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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동결…'금융완화' 지속
-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2일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를 인용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2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행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일본 중앙은행은 22일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우에노 가즈오 총재가 보다 적극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말에 열린 직전 회의에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 목표를 0.5%에서 1%로 올려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했으나,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우에노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포함한 정책위원 9명이 전원 의견 일치했다. 여기서 '대규모 금융완화'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일본은행은 임금 상승과 함께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정도 오르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삼아 대규모 금융완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12개월 연속 3% 이상 상승했지만, 일본은행은 아직 안정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 왔다. 지난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7개월 만에 상한선을 0.5%p(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결정 발표 후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하락하는 엔저 현상이 이어졌다. 일본채권시장에서는 전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0.745%까지 올라 2013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달러 환율도 전날 지난해 11월 초순 이후 최고치인 달러당 148.45엔을 기록했다. 22일 금리 결정 이후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약 0.4% 하락한 148.16엔을 기록했다. 엔화는 올해 현재까지 미국 달러 대비 11%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정책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발표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깜짝 금리 동결로 1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등의 결정 이후에 나왔다. 잉글랜드은행(BOE)은 21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즈키 슌이치 일본재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기록적인 엔화 약세 움직임에 대해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대책을 고려하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슌이치 재무상은 "외환 시세의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외국 통화 당국과 공감하고 있다"며,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 추세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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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동결…'금융완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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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쪽이든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은 지난 8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파산법 15조 파산을 신청했다. 헝다그룹 부채 위기는 이미 2021년 9월 말부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했으며 결국 약 2년 만에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 미디어는 부동산 개발 시 '공산주의적 강권 발동'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처리에 있어서는 '강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헝다의 경영 불안이 표면화 된 2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역시 상황이 2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9월 1일 채권단에게 사모 채권 상환 유예 승인을 받아 부도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외신은 2일 채권단이 전날 39억 위안(약 7094억 원) 상당의 비구이위안 사모 채권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종종 일본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적 호황기 후에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극도의 과열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본은행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됐고, 이 불황은 1990년대를 통틀어 지속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부나 금융·경제계의 대응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미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동반한 '부분적 해결'을 했지만 결국 아시아 경제위기인 1997년 11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은 1997년 11월 당시 '도시은행'의 하나였던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탁식)와 '4대 증권'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했다. 게다가 1998년에는 금융업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까지 파산했다. 또한 2003년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리소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한 '리소나 쇼크'가 발생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또한 과거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의 '잃어버린 50년'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에서 리소나 쇼크의 '대붕괴'까지 13년으로 인해 경제가 회생하지 못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하고 버블이 지속되어 왔다. 애초에 시진핑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결혼할 때 남성 측이 준비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육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 수강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요컨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육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책으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은 세월이 흘러 1명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6명(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으로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연금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중국의 '버블 후유증'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반세기)'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아직 미숙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약 45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다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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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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