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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3)] AI, 역사적 기후 극단 현상 발견
- 인공지능(AI)으로 지구의 극한 기온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에는 3만 개가 넘는 기상 관측소가 있다. 관측소는 매일 기온, 강수량 및 기타 기상 관련 지표를 측정한다. 이 자료는 기상학자들이 월별 및 연간 기후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엄청난 양의 데이터이다. 기상학자들이 최근 기상 데이터 세트에 AI 기술을 적용해 유럽의 극한 기온을 분석했다. 이를 기존의 분석과 비교한 결과 일치도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AI 분석은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기후 극한 현상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PHYS가 전했다. 기상학자들의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더 많이 내리거나 더위의 극한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육지 면적의 30% 이상이 매년 2-시그마 통계 수준을 넘는 월별 기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950년의 약 1%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다. 기온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일부 기상 관측소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인 기상 관측소는 손상되거나, 관측자가 바뀌거나 교체되지 않는 등 연속성이 떨어진다. 관측 기술은 이전 계측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예컨대 아프리카와 극지방 등의 지역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함부르크 소재 독일 기후 컴퓨팅 센터의 연구팀은 극한 기온이 AI의 신경망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전 세계 다른 곳보다 더 오래 전부터 기상 관측소가 밀집된 유럽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AI를 사용해 유럽의 기후 극한 상황에 대한 기상 관측치를 재구성했다. 유럽의 기온 관측소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적 방법은 효과적일 수 있다. 한 관측소에 온도계가 없어도 인근의 관측소를 통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 지점에서 인근 관측소까지의 거리와 함께 측정된 값을 사용해 관심 위치의 온도를 예측하는 방법이며, 계산에서 거리나 각도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다. 그러나 근처 관측소의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이 적용한 AI 방법론은 지난 몇 년 동안 누락된 기후 정보를 적정 가중치를 적용해 재구성하고 불확실성을 정량화해 빈 데이터 공간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기존의 통계 방법에 의한 채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사용한 AI 모델은 CMIP6 아카이브(결합 모델 상호 비교 프로젝트: 과거 기후, 현재 기후 및 미래 기후를 계산하는 대기와 해양을 결합한 기후 모델의 글로벌 협업)의 지구 시스템 모델을 사용, 과거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을 받고 비교했다. 연구팀은 CRAI(기후 재구성 AI)라고 부르는 딥러닝 기술이 따뜻한 날(일일 최고 기온이 90번째 백분위수보다 높은 날의 비율), 시원한 날(일일 최고 기온이 10번째 백분위수보다 낮은 날의 비율)을 계산하는 데 여러 기존의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뜻한 밤과 시원한 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진은 또 이를 유럽 도메인의 HadEX3 데이터 세트에 있는 모든 필드를 재구성하는 데 적용했다. HadEX3는 1901~2018년까지 격자로 구분한 지구 표면의 극한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80개 이상의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AI 기술은 과거의 극단적인 기상을 재구성하고, 소위 '재분석 데이터 세트'에서 다루지 않은 시간 간격에 걸친 공간적 추세를 드러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기후 재분석은 기후 모델과 사용 가능한 관측치를 함께 활용해 관측 데이터베이스의 격차를 메워주었다. CRAI는 1929년의 한파와 1911년의 폭염 등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유럽의 극단적인 기상 상황도 밝혀냈다. 연구팀은 "우리의 연구는 이 접근법을 글로벌 규모 또는 데이터가 부족한 지역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과 장점을 모두 보여준다"라며 "실제로 우리의 AI 기반 재구성은 특히 데이터 부족이 심한 지역에서 기존 통계적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라고 셜명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CRAI 모델을 학습하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할 때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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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3)] AI, 역사적 기후 극단 현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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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 루블화 폭락…러시아 경제 혼란 가중
- 러시아 루블화가 11월 28일(현지시간) 1달러당 113루블로 폭락하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 가스프롬뱅크(Gazprombank)에 제재를 부과한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가스프롬뱅크는 러시아 에너지 대금 결제의 주요 플랫폼으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접근성이 제한됐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매입을 중단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러시아 경제는 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내년 국방비는 13조 5000억 루블(약 174조 825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며, 이는 러시아 경제 과열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러시아의 재정 상황과 군사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약세 루블화가 수출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제 과열로 인해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미니해설] 루블화 폭락, 전쟁·제재 '이중고'…경제 파탄 위기 러시아 루블화가 최근 폭락한 원인은 단순히 외환 시장 변동성에 있지 않다. 이번 폭락은 미국이 가스프롬뱅크에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가스프롬뱅크는 러시아의 에너지 결제와 글로벌 금융망 연결을 담당하던 핵심 기관이었다. 투자 자문가 크리스 웨이퍼는 "제재가 예외 조항 없이 유지된다면 러시아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이번 제재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유가 하락과 군사비 지출 증가로 압박받는 전쟁 경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해왔다. 2021년 이후 국방비는 3배로 증가했으며, 내년 예산은 25% 더 늘어난 13조 5000억 루블(약 174조 8250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높은 GDP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박과 경제 과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 수출은 러시아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수익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가 과열로 인해 더 큰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불안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러시아 경제의 또 다른 취약점이다. 100만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국외로 유출됐고, 전쟁으로 인해 주요 노동력이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에 따라 실질 임금은 증가했지만,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모스크바 경제학자 올렉 부클레미셰프는 "물류 비용과 수출 구조 변화로 러시아 경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루블화 강세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정부의 딜레마 푸틴 정부는 약세 루블화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 안톤 실루아노프는 "환율 약세는 러시아 수출에 매우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세 루블화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안정화에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제재와 경제 안정화의 갈림길 러시아 경제는 제재와 전쟁 경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가스프롬뱅크 제재와 유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웨이퍼는 "루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연말 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며 경제를 안정시켜 온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위기를 또 다른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루블화 급락과 제재의 파급 효과가 러시아 경제와 푸틴 정부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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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 루블화 폭락…러시아 경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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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했다. 