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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견과류 많이 먹으면 대사 증후군 위험 줄어든다
- MZ세대(주로 20대 젊은층)에서 매일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으면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인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면 허리둘레, 혈중 지질 수치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푸드 전문 매체 이팅웰(eatingwell)은 2023년 12월 9일 뉴트리언츠(Nutrients) 저널에 게재된 견과류 섭취가 젊은 성인의 대사증후군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견과류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으로 인해 나쁜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견과류에 들어 있는 지방의 대부분은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고 소금은 가공 중에 첨가된다. 또한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 종류도 있다. 정기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향상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며 대장암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는 증거도 있다. 대사증후군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질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들의 집합체다. 국립 심장, 폐 및 혈액 연구소(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 성인 3명 중 약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증상을 3개 이상을 갖고 있다. 대사증후군 증상은 바로 허리둘레가 크다는 점, 고혈압 그리고 높은 혈당 수치를 들 수 있다. 긍정적인 소식은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견과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의 연구진은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하나 이상 가진 22세에서 26세 사이의 젊은 성인 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한 그룹은 일반적인 고당분, 고탄수화물 간식을 견과류로 대체하도록 지시받았다. 견과류로 간식을 대체한 그룹의 참가자들은 무염 생 캐슈,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칸, 아몬드, 호두 등을 포함하는 혼합 견과류 스낵 팩을 제공받았다. 이 연구는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젊은 성인들에게 견과류 섭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견과류가 대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됐다. 다른 그룹의 참가자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간식을 섭취하도록 지시받았다. 이 그룹은 칼로리, 단백질, 섬유질, 나트륨 함량 측면에서 견과류 스낵 팩과 유사한 스낵 팩을 제공받았다. 이 스낵 팩에는 무염 프레첼, 그레이엄 크래커, 동물 크래커 및 뉴트리 곡물/그래놀라 유형 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기본 영양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며, 2020-2025년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기반한 식단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연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섭취량을 모니터링하고, 연구 종료 시 두 그룹 간의 칼로리 섭취량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각 그룹 간의 비교 분석을 더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참가자들은 활동 수준을 추적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착용했다. 이 장치 또한 참가자들의 신체 활동 패턴을 기록하고, 연구 그룹 간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연구 시작 시점에 혈압, 체질량지수(BMI), 허리 둘레,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 혈당 수치 등의 기본 건강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연구 종료 시에 같은 데이터를 다시 수집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각 참가자의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대사증후군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각 참가자의 건강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16주간의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밴더빌트대학교의 연구진은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대사증후군 관련 여러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참가자들은 허리둘레 감소를 경험했으며, 남성 참가자들에서는 혈중 인슐린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으며, 혈중의 과다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함)에 대한 중성지방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약 11% 향상됐다. 이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점수는 여성에서 67%, 남성에서 42% 감소하여, 견과류 섭취의 긍정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 저자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견과류를 매일 섭취하면 칼로리 제한 없이도 허리둘레, 지질 바이오마커(예: 트리글리세리드 및 콜레스테롤), 인슐린 민감성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발견은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견과류의 섭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없는 한, 고탄수화물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생견과류나 구운 견과류를 섭취하고, 기름이나 소금을 거의 또는 전혀 첨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병, 당뇨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사증후군 연구에서 발견된 것처럼, 고당분 스낵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반면, 견과류 간식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견과류는 다음 식사 시간까지 포만감과 만족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견과류 섭취 시 1회 제공량이 약 28g(약 1온스)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호두 반쪽짜리 14개, 캐슈넛 18개 또는 피스타치오 49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 된다. 비록 견과류가 모든 건강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풍부한 통 곡물, 저지방 단백질, 과일, 야채 및 유제품(섭취하는 경우)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위험 감소를 위해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촉진하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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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견과류 많이 먹으면 대사 증후군 위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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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어 주류업계도 물가안정 동참 가격인하 나서
- 금융권에 이어 주류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는 조치로 가격인하에 나섰다. 2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처음처럼' '새로' 소주 출고가격을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이전인 27일부터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앞서 계획했던 내년 1월1일보다 이른 이달 2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자 이에 맞춰 주류업계도 가격인하에 나선 것이다. 주류업계는 소주 출고가격을 인하했는데 식당 판매 가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주 업체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인하 조치에 동참했다. 경남 지역 소주 업체인 무학이 '좋은데이' 출고가를 10.6% 인하한 데 이어, 전남 지역 소주 업체인 보해양조도 '잎새주'와 '보해소주'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소주 제품 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출고가가 대체로 올라 이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식당이나 주점 판매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출고가를 6.95% 올리는 등 최근 주류업계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한편 은행권이 이자를 되돌려주고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등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대 중반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은행권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2조원대 규모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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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어 주류업계도 물가안정 동참 가격인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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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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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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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코발트 프리 5V급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
