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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 수출, 2분기 연속 증가⋯"화장품·미국 주도"
- 올해 우리나라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소폭 증가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해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었다. 국가 별로는 미국으로의 중소기업 수출이 확대돼 중국을 누리고 1위로 올라섰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8일, 2024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7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을 월별로 보면 1월에는 18.2%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월에는 -1.0%, 3월에는 -3.7%로 소폭 줄었으며, 여기에는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포함됐다.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8.3%)이나 대기업 수출(11.1%)보다 낮았다. 중소기업 10대 수출 품목 중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기타 기계류,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등 7개 품목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합성수지, 기계요소는 감소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對)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수출 상위 10개국 중 8개국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 화장품 수출이 16.4% 감소하면서 화장품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4%로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p)높아졌다. 반면 자동차(중고차) 수출은 1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9.1% 감소해 4위에 불과했다. 이는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와 제3국 우회 수출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출국별로는 10대 수출국 중 미국, 베트남, 러시아, 홍콩, 인도, 멕시코, 대만 등 7개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과 일본, 태국은 감소했다. 미국은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4.5% 증가한 47억2000만달러로 1위였다. 경기 호황과 산업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 기조로 기타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늘었고 화장품 수출도 호조세를 보여 수출액도 역대 1분기 중 최대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중소기업 수출국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수출은 42억5000만달러로 3.3% 줄었다. 이는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합성수지와 기타기계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완성차기업의 북미 생산거점 확대로 자동차부품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수출이 6.9%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수출 중소기업 수는 6만22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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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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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 수출, 2분기 연속 증가⋯"화장품·미국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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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족 로봇 개 오로라, 야생동물의 비행장 접근 막아
- 개나 여우, 또는 코요테를 연상시키는 4족 로봇이 비행장에서 비행기와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IC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오로라(Aurora)라는 이름의 이 4족 로봇은 야생에서 상위 포식자를 모방해 만들어졌으며,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공항에서 항공기와 동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작업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언론에 자주 오르지는 않지만, 공항에서 비행기와 동물의 충돌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2023년 알래스카 인근 공항에서만 92건의 비행기-야생동물 충돌 사고가 FAA(미연방항공청)에 공식 보고됐다. 이는 오로지 알래스카에서만 발생한 사고 건수다. 야생동물을 해치지 않고 충돌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속출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족 로봇 오로라가 등장했다. 오로라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크기의 개를 닮은 머리 없는 로봇이다. 오로라는 바위와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심지어 어설프게나마 춤도 출 수 있다. 이는 움직임을 보여 야생동물을 겁주기 위한 것이다. 오로라는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가 공급한 것으로, 비행장 활주로에 야생동물, 특히 가을철 철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다.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여우나 코요테와 같은 포식자의 움직임을 모방한 것이다. 오로라는 여우나 코요테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데, 이는 새와 다른 야생동물에게 공포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교통부(DOT)는 오로라가 곰과 같은 더 큰 동물까지 방어하는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오로라는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문제에 대한 최신 솔루션이다. 또다른 한 가지 제안은 드론을 날려 포도 주스 등 야생동물 억제재를 뿌리자는 방안이 있었지만, 평가 결과 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1990년대에는 앵커리지 공항에 돼지 떼를 풀어 새들을 퇴치하는 시도도 있었다. 같은 실험이 2021년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도 반복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오로라가 최고의 안전 솔루션이라는 평가다. 오로라의 가격이 약 7만 달러(약 96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실제 개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는 음식, 훈련, 따뜻한 공간 등이 필요하며, 로봇처럼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다. 오로라에는 또한 재미를 불러일으킬 요소도 적지 않다. 춤을 추는 댄서일 수도 있고, 새를 쫓는 로봇의 개념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오로라가 공항을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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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족 로봇 개 오로라, 야생동물의 비행장 접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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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EU 공세 맞서 대형수입차 관세 25% 인상 검토
- 중국은 대형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연합(EU)간 무역분쟁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중국상회(CCCEU)는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해 임시 관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상회는 이어 "이 잠재적 조처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검토되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중국상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인들의 이익 단체로,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중국상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중국과 유럽연합 무역 관계에 중요해 보이는 정보가 있다"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21일자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자동차전략·정책연구센터의 류빈 부주임을 인터뷰한 기사로 "탄소 배출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2.5리터 이상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임시 관세는 최고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22일 유럽증시에서 유럽자동차업체의 주가가 하락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일시 2%대 급락했다. 지난해 중국은 2.5리터 이상 엔진이 탑재된 수입차를 총 25만대 수입했고, 이는 전체 수입차의 3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벤츠나 비엠더블유(BMW), 아우디, 포르쉐 등 유럽 브랜드들이 적지 않다.