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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동월(0.08%)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4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0.58%) 대비 0.08%P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9%)은 전월말(0.73%) 대비 0.06%P 늘었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월 0.07%포인트, 2월 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0.49%)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간의 장기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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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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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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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11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문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없어졌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차이를 확대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과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0.50%포인트씩, 총 3.00%포인트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됐고, 3.50%의 기준금리는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본격적인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상승하면서 2%대에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흐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태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3월(3.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준의 다수 고위 인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일러야 9월께,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며,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 또는 두 차례(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 책임자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도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22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이란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정도 되면 한은이 충분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보다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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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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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 한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의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고조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경우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낮아졌다. 쿽 애널리스트는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충분히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겨우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올라온 상태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매체는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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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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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로 '산업구조 서비스화' 가속…공산품 비중 축소"
- 한국의 산업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공산품 비중이 줄고 서비스화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에서 의료·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공산품 비중이 축소되면서 구조 변동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산출액 기준 서비스 비중은 49.3%로 직전 조사 때인 2015년(44.9%)보다 4.4%포인트(p) 상승했다. 금번 실측 작업은 11차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선반영한 부문 분류 개편. 상장성이 기대되는 전기 승용차 등 신상품 세분화, 정부부문 국민계정과의 일원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같은 기간 공산품 비중은 44.5%에서 40.2%로 4.3%p 즐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서비스 비중이 59.9%에서 63.8%로 3.9%p 증가했지만 공산품 비중은 29.5%에서 26.0%로 3.5%p 낮아졌다. 정영호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코로나19 시기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거래 비중은 축소되고 수입의존도도 줄었다. 한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2020년 5221조2000억원으로 2015년(4457조6000억원)보다 17.1% 증가했다. 이 중 수출(717조6000억원)과 수입(663조9000억원)을 합한 대외거래는 1381조5000억원으로 총공급의 26.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이는 2015년의 30.1%에 비해 3.6%p 줄어든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상품 교역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수요에서는 소비(46.6→49.4%)와 투자(21.6→24.0%) 비중이 나란히 확대된 반면, 수출(31.7→26.6%)은 크게 줄어들었다. 소비 면에 있어서는 민간소비(35.6→36.4%)와 정부소비(11.1→13.0%)의 역할이 동시에 증가했 커졌다. 총산출액 대비 수출을 나타내는 수출률은 15.7%로 2015년(18.7%)보다 3.0%p 떨어졌다. 총산출액 중 중간재 수입액을 뜻하는 수입의존도도 10.7%로 1.8%p 낮아졌다.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1.804로 5년 전(1.813)보다 약간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중간재 국산화율이 높아졌지만, 중간투입률 자체가 낮아진 영향이다.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비중이 확대된 덕분에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0.032p 상승했다. 다만, 미국(0.944), 일본(0.903), 영국(0.873)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수입유발계수는 수입의존도가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0.246으로 0.030p 하락했다. 서비스의 전방연쇄효과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한 산업의 발전에 그 산업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유발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서비스(2.015→2.211)가 상승했고, 공산품(2.040→1.925)은 하락했다. 실측 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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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로 '산업구조 서비스화' 가속…공산품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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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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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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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 원화가치와 엔화가치가 연일 최저수준을 경신하며 한일 양국에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터치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0원)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원화가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쇠퇴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장중 한때 1400원까지 급락했다.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은 1997~1998년 외환 위기(IMF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1390원대에 마감했다. 17일 원화가치는 다시 1380원대로 떨어지면서 8거래일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엔화가치도 이날 장중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며 154엔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고공행진하자 미일간 금리차에 따른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가치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34년만의 최고치인 154엔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엔화가치는 달러당 155엔을 돌파하면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 환율 방어 위한 구두개입 이날 역시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달러지수는 106.372로 전일대비 0.164포인트(p)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워싱턴DC의 경제 포럼에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줄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며 원화와 엔화가치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실현 매물도 몰렸다. 