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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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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2022년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칩, 128단 이상 낸드 칩,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제조 장비와 지원을 포함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나온 최신 조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특정 품목에 대해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체계다. VEU에 포함되면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묘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통제사 사실상 무기한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달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통상 이슈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우리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의 공장 운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는 강화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협력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가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수석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최 수석은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에 대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RA 시행 후 한국 신차 판매 성장세 최 수석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K하이닉스 환영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히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면제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3-10-10
8월 산업생산, 반도체 회복에 2.2% 증가

8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기상 악화 영향이 축소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개선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구재·준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소비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달 큰 폭으로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등했지만, 기계류·운송장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2020년 6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4개 부문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22년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반도체 생산이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4% 늘었다. 지난 3월(30.9%) 이후 최대폭 증가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8.3% 증가하며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도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대비 3.4%포인트(p) 상승한 73.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124.6%를 기록했다. 출하는 증가했지만 재고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상 여건 개선에 따른 외부 활동 확대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3.6% 늘어 작년 8월(8.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9% 줄어들면서 전달(-11.2%)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과 비교해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 비해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4~7월 이후 약 1년만이다.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7.2%)의 소비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 판매에서는 승용차와 연료소매점(1.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전문소매점(-7.0%), 면세점(-30%), 슈퍼마켓·잡화점(-4.2%),편의점(-6.5%), 백화점(-0.8%), 무점포소매(-0.1%). 대형마트(-0.1%)에서 판매가 즐어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4.4% 증가했다. 건설 수주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높은 건설자재 가격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9.0%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2p 하락했다. 지난 6월(-0.2p), 7월(-0.5p)에 이어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김보경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과 반도체 생산 증가 등으로 전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매 판매는 수입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 산업
2023-10-04
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나노 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칙에 따라 미국은 칩 제조 도구에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제한하고 인공 지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일부 허점을 메우려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약 1년 후에 규칙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이 규칙 변경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며, 제이크 설리반 국가 안보 보좌관은 9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한 조치는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대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백악관 관리인 피터 해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규칙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경고했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7월 중국 관리들에게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수출 규칙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참석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정상회의 직전에 규칙 발표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10월 초까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 규칙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정상회담 종료 후까지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과 시 주석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촉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및 세정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최신 규정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한 유예 조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 산업
2023-10-03
한국은행, 8월 수입물가 4.4% 상승…국제유가 상승 여파

8월 한국의 수출과 수입 제품 물가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1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는 135.96으로 7월(130.21)보다 4.4%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는 135.96을 기록, 7월(130.21) 대비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7월 0.2% 상승한 이후 8월에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상승률은 지난해 3월의 7.6%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9.0% 내려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입 물가는 원재료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원재료는 광산품의 상승이 두드러지며 7.9% 올랐고, 이로 인해 전체 원재료 물가는 7.2% 상승했다. 중간재의 경우, 석탄과 석유제품이 13.7% 상승했고, 화학제품이 1.8% 오르며 전체 중간재 물가는 3.7%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1.6%, 1.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으로 볼 때, 원유의 10.2%, 나프타의 9.5%, 벙커C유의 17.8%, 메탄올의 5.7%, 과일의 6.0%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한편, 국제 유가는 7월의 평균 80.45달러(두바이유·배럴당)에서 8월에는 86.46달러로, 7.5%의 상승을 보였다. 환율의 영향을 배제한 계약통화 기준의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2% 올랐다. 지난달 원/달러의 평균 환율은 1318.47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의 1286.30원에 비해 2.5% 상승한 수치다. 8월의 수출물가지수는 117.52를 기록, 7월의 112.81에 비해 4.2% 증가했다. 또한 수출물가지수는 7월의 0.1%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3월의 6.2%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에 비해 1.0% 감소한 반면, 공산품은 4.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공산품 중에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15.4% 급증하며 전체 수출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화학제품(3.9%), 컴퓨터 및 전자 관련 기기(2.6%), 운송장비(2.2%)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경유(19.7%), 제트유(22.1%), 휘발유(11.1%), 자일렌(6.4%), D램(2.4%), RV차량(2.2%)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 계약통화 기준으로 환율 효과를 배제한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관련 질문에 "수입물가 상승이 일반적으로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나 기업의 가격 인상의 범위와 속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