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관세 검색페이지에 따르면 유럽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승용차에는 현재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컨설팅회사 인트러링크의 자동차 모빌리티관행 책임자 다니엘 콜은 도요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BMW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성명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단합해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업의 생존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중국이 유럽연합 쪽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압박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최근 유럽을 방문했다. 중국 자동차수입의 대부분은 고급차이며 2023년에는 포르쉐와 아우디, 렌드로버가 상위 10위 브렌드에 들어있다. 추가관세가 도입된다면 메르세데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랑(SUV) ‘GLE’와 S클라스세단, 포르쉐의 SUV '카이엔' 등 대형엔진모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도요타의 렉서스는 지난해 전체 5분의1을 넘는 15만대를 판매했으며 수입차 종합랭킹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도요타는 무역마찰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이 상당한 과잉 생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관세 100% 부과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받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미국방산업체들에 대해 중국내 모든 재산을 동결하는 등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등 미국 방산 관련 업체 12개사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방산기업 노스롭 그루먼의 회장 등 업체 고위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중국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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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EU 공세 맞서 대형수입차 관세 25%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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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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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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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퀄컴의 중국 반도체제품 수출허가 취소
- 미국 정부가 인텔과 퀄컴 등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에 대해 반도체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중국고객기업에 대한 소비자관련 제품의 수출허가를 일부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중국의 고객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텔의 올해 2분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인텔의 주가는 오후거래에서 2.9%나 하락하다 결국 2.2%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퀄컴도 이날 화웨이에 대한 수출허가가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의회 공청회를 마친 후 "화웨이는 {미국으로서는)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5년 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인텔·퀄컴은 특별 허가를 받아 일부 제품을 공급해 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제조에 쓰이는 칩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對)중국 규제 강도를 높여왔다. 화웨이의 경우 미 당국이 수출 규제 명단(entity list)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화웨이는 기술력을 높였고 미국의 우려도 커졌다. 특히 화웨이가 지난해 내놓은 스마트폰 '메이트60'에 미 당국자들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에 탑재된 중국산 반도체의 수준이 퀄컴과 1~2년 차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탓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웨이의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 출시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제품은 화웨이가 지난달 자사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AI) 노트북이다. 여기에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됐는데, 이 칩은 AI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로 알려졌다. 화웨이의 AI 노트북이 나오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미 행정부가 이번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테크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AI 산업인 만큼 미국 정부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블룸버그에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 AI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미국의 조치에 반발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확대해석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중국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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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퀄컴의 중국 반도체제품 수출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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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러시아 신규 제재 착수
- 러시아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북한에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 수송을 무한정 계속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매월 수입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제유 공급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커비 보좌관은 "어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첫날을 맞았다"며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분석됐었다. 커비 보좌관은 전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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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러시아 신규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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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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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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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간 긴장완화와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5센트) 하락한 배럴당 82.81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달 들어 0.43%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6물물은 0.5%(40센트) 내린 배럴당 88.0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완화되고, 전쟁 위협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의 견고한 경제지표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아침에 발표된 3월 미국 내구재 수주잔액이 전달보다 2.6% 늘어났으며 이는 시장예상치와 일치하는 수치다. 하향수정돼 0.7% 증가했던 수주잔액이 3월에는 증가율이 가속화해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부각됐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점은 유가 상승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인덱스는 105.803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유가 상승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란과 연계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날 아덴만에서 미군 구축함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아 대변인은 이날 TV로 방영된 연설에서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서 컨테이너 선박인 '매르스크 요크타운'과 미군 구축함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EU 외교 장관들은 이란 드론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급감한 점도 원유가격 하락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전략적 비축유를 제외한 미국의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지난주 640만 배럴 감소했다. 