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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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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44)] 원핵생물, 기후 변화로 바다 지배 가능성 제기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다 생태계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 바다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기체의 서식지다. '원핵생물'이라고 알려진 미생물은 세계 바다 생명체의 30%를 차지한다. 원핵생물은 바다의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그 균형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라이브사이언스가 전했다. 원핵생물이 기후 변화에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며, 해양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핵생물에는 박테리아와 단세포 유기체인 '고균'이 모두 포함된다. 이 유기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세포 기반 생명체로, 이들은 열대 지방에서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육지와 물에 걸쳐 지구 전체에서 번성한다. 원핵생물은 크기가 작지만 엄청난 양으로 작은 크기를 상쇄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 1인당 약 2톤의 해양 원핵생물이 존재한다. 원핵생물은 세계 식량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이 식용하는 물고기에 영양소를 공급한다. 해양 원핵생물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200m 깊이의 해양에 서식하는 원핵생물은 1년에 약 200억 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이는 인간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 엄청난 탄소 배출은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 식물 플랑크톤은 또 다른 미세한 유기체로, 광합성을 통해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한다. 식물 플랑크톤과 기타 해양 순환은 인간이 매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탄소의 최대 3분의 1을 흡수한다. 이는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핵생물이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기후 변화의 현 상황에서 세계 해양의 미세한 균형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핵생물은 다른 해양 생물에 비해 기후 변화에 회복력이 월등히 강하며, 결국 기후 변화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 온난화가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미생물 바이오매스는 약 1.5% 감소한다. 이는 대형 플랑크톤, 어류 및 포유류에 대해 예측한 3~5% 감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 미래의 해양 생태계 전반의 바이오매스는 낮아지고 원핵생물이 점점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이용 가능한 영양소와 에너지가 원핵생물 쪽으로 편향돼 대형 어류의 에너지 공급원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인간이 식량으로 의존하는 물고기의 개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다가 탄소 배출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연구에 따르면 온난화가 섭씨 1도 증가할 때마다 세계 해양의 상위 200m에 있는 원핵생물은 매년 추가로 8억 톤의 탄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배출량과 동일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해양은 금세기 말까지 섭씨 1~3도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핵생물이 생산하는 탄소량이 예상대로 증가하면 해양이 인간의 탄소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즉, 탄소 순 제로 배출의 달성은 요원하게 된다. 게다가 기후 변화로 인한 세계 어류 자원 감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측은 원핵생물이 바다를 지배해 해양 먹이 사슬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예측 이상으로 어류 자원이 급감할 수 있다. 어류 개체수 감소는 세계 식량 공급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바다는 약 30억 명의 인구에 대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원핵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진화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도 박테리아는 몇 주 만에 스스로 환경 저항력을 강화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원핵생물과 기후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포커스온
2024-08-19
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16일(현지시간) 독자적인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선보이며 앱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향후 타사 게임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앱을 제공할 예정인 이 스토어는, 그간 애플 등의 과점 체제였던 앱스토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이 거대 기술 기업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촉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용 앱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되어 왔다. 애플은 이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유료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앱 개발사로부터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에픽게임즈가 16일 론칭한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우선 자사 게임 3종을 제공하며, 아이폰에서는 EU 지역에 한해 서비스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내 이용자 1억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5년 초부터 외부 게임을 포함한 수천 개의 앱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제공 기대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를 12%로 책정,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훨씬 저렴하다. 스위니 CEO는 "애플 등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앱스토어 시장 경쟁이 촉발되면 업계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MA) 제정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스토어의 등장으로 개발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얻고 더욱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토어 간 경쟁 심화로 수수료가 인하되면 앱 개발사의 수익 증가는 물론, 일반 사용자들도 앱이나 앱 내 유료 콘텐츠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애플이 자사 외 앱스토어를 인정하는 지역은 EU뿐이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의 과점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은 미국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월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은 경쟁과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일본에서도 아이폰용 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앱 스토어,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 새로운 앱스토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애플은 EU에서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했지만, 아이폰 인기 앱 개발사에게 '코어 기술료'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배포된 앱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스위니 CEO는 "힘들게 수수료가 저렴한 스토어를 만들어 신규 사용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지만, 코어 기술료 등이 개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애플은 여전히 게임 업계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도 애플은 EU에서처럼 코어 기술료라는 진입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오랜 갈등, '포트나이트 소송'으로까지 번져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 반발하여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강요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지법은 애플의 행위가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애플 외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 내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포트나이트 소송'은 EU의 DMA와 함께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에픽게임즈, 자체 스토어로 게임 시장 영향력 확대 전망 '포트나이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개최, 명품 브랜드의 아바타용 상품 판매 등 가상 공간 내 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유통에 나서면서 게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그룹과 월트 디즈니는 각각 14.5억 달러, 15억 달러를 에픽게임즈에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8-17
