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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비야디와 지리차(吉利汽車), 상하이차(上海汽車)가 이의신청 마감시한 전날인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제 EV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말에 추가 관세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EU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입관세에 더해 비야디에는 17.0%, 지리차 18.8%, 상하이차 35.3%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비야디 등의 제소에 따른 심리기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커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3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 등을 포함해 다른 업체의 동향이나 중국 기계와 전기제품 업계단체,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CCCME) 등이 별도로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EU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미국 테슬라에는 발동한 추가관세를 최저 수준인 7.8%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에 중국업체들은 EU의 추가관세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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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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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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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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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전 CTO, "전기차 비판, 오해와 거짓…산업 경쟁력 해칠 것"
- 질 르 보른 전 르노 기술 이사(CTO)가 전기차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프랑스 언론 라 트리뷴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르 보른 전 이사는 "프랑스 국민들의 전기차 불신은 오해와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기차 전환이 지연되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르 보른 전 이사는 PSA의 연구개발(R&D) 책임자와 르노 기술 이사를 역임한 자동차 업계 베테랑이다. 현재는 르노 CEO 루카 드 메오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귀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물론 리튬 채굴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석유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며 "전기차는 석유 자동차보다 탄소 발자국이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배터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신 배터리는 수명이 길고 성능이 뛰어나다"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환경 문제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유지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더 경제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려면 근거 없는 비판보다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전환이 지연될 경우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르 보른 전 이사의 발언은 최근 프랑스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및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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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전 CTO, "전기차 비판, 오해와 거짓…산업 경쟁력 해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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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하자 미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기자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 내 성숙 공정 반도체 산업이 미국산 수입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관한 질문에 "국내 관련 칩 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칩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관련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중국 국내 산업의 우려는 정상적이며, 무역 구제 조사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실사 요건을 강화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의 반도체가 제한된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켜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임기 막바지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련의 미국 제재에 대한 성명에서 "제재와 억압으로는 중국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미국이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등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제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이자 따돌림 행보이며 비이성적이고 극히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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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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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애플 아이폰, 미중 무역갈등 등 영향 지난해 중국 점유율 3위로 추락
- 애플의 지난해 중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 출하대수가 17%나 감소해 3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6일(현지시간) 조사회사 카날리스 조사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전년보다 4% 증가한 2억8500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의 아이폰 중국 출하대수가 17%나 급감하면서 아이폰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15%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은 중국 스마트폰업체 비보와 화웨이(華為技術)에 뒤지며 수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중국 비보는 총 4930만 대를 출하, 17%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화웨이는 전년보다 37% 늘어난 출하량을 보이며 16% 점유율로 2위에 올랐다. 애플의 지난해 연간 중국 출하대수로서는 사상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25%나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4개 분기 모두 역성장을 보였다. 지난 2023년에는 애플의 시장점유율이 17.3%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아너가 10.3%, 오포 9.4%로 3위에 올랐다. 애플의 중국 판매 부진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접근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대중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선 미국이 아닌 자국 제품을 사용하자는 ‘애국 소비’ 추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챗GPT가 이용할 수 없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최신 아이폰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자 애플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자국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국 기업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 혜택을 늘리고 있다. 카날리스 애널리스트 도비 주는 "애플의 중국에서의 연간 실적추세로는 최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시장에서의 지위는 복수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화웨이의 지속적인 프래그십 모델의 출시, 고가격대의 중국산 폴더블 모델의 보급, 샤오미와 비보와 같은 안드로이드가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는 지난 2023년8월에 국산반도체로 프리미엄시장에 복귀한 이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애플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 4~7일까지 4일간 중국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했으며 공식채널을 통해 아이폰 16 모델을 최대 500 위안(68.50 달러) 가격을 인하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품도 여기에 맞춰 독자적인 판매 캠페인을 벌였다. 