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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불발위기 등 6거래일 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불발위기와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6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0.5%(37센트) 오른 배럴당 78,48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 가격은 0.5%(43센트) 상승한 배럴당 83.39달러에 거래됐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고위관계자는 하마스 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요아브 갈란트 장관이 전날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인질 석방과 일시적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마스는 아직도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선택지가 없으며 이는 라파 공격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수용한 휴전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로이터, AFP 통신은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주택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바이가 북부와 서부유럽 및 아시아용 원유 등 6월 판매가격을 인상한 점과 중국과 유럽경기가 견고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에너지 수요가 예상보다 강할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22.6달러) 오른 온스당 2331.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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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불발위기 등 6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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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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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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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부의 공공 부채 증가 추세가 전 세계 차입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IMF는 미국 정부의 지출 증가, 공공 부채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 또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커져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리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부 개도국은 환율변동성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의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머지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존의 취약성과 위험을 악화시킨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IMF는 이번 주 두 번이나 미국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 16일에는 공공 지출과 차입이 미국 경제의 과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은행과 기타 대출 기관에 손실을 초래해 금융 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IMF의 이 같은 경고는 35조 달러(약 4경 8104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정부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16일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에 대해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금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란 월가의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98%,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bp(1bp=0.01%p) 올랐다. 파월 의장 발언 여파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 중 한때 5.01%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66%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3bp 상승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치 조정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금리인하 관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학계 및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 69명을 상대로 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올해 금리가 4.75%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 올해 2차례 인하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그같이 답한 경우가 11%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1차 원인은 지속적인 미국 내 주택 공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분석됐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한 데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지난 2월 2.5%를 기록하는 등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춤한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으로 국채 수익률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화가 상세를 보이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18일 전했다. 연준의 기조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OE), 호주 중앙은행(RBA)이 자체적으로 긴축 완화 사이클에 돌입하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이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화정책을 늦추면 경기침체 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이전 예상보다 금리인하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외신은 전망했다. IMF는 느슨한 미국 재정정책이 이미 막대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될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식과 국채를 포함한 금융 자산의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매도 압력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의 통화 및 자본 시장 부서 책임자는 16일 IMF의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와 함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융 조건이 전반적으로 긴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대출자들은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파르는 공공 재정의 제약이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고 변동성이 큰 금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채 증가의 위험 IMF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향후 통화 정책 경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추가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증가했으며 부채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연준이 올해 말 IMF의 주요 시나리오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부 재정에 더 큰 압박이 가해져 공공 서비스나 금융 붕괴, 전염병 또는 전쟁과 같은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에 종료된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6590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2020 회계연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정부는 주택, 교통, 고등 교육에 지출한 것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IMF는 미국의 공공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지난해 93%에서 2029년에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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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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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안, 중동발 리스크에 인플레와 유가급등 '이중쇼크' 우려