[기후의 역습(41)] 지구온난화 심화, 2024년 역대 최고 기온 경신 전망

최근 1년 동안 이어졌던 월별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지난달로 끝났다. 지난 7월은 같은 달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뜨거운 기온을 나타냈다. 해당 월의 최고치 기록을 13개월 만에 끝냈다. 기후학자들은 엘니뇨가 끝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적도 동부 태평양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 평균 기온이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이 기록상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ABC뉴스가 전했다. 라니냐와 같은 변수가 단기 기온 변동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 낸 기후 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세계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 서비스의 사만다 버제스 부국장은 "지난달 13개월 연속 월별 최고 기온 기록은 멈췄지만, 기후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다는 전반적인 맥락은 변하지 않았다.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순제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7월 평균 기온은 2023년 7월보다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의 평균 기온은 섭씨 16.91도로 지난해 7월의 사상 최고치에 약간 못 미쳤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데이터 기록에 따르면 7월 중 이틀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7월 22일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17.16도였고 이튿날인 23일에는 섭씨 17.15도였다. 다만 기온 차가 미미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코페르니쿠스 연구원들은 그러나 1년 동안의 장기 기온을 기준으로 할 때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섭씨 1.64도 높았다.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섭씨 0.23도 이상 떨어져야 역대 최고 기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지구가 평균보다 더 시원한 해를 기록한 때는 1976년이 마지막이었다. 파리 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 섭씨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파리 협정이 수십 년에 걸친 기후 평균을 살펴보기 때문에 섭씨 1.5도 온난화 한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은 협정의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계를 단기적으로 초과한다는 의미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 안에 더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신호다. 전 세계 대부분 해양의 글로벌 일일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평균보다 훨씬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남위 60도와 북위 60도 사이의 평균 글로벌 해수면 온도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속적인 해양 열파로 인해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거의 기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열대 지방과 전 세계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관찰하는 학자들에게도 특히 우려스러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NOAA는 지난 10년 동안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산호초 백화 현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남극 해빙은 7월 기준,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떨어졌으며, 평균보다 11% 낮았다.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북극 해빙 범위는 7월 평균보다 7% 낮았으며 2022년과 2023년 7월에 관찰된 것보다 크게 낮았다.
- 포커스온
2024-08-12
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 IT/바이오
2024-08-09
수출 10개월 연속 증가, 7월 13.9%↑…반도체·대중국 수출 호조

한국의 2024년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9% 상승하면서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 달러로, 지난달의 134억2000만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7월 총수출액은 574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동안 13.9%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11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캄퓨터,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작년보다 50%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50% 증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유지했다. 7월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는 "서버 중심의 전방 산업 성장세 지속과 신규 IT 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 확대, 메모리 고정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HBM, SSD 등 인공지능(AI)기반 소토리지 서버 시장과 하반기 출시될 고성능 PC 탑재량 증가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수출 9.1% 급감 7월 자동차 수출액은 5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다. 산업부는 작년 8월에 집중되었던 자동차 업계의 하계 휴가 시기가 올해는 앞당겨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은 작년 대비 31.7%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순수전기차 수출은 각각 10.0%,36.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개 시장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세가 뚜렷했다. 대중(對中) 수출 급증 7월 대(對)중국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작년보다 14.9%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對)미국 수출 역시 9.3% 증가한 102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IT 업황 개선과 함께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대중국 수출액은 748억 달러로, 미국(745억 달러)을 넘어서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순위가 뒤바뀌고 있다. 상반기(1∼6월)에는 대미국 수출(643억 달러)이 대중국 수출(634억 달러)을 앞섰다. 수입액 10.5% 증가 한국의 7월 수입액은 538억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0.5% 증가했다. 원유(16.1%)와 가스(23.8%)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에너지 수입액은 작년보다 11.9% 늘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수지는 36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67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최대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며 하반기 수출도 순조롭게 출발했으며, 품목과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했다"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8-01
EU, 에자이의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 부작용 우려 판매승인 불허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은 26일(현지시간) 공동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이 유럽연합(EU)에서 신약허가를 판단하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MA는 레켐비의 부작용을 우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EMA는 앞으로 다사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에서의 실용화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MA의 산하기관인 유럽의약품위원회(CHMP)는 레켐비가 할츠하이머의 진행속도를 27% 완화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신약의 유효성은 (뇌출혈 등) 부작용 리스크를 상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MA는 CHMP의 견해를 받아들여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EMA의 판단은 유럽 각각의 승인에 영향을 미친다.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CHMP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재심의 개시시기는 미정이다.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유럽에서 지난 2023년1월에 EMA에 판매승인 신청을 했다. 당초 유럽에서는 올해 2분기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자이의 수석 클리니컬 오피서인 링 크레이머 박사는 “이번 부정적 견해는 매우 유감이며 많은 알츠하이머병의 커뮤니티에서 큰 실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자와 가족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EMA의 판단하에 회원국들이 승인과 보험적용 등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의약품의 가격이 고가인 경우는 보험적용의 권장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레켐비는 현재 일본 이외에 미국, 중국, 홍콩, 이스라엘, 한국에서 승인됐다.