이는 금융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결정으로,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과 성장률 하락 전망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국 경제는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치는 등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됐다.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00원대를 넘나들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가계신용 잔액도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과 금융 안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인하 배경과 파급 효과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시장에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되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채권시장 변화와 통화정책 신뢰도에도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 못 한 깜짝 인하"…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금리 인하가 '깜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최근까지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10월에는 1.3%로 낮아지는 등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은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분기 수출 부진과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이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너무 늦다"…실기론에 선제적 대응 지난 8월 동결 결정 이후 실기론에 시달렸던 한은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이 이미 한 사이클을 마쳤다"며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빗발친 상황에서 이번 인하는 시장 신뢰 회복과 경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년 1월에 금통위를 열기에는 시기가 늦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FOMC를 통해 금리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한은으로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채 금리 급락…채권시장 랠리 지속될까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채권시장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3bp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638%로 마감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9.2bp 떨어져 2.788%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만기 국채가 연중 최저 금리를 나타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깜빡이 없는' 인하 기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채권가격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증권의 백윤민 연구원도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기에 시장이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발표가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가계부채, 해결할 숙제 금리 인하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율 상승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을 넘어섰고, 미 대선 이후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영끌' 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망과 과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율과 가계부채라는 민감한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총재가 밝힌 대로 "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유연성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중장기적 파장은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금리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지는 향후 정책 조합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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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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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을 비롯하여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몽둥이를 꺼내 들었다"며 일제히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26일 중국중앙TV(CCTV)와 경제 전문 매체 재련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대(對)중국 강경 관세 부과 정책을 긴급하게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내 불법 유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관세 추가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CCTV는 전미소매협회(NFR)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약 107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NFR은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4일 이런 추정치를 내놓았다. 당시 NFR은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6개 품목을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해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필수적인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련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관세 몽둥이"에 이어 "트럼프의 망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10~20%)와 대중(對中) 특별 고율 관세(60%)를 선거운동 시절부터 공언해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중국의 대외교역 환경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에 중간재나 반제품을 멕시코 등지에서 완성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을 선택했다. 중국 측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자동차 부품, 태양광 장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러한 '원산지 바꾸기' 방식을 취했던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인 24일 올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나타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날 무역 긴장을 미리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이 우회 경로를 통한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된 철강 제품들이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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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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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8)] 영장류 권위자 제인 구달 "여섯 번째 대멸종이 목전에 있다" 경고
