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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인공지능(AI)제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구글과 삼성전자간 거래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 올린 베스테아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이날 이들 기업들의 제휴 등과 대해 제3자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요구는 거대IT기업간 새로운 기술을 취급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한다는 우려때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3월 MS와 구글, 페이스북 등 IT대기업들에 대해 AI관련 제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AI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거대IT기업간 제휴 움직임이 소규모 AI개발자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비영리단체이지만 MS는 영리목적의 자회사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주식 49%를 취득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들기업들의 회신을 확인했으며 MS와 오픈AI의 계약에 관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질 것 같은 조항이 경쟁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EU경쟁당국이 MS와 오픈AI 양사간 제휴에 관한 조사로 이어절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미 보도했다. 다만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EU집행위가 MS와 오픈AI의 제휴에 대해 EU합병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24 시리즈에 AI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친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간 계약체결에 관해 "그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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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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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엔화가치, 바닥은 어디?
- 엔화가치가 37년반만에 달러에 대해 최저치를 경신하자 글로벌 외환시장에는 엔저 추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대를 넘어서자 이제 170엔를 돌파하는 것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26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달러당 160엔대후반까지 하락하며 1986년 8월이후 37여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장중 달러당 160.88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86년이래 37년반만에 최저치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171엔대를 기록해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도쿄외환시장에서도 엔저가 지속됐지만 뉴욕외환시장보다는 엔저추세가 다소 둔화되며 160엔대초반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엔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매파로 알려진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지난 25일 금리 인하는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반등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다른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엔 매도/달러 매수가 강화됐다. 외환시장에서는 사상최대 규모(9조8000억 엔) 규모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4월 29일 기록한 34년만의 엔저수준인 달러당 160.24엔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돼왔다. 엔화가치는 미국과 일본간 금융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반영한 엔저/강달러 추세 지속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급속한 엔저추세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도 높아졌다. 간다 마코토(神田真人) 재무관은 이날 기자단에 "급속한 엔화가치 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구두경고에 나섰다. 스즈키 순이치 재무상은 “특히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강한 긴장감을 갖고 엔저의 배경을 분석하고 필요애 따라 필요한 대응을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야시 요사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확실하게 주시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웰스파고의 거시전략가 에릭 넬슨은 "최근 며칠간 일본당국자들의 엔저 우려발언이 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은 달러당 165엔이나 이를 밑도는 수준까지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단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화가치는 이제 달러당 165엔대를 넘어서 3분기내에 170엔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몬다 신이치로(門田真一郎) 바클레이즈증권 외환채권조사부장은 “미일간 금리차 수익을 노리는 엔캐리트레이더의 매수가 엔화가치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강달러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나올때마다 강달러/엔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은 역사적인 수준을 돌파해버려 하락 마지노선을 예상하지 못하겠으며 엔저는 더욱 강화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엔화가치 하락을 예상하는 외환 트레이더들은 일본의 외환당국의 엔화 매수라는 시장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에 동요하지 않아 엔화가치는 1986년보다 더 낮은 엔화가치 절하가 이루어질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미쓰비시스미토모(三井住友)DS자산운용사와 미즈호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달러가 선호되고 엔 매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달러당 170엔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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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엔화가치, 바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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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60엔후반까지 추락⋯37년만의 최저치 경신
- 엔화가치는 26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달러당 160엔대후반까지 하락하며 37여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화당국의 사상최대규모(9조8000억 엔)의 시장개입 효과가 2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60.80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86년이래 37년반만에 최저치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171엔대 후반까지 추락하며 유로화 도입이후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등 구조적인 엔화 매도요인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엔저/강달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셸 보우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25일 강연에서 "정책금리의 인하가 적절한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연준이 고금리상태를 더 길게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6일에도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다른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이어졌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4월 29일 기록한 34년만의 엔저수준인 달러당 160.24엔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돼왔다. 엔화가치는 미국과 일본간 금융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반영한 엔 매도/달러 강세 추세는 확산되고 있다, 이날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외환투기세력의 기세가 높아진 측면도 엔화가치 추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엔화가 마지노선인 160엔대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간다 마코토(神田真人) 재무관은 이날 기자단에 "급속한 엔화가치 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구두경고에 나섰지만 엔저추세를 막지를 못했다. 