- IT/바이오
2024-07-27
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 IT/바이오
2024-07-26
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7-19
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한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 전(탈거 전) 성능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안'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즉,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통상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세부 운영 사항은 친환경 사업법과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부처 소관 개별 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해체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가치를 추가로 보상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성능차이를 최소화하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 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유통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도입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정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생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를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강화된 배터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자체적인 상요후 배터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산업
2024-07-10
중국 전기차 비야디, 유럽진출 교두보 튀르키예에 EV신공장 건설

중국 전기자동차(EV)기업 비야디(BYD)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튀르키예에 새로운 EV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는 10억 달러(약 1조3827억원)를 투자해 2026년 말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연 15만대 생산하는 EV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BYD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센터도 함께 세울 계획이다. 왕찬푸(王传福) BYD 회장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흐메트 파티흐 카즈르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장관과 10억달러규모의 신공장 건설 협약에 서명했다. BYD의 신공장에는 최대 5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로의 관세율을 적용한 지 불과 사흘만이다. 1996년 발효된 튀르키예·EU 관세동맹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제조된 자동차는 EU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피아트, 르노, 포드, 토요타,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업체가 튀르키예에 공장을 세웠다. BYD는 성명에서 "우리는 대체에너지 차량 수요가 늘고 있는 유럽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표"라며 "여러 이점을 가진 튀르키예에 투자함으로써 BYD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물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즈르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BYD의 이번 결정은 튀르키예가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라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
- 산업
2024-07-09
[기후의 역습(23)] 기후 변화로 이탈리아 와인 생산량 17% 급감

이탈리아 농업의 상징인 와인, 과일, 올리브 오일이 모두 지난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국가 통계국의 최근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와인 생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문 매체 드링크비즈니스가 전했다. 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은 200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의 농업 생산량이 역대급으로 감소했다. 통계국은 이탈리아 농업은 2023년 전체적으로 연간 생산량이 3.9% 감소했으며, 그중에서도 포도, 과일, 올리브 생산량이 11.1%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치솟는 기온이 가을까지 계속되면서 포도 수확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 17%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우박과 폭풍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이탈리아 포도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함께 전 세계 와인 생산량 1위를 다투는 국가다. 보고서는 "연중 이어진 악천후와 극한 기온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일련의 극단적인 사건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많은 작물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었다. 이탈리아 농업단체 콜디레티(Coldiretti)는 올해도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섬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이 마르고 다수의 가축이 폐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5분의 1의 자연을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EU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6개국 중 하나였다. EU는 전체 면적의 81%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포도밭과 농경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정책은 지금까지 파괴 일변도의 길을 걸었던 유럽의 자연 서식지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가 이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부 국가는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누구에 의해 자금이 마련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또한 "이 법이 친환경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스웨덴은 EU가 회원국의 산림 관리 정책을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의식해 이 법안에 반대했다. 헝가리는 EU가 "비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7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지난달 17일 통과됐다. 이로써 EU는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목표와 의무가 설정됐다. 회원국들은 국가복원계획을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법 시행과 그 효과에 대한 검토는 2033년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법안의 통과로 EU가 국제 환경 약속을 이행하고 유럽의 자연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 사반타(Savanta)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민의 85%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자연 복원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7-08
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수출시장 다변화 일환으로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업체 지리(Geely)는 자사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내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전시장을 열고 2026년 1분기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산하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등 10여 개 브랜드를 두고 있다. 지커는 지난 5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지커001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환경부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중국산의 공세에 맞서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하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자 중국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장악 중인 한국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역시 한국에서 승용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 버스 가운데 40%가량은 이미 중국산이다. 지리 측은 2022년 르노코리아차(옛 르노삼성차) 지분 34.02%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차의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인 폴스타4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에 대응해 지리가 국내 르노 공장을 이용해 수출용 전기차 생산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 포커스온
