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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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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중국 국채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일(현지시간) 경기둔화와 부동산 부문 위기에 따른 리스크를 들어 중국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무디스는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 햐향조정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위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은 2020년 과도한 차입에 대한 단속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수십 곳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하기 전 이미 둔화가 시작됐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위기는 지방정부 재정을 위축시켰고 일부 은행들을 위태롭게 만들며 중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무디스는 "은행과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국의 재정, 경제, 제도적 강점들에 광범위한 하방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전망 하향 조정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중기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 위험 증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국채 전망 하향 조정과는 별도로 중국의 장기 지방 및 외환 발행자 등급은 A1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중국 경제가 2024년과 2025년 연평균 4%씩 성장하겠지만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평균 3.8%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령화 등 취약한 인구통계 같은 요인들이 2030년 잠재성장률을 약 3.5%로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무디스가 중국 국채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질의응답에서 "올 초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와 불안한 세계경제 회복 및 모멘텀 약화에도 불구, 중국 거시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꾸준히 반등해 왔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2-06
SK C&C, 블록체인 기반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SK주식회사 C&C는 하나증권 토큰 증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블록체인 서비스 '체인제트 ST(ChainZ Security Token)'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체인제트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만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할 수 있는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발급·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SK㈜ C&C는 설명했다. 체인제트 ST는 사용자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 발급,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SK C&C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SK C&C는 체인제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에 토큰 청약, 배정 및 분산 원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행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SK C&C는 투자자들을 위해 토큰 증권 서비스, 특히 주문 접수와 토큰 매수·매도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큰 증권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6월 토큰 증권 관련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에 참여하며 토큰 증권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자금 조달,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의 최철 Web3&Convergence 그룹장은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은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증권사와 기업,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를 포함한 증권사 컨소시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 C&C는 지난 4월부터 토큰증권(ST)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ST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산 발굴, 자산 가치 평가, ST 상품 설계, 그리고 ST 발행 및 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ST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상호 연계하여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대표한다. 다시 말하면 토큰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대표되는 주식 등과 다르게 한정판 굿즈나 와인 등 신종 자산을 기초로 한 신종 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모든 종류의 증권을 말한다. 국내 기업들이 STO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시장이 2024년 34조원, 2030년까지 366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증권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토큰 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그리고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경제
2023-11-28
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 경제
2023-11-23
국제유가, 20일 산유국 추가감산 전망에 상승세 이어가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원유시장에서 산유국의 추가감산 전망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거래마감인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이날 오전 9시12분에 8센트 오른 배럴당 75.97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0.2%(13센트) 상승한 배럴당 76.17달러를 기록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17일에는 4% 이상 올랐다. WTI와 브렌트유가 상승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오는 26일 열리는 각료급회의에서 추가감산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밝힌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대한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6일 주요7개국(G7) 등이 설정한 원유가격 상한을 넘어선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한 해운회사와 선박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17일 러시아내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과잉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필요하다면 수출금지 조치를 다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내의 가솔린 재고에 대해서는 200만톤 전후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1-20
AI 생성 논문을 전례 없는 정확도로 포착하는 '챗GPT 감지기'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AI의 능력이 다 유용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의사,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의 업무 영역이 AI에 의해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연과학, 응용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AI가 인간 대신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걱정을 앞으론 덜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캔자스 대학의 헤서 디자이어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툴(도구)을 소개했다. 