이는 1월 중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골드만삭스는 중동 긴장 완화로 홍해 운항 중단으로 인해 바다에 묶여 있던 원유가 하역되면서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 향후 몇 달 동안 유가가 배럴당 5~10달러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인 상승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3.7달러) 내린 온스당 233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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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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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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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360일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틱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틱톡은 올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측의 방침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귀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미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랜드 볼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이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와 기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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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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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1%대 상승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 부활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46달러) 오른 배럴당 배럴당 83.36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1.6%(1.42달러) 상승한 배럴당 88.4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이 완화하면서 급락 출발했으나 미국 제조업 지표가 나오면서 반등했다. 국제유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부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상승반등했다.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일부 안도했지만 이란산 원유 제재가 되살아나는 점은 원유시장에서 공급 우려를 부추겼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EU 외교장관들은 이란 드론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란에 대한 제재로 유가가 오르는 것이 달갑지 않은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던 점은 금리인하 기대를 높여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마킷 글로벌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9.9를 기록했다. 4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전월치(51.9)보다 낮았고 넉 달 만에 가장 부진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 달러가치가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선임 시장 분석가 필 플린은 "금리 인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유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완화 등에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4.3달러) 내린 온스당 234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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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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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1%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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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분기 중국내 판매 19% 감소⋯3위로 전락
- 애플의 올해 1분기 중국 아이폰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19% 줄어들어 중국내 판매 3위업체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T리서치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3일(현지시간) 애플이 급성장한 중국 화웨이(華為) 판매대수와 거의 같은 수준에 그쳐 중국에서의 판매대수에서 3위로 밀려났다. 애플의 올해 1분기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19.7%)보다 4%포인트 떨어진 15.7%를 기록했다. 중국내 1, 2위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 아너가 차지했다. 비보의 자국 시장 점유율은 17.4%였다. 아너는 화웨이에서 분사한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은 16.1%였다. 애플의 이같은 판매실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던 지난 2020년초반 이후 최악의 침체기록이다. 더욱이 1분기는 중국 명절인 춘제(春節)가 포함돼 전통적으로 소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침체가 두드러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1년 전보다 1.5% 성장했다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화웨이 시장점유율이 1년 전보다 69.7% 늘어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화웨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9.3%였으나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을 앞세워 600달러 이상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폭 점유율을 끌어올린 덕택이다. 지난해 1분기 시장 점유율 14.7%였던 아너는 X50, 플레이40 등 모델을 앞세워 점유율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날 데이터 코퍼레이션(IDC)는 이에 앞서 올해 1~3월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일 실적이 발표되는 애플의 성장추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로서는 중국이 여전히 최대 시장중 하나이지만 중국정부가 국유기업과 정부기관에서의 해외제조업체의 단말기 이용금지를 강화한 점에서 중국에서의 사업은 더욱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화웨이가 미국 제재에 대항해 국산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화웨이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의 분석데이터는 1~3월 전체적인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달에는 연초 6주간 중국내 아이폰 판매가 지난해보다 약 24% 급감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신 아이폰기종 판매를 늘리기 위해 중국에서 지난 1월 이례적인 가격인하를 단했다. 중국내 판매 파트너인 중국업체도 통상가격보다 최대 180달러를 내렸다. 이반 램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선임 애널리스트는 "화웨이 신제품 출시로 프리미엄 제품 매출에서 애플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아이폰 기기변경 수요도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고 했다. 램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매주 (애플 매출) 증가가 느리지만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며 "아이폰 새 색상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병행한다면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열리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애플이 어떤 AI 콘텐츠를 공개할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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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분기 중국내 판매 19% 감소⋯3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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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0.4%(29센트) 하락한 배럴당 82.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이달 들어 0.38%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가는 11.20달러(15.63%) 상승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0.3%(21센트) 내린 배럴당 87.0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크게 누그러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의 호세인 아미라브돌라얀 외무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지난 19일 새벽에 단행한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이 애초 테헤란 인근과 전역을 공격하려던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쟁 위험 감소와 추가적인 제재 조치로 유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소식도 전해지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하원은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가 부각되면서 에너지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은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2.8%(67.4달러) 내린 온스당 234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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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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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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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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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직접투자(FDI)로 인해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2∼10년)에서는 무역 제재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넘어섰다. 2024년 1분기 대미국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으로 인한 투자 확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미국 내수(소비·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과 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의 장기간 30% 유지 등이 거론됐다. 