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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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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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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축소, NASA 달 탐사에 미치는 영향은?
- 달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이 미래 달 탐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매체 크론 등 다수 외신은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는 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2019년 달이 지난 수억 년 동안 약 46m(약 150피트) 정도 줄어들었다고 추정했다. 워싱턴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의 내부는 냉각되고 있으며, 부서지기 쉬운 지각에 균열이 생겨 한 조각이 다른 조각 위로 미끄러지는 '추력 단층'이 발생하여 달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5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계에서 통용되던 상식이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동료 심사를 거친 행성 과학 저널(Planetary Science Journal)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달의 추력 단층 중 일부는 NASA의 유인탐사선 계획인 아르테미스 III 임무를 위한 잠재적 착륙 지점 근처에 있으며 장기적인 달 정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달 남극의 위험 아르테미스III 임무는 물 얼음을 포함한 중요한 자원이 있는 달 남극 근처에 우주 비행사를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2년 이후 인간이 달 표면에 발을 디딘 것은 아르테미스호가 처음이다. NASA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달 남극에서는 작은 진동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우주 비행사에게 위험할 수 있다. 달 축소 관련 논문의 수석 저자인 스미소니언의 톰 와터스(Tom Watters)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아르테미스 3호와 같은 단기 임무는 강하고 얕은 월진이 드물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NASA가 2030년까지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는 장기적인 달 정착 계획에는 더 큰 위험이 있다. NASA의 오리온 달 탐사선 프로그램 책임자는 2022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달 표면으로 내려보낼 것이고, 그들은 달 표면에서 살면서 탐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의 지진보다 더 강할 수 있는 달의 지진 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면서 새로운 단층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단층이 생기면 달의 지진(월진)이 발생할 수 있다. 와터스와 다른 연구자들은 달 남극의 섀클턴 분화구 벽을 따라 지진이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니콜라스 슈머는 소행성과 혜성 또한 달 표면을 파괴했다고 성명에서 말했다. 슈머는 "느슨한 퇴적물로 인해 흔들림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미끄러지는 추력 단층이 1969년과 1977년 사이에 일련의 달 지진을 일으켰다고 추정했다. 당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임무 수행 중 달에 지진계를 설치해 지진을 감지했다. 와터스는 CNN에 "이러한 지진은 지구 기준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지만(가장 큰 지진은 규모 5.0), 달의 낮은 중력으로 인해 더 심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달에 영구적인 기지를 설치할 때 단층의 위치와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층 위에 기지를 설치하면 지진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인 달탐사선 아르테미스 임무 연기 한편, NASA는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아르테미스Ⅱ)을 2025년 9월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아르테미스Ⅲ) 계획을 2026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민간 우주 기업 아스트로보틱의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지구에서 발사된 직후 연료 누출로 인해 달 탐사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NASA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NASA는 아르테미스Ⅱ 임무로 올해 11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냈다가 지구로 귀환시키고, 내년에는 이들을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Ⅲ 임무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아르테미스의 단계별 추진 일정은 약 1년씩 늦춰지게 됐다. NASA는 2022년 12월에 진행된 아르테미스 1단계에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의 달 궤도 비행 임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팀은 배터리 문제와 공기 환기, 그리고 온도 제어를 담당하는 회로 구성 요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시 NASA는 우주비행사를 모방한 마네킹을 태워 달 궤도를 비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무인우주선 오리온은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에 실려 발사되어 25일 만에 성공적으로 지구에 귀환했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우주비행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NASA가 설명했다. 달 탐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이다. 아르테미스 III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달 남극에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달의 축소와 월진을 대비한 과학적 연구, 기술 개발,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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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축소, NASA 달 탐사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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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RNA 조각 '오벨리스크', 인간 장과 입에서 발견
- 과학자들이 인간의 장과 입 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RNA 조각인 '오벨리스크'를 발견했다고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가 최근 보도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의 생화학자인 이반 젤루데프((Ivan Zheludev)와 그의 연구팀은 새로 발견된 납작한 원으로 이루어진 납작한 원 모양의 RNA에 '오벨리스크'라는 이름을 붙였다. 저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원은 막대 모양의 구조로 접혀 있다. 표준 생명체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작은 이 유전 물질 조각은 세포가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작은 요소 중 하나이며, 이들이 암호화하는 염기서열은 과학계에서 처음 밝혀진 것이라고 네이처는 전했다. 젤루데프와 그의 연구팀은 바이로이드(viroids, 바이러스와 비슷한 작은 RNA)의 특징적인 원형 구조를 이용해 인간 대변의 RNA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요소를 검색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오벨리스크를 발견했다. 이 연구는 지난 1월 21일 '바이오아카이브(bioRxiv)'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시됐으며,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바이오아카이브는 생물학 분야의 프리프린트 서버로 과학자들이 아직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세포 및 발달 생물학자 마크 페이퍼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과학적 발견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대한 감각을 다시금 되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일단 찾기 시작하면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납작한 원은 이전에도 바이러스와 비슷하지만 훨씬 작은 RNA로 만들어진 구조물인 '바이로이드'의 형태로 관찰된 적이 있다. 