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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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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4월과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 제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인프라법 규정 중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제정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합의한 일련의 연례 회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의는 외교, 국방, 통상, 산업,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재를 맡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심화를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 산업
2023-11-16 13:36:00
국민연금, 미국 사모펀드 부동산 회사 지분 인수

국민연금공단(NPS)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Stockbridge Capital Group LLC)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다. 이번 투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 기금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Chief investment officer)는 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7500억 달러(약 920조 원) 규모의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미국계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으며 거래의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테리 팬처 스톡브리지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NPS는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이상적인 파트너입"라며 "NPS의 스톡브리지 투자는 기업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 자본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블루 아울 캐피털(Blue Owl Capital Inc.)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스톡브리지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톡브리지의 재무 자문은 버크셔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맡았다. NPS와 스톡브리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0년 12월 미국의 핵심 물류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합작 투자를 형성한 바 있다. NPS의 부동산 투자는 2023년 2분기말 기준 49조 5000억 원(약 380억 달러)로 총 자산 가치의 5%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 포트폴리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31.3조원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이다. 연기금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으며, 그중 미주 지역이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유럽이 24.8%, 아시아가 20.5% 순이며 국내 부동산 투자는 13.5%에 불과하다. 스톡브리지는 또한 두 개의 사업 부문인 스톡브리지 플랫폼 비즈니스와 코어·밸류 어드바이저스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톡브리지의 핵심 포트폴리오 구성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거둔 시장에서 고품질의 안정화된 부동산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투자 전략은 수익 중심이며 낮은 변동성으로 최고의 수익을 생성하려 한다. 스톡브리지의 부가가치 포트폴리오는 총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성장에서 발생하는 '비안정화' 자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추가적인 자본 투자, 임대 활동, 자본 재구성,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 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92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2년 빠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5년마다 국민연금을 검토하고 예측치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연금 고갈이 2057년에, 적자 발생은 2042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적자 발생 예상 연도는 현재 2041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연금의 보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에 더 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경제
2023-11-08 09:54:00
美 스마트 관개 시스템, 잔디밭 물 50% 절수 혁신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스마트 관개 시스템을 개발해 절수 혁신을 가져왔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 스마트 관개 시스템은 물을 마치 잉크젯 프린터처럼 '인쇄'하는 방식을 활용해 작동한다며 최대 50% 절수가 가능한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미국 전역에서 수도 요금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기술은 정원이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매우 유용한 물 절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미국 가정에서 물 사용량의 약 30%가 잔디밭과 정원 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90억 갤런에 달하는 양이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물 사용량의 약 30%를 실외에서 사용하며 특히 따뜻한 남서부 지역에서는 최대 60%까지 물 사용량이 늘어나기도 한다. 증발하거나 유출되는 물은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물 낭비로 가정용 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2018년 설립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스타트업 이리그린(Irrigreen)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디밭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물의 양을 산정하는 스마트 관개 시스템(스마트 스프링클러)을 개발했다. 특수 제작된 소프트웨어인 IoT 디지털 스프링클러는 노즐의 주변 표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 노즐의 회전 속도와 밸브 개방을 조절하여 물을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다. 이리그린 사의 시스템은 14가지 다른 크기의 물줄기를 사용하여 물의 양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는 노즐 헤드에서 더 먼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잔디에 물을 주는 양을 입력하면 소프트웨어는 과다 관개를 방지하기 위해 관개 일정을 계산한다. 또한 지역 날씨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 주기 일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물 절약 기술을 2014년 처음 소개했고, 같은 해 '건축술(Architectural Products)' 잡지로부터 '2014 제품 혁신상'을 수상했다. 올해 이리그린은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조달해 제품 설치 후 물 절약을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가정용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관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정당 연간 9000갤런(약 1만1355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리그린 사의 기술은 최대 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은 기온 상승과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남서부 지역은 메가가뭄(5년 이상 수 십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로 물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도시화 등으로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338mm로 세계 평균(1070mm)보다 많지만,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 가능한 물의 양은 매우 적다. 특히, 여름철에는 가뭄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양의 물을 계산해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관개 시스템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활경제
2023-10-26 17:28:00
삼성 갤럭시 S24, AI 탑재설⋯출시일과 디자인은?

