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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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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18조원에 US스틸 인수 세계 3위업체 부상

일본제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철강업체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18조3700억 원)에 매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 세계 철강업계에 대규모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오후 US스틸의 주주총회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내년 중 US스틸을 인수해 자회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이뤄지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 세계 철강업계에 대규모 재편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제철의 전세계 조강생산량은 연간 6600만톤에서 8600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제철은 이번 인수로 1억톤 생산체제라는 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 일본제철의 지난해 조강 생산량은 4만437만톤으로 세계 4위였는데, 27위 업체인 US스틸을 인수하면 3위로 부상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제철의 매출액은 진나해 3월기약 약 8조엔규모, US스틸의 2022년12월기 약 3조엔규모다. 두 회사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면 10조엔을 넘는 세계적인 철강제조업체가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제철은 지금까지 인도의 에사르그룹, 타이의 G스틸과 GJ스틸 등을 매수하면서 전세계 진출전략을 펼쳐왔다. 미국은 선진국 최대 시장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철강의 수요도 예상된다. 일본제철은 “인도, 아세안에다 선진국인 미국에 철강 일관제철수를 보유하게 되면서 글로벌사업 거점의 다양화의 관점으로부터도 큰 의미가 있는 투자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제철은 양사의 첨단기술을 융합해 2050년까지 탈탄소를 위한 대응도 추진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US스틸은 고로와 전기로 일관제조업체로 전기로의 능력확충 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번 매수에서 US스틸의 주주에 대해 주당 55달러를 지급된다. 지난15일 종가에 대해 40%의 프리미엄을 추가한 액수다. 미국 관계당국의 승인취득후 2024년 2분기나 3분기의 매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매수자금을 주로 주요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할 계획이다. 이미 일본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약속받았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US스틸은 지난 1901년 존 피어몬트 모건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카네기스틸을 사들여 세운 122년 역사의 회사다. 카네기스틸에 페더럴 스틸 컴퍼니, 내셔널 스틸 컴퍼니가 합병하면서 탄생한 US스틸은 세계 최대 철강회사이자 사상 처음으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돌파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성기였던 1943년 직원 수는 34만여 명, 1953년 조강생산량은 3500만 톤에 달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독일, 이어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했고, 수익성이 컸던 에너지 사업 부문 등을 분리하면서 기업 가치가 줄어들었다.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였던 US스틸은 2014년에는 미국 주요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한편 이날 일본제철로의 매각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US스틸 주가는 장중 전장 대비 26% 급등한 수준에서 거래됐다.
- 산업
2023-12-19
엔씨소프트, 신사업 AI 금융사업 3년만에 철수

엔씨소프트가 신사업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금융 사업을 접는다. 게임 외 신사업 육성을 목표로 금융권에 진출했지만 성과가 부진하면서 약 3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18일 지난 13일 금융 AI 조직인 '금융비즈센터' 소속 직원들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직 개편 설명회를 열고 사업 정리를 공지했다. 엔씨는 금융Biz센터가 금융사와의 협력과 투자 유치 등의 제한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정리를 결정했으며, 소속 직원 대상으로 사내 전환배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전환배치 프로그램에 참여 대신에 직원들이 퇴사를 결정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금융Biz센터는 AI가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 엔씨가 게임 외 신사업 육성을 위해 금융 분야에 진출하면서 설립됐다. AI 자산관리, AI 투자전략, 금융 AI 리서치 등을 추진해왔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함께 사내 어린이집 '웃는 땅콩'이 설립 10년 만에 독립재단으로 전환해 재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웃는땅콩은 엔씨소프트가 정직원으로 채용한 보육 교사들이 엔씨소프트의 임직원 자녀 300여 명을 사옥 내에 마련된 보육 시설을 통해 돌보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올해 들어 악화하는 엔씨소프트의 경영 사정으로 정리하는 사업이 계속 늘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1월 팬덤 플랫폼인 유니버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5월 유니버스를 운영했던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클렙의 지분도 전량 매각했다. 김택진 대표가 2020년 설립한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디셈버앤컴퍼니 역시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지난 10월 사모펀드 운영사 포레스트파트너스로 대주주가 교체됐다. 앞으로도 엔씨소프트의 사업 정리는 이어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0월 변화경영위원회를 출범해 경영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한 구현범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맡았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초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행하며 핵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조직의 개편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IT/바이오
2023-12-18
후지쓰, 반도체자회사 신코전기공업 6조여원에 JIC로 매각