바이로이드는 197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곧이어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요소를 발견했다.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동물과 곰팡이에서 바이러스와 유사한 요소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보고되었으며, 작년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박테리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첫 번째 힌트를 제공했다. 오벨리스크는 많은 바이로이드와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유전자 서열은 매우 다르다. 즉, 서로 별개이지만 관련된 그룹을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속 검색 결과 모든 대륙의 사람들로부터 채취한 대변 샘플에서 수많은 오벨리스크가 발견됐다. 연구팀은 대부분 북미 지역 출신인 472명의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장내 미생물군 샘플 중 약 10%에서 오벨리스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 오벨리스크가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팀은 오벨리스크 계열을 발견한 일반적인 구강 박테리아 스트렙토코커스 상귀니스(Streptococcus sanguinis)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르케즈-몰린스와 부코비치는 S. 상귀니스는 성장하기 쉽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오벨리스크의 복제 방식, 박테리아에 미치는 영향,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다고 네이처는 전했다. 부코비치는 일부 과학자들은 바이로이드와 그 친척들이 작고 단순하며 자기복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선구자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오벨리스크를 처음 발견했지만, 오벨리스크는 처음부터 우리를 형성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오벨리스크의 기능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젤루데프 연구원은 "오벨리스크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는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흥미로운 발견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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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RNA 조각 '오벨리스크', 인간 장과 입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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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 승인 불투명…시장 독점 우려
-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의 로봇청소기 업체 아이로봇 인수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행정 기관인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관료들은 이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아마존 대표단과 만났다. 이 매체는 회의에서 아마존 대표 중 한 명이 인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EU의 이러한 인수 거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속한 27명의 위원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EU 반독점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권고안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행위의 결정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아마존 측에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반독점 심층 조사 시작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아마존은 마감인 지난주까지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제출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6월 인수를 승인했다. 아마존은 작년 8월 로봇 청소기 '룸바'를 제조하는 아이로봇을 17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로봇 주가는 WSJ 보도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40% 급락했다. 한편, EU는 2020년 독일의 물류 회사 DB 쉥커(DB Schenker)가 세계 최대 물류 회사 중 하나인 스위스 경쟁업체 퀴네앤드나겔(Kuehne + Nagel)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거래는 특정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EU는 2019년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프랑스의 알스톰(Alstom) 간의 합병을 불허했다. 이 합병은 두 회사를 하나의 유럽 철도 거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으나, EU는 이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고 철도 장비 시장에서 독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에 앞서 EU는 2013년에 미국의 택배 회사 UPS와 네덜란드의 TNT 익스프레스 간의 합병 계획을 거부했다. EU는 이 합병이 유럽 내에서의 택배 서비스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2001년 EU는 미국의 두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허니웰(Honeywell)의 합병 계획을 거부됐다. EU는 이 합병이 항공산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합병을 불허했다. 게다가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유럽 경제 지역(EEA)과 한국 간의 승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2023년 2월에 시작됐으며, 이 조사 결과로 인해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한국을 잇는 네 개의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EU가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강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여준다. EU의 이러한 결정들은 기업 합병 및 인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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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 승인 불투명…시장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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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 중국의 중즈(中植)그룹이 심각한 초과 채무로 인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이 그룹의 문제는 중국 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과 다른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인 5일 중즈그룹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 중즈그룹은 지난해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의 주요 자산관리회사들이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와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자산 심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총 채무가 자산 총액의 두 배를 넘어 약 2200억∼2600억위안(약 40조4000억∼4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중국 금융 시스템 내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중즈그룹 관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그룹은 한때 1조 위안(약 18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자랑했으며, 중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중즈그룹은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중즈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중즈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공안에 의해 