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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의 악재로 성장률 0.1%를 기록하며 ‘성장 쇼크’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기존 전망치(2.2%)를 밑돌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1분기 1.3%로 양호했으나, 2분기 -0.2%, 3분기 0.1%에 이어 4분기에도 0.1%로 부진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2.7%로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금리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악화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니 해설] 한국 경제, 4분기 성장률 0.1%로 '쇼크'⋯올해도 저성장 우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악화와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성장률 0.1%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애초 전망치(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분기 성장률 '성장 쇼크'로 평가 한은의 분기별 성장률 기록을 보면, 지난해 1분기에는 1.3%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으나,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치며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4분기는 기존 전망치인 0.5%를 크게 밑돌아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2.7%로 감소 전환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악화의 연쇄작용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소비와 투자가 악화한 것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부진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의 전반적 감소로 3.2% 줄었다. 이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주택 매매 둔화, 건설업계 인건비 및 공사원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3년 성장 전망, 1.6~1.7%로 하향 가능성 한은은 다음 달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9%)보다 낮춘 1.6~1.7%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국장은 “4분기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격차는 정치적 요인 외에도 내수 및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한 탓”이라며, 이번 성장률 저하가 예측 실패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 수주와 공사 실적 감소, 민간소비 둔화 등을 4분기 성장률 저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정국 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소비 둔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이 관건 향후 경제 회복의 핵심은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설 부문의 추가 지원책과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소비 회복의 핵심 변수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완화가 꼽힌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이 이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에서의 경제 전략 필요 한국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하며 올해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이 2%를 밑도는 상황에서 내수 및 수출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경제 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 안정과 함께 소비와 투자의 균형 있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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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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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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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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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EV9 2만3천대 리콜…"좌석 나사 빠져" 안전 위협
- 기아자동차가 좌석 고정 나사 누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전기차 SUV 2만3000대를 리콜한다.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매체 유니온라요(UNIONRAYO)에 따르면, 2024년형과 2025년형 EV9 모델에서 좌석 고정 나사 누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리콜은 2열과 3열 시트의 장착 나사가 누락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결함은 광명 오토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자의 실수로 나사가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좌석 고정 나사가 없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시트가 이탈하여 안전벨트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좌석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소음이 결함의 징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석 불안정은 안전벨트 효과를 저해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기아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생산된 EV9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유주는 기아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이번 리콜을 통해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EV9는 기아차의 전략 모델로, 이번 리콜 사태는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비자 신뢰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기아차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K4 2025년형 세단 모델에서도 헤드라이트 결함으로 리콜을 진행 중이다. 해당 차량은 방향지시등 작동 시 헤드라이트가 꺼지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는 야간 운전 시 가시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결함이다. 해당 결함은 누에보 레온주의 페스케리아(Pesqueria) 공장에서 생산된 K4 1,784대에서 나타났다. 기아 멕시코는 소유주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아 전기차 EV9 리콜 사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품질 관리 및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아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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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EV9 2만3천대 리콜…"좌석 나사 빠져"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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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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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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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PPI 훈풍에도 CPI 경계…뉴욕증시 혼조, 다우는 '훨훨'