알리바바의 마켓플레이스 'T몰(天猫)'은 아이폰15 시리즈를 최대 1000 위안(137 달러)까지 가격인하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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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애플 아이폰, 미중 무역갈등 등 영향 지난해 중국 점유율 3위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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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미국서도 첨단 반도체 양산 체제 갖춰-4나노 생산 돌입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4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칩 양산을 시작했다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상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TSMC의 4나노 칩 양산 소식을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미국 노동자들이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수율과 품질로 첨단 4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최근 몇 주간 생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것은 큰 성과이자, 이전에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고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앞선 파운드리 상용 기술은 3나노 공정으로 TSMC와 삼성전자는 대만과 한국에서 각각 3나노 제품을 양산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독려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 66억 달러를 확정했다. TSMC는 앞서 지난 4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는 상무부가 TSMC를 설득해 미국 내 계획을 확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TSMC가 확장을 원하도록 우리가 설득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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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미국서도 첨단 반도체 양산 체제 갖춰-4나노 생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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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 중국 당국이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형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을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8일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정책 강도·범위 확대 통지'를 발표하고, 전기차와 전기 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대당 6만 위안(약 1200만원)에서 8만 위안(약 1600만원)으로 상향되며, 8년 이상 된 시내 버스와 배터리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개인 소비자가 6000위안(약 120만원) 이하의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면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00위안(약 10만원)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8종의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에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설비의 갱신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정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중국, 내수 부양 위한 소비재 교체 보조금 대폭 확대⋯전기차·가전 등 지원 강화 중국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확대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전기차와 가전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기존 대당 6만 위안에서 8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8년 이상 된 시내버스 및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해 대기 질 개선과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대상 보조금도 확대⋯1인당 1건으로 제한 개인 소비자 대상 보조금 정책도 강화됐다. 개인이 6000위안 이하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경우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한도는 500위안이며,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 포함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가정용 스토브, 환풍기 등 8종에 더해 전자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비자는 최대 2000위안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 촉진뿐만 아니라 공업, 에너지, 교통, 환경 인프라 등 주요 설비의 갱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정부에서 심사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전기차와 가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확대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노후 가전 교체 수요가 증가해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내수 부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책 시행 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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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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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0)] 초장기 국채, 중국 경제 '구원투수' 될까?
- 중국이 2025년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초장기 국채'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증가,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은 초장기 국채 자금 조달을 대폭 확대해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위안 다 부비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 규모는 대폭 확대되어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낡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반납하고 할인된 가격에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비자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의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소비자·기업, '투 트랙' 지원 위안 다 부비서장은 올해 가정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 및 스마트밴드 등 디지털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술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이미 2024년에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수익의 약 70%를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나머지는 위안 다 부비서장이 언급한 신규 사업에 사용되었다. 자오 첸신 국가 계획 담당 부주임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주요 사업을 위해 2025년에 10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사전에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철도, 공항, 농지 건설, 핵심 분야 보안 역량 구축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된다. 흔들리는 중국, '사상 최대' 적자 감수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현재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소비 심리 부진은 중국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에 3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25년 중국의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했다. '경기 부양' 사활 건 중국⋯성공할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중앙은행이 2025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1.5% 수준인 금리는 '적절한 시점'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강한 경각심 속에서 초장기 국채 발행 확대, 주요 프로젝트 추진, 소비자 보조금 지급, 기업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과연 중국은 이러한 과감한 정책 조합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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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0)] 초장기 국채, 중국 경제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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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경계가 무너진다⋯AI 혁명, 새로운 세상을 열다
- 2025년은 기술, 자본, 시장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의 발전은 각국 정부와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전기차 시장은 규제와 소비자 반응에 따라 성장 방향이 좌우될 것이다. 민간 자본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퇴직 자금을 노리는 전략으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25년 경제 지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파이낸셜타임스의 주목해야 할 비즈니스 트렌드와 기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25년을 앞두고 기술 혁신, 민간 자본 시장의 급변, 그리고 전기차(EV) 산업의 새로운 국면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민간 자본은 개인 자산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기술의 발전, 충전 인프라 확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진보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각 분야의 핵심 동향과 주목해야 할 기업들을 조명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AI 주도권 경쟁 더 넓은 세상으로 2025년, 생성형 AI는 단순히 '더 깊게' 발전하는 것을 넘어 '더 넓게' 확장될 것이다. 