-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새벽을 강타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에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더해지는 '이중 쇼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미 배럴당 100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국제유가에 중동 긴장 고조가 기름을 부으며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기록했던 약 13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치솟는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며 미국을 비롯해 인플레이션과의 막바지 싸움 중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또한 늦춰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란의 직접 충돌 사태로 지정학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과 멕시코의 수출 축소 등 공급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급등세였다.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12일 6월물 기준 92.1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월물 기준 85.66달러로 마감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0% 뛰었다. 이란이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영사관을 먼저 폭격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13일 사상 첫 본토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대(對) 이란 보복에 나서고, 두 국가의 충돌이 격화돼 이란이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는 더 치솟을 전망이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 본토 공격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박을 보란 듯 나포해 사전 경고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반되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는 전 세계 운반량의 20%가량에 달해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 미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벤 카힐 시니어 펠로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 대립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며 "(후티 반군이 공격한) 홍해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대체 항로가 없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럴당 100달러는 훌쩍 넘을 것이라고도 봤다.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중동 주요 산유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며 유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었다. 래피던 에너지의 밥 맥널리 대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석유 주요 무역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방해받을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늦출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몰아 넣고 물가만 뛰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관측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닐 쉬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동 사건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 강달러에 따른 물가 충격과 무역수지 악화, 금리 인하 지연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건은 확전 여부다.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국제유가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려 있다. 이란은 이미 자국 대사관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라며 공격 수위를 조절하고, 방어 작전을 지속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이란을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 등 당사자에 중동 내 확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UBS 그룹 AG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처음으로 개장 직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며 "다만 유가 급등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채, 금,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은 12일 뉴욕 시장에서 6월 인도분 선물 기준 0.1% 상승한 온스당 237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말을 지나 15일 장이 열리면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온스당 25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금값은 중동리스트 등 영향에 올해 초 대비 약 14% 상승했다. 글로벌 리스크 고조에 강세를 보이는 달러 역시 추가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로화 등 주요 통화 6개와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2일 106.01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주식 등 위험자산은 하향 압박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13일 한때 9.6% 급락해 6만660달러까지 내려갔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코인) 하락폭은 더 컸다. 솔라나는 24.1%, 리플은 23.4% 떨어지는 등 순간적으로 20~30% 하락했다. 플러리미 웰스 LLP의 패트릭 암스트롱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안전자산을 찾는 건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투자자들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이 위험을 더 고조시키지 않는다면 위험자산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뜨거운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회의론으로 주춤하는 미국 증시가 지정학 리스크 충격으로 이중 악재를 맞은 모습이다.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는 12일 이란 공습 전망에 모두 1% 이상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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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안, 중동발 리스크에 인플레와 유가급등 '이중쇼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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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두 달째 3%대 고물가 이어가…사과·배 역대 최대 상승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사과와 배 등 농축산물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3.1%)에 이어 3%대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2월(3.1%)부터 다시 3%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0%, 2.3%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7% 올랐다. 이는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채소류(10.9%)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5% 상승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88.2%, 87.8%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과는 1980년 1월부터, 배는 1975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귤(68.4%), 토마토(36.1%), 파(23.4%), 수입쇠고기(8.9%), 쌀(7.7%) 등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79%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2.1%, 1.7%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라면(-3.9%)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2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4%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는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1.2% 상승했다. 물가 기여도는 0.05%p를 기록했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6%)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1%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4% 올랐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2.9%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7% 하락하면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오르며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신선식품지수가 두 자릿수로 지속된 경우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4개월 간이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0.9% 올랐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11.0%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역시 2.4%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실류는 작황이 부진해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귤·배는 가격이 오른 편"이라며 "채소류도 날씨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류나 환율 등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하반기에 더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 석유가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석유류, 국제유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지 등의 부분이 (향후 전망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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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두 달째 3%대 고물가 이어가…사과·배 역대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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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주요국 최초 금리인하 단행⋯0.25%p 인하