잇달아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에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의 상환을 미루면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의 유동성 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디스는 작년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하여 여파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정부의 통제 능력과 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2021년 9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헝다그룹은 2021년 9월 23일, 29일, 10월 23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2021년 6월 말 기준 총 부채가 3060억 달러(약 402조 6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헝다그룹은 빠른 성장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도 부채를 가중시켰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헝다그룹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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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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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심사숙고 끝에 캐서린 타이 대표는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고, ITC 결정은 26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ITC 결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은 과거 삼성전자와 분쟁 사례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지난 10월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ITC 결정은 확정됐으나, 애플이 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을 통해서는 "ITC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2014년 처음 공개한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해 왔다. 이 두 모델만 판매가 중단된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의 판매 중단에도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애플워치 SE의 판매는 계속된다. 애플워치 SE에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다. 또 미국 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들 제품 판매는 지속된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가 된다고 미국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애플워치가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난 3분기(7∼9월) 애플워치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약 12조574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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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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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의 US스틸 인수에 안보 우려 면밀 조사 착수
- 백악관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하기 전에 이번 거래가 국가 안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동맹국의 기업일지라도 외국 기업이 이 상징적인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게 국가 안보와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말 면밀히 조사해야 마땅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것은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범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할 준비가 된 종류의 거래로 보인다"면서 "행정부는 그런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절한 경우 행동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언급한 조사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의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US스틸과 일본제철은 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과거 철강산업이 부흥했으나 외국과 경쟁에 밀려 쇠락한 이른바 '러스트 벨트'의 정치인들은 US스틸 매각에 반대하며 CFIUS가 거래를 막을 것을 촉구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 등에 협력해야 하는 주요 동맹인 일본의 US스틸 인수를 막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대통령은 US스틸이 2차 세계대전 때 '민주주의의 무기고'의 필수 부분이었고, 여전히 우리 국가안보에 중요한 국내 전체 철강 생산의 핵심 요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은 기반시설부터 자동차, 우리의 청정에너지 미래까지 모든 것에서 미국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철강기업을 중국과 다른 국가의 불공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노조(USW)는 이런 모든 노력의 선두에 있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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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의 US스틸 인수에 안보 우려 면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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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탈화석연료 전환' 합의 후 폐막⋯화석연료 최초 명시
-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가 13일 정오(현지시간) 세계 각국이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전환'해야 한다는 합의안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COP28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 COP28 의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2주간 마라톤협상을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합의문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3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 방식이 질서 있고 공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 전환이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넷제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 200개 당사국이 예정일을 하루 넘겨 타결한 합의문에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8가지 방안이 들어 있다. 당사국들은 이번에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합의문에 포함했다. 기후 총회 28년 만의 성과다. 알자베르 회장은 이날 최종 합의가 "과학이 주도된 계획"이라며 "강화되고 균형 잡혔으며 틀림없이 기후 행동을 가속하는 역사적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UAE 컨센서스(합의)'라고 칭했다. 알자베르 의장은 "진정한 성공은 (합의) 이행에 달렸다. 오늘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기후환경장관은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 필요성에 대해 이처럼 명확한 문서로 하나가 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0여 개국의 요청으로 애초 합의문에 들어갔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문구는 결국 빠졌다. 또 총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unabated)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Phase down)'를 가속하는 데도 합의했다. 