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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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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IT/바이오
2024-06-22
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임시 조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중국축목업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7일부터 EU가 원산지인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 내장 등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는 1년 뒤인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약 69억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중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산 수입액이 약 33억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EU도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및 회원국과 함께 (중국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가 WTO 규정을 지키도록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도 "관할권 내에서 (반덤핑) 조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EU의 전기차 관련 조사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자체적인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에서 생산된 유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EU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착수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결과도 8월 말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EU 회원국 일부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원만한 협상을 촉구했다.
- 포커스온
2024-06-18
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주요7개국(G7)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에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용 무기 수입을 지원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G7이 배타적인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프란시스코 로마교황 뿐만 아니라 인도총리와 요르단 국왕 등 각국 요인들을 초대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서방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대립한다라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날 G7서미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교황은 "인공지능(AI)이 인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 수사와 자산 몰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연대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총리는 "불법이민은 이제 세계적인 긴급사타”라고 지적 한 뒤 “국경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이며 범죄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낙 총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이민민주가 논의된 것은 처음이며 진보의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부정한 수송에 의해 러시아의 원유거래 규제 회피를 지원한 단체에 대한 제재도 재확인했다.
- 포커스온
2024-06-15
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미국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에서 판매하는 주력 전기자동차(EV) 모델3를 7월부터 가격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EU집행위가 전날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가격인상 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델3의 판매가격은 최저 4만990유로(약 6060만원)부터다. 테슬라는 "유럽시장용 중국제 EV에 추가 수입관세가 부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에서 수입되는 EV차량에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7월부터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제조업체들도 대상이며 EU의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평균 21%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는 중국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EU집행위에 개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결과 추가관세는 2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U의 추가관세 부과 결정이후 가격인상을 발표한 업체는 테슬라가 처음이다.
- 산업
2024-06-14
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8.1%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이같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추가된 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자동차(吉利汽車) 20%,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가 38.1%였다. EU는 이밖에 조사에 협력하는 기업은 21%, 비협력기업은 38.1%의 추가관세를 매길 방참이다. 잠정적으로 추가된 관세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11월 2일까지 계속하며 종료시에 최종적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세는 기존의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 서방측 자동차제조업체는 협력기업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EV가 부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EU의 자동차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집행위는 중국당국과 연락을 취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협의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는 10~25%로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는 시태의 진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 경제
2024-06-13
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 기존안보다 크게 후퇴

미국 정부는 당초 제시한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안에서 대폭 후퇴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운수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자동차업계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별 평균연비기준(CAFE)’ 최종안에서 2031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은 갤런당 현행 39.1마일에서 약 50.4마일로 연비기준치를 상향조정했다. 이는 2026년 시점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49마일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며 2032년까지 58마일로 정한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기존안은 CAFE 기준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승용차는 매년 2%, 소형 트럭은 매년 4%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형 트럭은 2027년과 2028년이 개선 의무 없음, 2029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2% 개선에 그쳤다. NHTSA가 당초안 발표시 기준 미달인 경우 2032년까지 5년간 140억 달러로 시산했던 업계에 부과되는 벌금 총액도 18억3000만 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안은 달성 불가능하고 벌금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자동차 업계는 이번 최종안을 환영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당초안에 반발하던 업계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준안을 재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 산업
2024-06-10
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 경제
2024-05-27
중국, 미국·EU 공세 맞서 대형수입차 관세 25% 인상 검토