- 1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고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8포인트(0.5%) 상승한 42,495.9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며 5,85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하락한 19,125.48에 마감했다.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곧 상승폭을 반납하고 혼조세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 향방을 가늠하는 모습이었다.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스는 각각 2%, 3% 하락했다. 반면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주는 1% 가량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SPDR S&P 지역 은행 ETF(KRE)와 SPDR S&P 은행 ETF(KBE)는 각각 거의 3%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제 '젭바운드'의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6.7% 급락했다. 보잉은 2024년 항공기 인도량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2%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 체이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니해설] PPI 훈풍에도 CPI '눈치'⋯긴축 장기화 우려에 뉴욕증시 '갈팡질팡'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예상보다 낮은 PPI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하며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장 초반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우 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 12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다우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0.4% 상승을 밑돌았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결국 주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CPI 발표를 기다리며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했다. 긴축 장기화? 금리 인하 시점 놓고 '시끌시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2025년 말까지 연준이 약 0.29%p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는 최소 0.25%p 인하에 대한 기대가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존 마셜 파생상품 리서치 책임자는 CNBC의 '머니 무버스'에 출연하여 "콜옵션 매수가 많다. 이는 단기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이는 오히려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연준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섹터별 희비 엇갈려⋯헬스케어 '울상', 금융주 '방긋' 섹터별로는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헬스케어와 기술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제 판매 부진 전망에 6.7% 급락했으며,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매출이 불안정했지만, 4분기에는 해당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해명했다. 보잉은 2024년 항공기 인도량 감소 소식에 2%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이번 주에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는 15일, 모건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6일에 실적을 발표한다. 은행들의 실적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PI 발표까지는 '일단 멈춤'⋯신중한 투자 필요" 전반적으로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업 실적 등 다양한 요인들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는 "금리와 연준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며 CPI 발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섣부른 투자 판단보다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CPI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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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PPI 훈풍에도 CPI 경계…뉴욕증시 혼조, 다우는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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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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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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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광산업, 자원 민족주의에 '발목'
- 미국과 중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산업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자원 민족주의의 부상과 그에 따른 글로벌 광산업계의 불안을 여실히 드러낸다. 2023년, 호주 출신의 베테랑 광산업 임원 니일 워버튼은 에티오피아 남부의 리튬 프로젝트 현장에서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철수당했다. 워버튼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들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약 20억 달러 규모의 리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프로젝트 수익의 51%를 차지할 계획이었던 아비시니안 그룹은 탐사 라이선스 취소와 임원 구금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리스크 분석 회사 버스크 메이플크로프트는 지난 5년간 72개국에서 자원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경향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의 헬레이나 마차는 "공정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서구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광산업체들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화이트 앤 케이스 법률 회사의 다미엔 니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술은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깝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글로벌 광산업,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다 자원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글로벌 광산업계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자원 부국들은 광산업체에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관계자를 체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니일 워버튼의 경험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호주 출신의 베테랑 광산업 임원인 그는 2023년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리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철수당했다. 워버튼은 "겁이 났다. 그들은 자동무기를 소지한 군인들이었다"고 말했다. 아비시니안 그룹이 2021년부터 현지 정부와 협력해 진행하던 이 프로젝트는 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협약 조건에 없는 추가 자금을 요구하며 탐사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이후 아비시니안 그룹의 현지 이사인 알리 후세인 모하메드는 구금되었다. 스티븐 밀러는 "우리는 국가에 이익이 되기 위해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제 우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자원 확보 위한 각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 제기 리스크 분석 회사 버스크 메이플크로프트는 지난 5년간 72개국에서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은 멕시코, 몽골,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광산업체들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 헬레이나 마차는 "각국이 공정한 투자를 기대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서구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앤 케이스의 다미엔 니어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인질로 잡히거나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것은 내 커리어에서 본 적이 없다"며 현재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광산업체들은 국제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아비시니안 그룹은 이미 중재 절차에 돌입했으며, 다른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들이 늘어나면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제 광산업체들은 자원의 가치만으로는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했다. 