- 도시바에서 코발트 사용을 배제한 코발트 프리 5V급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휴대폰, 노트북 등의 다양한 전자기기의 저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기차에도 사용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 실리콘 음극 배터리, 고속 충전 배터리 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폴란드 매체 메디아24(M'edia24)에 따르면 도시바가 코발트 프리 5V(볼트)급 리튬 이온 배터리를 최근 개발했다. 이 배터리는 코발트와 니켈이 함유되지 않아 희귀 금속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5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 성능을 갖추고 있다. 코발트는 고성능 배터리 제작에 필수적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환경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도시바에서 개발한 배터리는 5볼트급 고전압을 제공해 기존 배터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장거리 주행이 필요한 전기차나 고성능을 요구하는 전자 기기에 유리하다. 도시바의 새로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음극에 코발트가 없는 니켈 환원 물질을 사용한다.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음극에 코발트가 사용되는 이유는 코발트가 음극을 안정화하고 전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발트는 희귀 금속이며 가격이 비싼 편이다. 도시바는 음극 표면에 전해액과 반응을 억제하는 기술과 부극 표면에서 용출 이온을 무해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해액에서 가스 발생을 억제했다. 이를 통해 코발트 없이도 안정적인 고전압 배터리를 만들 수 있었다. 도시바는 1.5Ah급의 라미네이트형 배터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이 배터리는 3V 이상의 고전압, 5분간 80% 급속 충전 성능, 그리고 6000회 이상의 충전·방전을 반복해도 초기 상태에 비해 80% 이상의 용량을 유지하는 내구성을 입증했다. 도시바는 새로 개발된 리튬 이온 배터리를 2028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동 공구나 산업 기기 등 소형으로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용도부터 장차 자동차용 배터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 박차 한국에서도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SDI는 니켈·망간·코발트(NMC) 배터리에서 코발트 함량을 50%까지 낮춘 'NCM523' 배터리를 개발했다. 이 배터리는 기존 NMC 배터리 대비 코발트 사용량을 30% 줄일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코발트 함량을 10% 이하로 줄인 'NCM811'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 배터리는 기존 NMC 배터리 대비 코발트 사용량을 90% 줄일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코발트 없이 니켈과 망간만을 사용한 'NMx'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이 배터리는 코발트 사용량을 100% 없앨 수 있다. 이번 도시바의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 금속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고속 충전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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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코발트 프리 5V급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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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낸드 점유율 2위 되찾아…삼성전자 1위 유지
- SK하이닉스가 3분기 낸드 시장에서 약진하며 2위 자리를 되찾았다. 6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와 자회사 솔리다임의 낸드 매출은 18억64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시장점유율도 18.6%에서 20.2%로 소폭 상승하며 전체 시장에서 2위로 올라섰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 낸드 시장에서 3위로 밀려나며 일본 키옥시아에 자리를 내줬으나 1년 만에 2위를 탈환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낸드 매출은 29억달러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 32.3%에서 3분기 31.4%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1위 자리를 지켰다. 3위는 15억56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웨스턴디지털(WDC)이 차지했다.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도 15.3%에서 16.9%로 뛰었다. 반면 키옥시아는 매출이 전 분기 대비 8.6% 감소한 13억3600만달러에 그쳤다. 시장 점유율도 16.3%에서 14.5%로 하락하며 4위에 그쳤다. 마이크론도 같은 기간 매출이 5.2% 감소한 11억5000만달러로 집계돼 점유율이 12.5%를 기록했다. 전체 낸드 시장 매출은 92억2900만달러로, 전 분기 대비 2.9% 증가했다. 낸드 고정거래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 같은 선두 기업이 대규모 감산을 단행한 결과 보수적이었던 구매자들이 공급 감소를 예상하고 적극적인 구매 전략으로 전환했다"며 "이로 인해 분기 말까지 낸드 계약 가격이 안정화하고 심지어 오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SK그룹(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과 WDC 등은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새로운 물결을 탔다”며 “반면 키옥시아는 미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주문 지연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증권이 이날 SK하이닉스에 대해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 16만 원을 유지했다. 내년 영업이익으로는 지난 2021년 이후 최대 실적인 7조 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현시점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DDR5 부문에서 선두 업체로서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D램 미래 성장판이 열리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우상향의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1위와 D램 점유율 격차 축소, 업계 최고 수익성 시현(4분기 추정 D램 영업이익률 27.2%) 등이 예상돼 향후 실적과 주가의 상승 구간 진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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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낸드 점유율 2위 되찾아…삼성전자 1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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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급등⋯내년 보험료 또 인상 블가피
-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 원, 2020년 2조5000억 원,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1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받으면 160만원가량이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낳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가격 10만원, 최고가격 60만원)에 이른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는 1세대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화재는 앞서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을 통해 1세대 실손 관련 지급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인하 요인이 있어서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6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주로 대형 보험사들에서 인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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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