웰스파고의 거시전략가 에릭 넬슨은 "최근 며칠간 일본당국자들의 엔저 우려발언이 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은 달러당 165엔이나 이를 밑도는 수준까지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단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화가치는 지난 1973년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 1985년의 강달러시정을 위한 플라자 합의로 장기간 엔고 시기가 이어졌으며 지난 2011년에는 달러당 75.32엔까지 치솟아 전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최저금리 통화정책 시행이후 엔저로 반전됐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쳐 2021년 이후에는 엔저/강달러 추세가 가속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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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60엔후반까지 추락⋯37년만의 최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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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중국기업 생성형AI 챗GPT 접근 7월부터 차단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중국의 개발업체에 대해 7월부터 자사의 도구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관영 금융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중국 언론들은 오픈AI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의 사용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는 다수 중국 현지 다수지역의 개발업체에 접근차단에 대해 문서를 송부했다고 이들 매체들은 전했다. 또한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홀딩스(騰訊)가 지원하는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푸(Zhipu, 智譜AI)는 개발업체들에 자사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게시했다. 오픈AI의 이번 대처에 대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미국정부는 첨단AI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한층 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픈AI는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이용할 수 없지만 많은 개발업체들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개발도구에 접근하고 있다. 오픈AI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百度)에서부터 지푸AI 등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중국기업들은 챗GPT와 AI업계 미국 선두업체들에 필적하는 AI모델의 개발은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AI가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술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AI 기술혁신을 자국기업들에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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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중국기업 생성형AI 챗GPT 접근 7월부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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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29)] 저용량 아스피린, 심혈관 질환 없는 노년층에 '독' 될수도
- 미국 6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없는 노년층에게 아스피린은 치명적인 내출혈 위험을 높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야 파이낸스와 STST 등 다수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4일 '내과학 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없는 60세 이상 성인 1850만 명이 2021년에 예방적 아스피린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 330만명은 의학적 조언 없이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2021년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미국 성인 중에서 약 20%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30% 육박했는데, 이는 미국 보건 당국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아스피린의 이점과 해악 과거에는 저용량 아스피린이 혈전 생성을 억제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아스피린의 위험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레지던트 의사이자 연구 저자인 모락 굽타는 "이 출혈은 위장관 출혈일 수도 있고 더 두려운 뇌 내부 출혈이나 뇌출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스피린은 60세 이상의 성인에서 이러한 출혈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해는 1990년대에 수행된 아스피린에 대한 초기 연구를 넘어 아스피린의 이점과 해악을 규명하는 세 가지 임상시험인 어센드(Ascend), 어라이브(Arrive), 아스프리(Aspree)의 결과로 2018년에 전면에 등장했다. 그 이후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 치료가 개선되어 오늘날 아스피린 사용은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러나 고령자는 아스피린 복용 시 이전보다 더 많은 출혈을 경험한다. 2018년 연구 결과는 2019년 미국심장학회와 미국심장협회의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70세 이상 성인이나 출혈 위험이 높은 모든 연령의 환자는 1차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2년에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60세 이상 성인이 'CVD(심혈관 질환)의 일차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차 예방 아스피린 사용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 아스피린 복용 권고안 개정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스타틴(고지혈증 치료제의 한 종류) 사용을 추적한 굽타와 크레이튼 대학교 동료, 미국 내 최고의 병원이자 비영리 의료 시스템인 휴스턴 메소디스트(Houston Methodist)는 2018년 이후 아스피린 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굽타는 "2018년 이후 아스피린 사용 중단을 권장하는 의사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날 1850만명의 노인들 사이에서 저용량 아스피린의 사용은 여전히 우려할 만큼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국 예방 태스크포스(USPSTF)는 2022년 아스피린 복용 권고안을 개정하여, 심혈관 질환이 없는 60세 이상 성인에게는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권장하지 않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아스피린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없는 노년층은 아스피린 복용으로 얻는 이점보다 출혈 위험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 크기 대문에 아스피린 복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 에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스피린 복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예방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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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29)] 저용량 아스피린, 심혈관 질환 없는 노년층에 '독'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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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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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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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라이릴리 비만약 젭바운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도 효과 입증