-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이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스위스 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이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미국 CNN방송과 마켓워치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SNB는 이날 올해와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일부 투자자는 이러한 인하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적어도 6월까지는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한 만큼 예상외의 움직임이었다고 전했다. SNB가 금리를 1.5%로 인하한 후 달러는 스위스 프랑에 대해 급등했다. 스위스 프랑은 최근 8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SNB는 성명에서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6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조지 모란이 이끄는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SNB는 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 0.25%p) 인하함으로써 우리와 시장을 놀라게 했으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 최초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말했다. 노무라는 2025년 3월까지 금리를 0.5%까지 낮추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SNB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 금리 인하 전략을 선택했으며, 다가오는 6월 회의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3월 금리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낮춘 후에 나왔다. SNB는 2월 인플레이션이 1.2%로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 2024년 1.4%, 2025년 1.2%, 2026년 1.1%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다. SNB의 예상치 못한 조치와 함께 이날 발표된 유럽연합(EU) 데이터가 3월에 역내 경제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줌에 따라,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ECB)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다른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몇 달 안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CEB총재는 6월 인하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파월은 올해 세 차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장은 6월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마켓 워치는 전했다. 미 연준은 지난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ECB는 오는 6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유로존의 연율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10.6%에서 2월 2.6%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ECB의 목표인 2%를 상회했다. 이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유지했다. 작년 9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며, 현 금리 수준은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잉글랜드은행 투표 위원 2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회의록에서 인하를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BOE가 이르면 5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인 노르게스 은행도 2008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현 4.5% 금리를 유지했다. 로이터통신은 스위스에 이어 스웨덴과 ECB,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그다음 영국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0일 인민은행은 일반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0.1%였던 정책금리를 0~0.1%로 올렸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도입돼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기둥이 됐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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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주요국 최초 금리인하 단행⋯0.2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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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에 2%대 상승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2.16달러) 오른 배럴당 79.7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으며 이날 종가는 3월 1일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2.7%(2.23달러) 오른 배럴당 84.15달러에 거래됐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의 드론공격으로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원유공급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원유 매수세가 강해졌다. 스톤엑스의 에너지팀은 러시아 로스네프트의 최대 정유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러시아 정유업계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됐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공장을 공격한지 하루만에 로스네프트의 일곱 번째로 큰 정유공장에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원유재고는 6주 연속 증가한 후 7주 만에 감소했고, 휘발유 재고는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53만6000 배럴 줄어든 4억4699만4000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이 원유재고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휘발유 재고는 한 주간 566만2000 배럴 감소한 2억3408만3000 배럴,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88만8000 배럴 늘어난 1억1789만8000 배럴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가 120만배럴 감소하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6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티케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타리크 자히르는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곧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유가 상승을 떠받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난 몇 주간 박스권에 머물렀다"며 "이를 위아래로 뚫는 돌파는 상당히 격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우크라이나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하락 하룻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7%(14.7달러) 오른 온스당 218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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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에 2%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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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환경 문제의 해답인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가?
- 생분해성 혹은 식물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건강뉴스(EHN)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국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 치폴레의 퇴비화 가능한 부리또 그릇부터 코카콜라의 식물성 병, 슈퍼마켓의 불투명한 농산물 봉투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외에도 자동차 쿠션, 전자제품, 의류, 건축 자재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EHN에서 소개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와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2023년 87억 달러(약 11조 4031억원)에서 2030년 310억 달러(약 40조 6317억 원)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플라스틱 산업보다 빠른 성장률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선전하고 있다. 오는 4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 조약 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표단 중 일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조약의 대안 및 대체품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웹사이트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오플라스틱의 장점으로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탄소 중립성'과 특정 조건에서의 생분해성을 꼽았다.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 속도가 빠르고, 더 안전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이 적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다양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품의 수명 종료 시 관리 및 화학적 안전성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표준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거나 지속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로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없어 노르웨이 과학기술연구소의 마틴 와그너 생물학 부교수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안전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물론 이는 매우 큰 전제이지만, 우려되는 화학 물질을 배제하고, 나노 및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될 경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와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에 우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퇴비화 가능한 그릇과 식물 기반 음료수 병이 전통적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용 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퇴비화하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규정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과학자들과 플라스틱을 지지하는 이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회용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플라스틱 재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업스트림(Upstream)의 전무이사 크리스탈 드리스바흐 전무이사는 "지구에서 자원을 수십억 번 채취하고 제조해 단 한 번 사용한 뒤 버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오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또는 바이오 기반과 같은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 해양 생물학 교수이자 플리머스 대학교 해양 연구소의 리처드 톰슨 소장은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이오플라스틱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바이오 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생분해되거나 분해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식물 기반이라고 생각하지만,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와 같이 화석 연료로만 만들어진 제품도 있다. 