한국 외환당국은 전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에 나선데 이어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에 대해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통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절하된 상황에서 공동 구두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다만 강달러 지속과 대외 불안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은만큼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다음 레벨은 2022년 하반기 고점인 1440원까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환율이 3거래일 연속 30원 이상 급등해 레벨 부담이 커졌고, 당국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급등 경우 경제전반 타격 불가피 한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환율 급등세에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의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직후 긴급 시장점검을 통해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있는만큼 향후 국내유가에 미칠 영향 대비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단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안심하긴 어렵다.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 소비자물가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고유가, 고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원화 약세 현상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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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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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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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호조전망⋯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위기감도
- 올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준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라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7)과 대형마트(96)는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전체 전망치 상승을 이끌었으며 온라인쇼핑(78→84)과 편의점(65→79)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부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이 가장 높은 상승세가 기대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면서, 명품·식품·여가 등의 강화를 통해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출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도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편의점은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14포인트 증가하며 업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온화한 날씨로 유동인구가 늘어나 식음료와 주류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수기인 점이 기대 요인이다. 반면 슈퍼마켓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점은 매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식품을 강화하고 있는 편의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등은 기대감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진출 속도가 빨라지며 국내 유통기업들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69.4%는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업체의 74.4%는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대응하고 싶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없거나(27.2%),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29.2%)이라는 의견이 56.4%에 달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제조·유통기업의 경기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회복기에 맞는 채널·상품·물류 전략 마련을 통해 살아나는 소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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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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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호조전망⋯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위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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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국민소득, 대만 추월…환율 안정세 덕분
-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만에 다시 대만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한국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해 2236.3조원이었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4% 성장한 1조7131억달러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증가로 전환했으나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수출 및 수입의 증가폭이 축소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4405.1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3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한국과 대만의 명목 GNI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안정적이었지만 대만 달러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 GNI는 대만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1인당 GNI(3만3299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치다. 지난 2022년 한국의 1인당 GNI는 유엔 기준으로 3만2780달러에 그쳐, 대만의 3만3624달러보다 적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대만보다 낮은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가까스로 대만을 재역전하는 데 성공한 것은 대만의 환율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1% 상승한 데 반해 대만 달러화 환율은 4.5%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22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12.9%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만의 명목 GNI 증가율은 3.9%로 한국과 같았다. 최 부장은 대만을 포함해 보다 정교한 1인당 GNI의 국제 비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환율과 인구수 등을 반영해 늦으면 올해 7월께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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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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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국민소득, 대만 추월…환율 안정세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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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중장기 전략 유지하며 투자 속도 조절
-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중장기 설비투자(캐펙스·CAPEX) 계획을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속도를 조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26일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투자 기조는 유지해 나가되, 일부 영역에서 속도 조정이 필요하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투자 집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인도네시아 합작투자(JV)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계획된 GM, 스텔란티스, 혼다 JV 프로젝트들 역시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과 고객 수요의 변화를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 속도의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설비투자를 지난해 수준인 약 10조 900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전기차 시장의 동향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2026년부터 설비투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시장 전망과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는 일시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메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에서의 판매 확대를 통해 올해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중반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배터리 수요의 약세 흐름을 고려할 때, 올해 1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할 수 있으며,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시장 상황과 고객 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의 시장 동향과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혜택과 전략적 고객들의 신규 차량 라인업 확장이 2분기부터 점진적인 매출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익 관점에서 1분기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에 대래 밝혔다. 