총회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최종합의에서 빠진 데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충에 대한 명확한 목표도 제시되지 않은 점,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더 강력한 퇴출 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과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큰 인도 등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COP28에 참석한 회원국 대표에게 화석연료가 표적이 되는 문구가 담기는 합의는 적극 거부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공개적으로 '퇴출'에 반대했다. 실제로 합의문엔 '석유(oil)'가 등장하지 않고 '화석연료'로 통칭됐다. 또 합의문에는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가스를 '과도기 연료(transitional fuel)'로 명시하고, 가스가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는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기후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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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탈화석연료 전환' 합의 후 폐막⋯화석연료 최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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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은행 접근성 개선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암호화폐 대신 현금을 사용하여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Traded Fund)의 운용 방식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랙록은 새로운 '현물 상환 선지급'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이 펀드에 공인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의미한다. 블랙록이 새롭게 제안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모델은 지난 11월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의에서 블랙록의 대표 6인과 나스닥 관계자 3인에 의해 발표됐다. 이 모델이 승인될 경우, 현재의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는 많은 은행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수조 달러에 달하는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참여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모델에 따르면, 공인 참여자(AP)는 브로커-딜러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이 브로커-딜러는 해당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ETF의 커스터디 제공업체(블랙록의 경우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보관하게 된다. 이 새로운 구조는 위험 분산을 위해 AP로부터 시장 조성자로 권한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투자 환경에 새로운 안전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록은 자사의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 모델이 "시장 조작에 대한 탁월한 저항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SEC가 이전의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또한 블랙록은 이 새로운 ETF 구조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간소함과 조화'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록, SEC와 세 번째 회동 최근 SEC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블랙록은 지난 12월 11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와 세 번째로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블랙록과 나스닥이 지난 11월 28일 SEC와 가진 두 번째 회의의 연속으로, 11월 20일 증권 규제 당국과의 첫 회의에서 제안된 원래의 현물 상환 모델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SEC는 블랙록의 신청에 대해 1월 1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최종 결정 마감일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ETF 전문 분석가들은 SEC가 내년인 2024년 1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현재 대기 중인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EC의 결정을 기다리는 주요 금융회사들로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갤럭시, 피델리티, 해시덱스 등이 있다. 이들 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북미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로, 그 가치가 비트코인의 실제 현물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하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를 직접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 가치 변동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즉,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은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소 절차나 디지털 지갑 관리 없이도 비트코인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ETF는 주식처럼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익숙한 브로커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ETF는 증권 거래소의 규제를 받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여러 국가에서 규제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출시와 운영은 해당 국가의 금융 규제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캐나다는 2021년 2월 18일, 북미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퍼포즈 비트코인 ETF(Purpose Bitcoin ETF), 이볼브 비트코인 ETF(Evolve Bitcoin ETF) 등이 캐나다 증권거래소(TSX)에서 거래되고 있다. 브라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나라 중 하나로, QR 캐피탈의 비트코인 ETF는 2021년 4월에 상파울루 증권거래소(B3)에서 출시됐다. 자코비자산운용은 2023년 8월 비트코인 현물 ETF인 비코인을 영국령 건지(Guernsey)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 받고,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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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은행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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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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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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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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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알펠리십, 유방암 환자 고혈당증 위험 높인다