글로벌 광산업계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것은 단순히 미·중 갈등 때문만은 아니다. 팬데믹 이후 심화된 각국의 재정난, 공급망 불안정, 환경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특히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핵심 광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자원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정부와의 협력 관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상생, ESG 경영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제 중재, 투자 보장 협정 등을 활용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원 민족주의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 자원 부국과 광산업체 간의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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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광산업, 자원 민족주의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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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위험 요소들의 진행 양상과 이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철저히 검토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유례없이 정치·경제적 북활실성이 증대됐으며, 새해에는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지표간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될 금리 인하 관련 통화 정책을 내비쳤다. 정치적 안정이 급선무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충격이 더해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을 우선시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적 절차와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경제 안정 차원에서 지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제 구조 개혁 필요성 촉구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전망하면서도 과도하게 확산된 위기 의식을 경계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으나, 하락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이기는 하나, 현재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 1.8%(국제통화기금 2024년 10월 발표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신산업 개발 지연, 기업 가치 상승(밸류업) 노력 부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까지 하락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손자병법의 '근심을 이로움으로 바꾼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그리고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서양 격언처럼 해야 할 일부터 차분히 실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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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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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올해 잇따른 기술 결함과 사고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조류 퇴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번 사고는 착륙 장치 고장으로 이어져 승객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737 맥스 기종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 항공기가 비행 중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미국 연방 항공 당국은 이 사고를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한 결함을 넘어 보잉의 조립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치명적인 737 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와의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MCAS 시스템 결함으로 드러난 이 사고들은 항공 안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보잉은 막대한 벌금과 소송에 직면하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데이브 칼훈 당시 CEO는 사임을 발표했고, 지난 8월에는 켈리 오트버그가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오트버그 취임 직후 보잉 기계공들의 7주간 파업이 발생해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3분기에는 60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보잉의 경영난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노사 관계, 재무 구조 등 다층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보잉은 현재 품질 관리 강화와 임원들의 상용 항공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도입하며 회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잉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 산업은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잉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니해설] '날개 꺾인 보잉'⋯추락의 원인과 재도약 가능성은? 올해 보잉은 기술적 결함과 경영 위기가 겹치며 기업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서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 동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이는 보잉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는 "문제가 된 항공기는 매우 안전하며, 좋은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사고는 항공 업계에서 보잉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보잉은 이후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737 맥스 결함, 보잉 위기의 시작 보잉의 위기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추락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의 추락 사고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보잉은 법무부와 유죄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했으나 올해 다시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CEO였던 데이브 칼훈은 사임을 발표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MCAS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 및 피해자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주항공 사고, 신뢰도 추락 지난 12월 29일에는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잉 737-800은 737 맥스의 전신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교수는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지 보수 불량"이라며, 보잉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보잉 기종 전반에 대한 안전 불안감을 확산시켰으며, 보잉은 정비 및 점검 절차를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주사업 부진, 기술력 의문 보잉의 문제는 항공 부문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우주 사업 부문에서 스타라이너 캡슐이 궤도에서 고장 나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할 방법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소 2025년 3월까지 귀환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며 보잉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이는 보잉의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하며, 보잉은 기술력 회복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CEO,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 시도 지난 8월, 보잉의 새로운 CEO로 켈리 오트버그가 임명됐다. 오트버그는 보잉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인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회사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시카고 본사가 아닌 워싱턴주 시애틀의 생산 라인과 가까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메슈카티 교수는 오트버그의 현장 중심 정책이 보잉의 품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트버그 CEO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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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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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산타 랠리' 실종…다우 400p↓ 마감