메탈 가격의 하락과 일시적인 유럽 지역의 가동률 감소로 인해 1분기 수익성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료비 혁신, 물류비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원가 절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의 예상 수혜를 약 45∼50기가와트시(GWh)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투자(JV) 2기 신규 가동과 기존 북미 생산 거점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이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매년의 매출 성장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투자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부 차입도 적절히 활용하여 자금 조달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장승권 재무총괄은 외부 차입 계획에 대해 "작년에 발행한 원화와 외화 회사채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확보한 장기 저리 차입금과 같은 정책 자금 등을 통한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재무총괄은 이어 회사의 다양한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캐시플로우(현금 흐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계획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와 투자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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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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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중장기 전략 유지하며 투자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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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대 중반 추정"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상당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GNI는 3만3000달러(약 4400만원) 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의 3만2886달러에 비해 수백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명목 1인당 GNI의 변동은 실질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환율, 인구 등 다양한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며,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명목 GNI는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주로 경제적 영역을 의미함)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3년 1인당 GNI는 3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표들로 볼때 3만3000달러대 중반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또한 한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는 1%대 후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소가 플러스(+) 값을 기록한다면, 물가를 반영한 경제 규모인 명목 GNI는 상응하는 증가를 보인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원화 가치 하락), 달러 환산 명목 GNI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명목 1인당 GNI가 7% 이상 감소했다. 또 한국은행은 인구의 경우 1년 동안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거시적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저출산 등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해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8년에는 3만3564달러로 증가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만2204달러, 3만2004달러로 두 해 연속 감소했다. 2021년에는 3만5373달러로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며 성장했으나, 2022년에는 원화 가치하락과 함께 달러 기준 GNI가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소득 감소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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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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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대 중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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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금융지주, 4분기 순익 2조2천억원 추정…시장 기대치 하회"
- 지난해 4분기 국내 금융 지주사들의 추정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국내 금융 지주사들의 추정 순이익이 약 2조2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1.9% 감소한 수준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추정 순이익 감소의 주된 이유로,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4분기 동안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인식할 것으로 추정되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약 3100억원의 추가 충당금 적립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연구원은 또 "해외 대체 자산 평가손 인식과 담보대출 LGD(부도시 손실률) 상향,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추가 충당금 등 상당 규모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 발생이 4분기에 인식되는 점도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 동안 원/달러 환율이 약 60원 정도 하락함에 따라 해외 지분법 투자 지분의 외화 환산 수익이 발생했으며,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유가증권 관련 수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순이익 감소폭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 지주사들의 지난해 연간 추정 순이익은 약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작년 4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환산 손익에 영향을 미쳤다.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 투자의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화 가치를 감소시켜 은행들의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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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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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금융지주, 4분기 순익 2조2천억원 추정…시장 기대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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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선언…해외 결제·출금도 무료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18일 외환 서비스를 출시하고,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가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며, 해외 결제 및 출금 서비스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발표했 토스뱅크는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는 '토스뱅크 외화통장' 하나로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해외 결제와 출금을 할 수 있으며 환전, 결제, 입출금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현재 앱을 통해 해외 결제·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 프로모션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제공하고 있다. 김승환 토스뱅크 외환 서비스 프로덕트오너(PO)는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드 결제 수수료 면제가 현재는 프로모션일 뿐이지만, 추후에도 고객들이 해외여행 시 수수료 부담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김승환 PO는 해외 ATM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일부 해외 ATM에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제브랜드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무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 외화통장의 외화 예치 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월 최대 환전 한도는 30만 달러(약 4억 원)로 설정되어 있다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또 외화통장에 자동환전 기능을 설정하면, 잔액이 부족할 경우 원화 통장에서 실시간으로 환전하여 결제나 출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개인 및 법인 고객을 위한 해외송금 기능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김 PO는 외환 서비스의 역마진 가능성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다며, 증권계좌 연계 및 해외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외환 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환전과 결제뿐만 아니라 외화 운용과 조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모델 설정 방향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로 인해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환전 서비스에 대해 평생 무료로 제공할 만큼 사업에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토스뱅크가 흑자 기조를 견조하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토스뱅크 측은 "이번에 출시되는 외환 서비스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온 고객 중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평생 무료 환전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금융 생활의 자유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은행의 외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실시간 환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사용자가 환율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통화 옵션으로 여러 국가의 화폐를 손쉽게 관리 할 수 있다. 인터넷 은행의 외환 서비스는 종종 다른 금융 서비스와 통합되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외환 계좌를 자신의 체크카드, 저축 계좌, 투자 계좌 등과 연동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인터넷 은행의 외환 서비스는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참여를 쉽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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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선언…해외 결제·출금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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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미국 연준 내년 금리인하 시사에 3엔 급락