- 최근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 치료 약물에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경구용 암 치료제인 알펠리십을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들 사이에서 고혈당증이나 고혈당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과학기술 전문 매체 '사이테크데일리(SciTechDaily)'는 미국 암 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의 심사 저널 '캔서(Cancer)'에 게재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알펠리십은 세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스포이노시티드 3-키나아제(PI3K) 단백질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이다. PI3K 단백질의 돌연변이는 암 발병과 연관이 있어, 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이 개발됐다. 2019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특정 유형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를 위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 풀베스트란트와 함께 알펠리십의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PI3K 타겟 약물이 고혈당증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심할 경우 탈수나 신장 손상을 초래하고,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셰리 셴(Sherry Shen)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알펠리십을 복용하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서 고혈당증의 발생률, 위험 요인 및 치료 패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임상시험 및 해당 기관에서 표준치료로 치료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펠리십을 표준치료로 받은 147명의 환자 중 80.3%에서 고혈당증이 발생했으며, 이 중 40.2%는 중증의 고혈당증을 겪었다. 임상시험 기간 동안 알펠리십 치료를 받은 100명의 환자 중에서는 고혈당증 발생률이 34.0%, 중증 고혈당증 발생률이 13.0%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알펠리십 투여 후 고혈당증 발병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16일이었다. 연구팀은 당뇨병 전증이나 당뇨병의 지표인 헤모글로빈 A1c의 초기 상승이 고혈당증 발병의 위험 요인임을 발견했다. 고혈당증이 발생한 환자 중 66.4%가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치료제는 당뇨병 약물인 메트포르민이었다. 셴 박사는 "PI3KCA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알펠리십 치료를 받을 경우,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체크하고 환자의 주치의 및 내분비학자와 협력하여 혈당 수치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알펠리십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혈당 상태를 관리하고 당뇨병 전증/당뇨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혈당증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셴 박사는 또한 "알펠리십 치료를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알펠리십을 복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치료 후 처음 몇 주 이내에 고혈당증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혈당 상태를 개선하고 당뇨병 전증/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환자의 고혈당증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암에 효과적일 수 있는 약물을 중단해야 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혈당증으로 인한 치료 중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선임 연구자인 닐 M. 아이옌가(Neil M. Iyengar) 의학박사는 암 치료 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식이 요법, 운동 패턴의 변화, 그리고 특정 약물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옌가 박사는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한 대사 위험 요인 관리는 알펠리십의 용량 전달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현재 우리 연구팀과 다른 연구 그룹들은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나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새로운 약물 등 대사 중재가 PI3K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암 치료의 효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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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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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알펠리십, 유방암 환자 고혈당증 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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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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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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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급등⋯내년 보험료 또 인상 블가피
-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 원, 2020년 2조5000억 원,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1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받으면 160만원가량이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낳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가격 10만원, 최고가격 60만원)에 이른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는 1세대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화재는 앞서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을 통해 1세대 실손 관련 지급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인하 요인이 있어서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6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주로 대형 보험사들에서 인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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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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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급등⋯내년 보험료 또 인상 블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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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5년 내 AI 개인 비서 둔다
- "아리야, 오늘 날씨는 어떠니?", "빅스비, 전화번호 좀 찾아줘" 등 인터넷 TV를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쓰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한 번쯤 인공지능(AI)에게 심부름을 시켜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셉톱 박스 등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AI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AI가 탑재된 로봇 비서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ndTV는 최근 경제매체 포춘(Fortune)을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가 AI로 구동되는 개인 비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춘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가까운 미래에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날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AI로 구동되는 개인 비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멍청하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세상이 완전히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빌 게이츠는 최근 포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의 미래에 대해 예측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모든 온라인 사용자가 현재의 기술을 크게 뛰어넘는 AI 기반의 개인 비서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현재의 소프트웨어가 아직 미숙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5년 내에 기술 세계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개인 비서들이 사용자를 위해 전체 여행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AI가 사용자의 관심사와 모험적 성향을 