∼2024년 0.94로 급증했다. · 2022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장기 국채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영향력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양국 금융 시장의 연결성 강화를 지목했다. 2019년 이후, 두 나라 간의 주식 및 채권 투자와 직접 투자의 경제 규모(GDP) 대비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국내 채권 시장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 역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등 거시경제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물가 상황과 이에 대한 통화정책 및 정책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금리 동조화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 금리의 동조화 현상을 경험한 국내 채권 투자자들이, 2022년 이후에도 미국 금리 변동을 밀접하게 따르는 '경직된 기대'를 가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국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추가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구병수 한국은행 채권시장팀 과장은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미국 국채 금리 변동의 영향으로 국내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내 통화정책이 미국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장기국채 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1분기를 마감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국채 금리는 1분기 동안 급격하게 상승해 2년, 10년, 30년 만기 국채 모두 최대 규모의 상승을 기록했다. 1분기 중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 강인함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먼저,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2%에서 3.4%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회복세를 시사하는 자료다. 또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며, 미시간 대학교 조사 결과 3월 소비자 신뢰도 지수가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노동 시장 강인함과 경기 회복 기대를 뒷받침하는 지표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분기 동안 37bp(베이시스 포인트, 37bp=0.37%p) 상승해 6월 종료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3.2bp,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1.7bp 상승했다. 이는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 경제
2024-04-01
엔화가치, 장중 34년만에 최저치 경신⋯달러당 151.97엔

엔화가치가 27일(현지시간) 34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1.97엔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에 기록한 151.94엔을 넘어선 수치다. 엔화가치가 이같이 하락한 것은 일본은행이 지난 19일에 마이너스금리의 해제를 결정한 반면 조기 추가 금리인상 전망이 후퇴하면서 폭넓은 통화에 대해 엔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 무라다 나오키(田村直樹) 심의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천천히 하지만 착실하게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해 이례적인 대규모 금융완화를 능숙하게 다듬이 나가기 위해 지금부터의 금융정책의 고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행내에서도 금융긴축에 적극적인 매파로 간주되는 무라다 위원이 예상보다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는 분석에 엔매도/달러매수 추세가 강화됐다. 중국인민은행이 이날 위안화 매매의 기준치를 달러당 7.0946위안으로 3거래일만에 전날보다 위안 약세/달러 강세로 설정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22일에 위안화의 기준치를 위안약세 방향으로 설정한 이후 기준치 설정이 시장의 주목을 모았다. 이날은 위안약세 수준에 설정돼 위안 매도/달러 매수가 강해져 다른 아시아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전면 강세 흐름이 된 점도 엔화 약세/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엔저가 34년만의 최저치 경신 이후 엔화가 151.60엔대까지 상승하는 장면도 있었다. 스즈키 준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너무 지나친 엔저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2022년 엔매수 시장개입 시에도 '단호한 조치'라는 발언을 했으며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엔저를 억제하기 위한 엔 매수/달러 매도 개입에 나설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견해가 확산됐다. 지난 19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발표하기 전에는 엔화 시세는 달러당 149엔대 전반에서 거래됐다. 20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6월에는 금리인하에 개시한다라는 전망이 확산되었지만 이미 금리인하에 나선 스위스국립은행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금리인하는 아직 멀었다라는 분석으로 달러에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엔화가치는 지난 2022년 이후 연준 등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나선 가운데에서도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면서 엔저 추세를 지속됐다. 이후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엔 매수 시장개입도 있어 상승세로 바뀌면서 2023년 1월에는 127엔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 151.92엔까지 하락하는 등 이후도 엔저 추세를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미국경제의 견고함 등으로 연준이 연내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달러당 160엔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엔저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3-27
지난해 500대 기업 영업익 25%이상 감소…삼성전자, 최대 하락

지난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5% 이상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대표 기업의 부진이 전체 영업이익 하락세를 주도했다. 27일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6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2506조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543조6015억원 대비 1.5%(37조5851억원)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은 104조7081억원으로 전년 141조2024억원에 비해 25.8%(36조4943억원)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전체 18개 중 13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 중 IT 전기전자 업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5203억원으로 전년(59조986억원)에 비해 89%(52조5783억원) 줄어, 실적 하락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와 TV, 생활가전 등의 판매 부진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2022년 30조4651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조4741억원으로 손실을 크게 줄였다. 재무 건전성 제고에 주력한 결과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5670억원으로 전년(43조3766억원) 대비 84.9%(36조8096억원) 급감했다. 반도체(DS)부문의 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도 두 번째로 실적 감소가 컸다. 2022년 영업이익이 6조8094억원이었지만, 지난해 7조7303억원 손실을 기록, 적자전환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호황을 누렸던 HMM도 지난해 영업익이 94.1% 급감했다. 이밖에 GS칼텍스(57.7%↓), SK에너지(84.3%↓), HD현대오일뱅크(77.9%↓), 에쓰오일(60.2%↓), 대한항공(36.8%↓) 등도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반면 한국전력은 영업적자 규모를 지난 2022년 32조6552억원에서 지난해 4조5416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하락 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54.0% 늘어난 15조126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영업이익도 60.5% 증가한 11조6079억원에 달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합산액(26조7348억원)은 연료 가격 하락 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 산업
2024-03-27
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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