중국은 대형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연합(EU)간 무역분쟁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중국상회(CCCEU)는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해 임시 관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상회는 이어 "이 잠재적 조처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검토되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중국상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인들의 이익 단체로,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중국상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중국과 유럽연합 무역 관계에 중요해 보이는 정보가 있다"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21일자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자동차전략·정책연구센터의 류빈 부주임을 인터뷰한 기사로 "탄소 배출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2.5리터 이상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임시 관세는 최고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22일 유럽증시에서 유럽자동차업체의 주가가 하락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일시 2%대 급락했다. 지난해 중국은 2.5리터 이상 엔진이 탑재된 수입차를 총 25만대 수입했고, 이는 전체 수입차의 3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벤츠나 비엠더블유(BMW), 아우디, 포르쉐 등 유럽 브랜드들이 적지 않다.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관세 검색페이지에 따르면 유럽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승용차에는 현재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컨설팅회사 인트러링크의 자동차 모빌리티관행 책임자 다니엘 콜은 도요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BMW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성명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단합해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업의 생존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중국이 유럽연합 쪽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압박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최근 유럽을 방문했다. 중국 자동차수입의 대부분은 고급차이며 2023년에는 포르쉐와 아우디, 렌드로버가 상위 10위 브렌드에 들어있다. 추가관세가 도입된다면 메르세데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랑(SUV) ‘GLE’와 S클라스세단, 포르쉐의 SUV '카이엔' 등 대형엔진모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도요타의 렉서스는 지난해 전체 5분의1을 넘는 15만대를 판매했으며 수입차 종합랭킹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도요타는 무역마찰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이 상당한 과잉 생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관세 100% 부과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받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미국방산업체들에 대해 중국내 모든 재산을 동결하는 등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등 미국 방산 관련 업체 12개사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방산기업 노스롭 그루먼의 회장 등 업체 고위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중국 입국을 금지했다.
- 포커스온
2024-05-23
아마존도 '생성형 AI 비서' 연말 출시⋯AI 비서 경쟁 치열 전망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올해 말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음성 비서 알렉사(Alexa)를 선보일 예정이다. CN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아마존이 10년 된 알렉사 음성 비서를 생성형 AI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매월 구독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아직 구독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존 프라임 회원 연간 구독료인 139달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사는 애플의 시리(Siri)와 같은 AI 음성 비서다. 이용자 요청에 타이머나 알람 설정, 날씨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으로 출시 당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오래된 버전이 됐다. 아마존은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탑재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 '타이탄'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오픈AI와 구글을 중심으로 챗봇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9월 생성형 AI 기반의 알렉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연례 주주 서한에서는 더 강력한 알렉사를 포함해 소비자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클로드'라는 챗봇으로 오픈AI와 경쟁하는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아마존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와 손잡고 초기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마존의 알렉사가 대화형 AI로 변신하면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AI 비서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오픈AI와 구글, 애플에 이어 아마존도 대화형 AI를 탑재한 음성비서를 출시할 계획이 확인됐다. 오픈AI는 지난 13일 보고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새 AI 모델 'GPT-4o(포오)'를 공개했고 하루 뒤 구글도 비슷한 기능을 겸비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선보였다. 자사의 기기에 AI 기능 탑재를 추진 중인 애플은 내달 열리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AI 전략의 하나로 시리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4-05-23
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다. 법은 기술적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또 이 법은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을 금지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범용' AI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를 설립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인 3500만 유로(약 5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표결은 유럽의회가 2021년 EU 집행위 초안을 수정을 거쳐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 IT/바이오
2024-05-22
바이든發 관세폭탄, 美 기업에 부메랑…흑연·배터리 조달 '빨간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국 기업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과 반도체 등의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산 제품 180억 달러(약 24조3990억 원)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정권 시절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의존도 높은 흑연, 배터리 생산 차질 우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철강,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미국 내 공급량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배터리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재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는 공급망 재편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가전제품 및 IoT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미국 기업들의 조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 약화, 중국 업체 약진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 저가 전기차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은 2만5000달러(약 3388만 원) 수준의 저렴한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주변국으로 흘러 들어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
2024-05-19
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 포커스온
2024-05-17
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5-17
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5-15
[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 경제
2024-05-13
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산(産)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미국, 한국, 독일 등 각국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먼저 무역장벽 높이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4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14일 예정된 대중 관세 발표에서 전기차 외에도 중국산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상향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수년 간 검토한 뒤 내놓는 조정안이다. 6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더 확실한 견제책을 내놓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도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중국은 전기차 뿐 아니라 태양광, 리튬 배터리,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5-12
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한국 정부는 10일부터 배추와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되는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민생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2700헥타르(헥타르·1㏊는 1만㎡)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기존의 2000㏊에서 27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에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료 및 안전 분야 물품 약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전하며, "이달 중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0
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 IT/바이오
2024-05-06
EU,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보조금조사 정보제공 불충분 경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는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 3사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할 경우 다른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U의 이같은 경고는 통상관련 사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경고에 대해 설명할 권리를 갖고 있다. 비야디와 지리자동차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상하이자동차는 대화앱 위챗(微信)에 "세계무역기구(WTO)와 EU의 규정에 따라 EU집행위에 전적으로 협력해 반보조금조사에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고 전제한 뒤 "배터리설계 등 상업적으로 기밀성이 높은 정보는 이 정보제공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배터리 설계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주EU중국상공회의소(CCCEU)는 EU집행위의 지적에는 근거가 없으며 중국 기업들은 수차례 앙케이트조사에 참가해 현지 조사를 지원해왔다고 반발했다. 구체적인 서류제출의 빡빡한 기한, 증거제출능력을 넘어선 요구, 사업상 기밀인 공급망정보의 요구 등 EU의 요구 일부는 과도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EV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0월4일에 정식으로 개시됐으며 최장 1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조사개시이후 9개월후에 잠정적인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포커스온
2024-05-04
미국, 북한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러시아 신규 제재 착수

러시아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북한에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 수송을 무한정 계속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매월 수입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제유 공급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커비 보좌관은 "어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첫날을 맞았다"며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분석됐었다. 커비 보좌관은 전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커스온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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