바탕으로 활동을 추천하고, 취향에 맞는 레스토랑을 예약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개인화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여행사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여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미래에는 AI 기술 덕분에 이러한 서비스가 더 쉽고 접근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오픈AI의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구글 바드(Bard)나 일론 머스크의 그록(Grok)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AI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빌 게이츠는 또 AI 도구가 생산성 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에이전트가 사업 계획 작성, 프레젠테이션 작성, 제품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 생성까지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직원들이 직접 상담하고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상담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단일 회사도 에이전트 사업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에는 대부분의 AI 에이전트가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빌 게이츠는 "(그러나) 올해만 AI 작업을 시작한 회사의 수가 어떤 징후라도 보인다면 엄청난 경쟁이 있을 것이며 에이전트를 매우 저렴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에이전트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고,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와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며 "사무실에서 일하든 아니든 에이전트는 오늘날 개인 비서가 경영진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는 이 기술이 삶을 단순화하고 오늘날 음성 비서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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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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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5년 내 AI 개인 비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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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샘 올트먼, 오픈AI CEO 복귀
- '챗GPT' 열풍을 일으킨 샘 올트먼 오픈AI(OpenAI) 공동 창업자가 해임된지 6일 만에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한다. 22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에 따르면 오픈AI는 22일(현지시간) 새벽 X(구 트위터)에서 샘 올트먼이 오픈AI의 CEO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축출한 이사회의 직원과 투자자들의 엄청난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오픈 AI는 또한 전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공동 CEO인 브렛 테일러와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오픈AI의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며, 테일러가 의장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스타트업 쿠오라(Quora)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애덤 디안젤로(Adam D'Angelo)는 이사회에 남아있을 예정이다. 오픈 AI는 X 포스트에서 "우리는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경제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오픈AI는 21일 늦은 밤 성명을 통해 올트먼이 브렛 테일러, 래리 서머스, 아담 디안젤로로 구성된 새 이사회와 함께 복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안젤로는 지난 17일 알트먼을 처음 해고한 이전 이사회에서 보류된 인물로, 이전 이사회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초기 소규모 이사회에 남아있었다. 협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이 초기 이사회의 유일한 임무는 오픈AI의 거버넌스를 재설정할 최대 9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식 이사회를 심사하고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된 이사회에는 올트먼 자신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더 버지는 전했다. 지난 20일, 공동 창립자이자 이사회 멤버인 일리아 수츠케버를 포함한 수백 명의 직원이 이사회가 사임하지 않고 알트먼을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면 압도적 다수가 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에서 일할 것이라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오픈AI 직원 약 500명이 샘 올트먼과 함께 일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총 130억 달러(약 16조 7400억원)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20일 알트만과 오픈AI 공동 설립자인 그렉 브록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 새로운 AI 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X에 게시물을 올렸다. 이는 지난 19일 늦은 밤 OpenAI가 알트먼의 임시 후임으로 전 트위치 CEO 에멧 시어를 고용했다는 발표에 이은 것이다. 원래 이사회는 오픈AI 기술 책임자인 미라 무라티가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곧 알트먼의 복귀를 촉구하는 직원들의 행렬에 합류했다. 지난 2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는 올트먼을 해고한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재고하고 있으며 올트먼과 브록먼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트먼은 22일 X(구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을 통해 "새로운 이사회와 W 사티아의 지원으로 저는 오픈AI로 돌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픈 AI 이사회는 소통의 불투명함을 이유로 샘 올트먼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당시 오픈AI 이사회는 내부 발표와 공개 블로그를 통해 "올트먼에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올트먼의 사임은 이사회의 심의 검토 절차에 따른 것으로 올트먼에 이시회와의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아 이사회의 책임 수행 능력을 저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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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샘 올트먼, 오픈AI CEO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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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창이공항 터미널2, 대규모 리모델링 완료