- 뉴욕증시가 연말 '산타 랠리' 없이 한 해를 마무리했다.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기술주 부진이 겹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8.48포인트(0.97%) 하락한 42,573.7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63.90포인트(1.07%) 내린 5,906.94, 나스닥 종합지수는 235.25포인트(1.19%) 하락한 19,486.78에 마감했다. 장중 다우 지수는 70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으며, 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량이 적었다. SPDR S&P 500 ETF(SPY)의 거래량은 4,700만 주로, 대규모 하락장 치고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연말 휴가 시즌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테슬라는 3.3%, 메타 플랫폼은 1.4% 하락했다. 최근 급등했던 기술주들의 경우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금리 인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는 0.4% 상승해 지수 하락폭을 일부 상쇄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보잉은 2% 하락했으며, 한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보잉 737-800 추락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해당 기종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감이 무너지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제레미 시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명예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S&P 500 지수가 내년 10%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주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은 1월 1일(수) 신년 휴장에 들어간다. [미니해설] '산타 랠리' 대신 '조정 랠리'?⋯2025년 뉴욕증시 전망은 뉴욕증시가 연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이며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18포인트 하락하며 42,573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 특히, 최근 급등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산타 랠리' 대신 '조정 랠리' '산타 랠리'란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 1.3% 상승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두 거래일 연속 1% 이상 하락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이는 195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2025년 시장 조정 경고⋯10% 하락 가능성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명예교수는 "2025년에는 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주요 상승 동력은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겔 교수는 "S&P 500 지수가 10% 하락하는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 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시장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형 기술주 부진⋯엔비디아 '나홀로 상승' 대형 기술주는 이날 하락세를 주도했다. 테슬라는 3.3%, 메타는 1.4% 하락했으며, 반면 엔비디아는 0.4% 상승하며 다우 30종목 중 유일하게 플러스(+) 마감했다. 이는 최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AI 반도체 시장 장악력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잉은 2% 하락해 다우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항공 보잉 737-800 추락 사고로 인해 한국 정부가 해당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시한 것이 하락세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5년 유망주는? 톰 리 펀드스트랫 리서치 책임자는 CNBC에 출연해 "연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12월 약세장이 1월 강세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전망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월가에서는 2025년 반등 기대주로 코노코필립스를 꼽고 있다. 텍사스 소재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는 올해 16% 하락했으나,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38%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제프리스는 코노코필립스를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며 "강력한 재무 구조와 장기적인 석유 자산 덕분에 하방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철강업체 뉴코와 바이오테크 기업 리제네론도 유망주로 언급된다. 올해 뉴코 주가는 33%, 리제네론은 19% 하락했으나, 2025년 반등이 기대된다. 뉴코는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가 예상되며, 리제네론은 신약 개발 모멘텀 및 견조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시장의 기대와 우려 공존 연말 뉴욕증시 하락은 차익 실현 매물과 기술주 부진에 기인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월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겔 교수의 분석처럼 2025년 10% 이상의 시장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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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산타 랠리' 실종…다우 400p↓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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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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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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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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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새 천년의 카운트다운, 'Y2K' 공포는 왜 찻잔 속 태풍이 되었나