- 제인 구달(Jane Goodall).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 영장류학자이자 환경보호론자다. 현재 90세인 구달 박사는 여전히 탐사를 위한 여행을 하고 있다. BBC와의 이 인터뷰도 여행 중에 진행한 것이다. 그 뒤 베를린, 다음에는 제네바로 간다고 한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구달 박사는 이번 여행은 환경에 대한 위험과 몇 가지 치유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구달 박사는 그녀의 이름을 딴 재단이자 비영리 기술 회사인 에코시아(Ecosia)가 우간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나무 심기 및 서식지 복원 임무를 소개했다. 지난 5년 동안 지역 사회와 소규모 농부의 도움으로 이 조직은 거의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구달 박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연을 복원하고 기존 숲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우간다에서 5000마리 침팬지의 생존을 위협받는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영장류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캠페인을 벌였다. 동시에 산림 벌채가 우리 기후에 미치는 위협을 강조한다. 나무는 지구 기후를 위협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중한 존재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COP29(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맞물려 구달 박사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늦출 시간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침팬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탄자니아의 숲에서 60년 전에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 일정을 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건기에 비가 내리고 우기에는 오히려 건조하다고 말했다. 나무가 잘못된 시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침팬지와 곤충, 새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야생 침팬지의 주요 서식지인 아프리카 전역에서 숲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침팬지 수가 감소하는 것도 목격했다. 그녀는 "환경에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화석 연료에서 빠르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산업 농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토양을 죽이고 생물 다양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래는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달 박사는 탄자니아에서 침팬지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선구자였다. 그녀는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기록한 최초의 전문가였다. 영장류는 흰개미를 낚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했다. 그녀가 관찰하기 전까지 이는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으로 여겨졌다. 또한 그녀는 동물들이 강한 가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지어 영토를 놓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도 밝혔다. 구달 박사는 거의 전 생애를 침팬지를 비롯한 영장류 연구에 바쳤다. 올해 90세가 된 지금도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녀는 이를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환경 법률에 대해 더욱 강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달 박사는 "우리에게는 환경을 되돌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환경을 파괴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재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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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8)] 영장류 권위자 제인 구달 "여섯 번째 대멸종이 목전에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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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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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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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마지노선 무너졌다…원화 가치 추락, 어디까지?
-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을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였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8원 80전 상승해 1403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7일 이후 약 2년 만의 최고치이다. 13일 오전 9시 6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원(0.07%) 상승해 1409.50원에 거래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인한 '레드 웨이브'의 가능성 증대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화당의 선전이 트럼프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강달러 현상을 촉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위안화 절하가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며 원/달러 환율을 1400원대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 해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2년 만에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선전이 '레드 웨이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공화당의 승리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달러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강달러 요인과 한국 경제의 취약점 원/달러 환율 급등은 강달러 기조 외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글로벌 경기 불안이 심화될 때마다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되었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큰 한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어려워 원화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 원화가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 유독 약세를 보이는 또 다른 요인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국내 정치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자본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화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 전망과 대응 방안 필요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강달러 기조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400원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외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1400원대의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수출 주도형 구조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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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마지노선 무너졌다…원화 가치 추락,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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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29] 암흑물질 실험서 중성미자 '구름' 첫 포착
- 이탈리아와 중국 과학자들이 최근 진행한 암흑물질 실험에서 중성미자 구름을 처음으로 포착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입자인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고 질량이 거의 없는 아원자 입자로, 물질과 거의 상호 작용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감지 되지 않고 모든 물체를 통과하는 기이한 특성 때문에 '유령 입자'로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전자조차도 중성미자보다 600만배 더 무겁다. 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36배 더 무겁고, 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39배 더 무겁다. 최근 이탈리아와 중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암흑물질 검출 실험인 제논(XENON)과 판다X(PandaX) 연구팀이 암흑물질 주변에서 중성미자 구름을 처음으로 포착했다고 발표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전했다. 제논 실험에 참가한 페이 가이오는 "이것은 암흑 물질 실험을 통해 천체물리적 중성미자를 측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중성미자-핵 탄성 산란 통해 검출 중성미자는 일반적으로 중성미자-핵 탄성 산란(CEvNS) 과정을 통해 검출된다. 이는 중성미자가 양성자나 전자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 전체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진은 2년 동안의 실험 데이터를 검토했다. XENON과 PandaX 연구팀은 액체 제논 검출기를 사용하여 암흑물질 입자 또는 중성미자가 제논 원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태양 핵에서 발생하는 붕소-8의 방사성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CEvNS 신호를 확인했다. XENON 연구팀은 11개의 CEvNS 신호를, PandaX 연구팀은 75개의 신호를 보고했으며, 두 실험 모두 통계적 신뢰도는 2.64 시그마(PandaX)와 2.73 시그마(XENON)로 유사했다. 