- 미국 제약대기업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바만증 치료제 ‘젭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가 후기임상시험에서 중중도에서 고도까지의 폐쇄성 수면시 무호흡증(OSA)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일라이릴리는 최근 젭바운드가 두차례 임상시험에서 OSA 증후군 환자중 최대 52%가 증상해소에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일라이릴리는 지난 4월 젭바운드가 OSA 환자의 불규칙한 호흡 발생회수를 처음 후기 임상시험에서는 55%, 두번째 시험에서는 62.8%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최초의 시험에서는 환자들에게는 티르제파타이드를 단독으로 투여했으며 두번째 시험에서는 같은 약으로 수면중에 기도를 확장시켜 폐에 공기를 보내는 지속적 기도양압(PAP)법을 병용했다. 일라이릴리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개최된 미국 당뇨병학회의 학술회의에서 두차례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티르제파타이드를 단독으로 투여한 환전에서는 43%, 같은약과 PAP를 병용한 환자에게는 51.5% 각각 OSA증후군 증상이 해소됐다. OSA 질환해소란 수면중의 호흡이 얕거나 무호흡의 증사이 1시간당 5차례 미만, 혹은 수면중의 이같은 증상이 5~14회로 하루중에 과도한 졸음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위약(프라시보)시험군에서는 처음 시험에서 14.9%, 두번째 시험에서는 13.6%에서 증상해소가 확인됐다. 일라이릴리는 미구 식품의약국청(FDA)에 티르제파타이드를 OSA증후군의 치료약으로 승인신청했다. 앞으로 수주간내에 해외 당국에게도 신청할 예정이다. 젭바운드의 전체적인 안전성은 과거 임상시험과 같은 정도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부작용은 설사, 메스꺼움, 구토 변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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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라이릴리 비만약 젭바운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도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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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11월 EV 추가관세 부과' 공식협상 합의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둘러싸고 양측 간 공식 협상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월22일,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 측의 요청으로 화상 통화를 했다"며 "양측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놓고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EU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돔브로브스키 집행위원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 통상 담당 대변인 올로프 길도 양측이 "이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은 팩트에 근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며 "EU측은 조사에 대한 협상 결과가 해로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앞으로 수주 동안 모든 수준에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중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방문지인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최근 수주간 구체적인 협의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이는 매우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 합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11월에 추가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대화하는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하벡 부총리는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EU가 제안한 관세는 "처벌이 아니다"라며 중국 당국이 중국 업체들에 제공한 이점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에 이르는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유럽의 고위급 관료이다. 왕 부장은 하벡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EU가 관세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중국은 이달 초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지난 12일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더해 최대 38.1%의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대형 휘발유차와 돼지고기, 코냑 등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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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11월 EV 추가관세 부과' 공식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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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 엔화, 심리적 마지노선 달러당 160엔 육박⋯시장개입 재부상
- 엔화가치가 21일(현지시간)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60엔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59.80엔까지 하락했다. 이에 앞서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도 엔화가치는 장중 159.12엔까지 떨어져 지난 4월29일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영국파운드는 보합세를 보이며 1.264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도 1.0697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이날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구매자지수(PMI)가 지난 2022년4월이래 26개월만에 가능 높은 수치로 치솟자 미국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금리 조기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며 달러매수/엔매도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22% 오른 105.82를 기록했다. 지난주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축소계획을 7월말로 연기하면서 엔화약세 기조가 심화됐다. 스톤엑스의 시장조사책임자 맷 웰라는 외환트레이더들이 다음주 주목하는것은 일본 엔화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달러현물지수는 5주연속으로 상승했으며 2월이후 최장 연속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상승은 독주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통화중에서는 엔화 절하가 가장 심했다. 영국 파운드와 스위스프랑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넥스의 외환 트레이더 헬렌 깁슨은 "미국 금융당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때까지 강달러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완화로 기조를 바꿀 때까지 엔과 스위스프랑은 앞으로 수개월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강달러 추세는 외환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초저금리상황인 일본 엔화는 올해 달러에 대비해 11%이상 하락했다. 일본외환당국은 과도한 외환변동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당국은 엔화가치를 유지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미 4월과 5월에 9조엔 이상 기록적인 규모의 시장개입을 벌였다.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일본 재무관은 21일 "투기로 인한 과도한 변동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해외 외환보고서에서 환율조작을 하지 않지만 주시해야할 감시리스트에 일본을 1년만에 추가한 점도 일본의 시장개입에 대한 외교적 경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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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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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 엔화, 심리적 마지노선 달러당 160엔 육박⋯시장개입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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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 올해 5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24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공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9억 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9천만 달러 축소됐다. 이는 금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월 이후 다섯달째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달 사이 기업 예금(잔액 739억5000만원)은 25억6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 예금(150억1000만 달러)은 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722억 1000만 달러)와 유로화(44억 7000만 달러) 예금이 각각 21억 20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엔화(100억 7000만 달러) 예금은 3억 6천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수입 결제대금 달러 지급이 증가와 기업의 달러 선확보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화 예금 감소는 수입 결제 대금 지급 및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면서 "반면 엔화 예금은 엔화 강세 전망 등으로 비은행금융 기관 투자예탁금과 개인에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외화 예금이 감소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입 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화 예금 감소분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대외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화 예금이 급격히 감소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외화 예금 감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외화 예금 감소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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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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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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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2회 연속 환율관찰국 제외⋯중국·일본 등 7개국 지정