각국이 독자적인 AI 모델 구축을 통해 주권적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엔비디아(Nvidia)는 주권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칩을 판매하면서 전체 매출의 약 10%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Meta)의 오픈 소스 AI 모델인 라마(Llama)는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AI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각 기업의 데이터 전략이 AI 경쟁력 확보에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융 기업들은 라마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조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기업 xAI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2024년 트위터 인수로 인해 생성형 AI 붐에 다소 늦게 뛰어들었지만, xAI라는 스타트업을 통해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머스크는 xAI를 통해 120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xAI는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을 목표로 한다. AI 리스크 기술 버블 붕괴? AI 인프라 구축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일부 투자자들은 2024년 중반부터 AI 인프라 지출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다. 2025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AI 기술이 일상생활에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기술 버블 붕괴라는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민간 자본, 퇴직 시장을 잡아라 블랙스톤(Blackstone), KKR, 아폴로 글로벌(Apollo Global)과 같은 민간 자본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주권 부유 펀드 및 기금의 자금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이들이 퇴직자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 운용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퇴직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의 40조 달러 규모 투자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기업 메드라인 인더스트리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의료 부품 공급업체 메드라인 인더스트리스는 2021년 블랙스톤, 칼라일(Carlyle), 헬먼 앤 프리드먼(Hellman & Friedman) 컨소시엄에 340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거래 중 하나였으며, 인수 이후 메드라인의 매출과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이 회사가 2025년 상장에 성공한다면, 민간 자본 기업들이 대규모 바이아웃 거래에서 성공적인 출구 전략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메드라인 인더스트리스의 성공은 의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민간 자본 투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간 자본 리스크 AI의 그림자 AI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업의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아레스(Ares), 블랙스톤, 블루 아울(Blue Owl)과 같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특화된 대출을 제공해왔지만, AI 기술의 발전은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 AI 기반 코딩 자동화 도구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 도구는 기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전기차 시장,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들 2025년 전기차 시장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가격 하락과 다양한 신모델 출시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만,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 등은 여전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전기차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하지만 규제 및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의 핵심 과제인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기업 테슬라·BYD·현대자동차 테슬라(Tesla)는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비야디(BYD)는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로,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시리즈를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소 전기차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기차 최대 리스크는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가격 전기차 시장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 인프라 부족이다. 충전소 부족과 긴 충전 시간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기차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기차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라 2025년은 비즈니스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기술의 발전, 민간 자본의 확장, 전기차 시장의 변화는 모든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다.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2025년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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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경계가 무너진다⋯AI 혁명, 새로운 세상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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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2,440선 회복⋯코스닥 동반 상승
- 코스피가 3일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2,44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98포인트(1.79%) 상승한 2,441.92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9.13포인트(2.79%) 오른 705.76으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종가 기준 7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11월 12일(710.52)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에 힘입어 전거래일 대비 1.8원이 오른 1468.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6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2,440선을 회복했다. 3일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42.98포인트(1.79%) 상승한 2,441.92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2,402.58에서 시작해 2,454.67까지 상승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매수했다. 현물시장에서 2,500억원,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1조 2,300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도 3,000억원 정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함께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6,000억원 넘게 주식을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특히 SK하이닉스(6.25%), LG에너지솔루션(2.89%), 네이버(3.46%), 포스코홀딩스(3.60%), 삼성전자(1.87%)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아(-0.89%), HD현대중공업(-1.21%) 등 일부 종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 역시 19.13포인트(2.79%) 상승하며 705.76으로 마감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결과로, 종가 기준 7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차전지 종목 급반등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눌려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던 이차전지 종목이 3일 급반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10.14% 오른 60,8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 장중 55,1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LG에너지솔루션(2.89%), POSCO홀딩스(3.60%), 삼성SDI(3.13%), 포스코퓨처엠(6.09%)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7.11%), 코스모화학(12.74%), 코스모신소재(10.71%)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이 동반 급등했다. 뉴욕증시에서 테슬라가 기대에 못 미치는 판매량에 급락했지만, 중국 상무부가 배터리 핵심 리튬 추출·음극재 가공 기술 수출 통제 추진 소식이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수혜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와 테슬라의 전기차가 올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소비자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캐즘 우려에 억눌려있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달러강세에 1468.4원에 마감 한편, 원/달러 환율은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8원 오른 1,468.4원에 마감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9.0원으로 출발해 장중 1,474.1원까지 상승했다가 1,464.7원까지 하락하는 등 등락을 반복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1,000건으로 전주 대비 9,000건 감소해 시장 전망치(22만5,000건)를 하회했다. 이에 따라 달러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달러인덱스가 장중 109.55까지 상승해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은 미국 경제 지표 호조와 함께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원/엔 환율은 933.74원, 유로화는 1,508.63원, 영국 파운드화는 1,820.74원으로 각각 마감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투자자들은 국내외 경제 지표에 주목하며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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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2,440선 회복⋯코스닥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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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서 '새해맞이 할인' 전격 돌입⋯최대 16만원 혜택