- 국제결제은행(BIS)의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재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는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9시 한국은행 본관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ín Carstens) BIS 사무총장과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Economic Adviser and Head of Research), 질 포드(Jill Forde) BIS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그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면서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런 파급효과가 빨리 붙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반면에 단기외채 비율이 작고 고정금리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필요 재정 관련 질문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국가는 우려스럽게도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게 됐는데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발전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금리 인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시차적 특성을 언급하며, 물가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BDC 도입, 민간-공공 공존 가능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 실거래 시범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CBDC 실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민간 지급이 잘 돼 있어서 CBDC가 도입될 경우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 영역을 침범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범용 CBDC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주도적인 지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엔 민간이 소비자를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금융서비스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어제 예금 토큰을 민간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위협 요인이 없는 상황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위기가 반복됐다"는 질문에 "많은 신흥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많은 신흥국의 경우 외부 금리 변화에 아주 취약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몇십 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갖게 됐고 많은 취약성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에서 정책 여력을 쌓게 되면서 현재는 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대부분 신흥국에서 거시 금융안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가계 부채는 모니터링 필요" 카르스텐스 총장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또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한국의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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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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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듀폰 등 4개사, 한국에 1조5천억원 투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한 가운데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모두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이들 기업으로부터 11억6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GM의 추가 투자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산업부는 자평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에 달한다. 세계적 투자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화학적 기계연만) 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해외에 고순도 나노 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후속 지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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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듀폰 등 4개사, 한국에 1조5천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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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국 사모펀드 부동산 회사 지분 인수
- 국민연금공단(NPS)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Stockbridge Capital Group LLC)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다. 이번 투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 기금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Chief investment officer)는 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7500억 달러(약 920조 원) 규모의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미국계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으며 거래의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테리 팬처 스톡브리지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NPS는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이상적인 파트너입"라며 "NPS의 스톡브리지 투자는 기업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 자본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블루 아울 캐피털(Blue Owl Capital Inc.)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스톡브리지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톡브리지의 재무 자문은 버크셔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맡았다. NPS와 스톡브리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0년 12월 미국의 핵심 물류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합작 투자를 형성한 바 있다. NPS의 부동산 투자는 2023년 2분기말 기준 49조 5000억 원(약 380억 달러)로 총 자산 가치의 5%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 포트폴리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31.3조원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이다. 연기금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으며, 그중 미주 지역이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유럽이 24.8%, 아시아가 20.5% 순이며 국내 부동산 투자는 13.5%에 불과하다. 스톡브리지는 또한 두 개의 사업 부문인 스톡브리지 플랫폼 비즈니스와 코어·밸류 어드바이저스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톡브리지의 핵심 포트폴리오 구성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거둔 시장에서 고품질의 안정화된 부동산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투자 전략은 수익 중심이며 낮은 변동성으로 최고의 수익을 생성하려 한다. 스톡브리지의 부가가치 포트폴리오는 총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성장에서 발생하는 '비안정화' 자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추가적인 자본 투자, 임대 활동, 자본 재구성,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 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92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2년 빠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5년마다 국민연금을 검토하고 예측치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연금 고갈이 2057년에, 적자 발생은 2042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적자 발생 예상 연도는 현재 2041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연금의 보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에 더 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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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국 사모펀드 부동산 회사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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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국제유가 불안 요소