- 엔화가치는 14일(현지시간) 도쿄(東京)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내년 금리인하 시사 등 영향에 달러당 142엔중반까지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오전 8시반 현재 0.3%(3.29엔) 상승한 달러당 142.53엔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42.10엔까지 오르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내년 3차례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미국 장기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엔 매수/달러 매도 추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미국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금리인하 전망은 모두 0.75%포인트 인하로 지난 9월 시점보다 확대됐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시점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2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30bp(1bp=0.01%포인트) 내린 4.43%를, 10년물 국채금리는 18bp 떨어진 4.02%를 나타냈다. 금리스왑시장에서는 내년 3월까지 금리인하 확률을 90% 가능성으로 내다봤다. 13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달러지수는 0.9%가량 하락한 102.894 근방까지 떨어졌다. 특히 엔화가치는 달러당 142.65달러까지 하락, 8월 초 이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 유로화도 0.8% 이상 상승해 달러 대비 1.088 유로로 거래됐다. 영국의 파운드화도 연준의 결정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0.5% 상승했다. 이에 앞서 엔화가치는 지난주 일본은행의 조기정책 수정 전망이 부각되면서 일시 141.71엔까지 급등한 이후 수정전망이 후퇴하며 146엔대까지 다시 기세가 꺾였다. 다이와(大和)증권의 이시츠키 유키오(石月幸雄) 선임 외환전략가는 "미국금리 하락이 급격하기 이루어지면서 엔/달러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관심은 다음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로 옮겨져 갈 것"이라며 "마이너스금리 중단의 정지작업을 한걸음 나아가고 내년 1월에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연말을 맞아 저금리의 엔을 팔고 고금리통화를 사는 엔캐리거래의 반전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20원 넘게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1분 현재 전일보다 25.8원 하락한 1294.1원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3.9원 떨어진 1,296.0원 출발해 1,2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전날보다 0.9원 상승한 100엔당 906.40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05.50원)보다 0.9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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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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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미국 연준 내년 금리인하 시사에 3엔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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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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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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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만4000달러 돌파⋯1년 8개월만에 최고치
-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BTC)이 급등해 4만4000달러(약 5771만원)를 돌파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6일 오전 9시 20분께 6052만원을 기록했다. 5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화폐 가격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기준 오후 7시 15분(한국 시간 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대비 5.23% 급등한 약 4만4003달러(5771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4만1421.15달러, 장중 최고 4만4408.67달러를 찍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무려 16.70% 상승했다. 지난 3일 4만달러(약 5260만원)를 돌파한 데 이어 4일에는 4만2000달러(약5523만원)를 오르내렸고, 6일에는 4만5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22년 4월 마지막으로 4만5000달러를 찍었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이더리움(ETH)도 전일 대비 2.59% 상승해 2295달러(약 301만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주간 상승률은 12.43%에 달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 기대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진정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촉발됐다.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감독 당국에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 기대감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야후 등 외신에서는 내년 1월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지난 11월 말,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과 월스트리트의 거물 블랙록은 각자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SEC와 미팅을 가졌음을 확인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후 두 회사는 S-1 서류의 형태로 신청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수정안은 해당 회의의 녹취록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증권 규제 기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SEC가 과거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 상품을 거부하는 대신 이러한 신청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블랙록은 5일밤에 지난 6월 제출한 최초 S-1 등록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매체는 투자자가 자산을 직접 구매하고 보유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신탁' 신청서에는 미국의 즉시 결제 시스템인 페드 와이어(Fedwire)와 국제은행간 금융통신협회(SWIFT)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 13개 중 내년 1월 10일까지 한 개 이상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앞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예기치 못하게 바뀌고 ETF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트코인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비트코인 반감기도 상승 요인 이와 함께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로 주어지는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로, 2012년 11월 28일 최초의 반감기가 있었다. 반감기는 채굴자가 생산한 블록이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찾아온다. 이후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한 번씩 총 3차례 반감기를 지났으며,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세 번째 반감기 후 약 1년만인 지난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10만달러를 넘는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주 다양한 ETF 승인에 힘입어 내년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 원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씨씨데이터(CCData)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한 달간 거래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가운데 원화 비중은 4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현재까지 원화의 시장 점유율은 약 41%로 약 17% 증가했고, 달러의 점유율은 약 40%로 11% 감소했다. 비트코인은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 상승에 한국 트레이더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해석이다. 