한국은행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FDI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미국 내 생산이 대한국 수입 유발률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FDI가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제조업의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수입 중간재보다는 국내 산업의 자체 투입이 우세하며,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미래에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언급됐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과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FTA 재협상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남 과장은 "무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운동 중에 제시되는 정책과 실제 집권 후의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투자가 둔화되고 인재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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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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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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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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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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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의 이란 제한적 재보복 전망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0.06%(5센트) 내린 배럴당 85.3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0.14%(13센트) 내린 배럴당 89.97센트에 거래됐다. 국제원유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이란 제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중동에서 전면전이 펼쳐지지는 않아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상승세는 누그러졌다. 미국 정부고위관계자는 NBC에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군사적인 대응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對) 이란 제재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란이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데 이어 이스라엘은 즉각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보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쟁은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고통을 주는 방식을 언급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 기자회견에서 "나는 수일 안에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당국자들도 이란의 최근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새로운 대이란 제재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스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이스라엘을 자제하도록 하려는 외교적인 압력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고조에다 인플레 고공행진 우려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24.8달러) 오른 온스당 240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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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의 이란 제한적 재보복 전망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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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동 조치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4월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4월 13일 이후 생산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거래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금지했다. 다만, 양국은 현재 각 거래소가 보유한 기존 재고 물량은 예외로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구리·니켈에 대해 자국으로의 수입을 각각 금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우리의 파트너인 영국과의 공조 하에 이뤄지는 핵심 광물에 대한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는 데 쓸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어 "이번 제재는 정밀하고, 책임있게 시행함으로써 원치않는 파급효과로부터 우리 파트너와 동맹들을 보호해가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5%, 구리 4%, 니켈 6%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런던금속거래소(LME) 등에서 러시아산 금속을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등의 국제 유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3월 말 기준 LME 창고의 니켈 재고 중 36%, 구리 재고 중 62%, 알루미늄 재고 중 91%가 러시아산이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속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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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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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 제기
- 국제유가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5일 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이 91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도 87달러에 육박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지난해 10월이후 5개월만에 최고치였다. WTI가 올해초 70달러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23.5%나 급등한 것이다. 최근들어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지난 1일 주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의 장례식에 참석해 이스라엘에 대규모 보복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영사관 폭격에 미국도 관여했다고 주장해 확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다. 이란이 직접 전쟁에 나서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유가의 이같은 상승세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더욱 심각화하고 있이 글로벌 원유공급 쇼크가 발생해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 재연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최근 원유수출을 큰 폭으로 줄였다.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국인 미국에서는 이에 따라 정유소가 미국산 원유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글로벌 수급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측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데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홍해에서 화물선 공격을 지속해 원유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 OPEC플러스(+)는 감산방침을 유지했다. 이같은 요인들이 대규모 원유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원유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다. 미국의 여름철 드라이빙시즌을 앞두고 수급 불안정이 원유가격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는 약 2년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여름 지정학적 긴장과 OPEC 감산 등을 근거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씨티그룹은 연내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인플레 우려가 증폭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에 나서는 것도 복잡한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회사 에너지 어스팩츠 창업자이지 조사책임자 암리터 센은 "원유가격 상승세의 보다 큰 원동력은 현재 공급측면에 있다"면서 "매우 많은 요인으로 공급위축이 보이는 반면 수요 전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유조선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크와 미국, 캐나다, 이라크는 3월에 원유공급을 합쳐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줄였다. 컨설팅회사 라피단 에너지그룹의 창업자이며 전 백악관당국자인 밥 맥널리는 "시장의 펀드멘탈이 견고한 것은 틀림없다. 원유가격 배럴당 100달러는 완전히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더 감안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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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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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반도체 수출, 21개월만에 최고