- 10월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8%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이 커졌으며, 기온변화로 농산물 가격 또한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하향 안정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3.4%, 9월 3.7%에 이어 10월에 3.8%로 7개월만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작년 7월에 6.3%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7월에는 2.3%까지 떨어졌으나, 8월부터 3개월 연속 3%대로 상승하며 고점을 찍고 있는 추세이다. 유가·농산물 가격 불안정 국내 헤드라인 물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석유류 가격은 1.3%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중동 전쟁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 불안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 대비 7.3% 상승하여, 전월(.3.7%) 대비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은 13.5% 급등했고,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가을 수확 시즌에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이상 저온의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 불안정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0월 초와 중순에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농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총 0.61%p(포인트)에 이르렀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을 0.61%포인트나 끌어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 가스, 수도의 가격은 지난해 10월의 요금 인상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상승폭이 줄었지만, 농산물의 가격 상승률은 증가했다"며 "석유류의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어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농산물값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와 채소, 과실 등 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품목들로 이루어진 신선 식품 지수는 12.1% 뛰었다. 이는 지난해 9월(12.8%) 이후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신선 과실 지수는 26.2%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로 1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 지수도 4.6% 올랐다. 이 지수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변동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근원물가 지수 소폭 하락 '근원물가'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지수는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변동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으며, 이는 9월(3.8%)에 비해 상승률이 약간 줄어든 수치다. 올해 1월에 5.0%를 기록한 후 23월 4.8%, 4월 4.6%, 5월 4.3%, 6월 4.1%, 78월 3.9%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원물가 지표 산출 방식에 따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2% 상승했다. 이는 7~9월 3개월 동안 3.3%를 유지하다가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대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가동과 관련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의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보현 물가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원래 예상했던 흐름보다 물가 하락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가 3%대 초중반으로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국제유가는 이전의 최고점에서 약간 하락하여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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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국제유가 불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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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00km 장거리 양자 순간이동 실험 성공
- 중국 과학원이 약 1200km 떨어진 지역 간의 양자 순간이동 실험에 성공해, 보안 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전망이다. 미국의 과학기술 전문 매체 '사이테크데일리(SciTechDaily)'는 중국 과학원이 양자 통신 위성 '묵자(墨子·Micius)'를 활용하여 1200km 이상되는 거리에서 양자 정보를 순간이동 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은 독자 개발한 세계 첫 양자위성 '묵자'호를 지난해 8월16일 오전 1시 40분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위성 발사 센터에서 창정(長征) 2-D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다. 이 연구의 교신 저자인 치앙 슈(Qiang Zhou) 교수는 "고속 양자 순간이동을 실험실 밖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실험 결과는 미래 양자 인터넷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순간이동 시스템에서의 주요 실험적 과제는 벨 상태 측정(BSM)을 실행하는 것이다. 양자 순간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BSM의 효율성이 향상되려면, 광섬유를 통해 장거리로 전송된 후, 찰리가 앨리스와 밥의 광자를 구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해킹이나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통신인 정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빛보다 빨리 옮기는 '원격전송'을 찰리와 앨리스, 밥으로 설명했다. 앨리스의 정보를 밥에게 주면 밥과 친한 찰리가 앨리스처럼 변한다. 결국 앨리스가 찰리를 거쳐 전송된다는 것. 엄격히 말하면 원격전송은 '양자 정보'만 전송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광자의 경로 길이 차이와 편광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또한 연구팀은 얽힌 광자 쌍을 생성하기 위해 섬유 피그테일 주기적 극화 리튬 니오베이트 도파관의 단일 조각을 사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순간이동 시스템에 사용될 500MHz의 반복률을 가진 고품질의 양자 얽힘 광원이 개발됐다. 양자 순간이동은 광자의 양자 얽힘 상태를 활용하여 양자정보를 한 위치에서 사라지게 하고 동시에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게 하는 전송 방법이다. 이러한 양자광학 기반의 고속 양자 순간이동을 위해서는 많은 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는 강력한 광자 센서가 필요하다. 리싱 유(Lixing You) 교수가 이끄는 팀은, 포톤 기술회사(Photon Technology Co., LTD)와 협력하여 고성능 초전도 나노와이어 단일 광자 검출기를 실험에 활용했다. 효율이 뛰어나고 노이즈가 거의 없는 이 검출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고효율 BSM과 양자 상태 분석을 구현한 것이다. 연구팀은 양자 상태 단층 촬영과 미끼 상태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순간이동 충실도를 계산했는데, 이는 고전적 한계(66.7%)를 훨씬 초과하여 고속 대도시 양자 순간이동이 달성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UESTC 제1위의 대도시 양자인터넷' 프로젝트는 앞으로 통합 양자 광원, 양자 중계기, 양자 정보 노드 등을 결합하여 '고속, 고충실도, 다중 사용자, 장거리'를 지원하는 양자 인터넷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이렇게 개발된 인프라가 양자 인터넷의 실질적인 활용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양자통신은 정보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차세대 통신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파를 사용하는 대신, 레이저를 통해 암호화된 광자를 전송한다. 광자, 즉 빛의 최소 단위는 조작되면 속성이 변경되어 중간에서 정보의 도청이나 간섭이 발생하면 암호 키가 손상되어 원본 내용을 복원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양자통신은 정보 보안이 중요한 금융, 군사 통신 등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지상에서의 양자통신은 광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주에서는 광섬유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양자 순간이동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팀은 묵자호 위성을 이용하여 양자 순간이동의 최장 거리 기록을 갱신했다. 묵자호는 중국의 칭하이, 우루무치, 운남 성에 위치한 지상국들과 통신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약 1203km 떨어진 칭하이와 운남성 간의 양자통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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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00km 장거리 양자 순간이동 실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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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中 흑연 수출통제, 미국 진출 한국 배터리사 영향" 우려