이 통신은 2022년 5월 테라의 붕괴 이후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미국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시장을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매 투자자, 신중한 입장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임금, 급여, 가계 순자산을 포함한 수많은 미국 경제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의 강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상화폐 소매 트레이더(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분석가 에드 야드니(Ed Yardeni)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이 11월에 8.9% 상승하면서 올해 초 이미 '산타클로스 랠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글 트렌드에 주목하면 '비트코인 구매' 및 '암호화폐 구매'에 대한 검색이 지난 3주 동안 안정적인 패턴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또다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인 조엘 크루거(Joel Kruger)는 "비트코인 랠리는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미국 현물 기반 BTC ETF 상장에 대한 규제 승인이 임박할 것이라는 기대가 합쳐져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크루거는 "기술적 가격 수준, 특히 2022년 3월과 2021년 9월에 기록한 최고치를 기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4만8000달러에서 5만3000달러 사이의 영역까지 분명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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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만4000달러 돌파⋯1년 8개월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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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한국과 일본 통화당국이 1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 장관의 대리인인 일본은행은 2023년 6월 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제3차 양자간 스왑계약(BSA)을 체결했다. 양국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 당국이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교환하는 양방향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나라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가 복원된 것은 8년 만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BOK)과 일본은행(BOJ)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양국의 금융협력이 촉진되고 역대 금융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최대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 520억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지난 6월 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의 도쿄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합의 이후, 중앙은행 간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실제 계약 체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기존 스와프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번 한일 스와프는 새로 체결(복원)하는 것이라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에 20억 달러로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며 8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새롭게 복원되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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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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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3개월만에 최저치
- 미국 달러화가 뉴욕외환시장에서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 영향으로 3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엔화와 원화가치는 달러에 대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 내린 103.20을 기록했다. 월간으로는 3%이상 떨어져 2022년11월이래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같이 달러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인상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부각되며 달러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화가치는 0.6% 오른 달러당 148.59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월간으로는 약 2% 가까이 하락해 지난 2월이래 월간 최대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는 0.2% 상승한 1.0953달러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월간으로 약 3.6% 상승해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파운드화는 장중 1.2644달러로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외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는 0.1% 내린 달러당 7.160위안을 나타냈다. 외환컨설팅회사 크라리티FX 책임자 아모 서포터는 “달러지수는 최근 2주간 붕괴를 시사할 만큼 충분한 타격을 입었다. 달러의 전성기는 끝나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주로 미국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다는 이유로 달러 약세 전망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연준 당국자들로부터 견제하는 발언이 나올 것이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빠르면 내년 3월에라도 금리인하를 개시할 확률을 약 23%로 점치고 있으며 5월에는 약 50%로 높아지고 있다. 한편 원화가치는 28일 오전9시5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6.9원 오른 1296.9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소폭 상승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4.31원으로 전거래일 기준가(875.43원)에서 1.12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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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3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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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LNG선 2척 역대 최고가로 수주
-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역대 최고가로 수주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소재 선사와 17만4000㎥급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수주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총 수주금액은 6981억원이다 척당 수주 금액은 2억6500만달러(약 3491억원)로 지난 8월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운반선과 달러로 표시된 금액은 같지만 환율 상승으로 원화 수주 금액이 커지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8년 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145척(해양 1기 포함) 203억6000만 달러를 수주, 연간 수주 목표 157억4000만 달러의 129.4%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PC선 37척, 컨테이너선 29척, LPG·암모니아운반선 26척, LNG운반선 37척, PCTC 4척, 탱커 7척,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2척, 중형가스선 2척, 해양 1기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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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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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LNG선 2척 역대 최고가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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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추세 더욱 가속화, 1년여만 최저치⋯151엔 후반
- 엔저추세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 오후장에서 달러당 151.80엔 후반대에 기록했다. 이는 1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엔화가치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등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절하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이날 오전장에서 유로화는 162엔대에 거래돼 15년만의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파운드화도 185엔대중반으로 8년만의 최고치에 육박했으며 스위스프랑도 168엔초반을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저금리의 엔을 팔고 고금리 통화를 사는 ‘앤캐리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엔화는 이날 지난 10월31일에 경신했던 최저치인 달러당 151.74엔을 밑돌았다. 지난해 최저치인 151.94엔이 시장참가자들이 의식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경계감도 강해 엔화가치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가 10일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매겨 기존의 안정적에서 하향조정했다. 미국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엔화 매도 추세도 다소 약화됐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원화에 대해서도 하락해 100엔당 873원대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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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추세 더욱 가속화, 1년여만 최저치⋯151엔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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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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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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