-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이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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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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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2회 연속 환율관찰국 제외⋯중국·일본 등 7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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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탑재한 아이폰 중국 출시 불투명⋯애플, 중국 파트너 물색
-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이 중국에서는 출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업체의 AI챗봇 모델 사용을 막고 있어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할 중국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아이패드 등 기기에 새롭게 적용되는 애플의 AI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애플은 지난 10일 자사 기기 운영체제(OS)에 챗GPT 모델을 전격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WSJ은 야심차게 내놓은 애플의 해당 제품이 중국에서는 출시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대형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개발된 AI 모델을 출시하려면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중국에서는 모두 117개 생성형 AI 제품이 승인됐지만 외국업체가 개발한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등 대표적인 AI 모델을 사용하지 못한다. 애플보다 먼저 AI 기술을 탑재해 출시한 삼성전자도 중국 외 지역에서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AI 기술을 탑재한다. 바이두는 챗GPT 대항마로 '어니봇'을 선보인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이다. 소식통은 올해 초 애플이 자사 기기에 대한 AI 모델 승인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중국 현지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 대상으로는 바이두를 비롯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 AI 스타트업 바이촨 AI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애플 전체 매출의 약 18%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애플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내 아이폰 시장점유율은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애플의 후퇴만큼 중국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톰 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가 애플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은 미국 기업을 하나씩 표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애플이 표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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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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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탑재한 아이폰 중국 출시 불투명⋯애플, 중국 파트너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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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 중국 당국은 오는 7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제조업 및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 이른바 '강소기업(작은 거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 올해 1차적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강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강소기업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말한다. 중국 재정부는 "중앙재정자금은 이들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구축,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1만개의 '작은 거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1만2000개의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대책도 내놨다. 국무원 판공청은 '벤처캐피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 운영 기관 및 펀드 육성 가속화, 세금 우대 등 혜택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도 공개했다. 주허신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연례 루자쭈이 포럼에서 "중국은 달러 표시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프로그램에 따라 53개 기관에 총 22억7000만달러(약 3조1400억원)에 달하는 할당량을 부여했다. 국가외환국장을 겸하고 있는 주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관의 국경 간 투자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상하이증권거래소(SSE)의 과학기술혁신거래소(STAR·科創板) 상장사의 품질 개선 노력을 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칭 증감회 주석은 "우리는 중국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잇따라 제조업과 금융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7월로 예정된 3중전회에서 결정될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개발 및 미래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장기 자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 점을 고려할 때, 3중전회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 및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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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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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V스타트업 피스커, 재무구조 악화에 결국 파산신청
- 미국 전기자동차(EV) 스타트업 피스커가 18일(현지시간) 첫 EV를 내놓은 지 약 1년 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피스커는 이날 재무구조 악화로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미연방파산법11조에 근거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피스커는 유일한 EV제품인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 오션의 생산을 수개월전부터 중단한 상태다. 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서에는 피스커의 자산은 5억~10억 달러이며 부채는 1억~5억 달러라고 기재돼 있다. 피스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붐을 이용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지원하던 SPAC과 합병해 지난 2020년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EV업계는 전반적으로 판매둔화 역풍에 직면하고 있지만 피스커의 좌초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SUV 오션 생산은 예정대로 지난해에 이루어졌지만 당초 크루즈컨트롤 등 기본적인 기능이 없었다. 고객들에게 무선에 의한 소프트웨어 경신으로 다음해 약속한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스커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수개월간 생산지연이 발생했고, 이후 실적전망을 자주 하향수정했다. 피스커는 올해 3월 '대형 자동차 메이커'와 투자나 공동 개발 제휴의 가능성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피스커가 닛산 자동차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EV스타트업 중 피스커이외에 로즈타운 모터스, 프로테라 등도 파산에 몰리고 있다. 피스커는 덴마크 출신 자동차 디자이너 헨리크 피스커가 설립한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그는 애스턴 마틴, BMW 등의 다수 프리미엄 스포츠카 디자인에 관여해 명성을 얻었다. 이에 앞서 피스커는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2억7300만 달러(약 3600억 원)이며, 약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실적을 밝혔다. 