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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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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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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7)] '그림자 금융' 사모 신용, 폭풍 성장의 그림자…위험 대출 급증에 규제 회피 논란
- 월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공개적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인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성장하며 위험성이 큰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금융계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비규제 대출의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루 아울 캐피탈(Blue Owl Capital)을 비롯한 사모 신용 회사들은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지만, 전통 은행들이 직면하는 규제와 공시 의무를 피하고 있다. 블루 아울은 2015년 골드만삭스 출신 더그 오스트로버, 크레이그 패커, 마크 립슐츠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현재 2350억 달러(약 340조 7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높은 부채를 지닌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 대출이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와 같은 장기 시장 침체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다이먼 CEO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사모 신용 시장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너무 커져 차기 금융 위기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또한 사모 신용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모 신용 시장의 불투명성과 레버리지 확대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사모 신용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며,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저금리 환경 속에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사모 신용 붐, '제2의 서브프라임' 되나⋯규제 사각지대 속 위험 자산 급증 지난 10년 동안 월가에서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성장하며 금융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을 필두로 한 사모 신용 회사들은 대형 은행들이 피하는 고위험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의 급성장이 향후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 더그 오스트로버는 초기부터 사모 신용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오스트로버는 2015년 그리니치의 퍼트남 레스토랑에서 크레이그 패커와 마크 립슐츠를 설득하며 "이 시장에서 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빠른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 사람은 120억 달러(약 17조 4000억 원)의 초기 자금을 모았고, 이후 블루 아울은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현재 2350억 달러 이상(약 340조 7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금융 회사로 성장했다. 블루 아울은 사모 신용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 규제 부재와 리스크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이러한 시장의 급성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는 "사모 신용 시장이 규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기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이 이를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먼 CEO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1년 블루 아울은 사모펀드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에 17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를 대출해 플루럴사이트를 인수하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인수 후 주요 고객들이 플루럴사이트의 서비스에 실망해 이탈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블루 아울은 비스타의 지분을 인수해 플루럴사이트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이 거래에서 블루 아울은 약 8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사례는 사모 신용 시장의 대출이 개별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브프라임 위기 재현 가능성은? 현재 사모 신용 시장에서 제공되는 대출 금리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은행들은 위험성이 높은 차주들에게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제공했고,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은 붕괴 위기를 맞았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 에드 알트만은 "현재 사모 신용 시장에서도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 신용 회사들은 이 시장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블루 아울의 공동 창립자 마크 립슐츠는 "우리는 과거 은행들이 하던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금자가 없고, 장기 투자자들이 있어 단기 자금 회수 압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사모 신용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이 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는 사모 신용 시장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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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7)] '그림자 금융' 사모 신용, 폭풍 성장의 그림자…위험 대출 급증에 규제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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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1∼3월) 말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라가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기준 197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늘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말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빚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된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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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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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美 경제, '고용·소비' 쌍끌이 성장…금리 인하 속 '불안 요소'는 숙제
- 2025년 미국 경제는 고용 시장과 소비 강세, 금리 인하 기조 속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2024년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되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나, 4.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10월에는 7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열려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고용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 또한 견고했다. 2024년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개인 소비 지출은 5.5%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는 2024년 미국 GDP 성장률이 2023년보다 빠르고,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미국 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5년에 0.25% 금리 인하를 두 차례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고용·소비·금리' 삼박자⋯2025년 美 경제, 긍정적 흐름 속 불안 요소는? 2025년 미국 경제는 여전히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고용 시장의 탄탄한 흐름과 소비 증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가 그 배경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견고한 고용 시장, 긍정적 전망 2024년 미국 경제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2020년 12월 이후 일자리가 줄어든 적은 없었다. 실업률은 상승했음에도 2024년 11월 기준 4.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2025년에도 견고한 노동 시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는 "2024년 10월 기준 7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열려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2025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 증가, 경제 성장 뒷받침 소비자 지출 또한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2024년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개인 소비 지출은 5.5% 늘어났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2020년 이후 대출자의 68%가 FICO 신용 점수 760점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뒷받침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금리 인하 속도는? 인플레이션은 2024년에 비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7%, 근원 CPI는 3.3%,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2.4%를 기록하고 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는 "기저 효과로 인해 2025년 2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정책 또한 시장의 관심사다. 2024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5년에 0.25% 금리 인하를 두 차례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는 "2025년에는 최소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다음 금리 인하는 2025년 5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는 더욱 활성화되고, 주택 및 자동차 시장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와 채권 수익률 하락을 불러올 수 있지만, 주식 및 산업용 원자재 가격에는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년 美 경제, 긍정적 흐름 속 불확실성도 공존 2025년 미국 경제는 안정된 고용 시장, 강력한 소비 지출,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2025년 미국 경제가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성장세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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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美 경제, '고용·소비' 쌍끌이 성장…금리 인하 속 '불안 요소'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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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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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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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빚을 못 갚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17만9310명으로 나타났다. 이달 채무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2006년 이후 최대 신청자가 몰렸던 지난해(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니 이자 면제·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만6357건(누적)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를 차지한다. 앞으로 금융사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서조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대출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로 치솟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배 수준이다. 이보다 상환능력이 더 낮은 대출자에게 공급한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대위변제율은 25.5%에 이른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로,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게 소액생계비대출이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월 1만원 안팎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이조차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크게 감액되면서 서민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550억원 증액해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선 900억원만 반영됐다. 서민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연체율 급증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운영체계와 대상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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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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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LPR) 동결, 한국 금리 정책에도 영향 미칠까?