-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 공장이 중국에서 흑연을 들여오는 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 수출 통제가 본격 시행되는 12월을 전후로 중국의 흑연 수출 물량이 잠시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3개월 안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대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과거 사례로 보면 약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수출 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흑연 제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천연 흑연이 97.7%, 인조 흑연은 무려 94.3%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과거 흑연 수출 통제를 시행한 2006년 9월의 사례를 분석했다. 당시 9월과 10월 중국의 흑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4%, 4.8% 감소했지만 3개월 뒤인 11월부터는 다시 수출이 정상화됐다. 중국은 2006년 일부 흑연 제품의 수출을 허가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서 2∼3개월가량 수출 지체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후 다시 수출이 재개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20일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 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던 인조흑연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다만 중국의 이번 흑연 수출 통제 목록 추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향한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와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중국의 첫 흑연 수출 통제 사례와 단순 비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이번에 흑연 수출 통제까지 강화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 연구원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모잠비크, 브라질, 일본 등으로 흑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배터리 산업에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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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中 흑연 수출통제, 미국 진출 한국 배터리사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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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생산…성림첨단산업 공장 준공
-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부품인 네오디뮴계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의 대구 현풍 공장이 이날 준공돼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다고 밝혔다.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은 강력한 자력을 지녀 모터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소재로 쓰인다.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영구자석이다. 전기차의 80% 이상이 모터에 네오디뮴을 주축으로 한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1대의 구동모터에 네오디뮴이 약 1.6㎏ 사용된다. 한국은 그동안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중국은 작년 세계 희토류 영구자석의 94%를 생산했고, 한국은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정부와 업계는 절대적이던 네오디뮴 영구자석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전기차 공급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림첨단산업의 새 공장은 앞으로 연간 1000t의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대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생산량은 35만대 수준이다.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도 앞으로 희토류 영구자석 자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영구자석 등 각종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종종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의 범위를 줄이는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의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3일 후인 지난 20일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 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으로서는 배터리 소재용 핵심 광물부터 첨단산업에 쓰이는 다양한 소재와 부품의 자급화와 다변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성림첨단산업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만드는 원료인 네오디뮴 원료의 수급선도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해 내년부터 중국 외 지역에서도 네오디뮴을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성림첨단산업을 '유턴 기업'으로 지정해 11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영구자석 자립화 측면 지원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대구를 미래차 전기차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해 영구자석에서부터 구동모터, 구동모듈로 이어지는 전기차 모터 산업의 완결된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소부장 특화 단지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과 내재화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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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생산…성림첨단산업 공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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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의 현재 긴장 상황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스라엘의 예디오스 아로노스(Yedioth Ahronoth) 신문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기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러한 충돌은 이스라엘의 기술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은 이스라엘 내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인텔의 글로벌 연구 및 생산 활동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인텔은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인텔의 주요 생산 시설 중 하나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국경에 가까운 키르야트 가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마스의 공격 대상 기업이었다. 이로 인해 인텔과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공장 시설과 생산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 칩 개발을 주도하는 엔비디아(Nvidia)도 이스라엘의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요크님(Yokneam)에 있는 엔비디아의 연구 개발 센터는 현재 예비군 모집과 생산 지연 등으로 인해 기술 개발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기술 기업도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기술과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디오스 아르노스에 따르면, 현지 직원들 중 일부가 예비군으로 소집되면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 매체는 전쟁은 이스라엘 내 기술 제품 개발 일정에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품의 개발 일정이 출시 예정일보다 몇 년 앞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만 지연돼도 기업의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고급 반도체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의 수입을 감소시키거나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원가 증가와 생산 과정에서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대량의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의 마이크론(Israel Micron)과 텔레다인(Teledyne)으로부터 NAND(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이미지 센서 등을 수입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는 히다치 글로벌 스토리 테크놀로지(Hitachi GST)로부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용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수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으로 이들 반도체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반도체 생산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반도체를 수입할 방안을 모색하며,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 측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길 희망하고 있다. 만약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경우,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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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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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리튬이온배터리용 내화성 젤 공개