이후 파산설이 나돌던 가운데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투자 유치 논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해 지난 3월 뉴욕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피스커는 SUV 전기차 '오션'을 선보였으며 내년 중 좀 더 저렴한 크로스오버 모델 '피어'를 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피스커가 지난해 생산한 오션도 제동장치 문제와 차량 출입문 결함 등으로 규제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태다. 오션은 지난해 1만대 이상이 생산됐지만 고객 인도량은 절반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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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V스타트업 피스커, 재무구조 악화에 결국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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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상하이 FSD 테스트 승인받아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자율운전지원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운전 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걸음을 밟는 실증실험을 상하이에서 실시하는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또한 소식통들은 저장성 항저우(杭州)시에도 승인이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초기 테스트는 테슬라 직원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자율운전 지원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으며 샤오펑(小鵬)과 샤오미(小米) 등 중국 현지업체들이 관련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6만4000 위안(약 1210만원) 일시불로 FSD의 주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FSD를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FSD 옵션을 구입하고 있는 테슬라차 소유자는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8일 테슬라는 해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중국 내 FSD 기능 도입과 관련한 주요한 장애물을 넘어섰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4년 전에 출시했지만 중국에선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내놓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심사를 통과, 데이터 보안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다음날인 29일에는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완전자율주행 기능 적용을 위한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며 FSD 기능의 중국 도입과 관련한 2개 주요 장애물을 모두 뛰어넘었다. 중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은 일반도로 운행에 앞서 지도 제작 관련 자격을 얻어야 하고, 외국기업의 경우 허가받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바이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지도 제작 자격을 얻은 12개 회사 중 하나다. FSD 서비스가 중국에서 출시되면 테슬라는 고전하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할 기회가 생길 뿐 아니라 중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향한 FSD 개발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소식에 17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5%대로 급상승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 속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년 32%가량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에서의 FSD 출시가 본격화되며 테슬라가 주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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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상하이 FSD 테스트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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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 글로벌 자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고금리 등으로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이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로벌 자본의 약 3분의 1이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인용,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지구촌에서 탈달러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020년 달러 부족이 전세계 투자자들을 흔들어놓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 자산동결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글로벌 자본중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하락하기는 커녕 급상승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미국의 평균점유율은 18%에 그치고 있었다. 달러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 미국 금리가 상승해 수십년만의 고수준까지 오른 점은 해외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처에 따라 대규모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직접투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추세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에 저분이 흘러들어가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자본이동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코로나이후에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정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도체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 제조업 부흥을 이끈다는 '바이드노믹스' 핵심정책을 뒤집어엎을 방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자본이동 우위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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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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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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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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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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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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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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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8.1%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이같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추가된 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자동차(吉利汽車) 20%,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가 38.1%였다. EU는 이밖에 조사에 협력하는 기업은 21%, 비협력기업은 38.1%의 추가관세를 매길 방참이다. 잠정적으로 추가된 관세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11월 2일까지 계속하며 종료시에 최종적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세는 기존의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 서방측 자동차제조업체는 협력기업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EV가 부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EU의 자동차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집행위는 중국당국과 연락을 취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협의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는 10~25%로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는 시태의 진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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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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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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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