- 1999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밀레니엄 버그(Y2K)는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 계좌가 초기화되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새 천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자정이 지나고, 세계는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다. 비행기는 정상 운항했고, 은행 시스템은 멀쩡했다. 공포는 사라졌고, 새 시대는 평온하게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당시 CTO 네이선 마이어볼드는 포럼(The Forum) 칼럼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준비 작업 덕분에 세계는 Y2K 사태를 무사히 넘겼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가디언(The Guardian)에서도 인용되며 Y2K를 둘러싼 전 세계적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와 기업들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코드를 수정하며 Y2K에 대비했다. 일부 종교 지도자는 이를 '신의 심판'으로 해석했고, 시민들 중 일부는 시골로 피신하거나 생필품과 총기를 비축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를 '과장된 공포'로 여겼다. 2000년 1월 1일, 일부 시스템에서 사소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문명 붕괴는 없었다. Y2K는 거대한 공포로 기억되지만, 세계는 새 천년을 평온하게 맞이했다. [미니해설] Y2K, '공포의 밤'은 없었다⋯기술 사회에 던진 경고와 교훈 1999년, 세계는 밀레니엄 버그(Y2K)라는 거대한 기술적 위협 앞에 서 있었다. 비행기 추락, 금융 시스템 붕괴,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까지 예측되며 공포가 확산됐다. 2000년이 도래했지만, 예상된 재앙은 없었다. 오히려 Y2K는 '과장된 공포'라는 비판 속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디지털 대재앙'의 예고⋯2000년, 컴퓨터는 멈추고 세상은 붕괴할 것인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TO였던 네이선 마이어볼드는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 컴퓨터가 작동을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Y2K 문제의 본질은 명확했다. 20세기 대부분의 컴퓨터가 연도를 두 자리로 저장해 2000년이 되면 '00'으로 초기화되어 1900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프로그래밍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저장 용량을 아끼기 위해 연도를 두 자리로 표기했던 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문제는 컴퓨터가 개인 PC에서 금융 시장, 항공 시스템, 심지어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작동하던 당시 상황을 반영했다. 시스템 오류가 하나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도미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대규모 코딩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딜로이트에서 Y2K 대응을 주도했던 마틴 토머스는 "우리는 작은 군대를 조직해 항공기 격납고를 빌리고, 300~400대의 PC로 코드를 점검했다"고 회상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신문과 광고를 통해 Y2K 대비를 독려했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우리의 컴퓨터 안에 잠재적 시한폭탄이 있다"며 대중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세기말 공포' Y2K는 어떻게 사회 문화 현상으로까지 번졌나? 하지만 Y2K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WWE 레슬러 크리스 제리코는 'Y2J'라는 별명을 지으며 Y2K 공포를 활용했고, 종교 지도자 제리 폴웰은 이를 '신의 심판'으로 해석했다. 그는 "1월 1일이 세계 역사에서 운명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신도들에게 준비를 촉구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투영된 현상이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Y2K라는 사건을 통해 증폭된 것이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일부 시민들은 시골로 피신하거나 생필품과 총기를 비축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2000년 1월 1일, 일부 컴퓨터에서 사소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마틴 토머스는 "Y2K가 재앙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대응 덕분"이라며,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시스템 붕괴는 이미 1999년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는 '찻잔 속 태풍'이었나, 아니면 '미래 경고'였나? Y2K는 헛소동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건은 기술 의존 사회에서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다. 오늘날, 사이버 보안 위협과 인공지능(AI)의 부작용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Y2K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시스템의 오류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Y2K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재앙'이었지만, 그 대비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IT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 패치와 시스템 업데이트는 Y2K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다. Y2K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모듈화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등 유지보수와 확장성을 고려한 개발 방식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인 테스트와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Y2K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1999년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되었다. 시스템의 작은 결함이 어떻게 문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목격했고,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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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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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새 천년의 카운트다운, 'Y2K' 공포는 왜 찻잔 속 태풍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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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7)] '그림자 금융' 사모 신용, 폭풍 성장의 그림자…위험 대출 급증에 규제 회피 논란
- 월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공개적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인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성장하며 위험성이 큰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금융계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비규제 대출의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루 아울 캐피탈(Blue Owl Capital)을 비롯한 사모 신용 회사들은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지만, 전통 은행들이 직면하는 규제와 공시 의무를 피하고 있다. 블루 아울은 2015년 골드만삭스 출신 더그 오스트로버, 크레이그 패커, 마크 립슐츠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현재 2350억 달러(약 340조 7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높은 부채를 지닌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 대출이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와 같은 장기 시장 침체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다이먼 CEO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사모 신용 시장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너무 커져 차기 금융 위기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또한 사모 신용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모 신용 시장의 불투명성과 레버리지 확대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사모 신용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며,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저금리 환경 속에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사모 신용 붐, '제2의 서브프라임' 되나⋯규제 사각지대 속 위험 자산 급증 지난 10년 동안 월가에서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성장하며 금융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을 필두로 한 사모 신용 회사들은 대형 은행들이 피하는 고위험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의 급성장이 향후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 더그 오스트로버는 초기부터 사모 신용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오스트로버는 2015년 그리니치의 퍼트남 레스토랑에서 크레이그 패커와 마크 립슐츠를 설득하며 "이 시장에서 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빠른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 사람은 120억 달러(약 17조 4000억 원)의 초기 자금을 모았고, 이후 블루 아울은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현재 2350억 달러 이상(약 340조 7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금융 회사로 성장했다. 