- 삼성SDI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과학자들이 화재 위험이 낮은 리튬이온배터리용 내화성 젤을 개발했다. 호주 매체 미라지뉴스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유니스트(UNIST) 에너지·화학공학부의 송현곤 교수, 한국화학연구원 첨단특수화학연구센터의 정서현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에너지기술연구센터의 김태희 박사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이 배터리 기술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불연성 젤 고분자 전해질(GPE)을 개발해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열 폭주와 화재 사고 위험을 완화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보도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잠재적인 가연성은 특히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 자동차(EV)에서 심각한 화재 우려가 제기됐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불연성 고분자 반고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배터리 화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불연성 전해질을 만들기 위해 난연성 첨가제나 끓는점이 매우 높은 용매를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종종 이온 전도도가 크게 감소해 전해질의 전반적인 성능을 저하시켰다. 연구팀은 전해질에 미량의 폴리머를 도입하여 반고체 전해질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기존 액체 전해질에 비해 리튬 이온 전도도를 33%까지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이 불연성 반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파우치형 배터리는 고체-전해질 간상(SEI) 층을 형성하고 작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전해질 반응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수명 특성이 110% 향상됐다. 이 혁신적인 전해질의 주요 장점은 탁월한 성능과 불연성이다. 고분자 반고체 전해질은 배터리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연소 중 연료 화합물과의 라디칼 연쇄 반응(Radical Chain Reaction)을 억제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라디칼 반응의 안정화와 억제 능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개발된 고분자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입증했다. 정지홍 교수(UNIST 에너지·화학공학부)는 "배터리 내부의 고분자 물질과 휘발성 용매의 상호작용을 통해 라디칼 연쇄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기화학적 정량화를 통해 불연성 전해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제1저자인 김미금 UNIST 에너지·화학공학부 석사과정과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팀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배터리 자체의 뛰어난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들은 그림 2와 같이 불연성 반고체 전해질을 파우치형 배터리에 적용, 실제 배터리 응용 분야에서 전해질의 불연성을 평가했고, 이를 통해 배터리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검증했다. 송현곤 교수는 "UNIST의 전기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첨단특수화학연구센터의 고분자 합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첨단에너지기술연구센터의 배터리 안전성 시험 등 연구팀의 다학제적 구성이 이번 성과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배터리 조립 공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불연성 반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보다 안전한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국내 5건, 해외 2건의 특허를 출원해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지 'ACS 에너지 레터스(ACS Energy Letters)'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어 2023년 10월 13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화학연구원(KRICT), 삼성SDI(주)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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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리튬이온배터리용 내화성 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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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2022년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칩, 128단 이상 낸드 칩,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제조 장비와 지원을 포함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나온 최신 조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특정 품목에 대해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체계다. VEU에 포함되면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묘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통제사 사실상 무기한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달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통상 이슈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우리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의 공장 운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는 강화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협력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가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수석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최 수석은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에 대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RA 시행 후 한국 신차 판매 성장세 최 수석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K하이닉스 환영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히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면제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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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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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나노 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칙에 따라 미국은 칩 제조 도구에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제한하고 인공 지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일부 허점을 메우려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약 1년 후에 규칙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이 규칙 변경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며, 제이크 설리반 국가 안보 보좌관은 9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한 조치는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대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백악관 관리인 피터 해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규칙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경고했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7월 중국 관리들에게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수출 규칙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참석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정상회의 직전에 규칙 발표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10월 초까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 규칙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정상회담 종료 후까지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과 시 주석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촉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및 세정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최신 규정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한 유예 조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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