- 애플이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 속 '새해맞이 가격 인하'를 전격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2일 중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1월 4∼7일 조건에 부합하는 결제 방식으로 지정된 상품을 구입하면 최대 800위안(약 16만원)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아이폰 최신 시리즈와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애플펜슬 등 애플이 출시한 대부분 제품에 적용된다. 할인 폭이 가장 큰 제품은 맥북 시리즈다. 13인치 맥북 에어(M2 모델)는 600위안(약 12만원), 15인치 맥북 에어(M3 모델)는 800위안(약 16만원)까지 가격이 낮아진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14와 15 등 구형 제품뿐만 아니라 최신 16 시리즈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작년 9월 공개된 아이폰 16 시리즈는 상위 레벨인 '프로'와 '프로맥스'의 가격 인하 폭이 500위안(약 10만원)으로 높은 축에 들어 눈길을 끌었다. 할인가가 적용된 아이폰 16 기본형은 5999위안(약 120만원), 프로 모델은 7999위안(약 16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에 앞서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한 직후인 작년 10월에도 할인 행사에 나섰다. 중국 소비자는 여기에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지원하는 중국 정책)으로 최대 1100위안(약 22만원)의 보조금도 받았다. 중국 매체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이번 갑작스러운 가격 인하 개시는 비록 할인 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플이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판매 실적을 끌어올리고 국산(중국산) 휴대전화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새해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휴대전화 시장은 '애국 소비' 마케팅의 혜택을 받은 화웨이의 플래그십 시리즈 '메이트 70'을 비롯해 샤오미, 아너, 오포, 비보 등 중국 브랜드들의 각축장이 됐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화웨이의 작년 3분기 프리미엄 스마트폰(미화 600달러 이상) 중국 내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 급증했다. 이 덕에 화웨이는 중국 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33%로 끌어올리며 1위인 애플(52%)과의 격차를 좁혔다. 화웨이는 지난달 말 '푸라(Pura) 70' 시리즈와 '메이트 X5'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최대 20% 내리는 프로모션을 개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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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서 '새해맞이 할인' 전격 돌입⋯최대 16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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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지난해 EV판매량 사상 첫 감소⋯중국 BYD에 추격 가시권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지난해 연간 전기자동차(EV) 인도량이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EV업체 비야디(BYD)는 12% 증가해 테슬라 뒤를 바짝 뒤쫓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연간 178만922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연간 인도량(180만8581) 대비 1.1%(1만9355대) 감소한 수치다.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또한 LSEG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180만6000대를 밑돌았다. 테슬라의 EV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BYD와의 경쟁격화와 유럽에서의 EV용 보조금 중단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수요감소에 대응한 테슬라의 판매촉진책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라인업이 별다른 추가모델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저가 모델에 매수가 집중된 상황이 판매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BYD는 지난해 12.1% 늘어난 176만대를 판매했다. 테슬라의 인도대수를 밑돌았지만 테슬라와의 판매 차이는 3만대로 줄어들었다.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인도대수는 49만5570대로 2023년 4분기(48만4507대)보다 1만1063대 증가했다. LSEG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50만3269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4분기 생산대수는 지난해보다 약 7% 줄어든 45만9445대였다. 차종별로는 모델3과 모델Y가 47만1930대, 사이버트럭과 모델X 등을 포함한 기타모델이 2만3640대였다. 경쟁사들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4분기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테슬라는 유럽에서 28만300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 줄어든 수치다. 특히 작년 11월 유럽 내 등록 건수는 1만8786건으로 1년 전 3만1810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중국에서 판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 자동차산업 데이터분석회사 오토포캐스트 설루션 부사장인 샘 피오라니는 "모델 Y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지만 판매량이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11월까지 모델 Y의 판매량이약 5% 늘어난데 반해 중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8%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한 속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며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에만 60% 상승하는 등 2024년 한 해 63% 상승률을 기록했다.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새해 첫 거래일인 이날 뉴욕증시에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08% 내린 37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칩 개발에 투자했으며, 2027년 이전 전용 로보택시를 생산하고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머스크와 주주들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여전히 차량 판매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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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지난해 EV판매량 사상 첫 감소⋯중국 BYD에 추격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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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전기차 시장, 질주 속 숨은 그림자⋯'폭풍전야' 경고
-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업계 내부에선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재고 과잉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과연 전기차 시장은 2025년에도 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콕스 오토모티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2025년에는 최소 15개의 신규 모델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이 폭풍전야를 맞이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재고 과잉 등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기차 재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숀 맥클레인 기자는 최근 LA의 한 포드 딜러십에서 "재고 전기차 125대"라는 광고판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LA와 같은 대도시에서 전기차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차 평균 가격은 5만 6000달러로, BMW 3시리즈와 맞먹는 수준이다. 높은 가격에 7%에 육박하는 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 또한 전기차 대중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맥클레인 기자는 "집에서 충전할 수 없다면 전기차 구매는 그저 감성적인 만족에 그칠 뿐"이라며 "공용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40달러에 달하는 충전 비용은 가솔린 차량과 비교해 큰 메리트가 없다"고 꼬집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약 1만 5000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테슬라는 2026년까지 3만 5000달러 수준의 저가 모델을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포드, 리비안, 루시드 등은 전기차 사업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는 탄탄한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2026년 이후 저렴한 전기차 모델들이 대거 출시되면 시장 경쟁 구도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장, '거품' 걷히나…가격·충전 문제 해결 '시급' 2025년 전기차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업계는 여전히 험난한 과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숀 맥클레인 기자는 전기차 시장이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에 눈이 멀었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수요를 과대평가한 결과, 제조업체들이 재고 과잉과 생산량 조절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희망에 눈먼' 전기차 시장…재고 과잉 현실로 맥클레인 기자는 "LA에서 