이 도구는 AI가 작성한 글을 분류할 수 있어, AI의 글쓰기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AI 탐지 툴은 기존의 두 가지 AI 탐지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 특화된 도구는 학술 출판사들이 AI 텍스트 생성기를 통해 만들어진 논문을 식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헤서 디자이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AI 감지기 개발에 있어서의 중요한 진전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특정한 유형의 글쓰기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감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장 길이, 특정 단어 및 문장 부호 등으로 특징 디자이어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챗GPT 탐지기를 '사이언스2(Science2)' 저널의 '퍼스펙티브(Perspective)' 기사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탐지기는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글쓰기 스타일의 20가지 특성, 예를 들어 문장 길이의 변화, 특정 단어 및 문장 부호의 사용 빈도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가 학술 과학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보고됐다. 최근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개발된 검출기는 미국 화학 학회(ACS)에서 발행한 10개의 화학 저널에서 나온 논문들의 서문 섹션을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교육을 받았다. 연구 팀은 논문의 서문 작성이 챗GPT를 사용할 경우 특히 쉽다는 점을 인지하고, 배경 문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섹션을 선택했다. 연구원들은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100편의 인간이 작성한 서문을 사용했다. 이후, 그들은 챗GPT-3.5에게 ACS 저널의 스타일에 맞춰 200개의 서문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이 중 100개는 논문의 제목을 도구에 제공하여 작성되었고, 나머지 100개는 논문의 초록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실험 결과, 이 도구는 제목을 기반으로 한 챗GPT-3.5로 작성된 서문을 100%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었다. 반면, 논문 초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문의 경우, 정확도는 약간 낮은 9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저널에서 인간과 AI가 작성한 서문을 비교할 때 얻어졌다. 이 새로운 도구는 최신 버전인 챗GPT-4가 작성한 텍스트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반면, AI 탐지기 ZeroGPT는 사용된 챗GPT 버전과 논문의 제목 또는 초록에서 생성된 소개에 따라 35~65%의 정확도로 AI가 작성한 소개를 식별하는 데 그쳤다. 또한, 챗GPT 제조사인 오픈AI가 제작한 텍스트 분류 도구의 성능 역시 높지 않았다. 이 도구는 AI로 작성된 소개를 찾아내는 데 약 10~55%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새로운 챗GPT 탐지 도구는 훈련받지 않은 저널의 서문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했다. 이 도구는 AI 탐지기를 혼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롬프트에서 생성된 AI 텍스트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과학 저널 기사에 특화되어 있어, 대학 신문의 실제 기사를 제시했을 때에는 인간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학술 표절, 짧은 논문작성 기간 압박으로 탄생 베를린 응용과학대학교에서 학술 표절을 연구하는 컴퓨터 과학자인 데보라 웨버 울프는 학계에서 챗GPT의 사용이 증가하는 배경에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신속하게 작성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논문 작성 과정이 과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웨버 울프 교수는 AI 탐지 도구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마법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을 시사했다.
- IT/바이오
2023-11-19
원화,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2개월만에 1310원대 진입

원화가치가 3일 급등하며 2달만에 최고수준인 달러당 1310원대로 진입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화가치는 이날 오후 3시현재 전거래일보다 달러당 15.01원 오른 1319.6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도 전거래일보다 8.79원 오른 100엔당 878.92원에 거래됐다. 환율이 달러당 1310원 대로 떨어진 것은 종가 기준 지난 9월초 이후 2개월 여 만이다. 원화가치가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미국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증시 호조에 따른 달러 유입도 원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월 FOMC가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이틀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은 1일(현지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2회 연속 동결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각이 높아지며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국채발행 규모 확대 속도조절에 나선 점은 미국 국채 금리 레벨을 낮췄다. 2일(현지시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틀 만에 30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떨어져 연 4.67%까지 하락했다.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도 106.14포인트로 전거래일보다 0.48% 떨어졌다. 엔화가치도 상승했다.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전날보다 0.17엔 오른 달러당 150.26엔을 기록했다. 한국증시가 상승한 것도 원화가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코스피는 이날 1.06%(24.90포인트) 오른 2363.35로 마감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은 일시적 하락보다는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3-11-03
대한항공, EC에 아시아나 합병 시정안 제출⋯내년 말 통합 완료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안건을 승인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직후 EC에 시정안을 보냈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아시아나에 대한 재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의 EC 제출 이후 아시아나는 운영자금 용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아시아나는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하고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C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 받으면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승계 및 유지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문 고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하되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C에 제출하는 시정안에는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과 합병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담을 계획이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승인을 받으려면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약 한달 넘게 소요돼 내년 1월말 심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남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위해선 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의 경우 정식신고서 제출 후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아시아와의 합병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 취득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
- 산업
2023-11-02
화성 지진, 운석 충돌 아닌 지각 내부 활동 때문