후지쓰(富士通)는 12일(현지시간) 도쿄증시에 상장된 자회사 반도체 제조 후공정업체 신코(新光)전기공업을 일본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 등에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일본경제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JIC는 대일본인쇄와 미쓰이(三井)화학과 공동으로 공개매수(TOB) 등을 통해 모두 6850억엔(약 6조1900억 원)에 후지쓰의 신코전기공업 지분 모두를 매수키로 했다. 후지쓰는 이 회사의 지분 50.02%를 보유하고 있다. JIC 등이 후지쓰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 절반 가까이를 내년 8월말에 모두 3998억엔, 주당 5920엔에 TOB를 실시키로 했다. 후지쓰가 보유한 지분은 TOB를 하지 않고 신코전기공업이 2851억엔에 취득한다. JIC가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주식 전량을 매입해 이 회사를 상장 폐지할 방침이다. 매수이후 신코전기공업의 보유지분은 JIC가 80%, 대일본인쇄가 15%, 미쓰이화학이 5%다. 후지쓰는 2025년3월기에 주식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세전기준으로 약 1500억엔의 매각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코전기공업의 시가총액이 7500억엔으로 JIC의 총 매수액은 8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는 JIC가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주식 전량을 매입해 이 회사를 상장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JIC는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재)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국 업체 JSR의 인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JIC는 일본이 지난 2018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시킨 펀드다. 대부분의 자금을 일본 정부가 대고 있으며 도요타자동차, 소니 등 민간 기업도 일부 출자했다.
- IT/바이오
2023-12-13
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 '뚝'…금리 인상·지정학적 혼란에 투자 위축

미국에 이어 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혼란이 글로벌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오피스 빌딩, 쇼핑몰 및 기타 상업용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업용 부동산 및 투자 관리 회사인 JLL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활동은 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해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총액을 기록했다.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엠에스씨아이 리얼 애셋(MSCI Real Assets)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2022년 3분기 대비 37%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수 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6%에 근접했다. MSCI의 아시아 실물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벤자민 차우는 "최근 등장한 '장기 금리 상승' 이야기는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말했다. 차우는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격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뒤처졌다. 3분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주요 섹터에서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서 가격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담당하는 약 100명의 선임 중개인 및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만이 2022년에 비해 올해까지 투자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3%의 부동산 투자자가 올해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 CBRE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책임자 헨리 친은 "투자 활동의 회복은 2024년 중반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 등 일부 시장에서는 전망이 밝았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의 낮은 위험 선호도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제한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투자자들이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42억 달러(약 5조 5322억달러) 상당의 거래를 기록했으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핵심 오피스 자산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기간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20억 달러(약 2조6340억 원)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임차인 수요와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 정보 책임자인 파멜라 앰블러(Pamela Ambler)는 "높은 부채 비용, 특히 금리 상승은 거래를 인수하기가 더 어려워진 일부 투자자의 위험 조정 수익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고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0일 미 은행권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액이 수천조원에 달한다면서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계상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은 약 3조달러(약 39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분석업체 트렙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를 4480억달러(약 589조 4784억원)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55조1040억원)는 은행권 대출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자에서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며이는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기 시점에 임대 수익이 대출의 남은 원금을 상쇄하는 데 충분하지 않거나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인도와 일본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다고 전망했다. CBRE의 헨리 친은 "인도는 구매 의향이 강하고, 일본의 저금리는 여전히 국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 중국 노출 줄여 JLL의 앰블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남아시아 경제가 현재의 위험회피 추세의 "주요 수혜자"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여 지역 전체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의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무실, 제조 시설,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앰블러는 일본 국내의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투자에 환헤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이례"라고 말했다. MSCI 리얼 애셋은 11월 보고서에서 일본이 올해 첫 9개월 동안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 19억 달러(약 5조5021억원)의 산업용 거래로 연간 누적 투자액이 60억 달러(약 7조9014억원)에 달해 2007년 MSCI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래 9개월 동안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인도는 브룩필드 인디아 리얼에스테이트 트러스트가 오피스 포트폴리오의 지분 50%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에 6억8300만 달러(약 8980억원)에 매각한 덕분에 '강력한 분기'를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MSCI는 남아시아 시장의 올해 3분기 투자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같은 분기의 5년 평균보다 50% 이상 높았다고 언급했다.