전기차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2024년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평균 가격은 5만 6000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과 충전 인프라 부족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꺾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맥클레인은 "공용 충전기를 이용하면 충전 비용이 40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가솔린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약 1만 5000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테슬라는 2026년까지 3만 5000달러 수준의 저가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포드는 전기차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떠안고 있으며, 리비안과 루시드는 차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 반면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는 정부 보조금 없이도 흑자를 내고 있다. 2026년 이후 저렴한 모델들이 시장에 등장하면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의 전기차 시장 전망 한국의 전기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 전기차 시장은 수입차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테슬라를 비롯한 수입 전기차들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확대, 세금 감면 등이 주요 정책이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가격·충전 문제, 해결 시급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현재 전기차 시장은 지나친 기대와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재고 과잉 등은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성능 향상, 충전 시간 단축, 안전성 강화 등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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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전기차 시장, 질주 속 숨은 그림자⋯'폭풍전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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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농산물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
- 올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으로 상승해 지난해보다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작황 부진과 여름철 폭염·폭우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다. 연간 농산물 물가는 10.4% 상승해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3.6%)까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됐다.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귤(46.2%), 사과(30.2%), 배(71.9%), 배추(25.0%) 등 주요 농산물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보다 9.8% 상승해 2010년(2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17.1%로,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석유류 가격은 1.1% 하락해 지난해(-11.1%)보다 낙폭이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둔화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비스(2.2%)와 전기·가스·수도(3.5%) 등 기타 부문에서의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반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올해 월별 물가는 2∼3월 3%대를 기록한 후 4월부터 2%대로 내려왔다. 이후 상승세가 둔화해 9월(1.6%)부터는 1%대를 유지했지만, 12월에는 고환율 영향으로 2%대에 근접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1.0% 상승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가격도 출하 부족으로 2.6% 올라 전월(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환율 상승,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여파로 2.0%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석유류 가격 동향, 환율, 농·축·수산물의 날씨 영향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물가, 환율 등으로 상승 전망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은 이달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 상승과 지난해 1월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 성수품 수요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안팎으로 전망된다"며 "환율이 석유류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품목에는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다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제공,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근원물가 안정세 등을 반영해 올해(2.3%)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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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농산물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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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확장 재정' 풀가동⋯적자율 4% 이상 전망
- 중국 재정당국이 내년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24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3∼24일 란포안 재정부장 주재로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는 "2025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정책 조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틀간의 국가 재정 업무 회의를 마친 후 은퇴자와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기초 연금을 인상하고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의료 보험에 대한 재정 보조금 기준을 인상해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과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개혁을 위해 더욱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강화해 민생 개선과 소비 진작, 성장 동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핵심 분야의 리스크 관리 및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 이전 지급을 확대해 지방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기층 '3보(三保·기초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민생, 임금, 운영 자금 보장)'의 안정성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재정당국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으로 설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도 '재정 적자율 확대'가 언급됨에 따라, 중국의 재정 적자율이 올해까지 유지된 GDP 대비 3%에서 내년에는 4%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재정공작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도 핵심 과제로 삼은 내수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퇴직자 및 주민 기본 연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후 제품 교체(이구환신·以舊換新) 지원 확대, 공공 문화 서비스 재정 지원 체계 강화, 국가 종합 화물 허브 신규 구축,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공공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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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확장 재정' 풀가동⋯적자율 4% 이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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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을 앞두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반도체 지배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시장 장악을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핵심광물 등의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정부 보조금)를 통해 기업은 생산 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인위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낮춰 시장 지향적 경쟁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잠재적으로 이들을 제거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영향뿐 아니라 이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제품 3분의 2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탑재됐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절반은 반도체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10년동안 전 세계 신규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해 폭넓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30~50% 낮은 가격에 범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 만약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보복관세나 수입금지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회에 추가 조치 권고도 가능하다. 다만 조사에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후속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對)중국 폭탄관세 부과의 길을 보다 손쉽게 열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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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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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 공장 2026년 조기 가동⋯상무부 보조금 6.9조 확정