-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항공계의 오스카 상으로 불리는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포트 어워드 2023(Skytrax World Airport Awards 2023)'에서 최고의 공항 다이닝 및 레저 시설로 선정된 데 이어, 터미널2의 대규모 리뉴얼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1일 공식 개장했다고 영국 매체 메일온라인이 보도했다. 창이공항 리모델링 작업은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간 수용 능력을 500만 명 이상 늘리고,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터미널2 리뉴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46피트 높이의 디지털 폭포 '원더폴(Wonderfall)'이다. 이 폭포는 출발홀 중심부에 위치하며, 물이 쏟아지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대한 화면으로,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터미널의 다른 곳에는 2만 그루 이상의 식물을 갖춘 드림스케이프 가든(Dreamscape Garden)이 있다. 이 정원은 공항 내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양치류에서 관목에 이르기까지 약 2만 종 이상의 식물이 있으며, 정원 곳곳에서 새, 곤충 등 약 100개 이상 싱가폴의 열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리모델링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사 공간의 추가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터미널의 새로운 고메 가든(Gourmet Garden) 식사 공간으로, 멋진 파노라마 전망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 장식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미식의 핫스팟으로서,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16대의 다양한 비행기를 관찰할 수 있다. 창이공항은 로봇 바텐더 토니(Toni)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무료 칵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로봇 바텐더 토니는 2층 롯데 면세점 와인 앤 스피릿(Lotte Duty Free Wines & Spirits) 매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취향에 맞는 칵테일을 제조해 준다. 가족 단위 승객을 위한 '2 베어즈 아지트(Bears Hideout)' 놀이 공간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벌집 모양의 구조물에서 뛰어놀거나, 공룡 모양의 기구 등 다양한 놀이기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터미널2의 확장으로 21,000㎡ 이상의 건물을 추가했으며, 이는 새로운 시스템과 소매 구역에 대한 더 많은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와 수하물 위탁기가 약 2배로 늘어났다. 특히 입국 및 출국 심사 시 어린이와 장애인 승객을 위한 자동 특별 지원 레인이 갖추어져 있으며, 최대 2400개의 수하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완전 자동화된 '조기 수하물 보관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번 확장 공사는 싱가포르 정부의 '글로벌 항공 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창이공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로, 이번 확장으로 인해 연간 수용 능력이 80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테오 치 히안(To Chee Hean) 국가안보조정부 장관은 터미널2 개소식에서 "이번 확장은 창이공항이 세계적인 항공 허브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이공항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공항 업계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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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창이공항 터미널2, 대규모 리모델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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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본격화된다
- 청정수소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준비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5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규제심사, 6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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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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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호초 명소 '그레이트배리어리프' 오염 주범은?
- 호주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가 오염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 주 해안을 따라 약 2600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총 면적은 20만 7000㎢에 달한다. 여러 개의 암초와 약 9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그 폭이 500~2000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바다의 온도 상승으로 대규모 백화 현상과 함께 다른 오염 요인들로 인해 이 세계 최대 산호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여성지 타비라보(tabilabo)는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 Science & Technology)' 학술지의 발표를 인용해, 세계 최대의 산호초 생태계 그레이트배리어리프의 중대한 오염원이 '지하수'라고 전했다. 이 연구는 호주의 서던크로스대학교(Southern Cross University)의 해양과학 연구소와 CSIRO(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과학 산업 연구 기관)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10년에 걸쳐 수행한 결과다. 이들 연구진은 그레이트배리어리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했다. 호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산호초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것을 주요한 관심사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프로 유입되는 농업 폐수와 같은 오염원들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대량의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그레이트배리어리프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수질 개선을 통해 산호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백화 현상으로부터의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의 과학자들은 그레이트배리어리프의 수질 개선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속도로 대처할 경우, 리프가 세계 유산 위기 목록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물 샘플을 채취하고 오염의 지표가 되는 라듐 동위체를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오염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염물질이 산호초에 도달하는 경로는 특정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통과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며,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호주 정부와 여러 기관이 대책을 강구해 온 대책에 추가해 “관리 접근법의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이동하는 경로가 다양하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기존의 대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있다고 제기했다. 호주의 주정부와 연방 정부는 그레이트배리어리프의 수질 개선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중한 자연유산의 위협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질수록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바다 온도 상승은 산호들이 광합성을 하는 작은 조류를 배출하게 만들고, 이것이 백화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그레이트배리어리프의 약 91%의 산호초가 백화현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산호초 보호 및 복원 노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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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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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호초 명소 '그레이트배리어리프' 오염 주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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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일반 화학요법 약물, 예상과 다르게 작용"