우주과학 전문 매체 머커닷더(Merkur.de)는 2022년 5월 4일 화성에서 발생한 규모 4.7의 지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인사이트호(InSight)에 의해 포착되었으며, 화성에서 발견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당시 NASA는 이 지진이 운석 충돌로 인해 발생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옥스퍼드대의 벤저민 페르난도 교수가 주도한 국제 연구팀은 다른 가설을 제기했다. 이 연구팀은 화성 표면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지진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운석 충돌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화성 지각 내부의 엄청난 압력 변화가 지진의 주 원인이라고 지목다. 연구팀은 전 세계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공동으로 화성 표면을 탐색했으나 강진을 유발할만한 운석 충돌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화성 내부에 응축돼 있던 엄청난 지각의 힘이 방출되면서 규모 4.7의 강진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지었다. 연구팀은 화성 지각 내부의 높은 압력이 지각의 얇은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화성의 지각은 지구보다 얇고, 그로 인해 암석층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화성의 지각은 지구처럼 판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내부의 암석층은 다른 속도로 냉각과 수축 과정을 겪으면서 지진을 유발하는 압력을 쌓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압력이 축적되면, 암석층이 파괴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이번에 발생한 화성 지진의 규모는 4.7로, 지구의 지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화성에서는 매우 강한 편에 속한다. 이 지진은 화성 북극 부근의 거대한 화산인 발행산에서 북서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사이트호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대략 1000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다행히도 지진으로 인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화성의 지질학적 특성과 활동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의 지진 활동 분석은 화성의 내부 구조와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연구는 화성 내부의 암석층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화성의 지질 활동이 지구보다 활발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NASA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화성의 지질학적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인사이트호를 통해 화성의 지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이트(InSight)는 NASA의 화성 지질 탐사 착륙선이다. 화성의 탄생과 태양계의 진화와 형성과정, 내부 온도, 지각활동, 화성의 열분포 등의 연구가 목적이다. 2018년 5월 5일 발사되어, 2018년 11월 26일 화성에 도착해 탐사 임무를 수행중이다. 주요 장비로는 HP3과 지진계 등을 장착했으며, SEIS로 화성 지표면 내부의 파동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달에도 아폴로 12호, 14, 15, 16호 미션 때 설치한 지각활동을 탐사하는 지진계가 있다. 현재까지 지구 외 다른 천체에서 관측된 가장 강한 지진은 달에서 1977년 관측된 것으로 우리나라 경주 지진과 비슷한 강도 5.5규모였다.
- 산업
2023-10-30
호주, 토큰화로 금융 비용 절감 기대…한국도 규제 마련 추진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디지털 토큰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토큰화 기술의 도입이 호주 금융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채널뉴스아시아가 보도했다. RBA의 브래드 존스 부총재는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가 중개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토큰화된 자산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DLT)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인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호주 자본 시장은 연간 약 13억 호주달러(약 8억 미국달러)의 거래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금융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BA는 디지털 토큰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첫째, 토큰화된 자산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인 방법을 발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 마련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RBA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 또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토큰 결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RBA의 토큰 결제 방식 도입 검토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토큰화된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토큰화 시장 성장 전망 한국은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토큰화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성장하였으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다고 추산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은 한국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와 가상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과 새로운 법규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토큰화 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 한국의 토큰화 시장 차이점 호주와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토큰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가지고 시장 발전을 적극 돕고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토큰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호주의 기업들은 토큰화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토큰화된 자산 발행과 거래 플랫폼 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토큰화 시장 역시 굉장한 규모와 활약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망 호주와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관심으로 인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의 도입이 토큰화 시장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
2023-10-29
日 엔화 기반 디지털 화폐 내년 7월 출시 예정

일본 엔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가 내년 7월 출시될 전망이다. 기술 매체 포카스트(fokarst)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및 전자 결제 기업 디커렛 홀딩스(DeCurret Holdings)는 엔화 기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DCJPY'의 백서를 발간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CJPY는 엔화 예금을 통해 뒷받침되는 디지털 화폐로 미래 통화 시스템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2024년 7월 출시될 예정이다. DCJPY 네트워크는 두 개의 개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는 은행이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화폐 형태로 예금을 발행할 수 있는 '파이낸셜 존'과 NFT(대체불가토큰)·증권형 토큰·거버넌스 토큰을 발행 및 거래하는 '비즈니스 존'으로 나뉜다. 산업연구 그룹 디지털 통화 포럼 회장인 야마오카 히로미는 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미래 화폐제도는 정보·데이터 처리라는 더욱 고도화된 기능을 수행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통화는 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로미 회장은 이어 "DCJPY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디커렛은 프로젝트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도쿄에서 백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커렛은 저축액 기준 일본 1위 은행인 유쵸은행과 미쓰비시, 덴츠 그룹 등 35개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1년 70개 현지 기업이 참여하는 DCJPY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출범한 바 있다. 또 2023년 6월,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MUFJ)은 일본 은행이 발행하고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거래를 위한 플랫폼 '프로그맷 코인(Progmat Coin)'을 출시했다. 지난달 바이낸스 재팬은 MUFJ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한편, 스테블코인(stablecoin)은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은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개발됐다. 다시 말하면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가치의 척도가 되는 동시에 가치 저장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홍콩 기반 테더(Tether) 사에서 발행하는 테더USD(USDT)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 약 839억달러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잡았다. 비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 시총으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코인(USDC)은 시총 255억달러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이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으로는 6위에 올라 있다. 그밖에 다이(DAI, 시총 53억달러) 등이 있다. USDT와 USDC, DAI는 모두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고정돼 있다.