- 경제
2023-12-12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중국 BYD 지분 매각 이유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고 비지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최근 보도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BYD 지분 82만 500주를 약 2578만 달러(약 349억 6500만 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버크셔 해서웨이의 BYD 보유 지분은 8%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번 매각은 BYD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전문가들은 워렌 버핏의 전략적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BYD는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분기 순익이 104억 1000만 위안(약 1조 91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도 1622억 위안(약 2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5% 늘어났다. BYD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발표돼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BYD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보유 지분을 다시 한번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워런 버핏이 BYD의 성장이 정점에 달해 차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BYD 주식을 매각한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는 열 차례 이상에 걸쳐 보유 지분을 정리한 바 있다. 이번 매각 결정에도 찰리 멍거 부회장은 BYD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멍거 부회장은 팟캐스트 인터뷰 도중 BYD를 기적 같은 기업으로 평가하며 "BYD 회장은 주당 70시간을 넘게 일하고 IQ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언급했다. 멍거 부회장은 또 "그는 다른 회사 자동차 부품을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BYD 지분 매각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18개월 동안 계속된 매각 패턴을 이어간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자산을 조정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BYD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BYD 외에도 GM, P&G 등의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해 상당한 현금과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향후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 경제
2023-11-25
10월 가계대출 6.8조원↑…은행 주담대 5.8조원 증가

10월 은행권 가계 대출이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6조9000억원에서 9월 4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됐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6000억원)은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7000억원)도 1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와 분기별 부실 채권 상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영향을 미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두고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차장은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이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보고에 따르면, 10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9월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4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조 2000억원 증가하여, 9월의 5조 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9월에 3조 3000억원 감소했던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 1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추석 전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로 인해 10월에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에 6조 8000억원 증가해 9월의 4조 8000억원 증가에 비해 더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5000억원 감소해, 9월의 2조 5000억원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예금은행의 10월 기업 대출 잔액은 1246조 4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8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는 대기업 대출이 4조 3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3조 8000억원(개인사업자 대출 5000억원 포함) 늘어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증가는 주로 회사채 등의 기존 직접 금융 조달 기업이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9월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은행의 10월 말 예금(수신) 잔액은 2280조 4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수시 입출식 예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인출 등으로 24조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상승과 은행의 법인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10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4조 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머니마켓펀드(MMF)는 22조 5000억원 늘었으며,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4000억원과 4조 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가 주로 전월의 기저효과로 인한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이를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1-08
대한항공, EC에 아시아나 합병 시정안 제출⋯내년 말 통합 완료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안건을 승인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직후 EC에 시정안을 보냈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아시아나에 대한 재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의 EC 제출 이후 아시아나는 운영자금 용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아시아나는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하고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C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 받으면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승계 및 유지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문 고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하되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C에 제출하는 시정안에는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과 합병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담을 계획이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승인을 받으려면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약 한달 넘게 소요돼 내년 1월말 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남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위해선 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의 경우 정식신고서 제출 후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아시아와의 합병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 취득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
- 산업
2023-11-02