-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대로 다시 동결하면서 한국의 금리 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를 3.1%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모든 응답자가 LPR 동결을 전망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경기 부양을 위해 5년물과 1년물 LPR를 각각 0.25%포인트(p) 인하한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채 수익률 급락(금리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경고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중국의 금리 동결과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의 금리 정책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한국 역시 대외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금리 결정이 요구된다. 중국발 금리 동향은 한국 채권 시장의 수급이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중국이 각각 1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포인트)씩 LPR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유지 또는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금리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내외 금융 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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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LPR) 동결, 한국 금리 정책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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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SK하이닉스에 6600억원 보조금 지급 확정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SK하이닉스에 6600억 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근거,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약 6639억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금은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SK하이닉스의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6000억 원) 규모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대 5억달러(약 7248억원)의 정부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SK하이닉스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초당적 칩스법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과 웨스트라피엣과 같은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 규모는 지난 8월에 체결한 예비 계약보다 소폭 증가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당초 SK하이닉스에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직접 보조금 규모는 4억 5000만 달러(약 6500억 원)였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퍼듀대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디애나 공장에서는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제품이 양산될 예정이다. 이번 보조금 지급 확정에 SK하이닉스는 "미 정부, 인디애나주, 퍼듀대를 비롯한 미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AI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로 다가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모를 잇따라 확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5대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내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사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78억6500만달러(약 11조원), TSMC에 66억달러(약 9조 2000억 원), 마이크론에 61억6500만 달러(약 8조8000억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각각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4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64억달러(약 9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예비거래각서를 맺고 미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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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SK하이닉스에 6600억원 보조금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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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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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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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우려
- 중국의 지난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는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이는 10월 증가율(4.8%)보다 낮아진 수치로,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전망치(각각 4.6%, 5.0%)를 밑돌았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매출을 포함해 내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5%)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경제방송매체 CNBC는 "중국의 11월 소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가 더욱 악화되면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중국 당국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침체된 수요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며 로이터 전망치(5.3%)와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달 증가율(5.3%)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고정자산투자는 46조5,83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 10월까지의 실적(3.4%) 및 로이터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고정자산투자는 농촌을 제외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를 포함하는 지표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진을 보여준다. 다만, 11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10월(0.5% 하락)에 비해 하락세가 둔화됐다.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도 11월 기준 전월 대비 0.2% 하락해, 최근 17개월 동안 가장 작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취득세 인하 등 다양한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과 11∼12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수 시장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한편, 국가통계국은 이날 성명에서 “경기 부양 정책 덕분에 11월에 경제 개선의 징후가 축적됐다”며 “국내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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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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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파트 분양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역대 최고치 기록⋯서울 주택매매 심리 4개월째 하락
-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택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428만원으로 전월 대비 0.54%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4720만7천원에 달한다. 전국 분양가, 1년 전 대비 11% 이상 상승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천은 3.3㎡당 1864만1000원, 부산은 3.3㎡당 2263만5000원을 기록하며 각각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기타 지방 역시 3.3㎡당 1493만2천원으로 전월 대비 0.06% 상승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907만8000원으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다시 쓰며, 1년 전보다 11.36% 상승했다. 특히 서울 분양가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8.01%나 급등했다. HUG는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공사비 전반의 상승세를 지목했다. 