- 경제
2023-10-22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 경제
2023-10-05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소셜 미디어 계정 5년 만에 재등장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5년 만에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다시 등장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플랫폼인 X에서 2018년 10월 31일 이후 약 5년 동안 침묵했던 '@satoshi' 계정이 최근 부활해 많은 추측이 제기됐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의 사람(개인) 또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단체가 사용하는 가명이기 때문에 5년 만의 SNS 재등장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제의 트윗은 원래 비트코인 백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탐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1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그러나 플랫폼 X의 새로운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가 도입한 기능인 유료 구독을 통해 누구든지 인증된 배지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X의 정책을 고려할 때 이 계정이 실제로 비트코인의 창조자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비트코인 백서를 발간한 뒤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또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적다.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가 부여되며, 그 주소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은 1998년 웨이따이가 사이버펑크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가상화폐)'라는 구상을 최초로 구현한 것 중 하나다. 회의론과 호기심 갑론을박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등장한 SNS를 두고 음모론부터 회의론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애덤 코크란(Adam Cochran)과 크라켄(Kraken) 거래소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와 단체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토론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정이 사기꾼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계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실제 나카모토 사토시가 익명성을 위협하는 기능을 구독하지 않을 것이며,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있는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계정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크레그 라이트(Craig Wright)의 계정과 연결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사업가이며 한때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주장을 철회했다. 베일에 싸인 인물인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혁명적인 비트코인 백서를 공유한 후, 점차 공개 활동에서 물러났고 2010년경 온라인 포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전면에서 사라진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그(혹은 그들)의 신원에 대한 더 많은 추측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경제
2023-10-04
한국은행, 추석 전 10일간 3조8000억원 발행

올해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 3조8000억원이 시중에 나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14일부터 27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제공된 화폐(발행액-환수액)가 대략 3조848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한은이 발행한 화폐 액수는 4조995억원이며,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는 2509억원이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기간에 비해, 화폐의 발행액은 4645억원(10.2%) 감소했고, 환수액은 1307억원(34.2%) 줄었으므로 순발행액은 3338억원(8.0%) 줄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화폐 공급량은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의 실제 공급량과 27일의 예상 공급량을 합한 것이다. 한은 발권기획팀은 "추석 연휴가 지난해(4일)에 비해 6일로 길어졌지만, 비현금 결제 방법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의 수요가 줄어들어 발행액이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추석 명절 용돈과 축의금, 조의금 등 일상생활에서 5만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체 화폐발행잔액 176조8000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지폐는 155조7000억원이었다. 화폐발행잔액 중 88.1%가 5만원권인 셈이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 5만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이다. 첫 발행 당시 시중 화폐 중 5만원권 비중은 7.7%에 그쳤지만, 다음달인 7월 12.9%로 즉시 10%를 넘겼고, 9월(20.5%)에는 20%를 돌파했다. 이후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사용하기 편한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5만원권 유통은 빠르게 늘어났다. 2010년 2월 5만원권 비중은 화폐발행잔액의 30%선을, 2010년 9월 40%선을, 2011년 8월 50%를 돌파했다. 이후 2012년 12월 5만원 권 발행은 60%선에 올라섰고, 2015년 1월에는 70%선마저 넘었다. 2017년 11월 80%대에 올라선 5만원권의 화폐발행잔액 비중은 2021년 6월 85%를 넘어섰다.
- 경제
2023-09-28
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3-09-08
2023년 2분기, 국내 기관 해외증권투자 33억달러 증가…주가 상승 효과

올해 2분기(4~6월)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30억달러 이상 늘어났다. 1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중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6월 말 기준 3조 734억 3000만달러(약 493조원)에 달했다. 이는 직전 1분기 말 3조 701억 3000만달러 대비 0.9%(33억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기관의 외화증권 투자잔액 증가는 주요국 은행권 금융불안 진정,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해외주식 투자 규모 증가,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발생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주체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잔액이 36억 9000만달러, 외국환은행은 6억 4000만달러, 증권사는 4억달러가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는 14억 3000만달러 감소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외국주식은 81억 9000만 달러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외국채권은 38억 7000만 달러 줄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환표시증권(코리안 페이퍼)은 10억 2000만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의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 이익 효과로 자산운용사의 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난 반면, 외국 채권은 주요국의 금리 상승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2분기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는 1분기 말보다 3.4%, 12.8%씩 올랐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18.4% 상승했다.
- 경제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