전기차회사, 로드스타운 ‧인디EV‧웨이마 줄줄이 파산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 3곳이 파산을 선언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영국 최대 언론사 더 선(The SUN) 미국판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제조 업체 인디EV와 로드스타운 모터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威馬·WM) 등 3곳이 시장에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대부분의 전기차 스타트업은 공장의 생산능력을 늘리고, 판매량이 높아진 반면, 이들 회사는 판매와 생산에서 뒤처지며 열세를 겪었다. 테슬라(Tesla)는 785조3200억원(58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했다. 전기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은 생산 기록을 경신했고, 환경친화 자동차를 표방한 3만 달러(4062만원) 대 전기자동차 피스커(Fisker)는 2023 피스커 피어를 지난 9월 출시했다. 파산을 선언한 위의 3기업의 파산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드스타운 모터스(Lordstown Motors)는 트럭 전문 EV 제조업체로 지난 6월 파산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제네럴모터스(General Motors) 공장을 인수한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다. 오하이오 주 로즈타운 공장은 1966~2019년 3월까지 GM 차량을 생산했다. 이 트럭 제조사의 제품은 당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45대 대통령, 2017년~2021년 1월)로부터 '최고의 기술'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매도자들은 회사의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판매에 대한 보증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인디EV(IndiEV)는 최근 동일한 로드스타운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계획이 중됐다. 이 회사는 2021년부터 6093만원(4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자사의 플래그십 차량 인디 원(Indi One)을 선보였다. 회사는 "이 자동차는 첨단 기술 부품을 탑재한 '통합 슈퍼컴퓨터를 갖춘 최초의 자동차'"라고 발표했다. 슈퍼컴퓨터는 운전자에게 온보드 비디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디EV는 부채가 357억8622만원(2643만 달러)인 반면, 자산은 38억3182만원(283만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웨이마 모터스는 지난 10월 10일 파산을 선언했는데, 판매실적 부진이 원인이었다. 웨이마는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고군분투했으나 비야디(比亞迪·BYD)와 창안차, 지리차 등과의 가격 기술 경쟁에서 밀리며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였다. 중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9월 카이신오토홀딩스(Kaixin Auto Holdings)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계면신문 등 현지매체는 중국 기업정보사이트 톈옌차를 인용, 웨이마가 지난 10월 9일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국 주요 외신은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제침체로 인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값이 비싸 판매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총 434만248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7만9746대로 41%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세는 2021년 115.5%에서 2022년 61.2%, 올해 50%대 이하를 기록해 감소 추세다. 한국 역시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7만8977대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2년 상반기 6만7848대를 판매, 2021년 3만9686대 판매 대비 71% 성장한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이다.
- 산업
2023-10-20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동 확전 우려로 국제 유가 급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매체 폭스비즈니스는 15일(현지시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5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이란전으로 확전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고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GDP)이 예상치보다 1.0％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참전이 현실화하면 국제 유가는 현재보다 배럴당 무려 64달러가 올라 150달러 선을 넘어서는 '오일쇼크'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은 주요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 세계 경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란이 전쟁에 참여해 서방과 등을 돌리고 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지닌 예비 산유능력만으론 유가 급등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인 1300여 명이 사망한 하마스의 전례 없는 테러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상 공격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피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중동 확전 우려로 유가 6% 급등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13일 유가는 투자자들이 중동 분쟁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6%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뉴욕증시의 3대 지표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5% 하락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에 공급하는 이스라엘 가스전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 벤 케이힐(Ben Cahill)은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 침공과 대규모 인명 손실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정도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금값이 3% 이상 상승했고, 미국 달러는 1주일 만에 최고치로 강세를 보였으며 국채 가격도 상승했다. 이스라엘 셰켈은 달러 대비 7년 만에 최저치인 3.87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쟁 첫 주에는 시장 반응이 비교적 조용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통화 안정을 위해 지난주 최대 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매각했다.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버나드 바우몰은 분쟁이 확대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물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나리오에서 다른 국가들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자들이 국채에 자본을 쏟아 부어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미국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크레딧의 그룹 수석 경제학 고문인 에릭 닐슨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이 최근의 분쟁이 국지적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더 광범위한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자산' 금 ETF 상승 한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격화되면서 금 관련 상품이 16일 장 초반 상승세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ACE KRX 금 현물'은 전 거래일 대비 2.27% 오른 1만1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상품은 한국거래소(KRX)가 발표하는 KRX 금 현물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KODEX 골드선물(H)'은 2.55% 상승한 1만2275원에,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H)'는 5.00% 뛰어 1만5635원에, 'TIGER 골드선물(H)'은 2.54% 올라 1만3125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앞서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13일(현지시간) 온스당 3.11% 오른 1941.50달러에 마감했다. 반면, 16일 아시아 증시는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시간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코스피(-0.60%)를 비롯해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1.66%), 대만 자취안지수(-0.80%), 호주 S&P/ASX 200지수(-0.24%)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일 대비 0.08%,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0.08% 내린 약보합세다. 중국본토주가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0.14%)와 선전성분지수(-0.23%),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0.18%)도 대부분 하락했다.