- 한국의 3월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약 15조7634억원)로 2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T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한국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고,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7% 증가해 117억달더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나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수출을 견인했던 자동차 수출은 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진단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은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출도 각각 16.2%, 24.5%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수출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5.5% 늘었다. 3개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마침내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감소해 2개월 연속 줄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달러(약 8조 3140억원)였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조업일수가 1.5일(평일 기준 2일) 감소한 탓에 조업일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 수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출이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세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설명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반도체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호조를 보였던 기저효과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해진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겹쳐, 올해 들어 전기차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한국 자동차 수출이 하향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섣부른 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조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자동차와 같은 고가 내구재의 수요 회복 가능성을 올해 상반기 동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을 초과했다. 이는 2003년 6월 이후 약 20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올해 1월, 중국은 4억 4300만 달러 차이로 미국을 수출액에서 앞섰지만, 불과 한 달만인 2월에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 자리를 되찾았다. 3월에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두 달 연속으로 초과했다. 3월의 대미 수출액은 109억1000만 달러(약 14조 6957억원)로, 대중 수출액(105억 2000만 달러)보다 약 4억 달러 더 많았다. 3월 대미 무역수지는 49억4000만 달러(약 6조6541억원)로, 지속적인 흑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7000만 달러(약 59조9000억원)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0억 달러(약 24조 2460억원), 186억 달러(약 24조50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견고한 무역 구조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대중 수출은 지난 2월 1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뒤 한달 만에 다시 8억8000만 달러(약 1조 1851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상황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들어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역 흑자 규모를 근거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으며, 한국이 다양한 무역 제재를 우려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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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반도체 수출, 21개월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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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기업, OPEC플러스 아성 잠식⋯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러시아와 베네주엘라산 원유에 대한 제재조치의 혜택을 받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석유기업들이 이들 국가 원유에 대한 제재조치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가맹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장악하고 있던 글로벌 석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지난 2022년에 대 러시아 제제를 발동한 이후 미국의 원유수출은 월간기준으로 사상최고 기록을 5차례 경신했다. 또한 베네주엘라에 대한 무역제재가 오는 4월에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재대상국의 원유에 대해 최대 수입국중 하나인 인도에서 미국산 원유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전환은 미국산 원유의 전세계 시장점유율 확대에 제재조치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유통이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산 원유에 새로운 흡인력을 만들어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증해 미국은 최대 원유수출국으로 변신했다. OPEC+가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생산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도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발판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유 현물가격은 이를 반영하고 있음 휴스톤의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지난해 10월 애리 최고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다 또다른 미국산 원유지표인 마즈 가격도 WTI 가격수준과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다. 불랙골드 인베스터스의 헤지펀드 매니저로 변신한 베터랑 석유컨설턴터인 게리 로스는 “미국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OPEC과 러시아산 원유생산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미국산 원유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3위 원유수입국이며 러시아산 원유의 구매자로서는 중국에 이어 2위인 인도에서 최근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분석회사 케플러는 미국산 원유의 인도수출은 3월 급증해 약 1년만의 최고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달을 기록했다. FX엠파이어는 3월 31일(현지시간) 강력한 안전 피난처 수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및 상당한 중앙 은행 매수가 결합되어 이러한 급등을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시티와 독일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회사 베렌베르크(Berenberg)의 분석가들은 미국 선거 등의 영향으로 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명했다. 시티의 아카시 도시(Aakash Doshi) 분석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정하면 2024년 하반기에 온스당 23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조짐 속에 트레이더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금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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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기업, OPEC플러스 아성 잠식⋯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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