블루 아울은 사모 신용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 규제 부재와 리스크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이러한 시장의 급성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는 "사모 신용 시장이 규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기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이 이를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먼 CEO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1년 블루 아울은 사모펀드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에 17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를 대출해 플루럴사이트를 인수하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인수 후 주요 고객들이 플루럴사이트의 서비스에 실망해 이탈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블루 아울은 비스타의 지분을 인수해 플루럴사이트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이 거래에서 블루 아울은 약 8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사례는 사모 신용 시장의 대출이 개별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브프라임 위기 재현 가능성은? 현재 사모 신용 시장에서 제공되는 대출 금리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은행들은 위험성이 높은 차주들에게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제공했고,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은 붕괴 위기를 맞았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 에드 알트만은 "현재 사모 신용 시장에서도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 신용 회사들은 이 시장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블루 아울의 공동 창립자 마크 립슐츠는 "우리는 과거 은행들이 하던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금자가 없고, 장기 투자자들이 있어 단기 자금 회수 압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사모 신용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이 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는 사모 신용 시장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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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7)] '그림자 금융' 사모 신용, 폭풍 성장의 그림자…위험 대출 급증에 규제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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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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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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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동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 생산의 한계치를 의미하며,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와 성장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관찰된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증가가 저성장·저물가 회귀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제약 가능성 한국은행은 경제가 저성정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실질 금리 하락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 역시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ㄱ겨차가 확대되면 자본 유츌 및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 속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길어질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공지능(AI) 규제 검토, 신규 기업의 진입 활성화 등 시장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물가 전망-상반기 1% 후반, 하반기 안정 보고서는 또한 내년 물가 전망에 대해 "내수 회복,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1.9%와 1.8%,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1430원 유지되면 물가 0.05%p 올라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4분기 성장률을 0.4%, 올해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단호하게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3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약 0.05%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브리핑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잡고 있는데, 환율 영향으로 약 1.95%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이 여야 간 조속히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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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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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2)] 인공일식 만드는 '유럽의 눈', 태양의 비밀 밝힐까?
- 유럽이 쏘아 올린 두 개의 '눈'이 태양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유럽우주국(ESA)은 최근 인도에서 극궤도위성발사체(PSLV)를 통해 인공위성 두 대를 발사하며, 인공일식을 구현하고 태양 코로나를 정밀히 연구하는 임무에 착수했다. '프로바-3(Proba-3)'로 명명된 이 임무는 첨단 편대 비행 기술을 활용해 기존 관측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두 위성이 만들어낼 인공일식은 태양의 숨겨진 비밀을 밝힐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일식, 태양 연구의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다 인공일식은 실제 일식과 유사하게 태양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태양 외곽의 가스층인 코로나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연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정확히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순간에만 짧게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일식은 위성을 활용해 필요할 때 언제든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관측법을 뛰어넘는 혁신적 도구로 주목받는다. 프로바-3는 ESA가 주도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로, 두 대의 위성이 놀랍도록 정교한 편대 비행을 통해 인공일식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태양의 외곽 대기층인 코로나를 장시간 연구하며, 관측 기술과 차세대 우주 임무를 위한 정밀 비행 기술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A, 프로바-3 위성 발사 성공⋯첨단 편대 비행 기술로 '인공일식' 구현 프로바-3의 두 위성은 각각 '코로나그래프 위성'과 '오컬터 위성'으로 구성된다. 코로나그래프 위성은 태양 코로나를 촬영하는 과학 장비를 탑재하고, 오컬터 위성은 태양빛을 차단하는 디스크를 장착해 코로나그래프 위성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두 위성은 150m 거리를 유지하며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이 기술을 실증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 5일 오전 5시 34분(현지 시간), 두 위성은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의 극궤도위성발사체(PSLV)에 실려 발사됐다. PSLV는 두 위성을 약 356마일(573km)에서 3만 7632마일(6만 563km) 사이의 타원형 궤도에 배치했다. 