- 경제
2023-10-16
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8월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에 2조3000억원이 늘어난 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3조9000억원)이 6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4조7000억원)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증가액은 3년 6개월 만에 7조원대에 이른 8월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사 철과 연휴 효과 소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이번달에 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휴일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금융권의 대출 취급 조건 강화 등으로 인해 8월의 7조 원에서 9월은 6조 1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의 유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 대출 감소 폭이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영업일 감소와 상여금 유입 등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이 해소되는 데다, 가을 이사 철 효과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7월보다 8월에 크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과거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평균 2조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늘어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6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급감했다. 업권별로는 한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아닌 예금은행의 9월 기업 대출 잔액(1238조2000억원)도 한 달 동안 11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4조9000억원, 6조4000억원(개인사업자 8000억원 포함)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추석 자금 수요,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이 겹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상환 이연은 일반적으로 월말에 상환되는 일부 결제성 자금 대출이 긴 연휴로 인해 10월 초에나 상환됐다는 의미다. 예금은행의 9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283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27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의 경우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23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가계 자금의 순유입에도 만기 도래한 법인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3조7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1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7조9000억원 줄었지만, 채권형펀드와 기타펀드에 각 2조8000억원, 6조1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10월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와 9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12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16년 만에 사상 최고치⋯주가 하락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하루 만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48%를 돌파해 16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22일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90%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5.202%를 넘어서면서 2006년 7월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물과 10년물 사이의 수익률 곡선 역전은 마이너스 69bp(베이시스 포인트)로 좁혀졌다.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전일 미국 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며 기준 익일 금리가 최고 5.50%~5.75% 범위로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에는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연준 관계자는 내년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일 '견고한' 경제와 여전히 '강한' 일자리 증가로 중앙은행이 이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쟁보다 비용을 훨씬 적게 들이면서 2025년까지 금융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매파적인 전망을 고수할지 여부는 경제 데이터에 달려 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 도구에 따르면 연방기금 선물 거래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11월에 32%, 12월에 45%로 부분적으로만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21일 데이터에 따르면 실업 수당을 새로 청구하는 미국인 수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부분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 해고하게 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반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만명 감소한 2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2만5000명을 밑돌았다.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결정과 이날 주간 실업 지표 강세 등에 추가 상승했다.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21일 10년 만기 국채 인플레이션 보호 증권(TIPS) 150억 달러(약 20조 955억 원)를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뉴욕증시는 전날 연준의 매파적 기조와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했다. 2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370.46포인트(1.08%) 하락한 3만4070.42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72.20포인트(1.64%) 밀린 4330.00으로, 나스닥지수는 245.14포인트(1.82%) 떨어진 1만3223.99로 거래를 마쳤다.
- 경제
2023-09-22
영국 반도체 기업 '암(Arm)' 공모가, 최상단 51달러로 확정

미국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올해 최대 관심을 받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암(Arm)'의 공모가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희망 공모가 범위의 최상단, 주당 51달러로 결정됐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13일 현지시간, Arm은 최종적으로 주당 51달러의 공모가격으로 결정했다. 이전에 Arm은 증권신고서에서 주당 47달러에서 51달러 사이의 희망 공모가 범위를 알렸다. 상장을 앞둔 Arm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이번 공모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는 Arm의 기업공개(IPO)에 최대 1억 달러(약 1327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WSJ은 Arm의 공모가가 주당 51달러로 결정될 경우 회사의 전체 가치는 대략 545억달러(7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달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로부터 Arm의 지분을 인수할 때 평가된 640억 달러보다는 적으나, 이전에 엔비디아에 판매될 때의 400억 달러나 시장 예상치인 450억~500억 달러보다는 큰 액수다. 현재 Arm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이번 IPO를 통해 자사 지분의 약 10%를 매각해 약 5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최근 Arm의 매출이 정체된 것과 중국 시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시장의 확장으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2016년 손정의 회장의 지휘 아래 Arm을 320억달러(약 42조6000억원)에 인수했다. 1990년 설립된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주로 프로세서 아키텍처와 IP(Intellectual Property) 설계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Arm은 실제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대신, 설계한 프로세서 아키텍처와 기술을 다른 기업들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며, 이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칩을 제조한다. Arm 프로세서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기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에 많이 사용된다. 현대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Arm 기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IoT(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확대와 함께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IT/바이오
2023-09-14
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