여기에 최근 분양한 일부 단지의 높은 분양가가 평균치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670만원대에 이르렀고, 영등포구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와 강서구 등촌1구역의 분양가 역시 각각 5080만원대와 4280만원대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승은 공급 감소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는 총 1만3217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9% 줄었고, 전월 대비로도 4660가구 감소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 물량은 9376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1734가구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이 주택 공급 및 소비자 심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정부 정책과 시장 반응에 따라 분양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 주택매매 심리 4개월 연속 감소 한편,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며 '상승'에서 '보합' 단계로 전환됐다. 서울 주택매매심리의 보합 전환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8로 전월 대비 7.9포인트 (p)하락했다. 이 지수는 7월에 140.6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지수는 올해 1월(104.7) 이후 최저 수준으로, 3월(112.7) 이후 다시 보합 상태로 접어들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일 경우 하강, 95∼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단계로 분류된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의 주택매매심리지수도 10월 111.2에서 105.4로 5.8포인트, 인천은 109.5에서 102.1로 7.4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지방 주택매매 심리도 하락세 지방 주택매매심리지수도 지난달 100.9로 5.8포인트 떨어졌다. 충남(112.4→98.0)과 경남(112.6→101.5)을 비롯해 서울의 지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제주(93.4→103.3)와 전북(110.6→117.6)은 지수가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광주(94.4)의 주택매매심리지수가 하강 단계이며, 상승 단계에 해당하는 곳은 전북 한 곳이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한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0으로 전월 대비 6.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2로 4.4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9포인트 감소한 98.5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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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파트 분양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역대 최고치 기록⋯서울 주택매매 심리 4개월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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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세 번째 금리 인하'…강세장 이어갈까?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오는 18일 이틀간의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9월 이후 세 번째 금리 인하로, 연준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20,000선을 돌파하며 올해 32% 상승했다. S&P 500 역시 연초 대비 약 27% 상승하며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재정정책 불확실성 등은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을 통해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매파적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하거나 완화 주기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긴장 속 '세 번째 금리 인하'⋯뉴욕증시, 어디로? 뉴욕증시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24년 나스닥과 S&P 500의 눈부신 상승세 뒤에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그 이후의 정책 경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준, 12월 FOMC서 0.25%p 인하 유력⋯추가 인하 여부는 '불투명' 렌딩트리(LendingTree)의 제이콥 채널 수석 경제분석가는 "이번 금리 인하가 당분간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이 "대기 및 관망"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재정정책 불확실성 및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맞물려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 금융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연준의 금리 변화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다. 신용카드의 경우, 변동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금리 인하가 차입 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뱅크레이트(Bankrate)의 그렉 맥브라이드는 "카드 발급사가 금리 인상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인하에는 최대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빚을 줄이기 위해 0% 밸런스 전환 신용카드를 활용하라"고 조언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소비자 부채 부담 완화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금융,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금리 인하, 실질적 효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채 수익률과 경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현재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67%로 연중 최저치인 6.0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제이콥 채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간 단위로 변동성이 크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 대출 역시 고정금리로 설정되지만, 차량 가격 상승이 월 상환액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맥브라이드는 "대출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차량 가격 자체가 높아, 월 상환액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금리 시대, 저축 전략⋯'온라인 고수익 예금 계좌' 활용 주목 높은 금리는 소비자 금융에는 부담을 주지만, 저축에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온라인 고수익 예금 계좌의 금리는 약 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맥브라이드는 "저축가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시기이며, 경쟁력 있는 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파적 인하' 가능성⋯인플레이션 억제 vs. 경기 부양, 연준의 선택은? 나스닥 지수의 20,000 돌파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BNP파리바 애널리스트들이 지적했듯, 이번 금리 인하는 "매파적 인하"로 평가되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 캐롤 슐라이프 BMO 프라이빗 웰스 최고시장전략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시장이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발표된 물가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줬다. 이는 연준의 금리 완화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PL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는 "나스닥 구성 종목의 52주 신고가 비율 감소가 기술주 중심 지수의 숨 고르기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의 12월 정책회의는 올해 뉴욕증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한 경제 지표와 탄탄한 주식시장 모멘텀 속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부양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투자자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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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세 번째 금리 인하'…강세장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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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1)] 중국, 14년 만의 통화정책 변곡점⋯대규모 부양 대신 '정밀 조준'