초기 점검 후 두 위성은 내년 초 기술 실증 실험을 위해 서로 분리된다. ESA의 프로젝트 매니저 다미앵 갈라노는 "간단히 말해,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우주에서 실증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6시간 동안 유지되는 인공일식, 코로나 연구의 새 지평 열다 자연일식이 몇 분간 지속되는 것과 달리, 프로바-3는 최대 6시간 동안 인공일식을 유지할 수 있다. 프로바-3 오컬터 우주선은 궤도의 정점에 도달하면 약 150m 떨어진 코로나그래프 우주선에 정밀하게 제어된 그림자를 드리워 한 번에 6시간 동안 필요에 따라 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코로나를 장시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는 태양 표면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가스층으로,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수백 배 더 높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는 태양의 대류 표면에서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으며 온도는 화씨 350만도(섭씨 약 194만℃)에 달한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어떻게 태양풍을 생성하고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기 폭풍을 일으키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왕립천문대의 안드레이 주코프는 "프로바-3는 기존 관측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1.1~3 태양 반지름의 영역을 연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질량 방출(CME)과 태양풍의 가속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바-3은 태양 표면에서 7만km(4만3500마일) 상공까지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일부분을 이미지화하는 임무를 맡았다. 다른 위성의 기존 코로나그래프는 코로나의 가장 바깥 쪽을 관측하는 데 능숙한 반면, 극자외선 기기는 태양에 가까운 코로나의 일부를 관측할 수 있다. 또한, 프로바-3의 코로나그래프 위성의 고성능 카메라는 2초마다 이미지를 촬영해 태양풍을 형성하는 고온 플라스마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한다. 이는 태양풍이 최대 초속 200만 킬로미터로 가속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m 거리 유지, 밀리미터 단위 정밀 비행의 비밀 이번 임무의 핵심은 정밀한 편대 비행 기술이다. 두 위성은 GPS, 항성 추적기, 무선 링크,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 장비를 활용해 서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ESA의 과학자 조 젠더는 "디스크와 카메라 간 거리를 늘려야 원치 않는 빛의 간섭을 방지하고 태양 주변의 코로나를 더욱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저 거리 측정 기술은 오컬터 위성이 코로나그래프 위성에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된 빛을 통해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두 위성은 손톱 두께에 해당하는 1밀리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최대 6시간 동안 위치를 유지해 인공일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밀 편대 비행 기술, 우주 탐사 혁신의 전환점 프로바-3 임무는 단순히 태양 연구에 머물지 않는다. 두 대의 우주선으로 정밀 편대 비행 기술이 입증되면, 이 기술은 향후 화성 샘플 회수 임무와 우주 쓰레기 제거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밀 비행을 통해 화성에서 채취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캡슐을 정확히 회수하거나, 궤도에 떠도는 우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ESA 사무총장 요제프 아슈바허는 "이번 임무는 작은 위성 여러 대가 협력해 가상 망원경을 형성하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열어줄 것"이라며 기술적 성과를 강조했다. 10년 연구의 결실,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 프로바-3는 약 10년에 걸쳐 14개 ESA 회원국과 캐나다의 협력으로 개발됐으며, 스페인과 벨기에가 주요 재원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ESA에 따르면 프로바-3의 초기 시운전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초에 오컬터와 코로나그래프 두 개의 우주선은 분리되어 개별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편대 비행을 통한 코로나의 첫 관측을 포함한 임무의 운영 단계는 약 4개월 후에 시작된다. 두 위성은 2년 동안 최소 1000시간의 인공일식을 생성하며 코로나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임무 종료 후 위성들은 궤도를 낮춰 지구 대기권에서 소멸할 예정이다. '유럽의 눈', 우주 탐사의 새 길 열다 '유럽의 눈'으로 불리는 프로바-3 임무는 태양 연구와 우주 기술의 한계를 확장하며 과학적, 기술적 도약을 동시에 이뤄냈다. 이는 우주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뿐 아니라, 태양 연구를 통해 지구 환경과 우주 기후의 이해를 한층 깊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바-3가 그려낼 미래는 단순히 태양의 신비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화성 탐사, 우주 쓰레기 제거 등 인류의 우주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유럽의 두 '눈'이 보여줄 미래, 그 시작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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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2)] 인공일식 만드는 '유럽의 눈', 태양의 비밀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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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배상 제도의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의 계좌에서 제3자가 비대면으로 금액을 이체하는 등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담 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 이행 여부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분담이 결정되며, 소비자의 경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배상금은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피해환급금 결정 이후 최종 확정되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 기준 마련을 통해 금융권이 범죄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전화번호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의 URL 클릭을 피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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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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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회의 개최⋯리스크 점검 및 시장 안정화 총력
- 국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은 4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제히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리스크 점검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 주재 하에 그룹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위기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외화 유동성 점검 및 시장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IT 사고 예방 및 고객 응대 강화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하나금융그룹 역시 함영주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환율 및 유동성 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IT 보안 및 임직원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금융그룹 또한 임종룡 회장 주재 하에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 유동성 관리, 시장 대응, 업무 점검, 고객 응대, IT 사고 예방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대고객 소통 확대,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유동성 리스크 대응, IT·보안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위기대응협의회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방안 점검 등 시장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영업점별 시재 유동성 관리, 금융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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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회의 개최⋯리스크 점검 및 시장 안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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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했다. 