듀크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인 케이트 숄버그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동연구가 중성미자 안개를 측정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흑물질 주변에 밀집된 중성미자 구름의 존재를 시사하며, 이는 암흑물질 탐색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중성미자는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주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중성미자는 암흑물질 검출 시 배경 잡음을 생성하여 암흑물질 신호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문가 "중성미자 구름 위협 과장되었을 가능성…추가 연구 필요" 그러나 멜버른 대학교의 암흑물질 입자 물리학 전문가인 엘리사베타 바르베리오는 "중성미자 구름으로 인한 '존재적 위협'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배경 잡음이 암흑물질 연구의 진전을 막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실험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향후 암흑물질 탐색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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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29] 암흑물질 실험서 중성미자 '구름' 첫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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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CPI·PPI 둔화 속 '트럼프 복귀' 변수…중국 경제, '시계 제로'
- 최근 발표된 중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중국 경제의 부진과 당국이 시행하는 부양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에 그치며 9월의 0.4% 상승에서 둔화되었는데, 이는 지난 6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반면,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하락하며 9월의 2.8%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 소비 위축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부동산 부문은 한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의 동 리쥔 국장은 10월 CPI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 가격 하락을 지목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팽은 "10월 황금연휴로 인해 9월 말 이후 발표된 내수 촉진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 부양책의 한계와 투자자들의 실망감 중국 당국은 최근 10조 위안(약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직접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당국이 소비 촉진이나 직접적인 자금 투입보다는 부채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란포안 재정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 지원을 위한 세제 정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은행 재자본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을 부양하고 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 전반의 수요와 소비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통화정책 기대와 전망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강력한 통화 지원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브루스 팽은 "CPI가 상승세를 유지하되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만할 것"이라며 "당국이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직 복귀까지 경제적 카드를 아껴 두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외 변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석된다. 향후 경제 전망과 과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로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3분기에야 비로소 플러스(+) 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인 회복보다는 장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 광다은행의 거시경제 연구원 저우 마오화는 "일부 예상을 상회하는 경기 순환 조정 정책의 시행이 소비 및 투자 모멘텀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주택 시장 회복, 가계 소비 및 공급과 수요 균형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 회복이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어렵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중국 경제는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개혁과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 중국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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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CPI·PPI 둔화 속 '트럼프 복귀' 변수…중국 경제,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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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뉴욕증시 3대지수 최고치 마감…국내 증시는 하락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 소식에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트럼프는 7대 경합주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 4개 주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나머지 미시간·애리조나·네바다에서도 승기를 잡고 최종 '콜'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는 전날 밤 자정 무렵, 당선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 수(270명)를 확보하고 자택 소재지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승리 선언 연설을 했다. 트럼프는 이번 승리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 정치운동'으로 일컬으면서 "국경 문제를 비롯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에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7만6460.15달러(코인마켓캡 기준)까지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국채 금리는 크게 올랐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3.57%) 오른 4만3729.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6.28포인트(2.53%) 오른 5929.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4.29포인트(2.95%) 오른 1만8983.47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지난 수개월간 지속돼 온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걷힌 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데 기대를 걸었다. 나아가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공화당 싹쓸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트럼프 수혜주가 오르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는 소형주 강세를 이끌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내수 진작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들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는 무려 5.84% 상승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금융 업종이 6% 넘게 폭등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투자자문업체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시니 최고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은 박빙 승부를 예상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상황이 빨리 전환되면서 오늘 매우 큰 위험투자 선호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기술주와 경기순환주가 두루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는 이날 14.8% 급등했다. 머스크 CEO가 이번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며 향후 테슬라의 사업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엔비디아(4.07%)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AI) 투자계획과 함께 새 정부의 반독점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급등했다. 