-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가동에 속도를 낸다. 미국 상무부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규모지만, 삼성전자는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 목표를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보조금 확보⋯삼성, 테일러 공장으로 글로벌 경쟁 '정조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확정받으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차세대 반도체 공장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제정한 칩스법(CHIPS Act)의 일환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47억 달러 지원⋯삼성, "첨단 미세공정 개발 가속화"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와의 협상 끝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당초 발표된 64억 달러보다 감소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최첨단 3나노, 2나노급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정해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을 최적화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첨단 미세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 내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텍사스주와 유타주에 총 180억 달러를 투자하며 16억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앰코는 애리조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4억 700만 달러를 지원받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반도체 전쟁…삼성, '기술 초격차'로 승부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 치열한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만 TSMC는 내년부터 2나노미터(㎚) 공정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미국 인텔도 78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칩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서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번 보조금을 기반으로 2나노 공정 생산량 확대와 테일러 공장 가동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은 "내년에 가시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 전략을 통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를 추격하고, 인텔 등 경쟁사를 따돌리겠다는 목표다. 테일러 공장, '글로벌 반도체 허브' 도약…삼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여 미국 내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나갈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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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 공장 2026년 조기 가동⋯상무부 보조금 6.9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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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SK하이닉스에 6600억원 보조금 지급 확정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SK하이닉스에 6600억 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근거,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약 6639억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금은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SK하이닉스의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6000억 원) 규모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대 5억달러(약 7248억원)의 정부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SK하이닉스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초당적 칩스법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과 웨스트라피엣과 같은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 규모는 지난 8월에 체결한 예비 계약보다 소폭 증가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당초 SK하이닉스에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직접 보조금 규모는 4억 5000만 달러(약 6500억 원)였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퍼듀대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디애나 공장에서는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제품이 양산될 예정이다. 이번 보조금 지급 확정에 SK하이닉스는 "미 정부, 인디애나주, 퍼듀대를 비롯한 미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AI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로 다가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모를 잇따라 확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5대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내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사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78억6500만달러(약 11조원), TSMC에 66억달러(약 9조 2000억 원), 마이크론에 61억6500만 달러(약 8조8000억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각각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4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64억달러(약 9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예비거래각서를 맺고 미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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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SK하이닉스에 6600억원 보조금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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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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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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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내년초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생산 논의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내년 초 미국에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생산을 위한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TSMC는 4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3개를 짓고 있고 완공이 다가온 공장 1곳에서는 내년부터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블랙웰은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올해 초 공개한 신형 반도체로, 현재 대만 내 TSMC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미국 정부는 TSMC에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한 보조금 66억 달러 지급을 확정지었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든 것으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390억 달러)과 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에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반도체법 등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AI 반도체 생산을 가동하는 등 트럼프 2기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블랙웰이 미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웨이퍼 제조를 위한 선공정만 진행되고, 테스트와 패키징 등 후공정은 대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애리조나 공장이 첨단 패키징 공정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TSMC는 지난 3분기 23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64.9%로 끌어올렸다. 전분기에 비해 점유율이 2.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애플과 AMD를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보다 2.2%포인트 하락한 9.3%에 머물렀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위탁생산)의 시장 점유율이 10%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TSMC 두 회사의 격차는 지난 2분기 50.8%포인트에서 3분기에 55.6%포인트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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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내년초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생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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