업계에서는 PBAT와 같은 물질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화학 결합의 유형과 환경 조건에 따라 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분해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나누며, 이들 각각의 범주 안에서 식물 기반 플라스틱과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대체로 이 두 범주로 구분된다.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업계 표준에 따라 산업 퇴비화 시설에서 12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특정 부류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사탕수수, 사탕무, 당밀, 또는 옥수수 등에서 추출된 바이오 기반의 폴리에틸렌(바이오-PE), 바이오 기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바이오-PET), 폴리아미드(나일론) 등이 포함된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들은 사탕수수 등 천연 자원에서 추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과 유사한 기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중 하나는 폴리락트산(PLA)으로, 옥수수와 같은 전분 기반의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다. 또한, 셀룰로오스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섬유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농업 부산물, 해조류, 효모,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와 폴리부틸렌숙신산염(PBS)으로 제작된 바이오플라스틱도 동일한 범주 안에 속한다.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농업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다시마, 스위치그래스, 폐유, 박테리아, 목재 폐기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여 제작되며, 식량 작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만, PLA나 바이오 폴리아미드를 사용한 제품들의 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용도는? 플라스틱 산업 협회의 지속 가능성 담당 매니저 헤더 노츠는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 음료 용기, 퇴비화 가능한 식품 서비스 용기, 소매 포장, 그리고 기타 식품 산업 관련 제품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PLA와 바이오 PET의 사용이 가장 많다. 노츠에 따르면, 생분해성 멀치 필름 및 기타 농업용 제품이 주로 PLA와 PHA로 제조되어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또한, 안경, 섬유, 컵, 아이폰 케이스, 커피 포드 등의 소비재들은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며, 이들 제품은 생분해성 및 비생분해성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다. 자동차 산업도 바이오 플라스틱의 또 다른 중요한 소비자 군이다. 자동차 쿠션, 대시보드, 범퍼, 배터리 커버 및 기타 부품들이 점점 더 바이오 기반의 폴리아미드 및 바이오 PP로 제작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은 또한 건축 및 건설, 전자, 코팅 산업에서도 확장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규모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대형 석유화학 회사의 내부 사업부이거나, 이러한 대기업에서 독립한 분사 회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 분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인사이더 몽키는 바이오 플라스틱 부문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작지만,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BASF SE, 다우,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 LG화학, 셀라니즈를 상위 5대 제조업체로 지목했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석유화학 기업에 인수되었거나, 석유화학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을 시장의 선두 주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으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식품 및 바이오케미컬 기업 코비온(Corbion), 영국 옥스퍼드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및 개발회사 바이옴 바이오플라스틱(Biome Bioplastics), 텐마크 코펜하겐의 플랜틱(Plantic), 미국 미시건 주의 네이처웍스(NatureWorks),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케미컬 회사 PTT MCC바이오케미(PTT MCC Biochem) 등이 포함된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플라스틱은 전통적인 플라스틱과 유사한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폴리머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식물 재료에서 추출한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화석 연료에서 완전히 추출한 화학 물질로 구성된다. 제품의 유연성, 내구성, 색상 및 기타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충전재, 첨가제 및 염료가 첨가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의 플라스틱 폐기물 및 사업 책임자인 에린 사이먼 부사장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여전히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먼은 “PET를 제조할 때, 오래된 탄소 또는 새로운 탄소를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가공 화학 물질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도 화학 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와그너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PLA, PBAT, PHA, PBS, 바이오 PE 및 바이오 PET로 만든 43개의 일상적인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가 환경 내 다양한 생명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2%는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 화학물질의 존재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분의 1의 샘플에서는 호르몬 교란 특성이 관찰됐다. 분석된 개별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를 주도한 와그너는 "이런 종류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개별적인 플라스틱 제품에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다수의 화학 물질들 중 상당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와그너는 프탈레이트 같은 '자주 지목되는 화학물질들'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플라스틱을 기능적으로 제조하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발견했다. 폴리머의 화학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첨가제 역시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기후 변화 바이오플라스틱을 옹호하는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이들이 이론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탄소를 추출할 때 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체 수명주기 동안 전통적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의 폴리에틸렌 수요를 바이오 PE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8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여 마치 매년 2000만 번의 항공 여행을 줄인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미국 내 기존 플라스틱을 옥수수 기반의 PLA로 대체할 경우, 미국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는 또한 화학 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스위치그래스와 같은 더 지속 가능한 원료로 전환함으로써 더 큰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드레이스바흐는 세라믹,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로 만든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수명 기간 동안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10배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오플라스틱이 가져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절감의 잠재적 이점은,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 증가, 그리고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원료의 생산을 위한 토지 개간과 산림 태우기로 인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지에 매립될 경우, 분해 과정에서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정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폐기물 관리는 생분해성을 정의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자발적 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제품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되어야 하지만,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일부 제품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토양에 묻힌 생분해성 비닐봉지가 3년 후에도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이러한 물질이 퇴비 시설에 매립되면 오염 물질이 되어 걸러내야 한다. 