국내 증시, 무역분쟁 가능성 우려 고조 국내 증시는 7일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의 현실화에 따른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2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업종·종목별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0.52% 내린 2563.51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미 대선 개표 직후 카멀러 해리스 후보가 치고 나오던 오전에만 해도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우세가 이어지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의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와 금융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유입된 금융주, 원자력발전 관련주 등은 급등했다. 국내 기업 이익 전망이 올해 들어 내내 하향되는 가운데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철폐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경우 투자심리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증시와 연동되지 않고 움직이는 상황(디커플링)에서 무역분쟁이 재개될 시 내년뿐만 아니라 2기 트럼프 행정부 내내 국내 증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 하다"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 구도가 유력해진 것도 무역분쟁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중간재 산업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끼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는 점, 강달러에 따른 수출 산업의 호조 가능성 등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 오는 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금리인하 사이클을 재확인할 경우 투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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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뉴욕증시 3대지수 최고치 마감…국내 증시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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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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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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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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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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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오르는 이유는?
-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에도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올여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서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분을 상쇄해 버렸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지난주 말 발표된 프레디 맥(Freddie Mac)의 대출기관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표준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6.54%였다. 이는 5월 초에 기록된 올해 최고치 7.2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에 2년 만에 최저인 6.08%로 떨어졌지만, 주택 구매 활동을 촉진하는 데는 실패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매매가 9월에 384만 건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모기지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지난 4주 동안 감소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수요 둔화는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에게 낮은 금리가 너무 늦게 적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고생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날씨가 따뜻하고 새 학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연준이 2025년까지 차입 비용을 계속 낮출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잠재 구매자는 금리가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주택담대출 금리의 백분율 퍼센트포인트는 월 상환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NAR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는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주택 보험료마저 치솟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 ◇ 강력한 경제 데이터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을 추적하는데, 이는 추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기대치가 바뀌어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예를 들어, 이달 초에 발표된 정부의 최신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9월의 월간 일자리 증가율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지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인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프레디 맥의 수석 경제학자 샘 카터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침체 예상과 그 반대되는 더 강력한 경제 데이터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라며 "이로 인해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중반 7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인 4.24%로 마감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 지급을 요구힌다. ◇ 정부 재정 채권 시장은 또한 정부 재정을 둘러싼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다가올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베팅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몇 년 동안 연방 예산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정책을 제안했다고 지적한다. 초당파적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의 2기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의 국가부채는 2035년까지 7조 5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해리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조 50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나라면 어떠한 고정 수입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은 이미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NAR의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윤은 "우리는 대규모 재정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차입할 때마다 주택 시장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적자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이 빠듯한 미국인들에게는 주택 구매력의 개선은 '주택 소유'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많은 가정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을 고대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주택 소유는 생활 안정의 절대적 목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어느 쪽이든 시장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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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오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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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7)] '느림보' 나무늘보, 기후 변화로 '멸종 위기' 처했다