올해 3분기 세계 최대 스마트폰 브랜드는 삼성전자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는 790만 대를 출하하여 1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이는 대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출하량이 크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2024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 라인업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IT 매체인 샘모바일(SAMMOBILE)에 따르면, 갤럭시 S24 시리즈는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 없이 갤럭시 S23 시리즈와 매우 흡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탑재설도 제기됐다. 디자인 측면에서 갤럭시 S24와 S24 플러스는 플랫 프레임이 돋보일 것으로 보이며,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전작과 거의 동일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는 소소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하나로 스피커 그릴이 길고 좁은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원형 스피커 구멍과는 다른 디자인이다. 오랜 삼성 사용자들은 아마 기억하겠지만 스테레오 스피커를 처음 탑재한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9과 S9 플러스는 스피커의 디자인이 유사했다. 그러나 이 디자인은 6개월 후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9와 같은 후속 모델에는 보이지 않았다. 샘모바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스피커 그릴 디자인이 갤럭시 S24 울트라에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스피커의 음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디자인 측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의 하단 부분은 사용자가 자주 주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중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새 모델을 직접 보고 사용해보지 않는 한 확실한 평가는 내릴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갤럭시 S24와 S24 플러스의 스피커 그릴 디자인도 유사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다행히 삼성은 2024년 1월에 갤럭시 S24, S24 플러스, 그리고 S24 울트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샘모바일은 삼성전자는 다가오는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네 번째 배터리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3년 9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플러스 배터리의 공급 전략으로 삼성SDI 베트남, 중국의 닝더 암페렉스 테크놀러지 리미티드(Ningde Amperex Technology Limited), 그리고 인도의 이랜텍 인디아(ELENTEC India) 세 곳을 이미 확정한 바 있다. 세이프티 코리아(Safety Korea)에서 확인된 새로운 인증서에 따르면, 삼성이 네 번째 배터리 공급업체로 나비타시스 인디아(Navitasys India)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증서에는 이 회사가 갤럭시 S24 울트라의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다른 두 S24 모델은 해당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직 공급업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삼성이 네 번째 배터리 공급업체를 통해 인도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S24 모델에만 배터리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삼성이 이미 인도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도 정부의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 이니셔티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갤럭시 S24의 배터리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회사가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모델을 개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배터리는 이제 내부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 사용자가 보다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삼성은 여러 시장에서 사용자가 스마트폰 부품을 스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수리할 수 있어 모바일 제품의 사용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2024년 초에 갤럭시 S24를 공개할 예정이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당 제품의 글로벌 론칭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23일(현지시간) 샘모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AI)기능을 강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사용자가 제공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이야기를 만드는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 바드와 비슷한 생성형 AI 기능이 답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리즈에는 예상대로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그리고 최상위 울트라 모델, 총 세 가지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IT/바이오
2023-10-25 08:57:00
NBA 스타 릭 폭스, 바하마에 '탄소 흡수 콘크리트' 주택 건축

전 NBA 레이커스의 전설이자 배우인 릭 폭스(54·Rick Fox)가 바하마에 환경친화적인 '탄소 흡수 콘크리트' 주택을 건축했다. 폭스는 총 1000채의 탄소배출 제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 경제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최근 릭 폭스가 건설한 탄소 흡수 콘크리트 집은 기후 변화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폭스는 지속가능한 건축자재 스타트업 '파르타나(Partanna)'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다. 벤처캐피털·사모펀드 체루빅 벤처스(Cherubic Ventures)가 파르타나에 투자했다. 체루빅 벤처스는 전 세계 제품 출시 전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시드 단계 벤처캐피털 회사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타이페이, 워털루, 도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4억 달러(약 5400억원)의 운용자산(AUM)을 관리하고 있다. 폭스는 바하마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현재 대체재인 탄소 흡수 콘크리트를 일반적인 건축 자재로 도입해 건설 산업의 환경오염을 줄일 계획이다. 그는 "나는 헐리우드 경력을 일시 중단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폭스의 주장에 따르면, 콘크리트와 그 주요 성분인 시멘트는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며, 이는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스는 고향인 바하마에서 겪은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에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허리케인 도리안은 바하마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아바코 섬의 주택 75%를 파괴하고 수천 명이 이재민이 되었다. 릭 폭스는 캘리포니아의 건축가 샘 마샬과 함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파르타나(Partanna)'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해, 탄소 집약적인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콘크리트 제조 방법을 개발했다. 파르타나에서 제작한 콘크리트는 전통적인 시멘트 대신 해수 정수 시설에서 얻은 염수와 강철 생산 부산물인 '슬래그'를 기반으로 한다. 이 혼합물은 상온에서도 경화될 수 있어 에너지 소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콘크리트의 바인더 성분이 대기 중의 CO₂를 흡수해서 그 안에 가둔다. 이 콘크리트는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계속해서 CO₂를 흡수할 능력이 있으며,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도 흡수된 CO₂를 유지하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파르타나 측은 이런 유형의 콘크리트와 건물을 '카본 네가티브(carbon negative)'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약 116m²(약 35평)의 탄소 흡수 콘크리트 건물은 연간 약 5200그루의 성숙한 나무가 흡수하는 양만큼의 CO₂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리조나 주립 대학의 지속 가능한 공학 및 건축 환경 학교의 드와락 라비쿠마르(Dwarak Ravikumar) 조교수는 파르타나의 폐기물 활용방식 콘크리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 기술이 기후에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상세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비쿠마르는 파르타나가 탄소 흡수 콘크리트의 환경적 영향과 확장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하마 정부는 파르타나와의 협력을 통해, 내년에 건설 예정인 29채의 주택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시작해 총 1000채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바하마 나사우에 지어진 첫 번째 주택은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로 아직 거주자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지어질 주택들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파르타나의 건축 자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관광 개발에도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개발 중인 기업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에코비오는 바다 생물의 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활용한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또 에코콘크리트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작했고, 제이에스콘크리트는 폐석탄재를 재활용한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있다. 유엔은 2030년까지 43%의 탄소배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고작 7%의 탄소배출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다면, 건설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활경제
2023-10-23 15:29:00
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나노 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칙에 따라 미국은 칩 제조 도구에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제한하고 인공 지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일부 허점을 메우려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약 1년 후에 규칙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이 규칙 변경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며, 제이크 설리반 국가 안보 보좌관은 9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한 조치는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대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백악관 관리인 피터 해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규칙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경고했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7월 중국 관리들에게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수출 규칙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참석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정상회의 직전에 규칙 발표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10월 초까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 규칙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정상회담 종료 후까지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과 시 주석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촉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및 세정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최신 규정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한 유예 조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 산업
2023-10-03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