이는 금융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결정으로,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과 성장률 하락 전망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국 경제는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치는 등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됐다.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00원대를 넘나들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가계신용 잔액도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과 금융 안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인하 배경과 파급 효과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시장에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되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채권시장 변화와 통화정책 신뢰도에도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 못 한 깜짝 인하"…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금리 인하가 '깜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최근까지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10월에는 1.3%로 낮아지는 등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은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분기 수출 부진과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이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너무 늦다"…실기론에 선제적 대응 지난 8월 동결 결정 이후 실기론에 시달렸던 한은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이 이미 한 사이클을 마쳤다"며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빗발친 상황에서 이번 인하는 시장 신뢰 회복과 경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년 1월에 금통위를 열기에는 시기가 늦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FOMC를 통해 금리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한은으로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채 금리 급락…채권시장 랠리 지속될까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채권시장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3bp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638%로 마감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9.2bp 떨어져 2.788%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만기 국채가 연중 최저 금리를 나타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깜빡이 없는' 인하 기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채권가격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증권의 백윤민 연구원도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기에 시장이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발표가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가계부채, 해결할 숙제 금리 인하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율 상승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을 넘어섰고, 미 대선 이후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영끌' 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망과 과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율과 가계부채라는 민감한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총재가 밝힌 대로 "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유연성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중장기적 파장은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금리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지는 향후 정책 조합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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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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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유망 테마 사업을 앞세워 신규 사업 진출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 진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공시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유망 테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신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작년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사 등 총 324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목적 현황과 변경 내용, 추진 현황 등 공시 작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45개사(4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9개사(55.2%)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부분의 작성 미흡률은 각각 46.6%, 30.9%에 달해,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였으며, 2차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 인공지능(28개), 로봇(21개),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 메타버스(9개), 코로나(2개) 순이었다. 문제는 작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27개사(31.4%)에서 사업 추진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 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4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없는 '무늬만 신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사업 진출 공시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공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7개 기업은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연구개발 활동, 제품·서비스 개발, 매출 발생 등 어떠한 사업 추진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무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개사 중 11개사는 사업 미추진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검토 단계'(5개), '경영 환경 변화'(4개)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13개, 48.1%)을 기록하거나 자본 잠식(7개, 25.9%)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13개, 48.1%)도 많아 경영 불안정성을 더했다.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9개, 33.3%)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9개 기업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27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시 신사업 진행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부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및 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더라도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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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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