- 중남미에서 서식하는 '느림보' 나무늘보, 특히 고지대 나무늘보가 기후 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피어제이(PeerJ)에 발표됐다. PHYS에 따르면 나무늘보의 기온 상승에 대한 대사 반응을 연구하는 생물학자 팀은 기후 변화로 인한 신진대사 대사 부작용으로 인해 나무늘보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지대에 거주하는 나무늘보들이 신진대사와 에너지 불일치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무늘보 대사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피어제이에 실린 이 논문은 중남미 고지대와 저지대에 서식하는 두 손가락 나무늘보(Choloepus hoffmanni)가 기후 변화에 따른 주변 온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 분석했다. 연구팀은 간접열량측정법(indirect calorimetry)을 사용해 향후 기후 변화를 추정한 조건에서 나무늘보의 산소 소비량과 체온을 측정했다. 그 결과는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나무늘보, 특히 고지대에 서식하는 나무늘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간접열량측정법은 체내에서 영양소가 연소되기 위해 소모된 산소량과 발생한 탄산가스량을 가스 분석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생체 내에서 발생한 열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연구팀의 레베카 클리프 박사는 "나무늘보는 대부분의 포유류와 달리 신진대사가 느리고,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특히 고지대 지역에 사는 나무늘보는 2100년에 예상되는 상당한 기온 상승을 견뎌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지대 나무늘보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휴식(기초) 대사율(RMR: 휴식을 취하는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 휴식은 식사 이후의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이 급격히 증가한다. 반면 저지대 나무늘보는 더 높은 기온에 더 잘 적응하지만, 기온이 '열 활동 영역(TAZ)'이라고 알려진 안전지대를 넘어서면 생존을 위한 대사 저하가 시작된다. 2100년까지 나무늘보 서식지의 기온이 섭씨 2도에서 6도 사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지대 나무늘보는 심각한 신진대사 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체내에 에너지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움직임 제한에 따른 지리적 이동 유연성이 미비해 온난화되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무늘보의 느린 소화 속도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초식동물에 비해 최대 24배에 달한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던진다. 기후 변화로 인한 대사 증가, 즉 에너지 수요 증가는 음식의 추가 섭취로 보충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나무늘보는 섭취량을 늘리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신체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지대 나무늘보의 운명이다. 고지대에서 더 시원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고 신진대사의 유연성마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 이 개체군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저지대 지역 나무늘보는 서식지를 더 높은 고도의 시원한 곳으로 옮겨 대처할 수 있지만, 고지대 나무늘보에게는 지리적인 선택권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비융통성에 기후 변화에 의한 더운 기후로 대사 수요 증가까지 더해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 이번 연구는 고지대 나무늘보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팀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는 현 시점에서, 나무늘보가 직면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응 전략과 보존 정책에 대한 추가 조치와 조사를 강하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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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7)] '느림보' 나무늘보, 기후 변화로 '멸종 위기'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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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원 넘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3분기 말까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0조500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빌린 금액(117조6000억원)을 3분기 만에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4분기가 남아있어 올해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한은 차입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올해 '한은 마통' 75번⋯이자만 2천억 육박 정부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75차례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에도 51차례 빌리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잦은 차입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일시 대출 이자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1년 2분기에는 0.601%까지 낮았지만, 올해 1~3분기에는 3% 중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1%대, 2%대를 거쳐 3%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마치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 '세금 부족' 심각…월급 줄 돈도 빌려 쓰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주 빌린다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정부도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줄 돈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68건 중 38%인 26건이 공무원 월급날 하루나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금이 부족해지자, 급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무원 월급날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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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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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금리 '역주행'⋯8월 0.02%p 상승
- 시장 금리 하락에도 8월 한국의 가계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를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50%에서 3.51%로 0.01%p 상승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5.65%)은 0.13%p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4.67%)는 0.11%p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4.78%)는 0.11%p 떨어졌고, 중소기업 금리(4.59%)도 0.10%p 줄었다. 종합적으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한 달 새 4.55%에서 4.48%로 0.07%p 내렸다.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3.35%로 7월(3.41%)보다 0.06%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36%)는 0.05%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2%)가 0.09%p 각각 떨어졌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72.5%에서 68.0%로 4.5%p 낮아졌다. 한은은 변동금리인 중도금대출 등의 비중이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3%p로 전월(1.14%p)보다 0.01%p 내렸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1%p에서 2.27%p로 0.04%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64%), 신용협동조합(3.60%),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 등이 각각 0.03%p, 0.05%p, 0.06%p, 0.06%p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11.69%·-0.03%p), 신용협동조합(5.45%·-0.18%p), 상호금융(5.24%·-0.20%p), 새마을금고(5.13%·-0.38%p) 등 모두 낮아졌다. 한편, 9월 초 주택담보대출은 8월 말보다 늘었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증가했다. 다만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9115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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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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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금리 '역주행'⋯8월 0.02%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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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장 급성장, 4년만에 5배…2027년 1조 달러 돌파 전망