-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14년 만에 통화 정책 기조를 전격 변경, '신중'에서 '다소 완화적'으로 선회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고수해온 방침을 바꾼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적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맥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현 지도부가 통화 정책이 느슨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책 전환이 "정책 입안자들이 내수 부진과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위협을 감안할 때 경제 전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지근한 소비 수요와 장기적인 주택 침체 속에서 완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UBS 투자 은행의 아시아 경제 책임자 타오 왕은 "잠재적인 통화 완화 여력은 15년 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며 향후 2년간 '0.5% 포인트(p)' 이상의 정책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향후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소비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해설] 왜 중국은 지금 통화 정책을 바꿔야 했나? 중국이 14년 만에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전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중한'에서 '다소 완화적'으로의 전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사용되는 표현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바주카포'식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정책 전환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바주카포'는 정말 없을까? 과거 부양책과의 차이 테네오의 가브리엘 와일도우 전무이사는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부양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은 GDP의 약 13%에 달하는 4조 위안(약 787조 24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당시 중국 인민은행은 완화 정책 기간 동안 1년 만기 기준 대출 금리를 총 1.56% 포인트, 현금 보유 비율을 1.5% 포인트 인하했다. 제한적인 완화 여력과 자본 유출 우려 하지만 현재 상황은 2008년과 다르다. UBS 투자 은행의 아시아 경제 책임자 타오 왕은 "잠재적인 통화 완화 여력은 15년 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향후 2년 간 '0.5% 포인트 이상의 정책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금리 인하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이후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 맥쿼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현 지도부가 통화 정책이 느슨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책 전환이 "정책 입안자들이 내수 부진과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위협을 감안할 때 경제 전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율 안정 vs 성장 모멘텀 확보 JLL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팡은 "환율 안정보다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가 더 우선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팡은 중앙은행이 조만간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험에 오르는 중국 경제, 향후 전망과 과제 와일도우 전무이사는 이번 정책 변화가 "바주카포 스타일의 부양책이 즉시 나올 것이라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내년 미국의 잠재적 관세에 대응하여 "점진적이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일부 탄약을 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 대신 점진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화 정책 전환은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와는 다른 환경, 달라진 제약 속에서 중국 경제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 과연 중국은 점진적인 조정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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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1)] 중국, 14년 만의 통화정책 변곡점⋯대규모 부양 대신 '정밀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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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권 가계대출 '뚝'…연중 최저 증가폭 기록
-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에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은 규제 여파로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8월 9조 2000억원 증가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결과로, 11월 증가폭은 3월(-1조 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조 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 컸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7월 아파트 거래가 정점을 찍은 뒤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대출은 3조 2000억원 급증하며 은행권(+1조 9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대출 증가를 주도하며 1조원 이상 늘었다. 박 차장은 "2금융권 대출 증가는 주로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나 신규 입주 주택 관련 잔금 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대출은 11월 한 달간 2조 2000억원 증가했으나, 10월(8조 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급감했다.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2조원 늘었고, 중소기업 내 개인사업자 대출도 4천억원 증가했다. 대외 불확실성과 회사채 발행 증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금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18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만기도래 자금 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예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장은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수요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며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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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권 가계대출 '뚝'…연중 최저 증가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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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
- 한국 금융당국의 주요은행의 대출 억제 조치가 11월에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조원 대에 머물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원으로, 10월말(732조 812억원)보다 1조 2575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9조6259억원까지 늘었다가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해지면서 5조 629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등세까지 꺽이자 10월(+1조 1141억원)과 11월까지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종류 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6조 9937억원으로 10월 말(575조 6687억원)보다 1조325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폭 또한 8월(+8조 9115억원), 9월(+5조 9148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의 경우 10월 말 103조 8451억원에서 11월말 104조 893억원으로 한달 사이에 2442억원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6조 2068억원(942조 133억원→948조 2201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13조 3937억원에서 608조 2330억원으로 5조 1607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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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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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 지난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산업생산은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광공업 생산, 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 부진...건설업, 16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 및 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6.3% 감소했으나, 반도체 생산이 8.4% 증가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지수는 168.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가장 긴 감소세로, 건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비스업 생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의 증가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9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내수 소비와 직결되는 도소매업의 부진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4만 6천 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백일해 유행, 겨울 프로스포츠 개막, 은행 영업실적 개선 등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소비·투자 동반 부진...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 '시급'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투자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9.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건설수주 역시 건축(-22.9%)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실질임금 상승, 금리 인하 효과 기대"...민생 회복 정책 강화 의지 정부는 실질임금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올해 2분기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기준금리 인하 등은 소매판매에 희망적인 부분"이라며 "실질임금은 1·2분기 뒤에, 대출금리는 3·4분기 뒤에 소매판매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 지표, 엇갈린 신호... 