톰슨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에서도 이런 종류의 폐기물은 전체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기피 대상이다. 게다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 퇴비화 시설이나 도로변 수거 시설이 부족해,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와 운반 용기가 결국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퇴비화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라벨링이 명확하지 않을 때 혼란이 가중된다.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린다 노리스-월트 부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그린워싱, 모조품, 짝퉁”이라고 지칭했다. 다수의 퇴비화 업체들이 이러한 재료로 인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을 기피하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리스-월트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문제이며, 두 번째는 최종 퇴비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농장, 조경업체, 골프장 등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퇴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생분해성 인스티튜트(BPI)와 유럽의 대응 기관인 OK컴포스트(OK Compost)는 퇴비화 업체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비화 가능한 포장을 위한 자발적 인증 표준을 마련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제품의 분해 속도를 증명하는 ASTM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PFAS(영구적 화학 물질)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토양 생태독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노리스-월트는 이러한 인증 프로그램이 퇴비 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73개 퇴비업체 중 오직 46개 업체만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을 위한 기회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안전성과 수명이 제품 설계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포함될 경우, 농업용 멀치 필름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대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린 프로덕션 액션의 마크 로시 전무이사는 플라스틱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재료에는 잠재적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재료를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플라스틱 산업 내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특정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대체재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로시는 바이오플라스틱이 대규모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다시마나 농업 폐기물로 제작된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식량 작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여전히 독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클린 프로덕션 액션은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에서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회용 식품 포장과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표준인 그린스크린(GreenScreen)을 개발했다. 주요 PLA 제조업체 중 하나인 네이처웍스(NatureWorks)는 그린스크린 평가를 통해 자사의 원료가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제품 인증 과정을 통과해 한다. 노리스-발트는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에서 시행된 것과 같은 엄격한 라벨링 기준과 법률의 존재가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이 실제로 산업 퇴비화 시설로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실수든 의도적이든 시리얼을 퇴비화할 수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비양심적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오해를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현재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동의하며, 이러한 재료는 기존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 톰슨은 단순히 대안이나 대체재를 찾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이 입증된 대안과 대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톰슨과 와그너가 활동하는 국제적 단체인 '효과적인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은 플라스틱이 화학물질을 적게 포함하도록 재설계되고, 재료 회수를 간소화할 인센티브를 조약에 포함시키길 바란다. 와그너는 "업계가 1만가지의 화학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을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해, 제품 설계 시 화학물질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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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환경 문제의 해답인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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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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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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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완고한 인플레에 금리 인하 먹구름⋯'하반기 이후 인하' 전망
-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 통계청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4%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9%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날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이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초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상을 초과하면서, 최근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지연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4년 1월 주요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식품 가격은 0.4% 상승했다. 주거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물가 하락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작년 12월 상승률과 같았지만, 전문가 예상치(3.7%)를 웃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 역시 전문가 예상치(0.3%)를 넘어섰다. 근원 CPI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변동성을 제외하고 물가의 근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1월 CP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주거비는 CPI 전체 가중치의 약 35%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CPI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 금리 정책 불확실 최근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유지해 온 기준 금리 인상 정책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ed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통계 자료는 금리 인하 시점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CPI 수치 발표 이후 하락했다. 연방기금 선물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리 움직임을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 도구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발표 전 57%에서 39%로 낮췄다. 로이터통신은 금융시장이 CPI 발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을 5월에서 6월로 늦췄다고 전했다.