-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이하 베인)은 25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관련 시장이 해마다 40~55%씩 빠르게 성장해 3년 후인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약 1330조원)에 기까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불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세계 3대 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베인은 이날 발표한 연례 글로벌 기술 보고서에서 서비스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AI 시장 규모가 작년 1850억 달러(약 246조원)에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2027년에는 7800억~9900억 달러(약 1037조원~131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더 큰 AI 시스템과 이를 학습시키고 운영하기 위한 더 큰 데이터센터가 필요해져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베인은 추정했다. 아울러 AI 관련 수요가 급증해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칩을 포함해 부품 공급망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긴장과 결합될 경우 반도체와 pc, 스마트폰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베인은 직접회로 설계와 관련 IP와 같은 첨단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요는 2026년까지 30% 이상 증가해 제조업체에 생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 데이터센터의 용량이 현재 50~200MW에서 1GW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 비용도 현재 10억~40억 달러 수준에서 5년 후에는 100억~25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베인은 "이러한 변화는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력 생산, 냉각 등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단순히 생성형 AI를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운영 전반에 걸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픈AI의 챗GPT를 탄생시킨 대규모 언어모델과 비슷하면서도 더 가볍고 효율적인 소규모 언어모델은 비용과 정보 보안 측면에서 우수해 기업과 정부가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의 정부는 자국내 컴퓨팅 인프라와 자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이른바 '국가 주도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베인의 글로벌 기술 부문 책임자인 앤 호커는 성공적인 자국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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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장 급성장, 4년만에 5배…2027년 1조 달러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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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신잔액 2년 8개월만에 100조원 아래로⋯대출도 3개월째 감소세
-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저축은행 업계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99조9128억원으로 2021년 11월(98억6843억원) 이후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전월(100조8861억원) 대비 9733억원(0.97%) 감소한 수치로, 지난 3월 103조7449억원을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잔액 역시 감소추세다. 7월 말 기준 96조9415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51억원(1.09%) 줄었다. 특히 지난 5월 2년 6개월만에 100조원 밑으로 떨어진 후 4개월 연속 100조원을 하회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로 수신금리를 낮추고 일부 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며 수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주거래통장 금리를 연 3.2%에서 연 3.3%로 0.1%p 인상하고, 체크카드 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을 신설했으며,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0.1∼0.3%p 상향 조정했다. 한편, 7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분기 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0.47%로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0.09%p 상승했고,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76%로 0.05%p 상승하는 등 취약 차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며 "충분한 대손 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연체 채권 정리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 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신 잔액 감소와 대출 연체율 상승은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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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신잔액 2년 8개월만에 100조원 아래로⋯대출도 3개월째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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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수렁' 20대 신용불량자 3년새 25% 급증…6만6천명
-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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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수렁' 20대 신용불량자 3년새 25% 급증…6만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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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9개월 연속 하락…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3.50%' 기록
- 2024년 7월 한국의 은행권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모두 내려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7월 중하순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상했지만, 그 효과는 8월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1%로 전월(3.51%)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41%)는 0.09%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금융상품 금리(3.41%)도 0.17%p 낮아졌다.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4.55%) 역시 0.16%p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금리(4.78%)는 0.10%p 낮아졌다. 대기업 금리(4.89%)는 0.11%p, 중소기업 금리(4.69%)는 0.10%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4.06%)도 0.20%p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2022년 4월(4.05%)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3.50%)과 일반 신용대출(5.78%)은 각각 0.21%p, 0.26%p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1년 10월(3.26%)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대출 금리 하락에 대해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8월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며 "8월에도 은행채 5년물 등 주택담보대출 지표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가산금리 인상과 함께) 최종적인 금리 방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64.2%에서 72.5%로 8.3%p 증가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4%p로 전월(1.20%p)보다 0.06%p 감소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6%p에서 2.31%p로 0.05%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65%), 상호금융(3.50%), 새마을금고(3.68%)에서 각각 0.05%p, 0.02%p, 0.05%p 낮아졌다. 상호저축은행 금리(3.67%)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2%, 0.32%p 상승), 상호금융(5.44%, 0.04%p 상승), 새마을금고(5.51%, 0.18%p 상승)에서 모두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5.63%, 0.03%p 하락)만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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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9개월 연속 하락…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3.5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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