현재는 '답보', 미래는 '불안'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주식 시장의 약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세"라며 "설비투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수와 민생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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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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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 인도 주요 은행들이 미국 당국의 뇌물 스캔들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그룹 창업자 가우탐 아다니와 관련해 그룹과의 거래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아다니 그룹이 인도 전력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2억 6500만달러(약 37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아다니 그룹의 상장 주식은 시간 초기 약 340억 달러(약 47조 4810억 원)의 시장 가치 손실을 기록했으나, 일부 투자자와 협력사의 지지로 약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 손실로 축소됐다. 인도국립은행(SBI)을 비롯한 여러 은행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출은 유지하되, 향후 대출시 조건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아다니 그룹이 게속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아부다비 국제지주회사(IHC) 역시 아다니 그룹의 지속 가능 에너지와 녹색 성장 부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투자 유치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아다니 그룹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소 내용은 단지 혐의일 뿐이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된다"고 반박했다. [미니해설] 미국 뇌물 스캔들 속 아다니 그룹과 인도 은행의 선택 아다니 그룹은 인도 경제의 심장부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가장 큰 사업 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당국의 기소는 그룹의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340억달러(약 47조 4810억 원)에 달했던 초기 추가 손실은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여전히 아다니 그룹과 관련 산업에 큰 불안을 남기고 있다. 전직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 혐의 일축 타임스 오브 인디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자간 모한 레드 전직 주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정부 시절 아다니 그룹이 태양광 전력 구매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부와 인도 태양광 에너지 공사(SECI) 간의 계약에 제 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다니 회장과 만난 것은 기업인이 지도자를 만나는 일반적인 관례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레디는 "기소 내용 어디에도 나나 내 정부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은 없다"며, 혐의를 제기한 일부 지역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속투자 바란다"⋯이스라엘, 아디니 지원 이스라엘은 아디니 그룹의 북부 하이파 항만 70% 지분 소유 및 드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과의 파트너 십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주재 루벤 아자르 대사는 "아다니와 모든 인도 기업이 계속 이스라엘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의 혐의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문제를 을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다니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은행권의 신중한 접근 국책은행인 인도국립은행(SBI)은 완료 단계의 프로젝트 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향휴 대출 집행 시 심사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은 ICICI 은행, 카나라 은행 등도 유사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 곳은 없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다니 그룹의 공식 반박 아다니 그룹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에 대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다니 그룹의 자회사인 아다니 그린 에너지는 "미국 기소 내용이 아다니 그룹 주요 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모디 정부가 가우탐 아다니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조사를 차단하고 있다. 의회는 3일 연속 논란으로 인해 개회 직후 정회됐다. 모디 정부와 아다니 그룹 간의 관계는 이미 과거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의심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사건은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투명성과 거버넌스가 관건 아다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인도 시장의 장기적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오겠지만, 인도의 성장과 소비 시장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아다니 그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도 경제의 거시적 흐름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아다니 그룹뿐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 투명성과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아다니 그룹의 미래는 국내외 규제기관, 금융권, 정치권의 대응에 달려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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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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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줄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움츠러든 사이 지방 거래는 한 달 새 2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달 새 1천가구 이상 늘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다. 이는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2월 1790건에서 올해 7월 9518건으로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와 함께 집값도 들썩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7609건으로 꺾이기 시작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시작된 9월에는 4951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10월 2만511건으로 3.2% 줄었지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지방의 거래량은 증가했다. 지난달 지방 주택 매매 거래는 3만1568가구로 전월보다 24.1% 늘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5만6579건)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218건으로, 전월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늘어난 수치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1%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0.3% 증가했다. 올해 1∼10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지방 주택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미분양도 지방을 위주로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가구로 전월보다 1.4%(940가구) 줄었다. 미분양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1만3948가구)이 0.4% 증가했지만, 지방(5만1888가구)은 1.9%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10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가구로, 한 달 새 1045가구(6.1%) 증가했다. 이런 규모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대부분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 악성 미분양은 9월 555가구에서 10월 1547가구로 한 달 새 2.8배가 됐다. 전국에서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48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3가구)와 부산(1744가구)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회복세를 나타ㅈ내지만, 인허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613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9%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로 집계한 인허가는 24만477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30.0%, 아파트는 17.3% 각각 줄었다. 주택 착공은 지난달 2만417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1∼10월 누계 착공은 21만8177가구로 34.0% 늘었다. 