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인 점도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날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소득은 지난해 7월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면서 수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소폭 앞질렀다. JP모건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인 엘리스 오센보(Elyse Ausenbaugh)는 논평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올해 중반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늘의 데이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에 대한 시장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CPI 발표 후 증시 하락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보다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13일 오전 거래에서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모두 1% 이상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5%를 넘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대한 성과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자료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지수 계산에 사용되는 주거비 데이터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실제 임대료 상승 속도는 2022년 이후 최근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백악관 경제 고문은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가 조만간 이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다니엘 호눙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직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약간의 기복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림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사실은 미국 경제와 금융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앞으로 Fed가 어떤 정책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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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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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완고한 인플레에 금리 인하 먹구름⋯'하반기 이후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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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 중국 중앙은행은 5일,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예정대로 지급준비율(RRR)을 0.5%p(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것을 시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공고문을 통해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2022년 4월과 12월에 이어 2023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정은 종전보다 더 큰 폭으로 중국의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기준금리는 약 6.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 단기 정책 금리로 이날 14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1.95%)를 통해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기가 돌아오는 5000억위안 중 4000억위안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금리 조정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 효과 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은 자금을 더욱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도 대출을 활용하기 쉬워진다.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 낮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유형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 활동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해당 국가의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저금리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무 낮은 금리는 금융 부문에서 고리대금과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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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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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 지난해 말 전세계 패시브운용형 주식펀드의 순자산이 사상 최고인 15조1000억 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액티브형을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LSEG리퍼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말 광범위한 시장지수를 방용하는 저비용의 펀드가 더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패시브형 순자산이 15조1000억 달러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액티브형 순자산은 14조3000억 달러에 그쳤다. 패시브형은 안정된 대형주와 연계된 종목이 많다. 이같은 종목은 기업의 수익력과 자산상황 등을 보여주는 펀드멘탈이 견고하고 변동성이 낮다. 특히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간에 인기가 높았건 것이 이같은 패시브형 주식투자펀드였다. 투자업체 베이커 보이어의 존 카니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의 대기업의 복수종목들이 지난 3~10년간에 걸쳐 글로벌 주식시장의 실적을 이끌었으며 시가총액 가중형의 패시브 인덱스 펀드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SPDR S&P500 ETF트러스트는 지난해 528억30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지난해 패시브형펀드 전체의 자금유입을 이끈 역할을 했다. i셰어스 코어 S&P500ETF가 피델리티500 인덱스펀드가 그 뒤를 이었으며 각각 381억달러, 247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반면 액티브형 펀드는 전년에 이어 자금이 유출됐다, 관리수수료의 상승과 기대를 밑도는 수익이 상황악화에 박차를 가했다. LSEG리퍼에 따르면 지난해는 액티브형펀드로부터 모두 5760억 달러가 유출돼 패시브형에는 모두 4660억 달러가 유입된 것과 비교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애널리스트들은 패시브형에 대한 대규모 유입에 동반해 시장에서 불균형이 일어나 대형주들은 실제적인 잠재적인 성장력에 관계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는 액티브형에 대한 자금유입이 추세를 되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UBS의 부유층용 투자운용부문의 마크 헤펠 CIO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는 대형주보다도 소형주에 차입비용 감소와 수익확대가 기대되며 액티브형 운용이 시장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시장에서 패시브형 주식펀드는 수동적으로 정해진 지수 혹은 종목을 따라가는 펀드를 가르키며 액티브형 주식펀드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입해 투자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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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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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 지난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2%로 11월(5.04%)보다 0.22%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4.90%에서 10월과 11월 각 5.04%로 상승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4%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16%로 전월보다 0.3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4.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형 금리는 4.47%에서 4.17%로, 변동형 금리는 4.49%에서 4.14%로 내렸다. 이 결과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의 비중은 56.7%에서 59.8%로 3.1%포인트 증가했다. 서 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을 제외하고는 고정금리의 하락 폭이 변동금리보다 컸으며,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주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58%에서 0.27% 하락해 지난해 6월의 6.47%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대출금리는 5.29%에서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5.28%,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아우르는 전체 대출금리는 5.26%에서 5.14%로 감소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3.85%에서 0.14%포인트 하락했다.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한 3.83%,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0.16%포인트 하락하여 3.92%를 기록했다.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가 1.29%포인트로, 전월의 1.27%포인트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예금 금리의 대출 금리 대비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도 2.53%포인트에서 0.05%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신(예금)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2.68%를 기록했으며, 총대출 금리는 전월과 동일했다.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및 예탁금 기준 예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에서 4.08%, 신용협동조합에서 4.20%, 상호금융에서 4.02%, 새마을금고에서 4.37%로 각각 0.11%포인트, 0.05%포인트, 0.07%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에서 12.59%로 0.81%포인트, 신협에서 6.22%로 0.01%포인트, 새마을금고에서 6.14%로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상호금융의 대출 금리는 5.82%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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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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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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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출시한다. 