-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양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화학요법이 아직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원들과 의사들이 암 치료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약물 중 일부가 종양을 억제하는 방식에 대해 오랜 기간 잘못 이해해 왔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과학기술 전문매체 '사이테크데일리(SciTechDaily)'에 따르면,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최근 연구는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특정 화학요법의 작동 원리를 밝혀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는 세포 분할을 막는 데만 의존해 새로운 화학요법 약물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암 세포 분할을 막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미세소관 독성 물질(microtubule poisons)'이라 불리는 약물군이 암 종양의 세포 분할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연구팀은 환자들에서 이러한 미세소관 독성 물질이 실제로 암세포의 분할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약물들은 오히려 분할 과정을 변형시키며, 이로 인해 새로운 암세포의 사멸과 질병의 후퇴(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증상이 개선되는 것)로 이어졌다. 암은 정상 세포와 달리 무한한 분할과 증식을 통해 성장하고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세소관 독성 물질이 암세포의 분할을 중단한다는 가설은 실험실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베스 웨버 교수와의 협력 하에 수행되었으며, 그 목적은 종양 치료에 사용되는 미세소관 독성 물질이 파클리텍셀처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파클리텍셀은 난소와 폐암 같은 일반적인 악성종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웨버 교수는 이전 연구 결과에 대해 "매우 놀라운 발견"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파클리텍셀이 종양의 세포분열, 즉 미토시스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전 세계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했지만, 문제는 실제 종양 내에서의 농도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사용했다는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웨버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다른 미세소관 독성 물질이 파클리텍셀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들의 관심사는 단순히 세포 분할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할 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메커니즘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암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과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약물의 치료 효과를 담당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복제하거나 개선하는 데 크게 의존하는 약물 개발 노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세소관 독성 물질은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닐 수 있지만, 연구자들은 이 약물들이 수행하는 작용을 모방하는 다른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암세포의 분열을 중단시키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찾는 이전의 시도들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이러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웨버 교수는 "아직도 유사분열을 중단시키는 것을 종양을 죽이는 메커니즘으로 간주하는 과학 커뮤니티가 많다"며, "이것이 환자에게 중요한지 이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윈스콘신 대학교 카본 암센터(UW Carbone Cancer Center)에서 표준 항-미세소관 독성 물질을 기반으로 한 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로부터 얻은 샘플을 연구했다. 연구팀은 종양에 전달된 약물의 양을 측정하고, 종양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그들은 약물에 노출된 후에도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하긴 하지만, 그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은 종양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세포 내에서 유사분열 과정 동안 염색체는 복제되어 이분화되며, 이로 인해 두 개의 동일한 염색체 세트가 새로운 세포로 이동한다. 이 염색체 이동은 방추사(mitotic spindle)라는 특수한 세포 구조에 염색체가 연결되면서 발생한다. 정상적인 방추사에는 두 개의 끝, 즉 방추체 극이 존재한다. 방추사는 세포의 체세포분열 때 생성되는 가는 실 모양의 섬유질 단백질을 의미한다.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할 때, 복제된 염색체는 방추사를 통해 정확하게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소관으로 구성된 방추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웨버 박사 팀은 파클리텍셀과 같은 미세소관 독성 물질이 유사분열을 중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혼란은 종양 세포가 염색체의 한 세트를 넘어서 두 개 이상의 여러 방향으로 당기면서 유전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웨버 박사는 "유사분열 후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딸 세포가 생기고, 염색체 손실이 발생하면 세포의 사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연구 결과는 미세소관 독성 물질이 많은 환자에게 왜 효과적인지를 밝혀내고, 유사분열을 중지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한 새로운 화학요법 약물 개발 시도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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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일반 화학요법 약물, 예상과 다르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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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C에 아시아나 합병 시정안 제출⋯내년 말 통합 완료
-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안건을 승인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직후 EC에 시정안을 보냈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아시아나에 대한 재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의 EC 제출 이후 아시아나는 운영자금 용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아시아나는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하고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C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 받으면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승계 및 유지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문 고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하되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C에 제출하는 시정안에는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과 합병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담을 계획이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승인을 받으려면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약 한달 넘게 소요돼 내년 1월말 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남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위해선 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의 경우 정식신고서 제출 후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아시아와의 합병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 취득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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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C에 아시아나 합병 시정안 제출⋯내년 말 통합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