수도권 누계 착공은 48.6%, 지방은 18.5%씩 증가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18만967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1.2% 줄었다. 10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41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9%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18만237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했다. 10월 준공은 3만1854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0%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36만1527가구로 작년보다 4.3% 늘었다. 누계 기준 수도권 준공은 13.5% 감소했으나 지방 준공은 24.8% 증가했다. 아파트의 경우 누계 준공은 12.3% 늘었고, 비아파트는 3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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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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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했다. 이는 금융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결정으로,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과 성장률 하락 전망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국 경제는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치는 등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됐다.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00원대를 넘나들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가계신용 잔액도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과 금융 안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인하 배경과 파급 효과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시장에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되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채권시장 변화와 통화정책 신뢰도에도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 못 한 깜짝 인하"…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금리 인하가 '깜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최근까지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10월에는 1.3%로 낮아지는 등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은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분기 수출 부진과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이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너무 늦다"…실기론에 선제적 대응 지난 8월 동결 결정 이후 실기론에 시달렸던 한은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이 이미 한 사이클을 마쳤다"며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빗발친 상황에서 이번 인하는 시장 신뢰 회복과 경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년 1월에 금통위를 열기에는 시기가 늦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FOMC를 통해 금리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한은으로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채 금리 급락…채권시장 랠리 지속될까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채권시장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3bp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638%로 마감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9.2bp 떨어져 2.788%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만기 국채가 연중 최저 금리를 나타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깜빡이 없는' 인하 기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채권가격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증권의 백윤민 연구원도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기에 시장이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발표가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가계부채, 해결할 숙제 금리 인하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율 상승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을 넘어섰고, 미 대선 이후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영끌' 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망과 과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율과 가계부채라는 민감한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총재가 밝힌 대로 "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유연성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중장기적 파장은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금리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지는 향후 정책 조합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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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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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확대, 서울 상승폭 둔화…"가격 조정 국면 진입"
-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25일 기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이는 전주(-0.01%) 대비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27주 만에 하락 전환 이후 하락세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하며 3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p)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둘째 주 0.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기는 보합(0.00%), 인천은 0.03% 하락했으나,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0.01% 상승을 기록했다. 지방은 대구(-0.12%), 강원(-0.08%), 경북(-0.06%), 전북(-0.06%), 부산(-0.06%), 경남(-0.04%), 대전(-0.03%)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 구로구 5개월 만에 보합 전환…"상승 피로감 누적" 서울 지역에서는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구로구는 보합(0.00%)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첫째 주 이후 약 5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강남(0.13%), 서초(0.09%), 용산(0.08%), 성동(0.08%) 등 그간 상승세를 주도했던 지역들은 여전히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출 규제 강화와 최근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일부 신축 단지와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에서는 여전히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지역, 재건축 기대감에 안양 동안구·만안구 상승 경기도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평촌·호계동 등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안양 동안구가 0.15% 상승했으며, 안양 만안구 또한 안양동과 석수동을 중심으로 0.14%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가 0.09% 하락하며 전주(-0.05%) 대비 낙폭을 키웠다. 전세시장, 전국·서울 모두 상승폭 축소…"매매시장 약세 영향" 전세가격은 전국과 서울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0.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 약세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세 시장은 전국(0.01%), 서울(0.02%), 수도권(0.03%) 모두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상승 동력은 약화된 모습이다. 전국과 서울, 수도권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씩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보합(0.00%)을 나타냈다. 동남권 전셋값이 보합을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는 개포, 역삼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0.10% 올랐고, 서초구도 반포와 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하며 0.09% 올랐다. 지방 전세시장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0.00%)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지방과 마찬가지로 보합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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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확대, 서울 상승폭 둔화…"가격 조정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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