다만 각 지자체별 상이한 교통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데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당장은 각자의 정책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4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K-패스'(월 최대 60회)를 5월 출시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발표한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근간으로 해 운영 체제가 비슷하다. 이들 지자체가 출시한 카드는 K패스에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한 달에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까지 탈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조건도, 방식도 판이한 만큼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교통문제는 로컬문제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들 역시 궁극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중지를 모았지만, 당장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만큼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고, 광역성으로 봤을 땐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연구해서 뽑아낸 것이 경기패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지자체를 타진하는 등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길게 본다면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에 김포외에 논의되는 곳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월 5만8000원을 내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교통지원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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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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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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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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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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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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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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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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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 중국의 중즈(中植)그룹이 심각한 초과 채무로 인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이 그룹의 문제는 중국 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과 다른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인 5일 중즈그룹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 중즈그룹은 지난해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의 주요 자산관리회사들이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와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자산 심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총 채무가 자산 총액의 두 배를 넘어 약 2200억∼2600억위안(약 40조4000억∼4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중국 금융 시스템 내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중즈그룹 관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그룹은 한때 1조 위안(약 18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자랑했으며, 중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중즈그룹은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중즈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중즈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공안에 의해 잇달아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에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의 상환을 미루면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의 유동성 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디스는 작년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하여 여파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정부의 통제 능력과 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2021년 9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헝다그룹은 2021년 9월 23일, 29일, 10월 23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2021년 6월 말 기준 총 부채가 3060억 달러(약 402조 6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헝다그룹은 빠른 성장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도 부채를 가중시켰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헝다그룹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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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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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5.04%…주담대 하락
-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10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개월 만에 0.08%p(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4.83%)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하여, 10월에는 8개월 만에 5%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4.48%)은 0.08%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지난 5월(4.2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형 금리(4.49%, -0.15%p)는 고정형 금리(4.47%, -0.06%p)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정형 금리의 경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의 하락세가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낙폭이 제한됐다. 그 결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의 금리차가 한 달 사이에 0.11%p에서 0.02%p로 축소되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67.2%에서 56.7%로 10.5%p 감소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석 달 연속으로 줄어들어, 지난해 9월(50.1%)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6.85%)는 0.04%p 올라, 지난 6월(6.47%)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기업 대출금리(5.36%)도 0.03%p 상승했다. 대기업 금리(5.29%)가 0.01%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금리(5.42%)는 0.07%p 올랐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고려한 전체 대출금리는 5.24%에서 5.26%로 0.02%p 상승하여, 석 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3.99%)도 은행들의 수신확보 노력 등으로 인해 0.04%p 상승했다. 또한, 이는 석 달 연속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3.96%)는 0.05%p, 금융채·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4.08%)도 0.01%p 상승했다.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금대출금리차는 1.27%p로 전월(1.29%p)보다 0.02%p 감소했다. 이로써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상회하면서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48%p)는 0.01%p 확대됐다. 총수신(예금) 금리(2.73%) 오름폭(+0.01%p)이 총대출 금리(5.21%·+0.02%p)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 및 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4.19%)과 새마을금고(4.49%)에서 각각 0.12%p 및 0.04%p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4.25%)과 상호금융(4.09%)은 각각 0.06%p와 0.16%p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8%·-0.78%p)에서 낮아졌고, 신용협동조합(6.21%·+0.12%p), 상호금융(5.82%·+0.22%p)과 새마을금고(6.10%·+0.02%p)가 각각 올랐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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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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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5.04%…주담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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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 통계청(청장 이형일)이 19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의 품목 가중치가 상승하고,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입원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하락한다. 이는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개편 결과로, 올해 11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기존 기준보다 0.1%포인트(p) 낮은 3.6%로 조정됐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소비 구조를 반영하여 끝자리가 0, 2, 5, 7인 연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2년 만의 개편이다. 개편 결과를 지출 목적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 오락 및 문화, 교통, 교육, 의류 및 신발 등의 가중치가 올라갔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주류 및 담배 등의 품목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줄어들고,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가중치가 상승한 주요 품목으로는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유, 전기료,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등의 가중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상위 품목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가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해외단체여행비, 전기동력차, 국제항공료, 쇠고기(외식), 삼겹살(외식), 초등학생학원비 등의 가중치도 증가했다. 반면, 가중치가 가장 많이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고, 사립대학교납입금, 대형승용차, 입원진료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개편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편 전 상승률 3.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 그리고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모두 0.1%포인트 낮아졌다. 개편된 가중치는 이번 달 물가상승률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부터 적용되며, 작성 및 공표에 반영된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 공표되는 근원물가 지표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보다 우선하여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가중치 개편은 소비지출구조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 개편 없이 가중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5년 주기의 정기 개편 사이에 끝자리가 2, 7자인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2013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올해가 세 번째다. 통계청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근원물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관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당 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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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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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 '뚝'…금리 인상·지정학적 혼란에 투자 위축
- 미국에 이어 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혼란이 글로벌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오피스 빌딩, 쇼핑몰 및 기타 상업용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업용 부동산 및 투자 관리 회사인 JLL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활동은 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해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총액을 기록했다.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엠에스씨아이 리얼 애셋(MSCI Real Assets)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2022년 3분기 대비 37%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수 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6%에 근접했다. MSCI의 아시아 실물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벤자민 차우는 "최근 등장한 '장기 금리 상승' 이야기는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말했다. 차우는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격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뒤처졌다. 3분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주요 섹터에서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서 가격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담당하는 약 100명의 선임 중개인 및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만이 2022년에 비해 올해까지 투자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3%의 부동산 투자자가 올해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 CBRE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책임자 헨리 친은 "투자 활동의 회복은 2024년 중반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 등 일부 시장에서는 전망이 밝았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의 낮은 위험 선호도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제한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투자자들이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42억 달러(약 5조 5322억달러) 상당의 거래를 기록했으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핵심 오피스 자산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기간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20억 달러(약 2조6340억 원)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임차인 수요와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 정보 책임자인 파멜라 앰블러(Pamela Ambler)는 "높은 부채 비용, 특히 금리 상승은 거래를 인수하기가 더 어려워진 일부 투자자의 위험 조정 수익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고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0일 미 은행권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액이 수천조원에 달한다면서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계상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은 약 3조달러(약 39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분석업체 트렙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를 4480억달러(약 589조 4784억원)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55조1040억원)는 은행권 대출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자에서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며이는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기 시점에 임대 수익이 대출의 남은 원금을 상쇄하는 데 충분하지 않거나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인도와 일본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다고 전망했다. CBRE의 헨리 친은 "인도는 구매 의향이 강하고, 일본의 저금리는 여전히 국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 중국 노출 줄여 JLL의 앰블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남아시아 경제가 현재의 위험회피 추세의 "주요 수혜자"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여 지역 전체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의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무실, 제조 시설,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앰블러는 일본 국내의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투자에 환헤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이례"라고 말했다. MSCI 리얼 애셋은 11월 보고서에서 일본이 올해 첫 9개월 동안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 19억 달러(약 5조5021억원)의 산업용 거래로 연간 누적 투자액이 60억 달러(약 7조9014억원)에 달해 2007년 MSCI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래 9개월 동안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인도는 브룩필드 인디아 리얼에스테이트 트러스트가 오피스 포트폴리오의 지분 50%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에 6억8300만 달러(약 8980억원)에 매각한 덕분에 '강력한 분기'를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MSCI는 남아시아 시장의 올해 3분기 투자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같은 분기의 5년 평균보다 50% 이상 높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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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 '뚝'…금리 인상·지정학적 혼란에 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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