2024-07-08
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의 보복경고에도 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중국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7%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당국자는 4일 중국 EV에 대해 5일부터 17.4~37.6%의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추가관세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EU의 반보조금 조사은 앞으로 4개월간 이루어진다. 이 기간동안 EU와 중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관세율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수치와 거의 같지만 기업들로부터 일부 계산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약간 조정됐다. EU 집행위는 조사종료후에 '명확한 관세안'을 제안하고 EU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관세는 통상 5년간 적용된다. 발디스 돔브롬스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통상담당)은 중국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에 유익한 해결책이 찾아진다면 최종적으로 관세 적용을 연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EV 대상 추가관세와 관련, EU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수준의 협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잠정적인 추가관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吉利)자동차그룹은 19.9%, 상하이(上海)자동차그룹은 37.6% 등이다.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은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20.8%, 비협조적인 기업에게는 37.6% 추가관세를 부과된다. 독일 폭스바겐(VW)은 EU발표에 즉각적으로 비판했다. VW는 "유럽인들, 특히 독일의 자동차산업에게 이득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승용차협회는 대다수 중국기업들은 관세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입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WTO제소 검토 중국은 보복조치로 이미 수입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EU산 주류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년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과거의 사례를 가ㅣㅁ안하면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EU농산물, 항공기, 배기량이 큰 엔진차량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또한 EU의 조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제조업체들 가격인상과 현지생산 검토 이에 대해 중국 EV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과 현지생산등으로 EU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잠정 추가관세율 20.8%을 받은 니오는 유럽에서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인상을 시사했다. 니오는 11월에 관세가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에 EU와의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샤오펑(小鵬)은 유럽에 제조거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체리자동차(奇瑞汽車)는 스페인의 EV모터스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바르셀로나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체리 관계자는 연내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추가 생산거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그룹과 BYD는 가격인상을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리자동차그룹 계열사 스웨덴 볼보는 관세와 차량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추가관세에 동반한 비용상승에 대응해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 포커스온
2024-07-05
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 IT/바이오
2024-07-02
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인공지능(AI)제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구글과 삼성전자간 거래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 올린 베스테아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이날 이들 기업들의 제휴 등과 대해 제3자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요구는 거대IT기업간 새로운 기술을 취급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한다는 우려때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3월 MS와 구글, 페이스북 등 IT대기업들에 대해 AI관련 제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AI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거대IT기업간 제휴 움직임이 소규모 AI개발자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비영리단체이지만 MS는 영리목적의 자회사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주식 49%를 취득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들기업들의 회신을 확인했으며 MS와 오픈AI의 계약에 관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질 것 같은 조항이 경쟁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EU경쟁당국이 MS와 오픈AI 양사간 제휴에 관한 조사로 이어절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미 보도했다. 다만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EU집행위가 MS와 오픈AI의 제휴에 대해 EU합병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24 시리즈에 AI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친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간 계약체결에 관해 "그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IT/바이오
2024-06-29
[먹을까? 말까?(30)] 플라스틱 물병 사용,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

플라스틱 물병으로 물을 마시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플라스틱 물병에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이 인체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지금까지의 증거는 관찰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플라스틱 노출과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은 보여주지만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연구진이 최근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비스페놀 A(BPA)라는 식품 및 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다. 인술린은 혈당 조절을 돕는 호르몬이다. 인술린 저항성으로 알려진 인슐린 반응 능력 저하는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와 제2형 당뇨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위약 또는 소량의 BPA를 매일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4일 후, BPA를 투여받은 참가자들은 인슐린 반응이 감소한 반면, 위약 그룹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참가자들이 투여받은 BPA 용량은 하루 체중 1kg 당 50마이크로그램으로, 현재 EPA에서 안전하다고 분류하는 양이다. 연구 결과는 2024년 미국당뇨병협회(ADA)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플라스틱 병, 식품 용기 및 기타 용기에 대한 BPA 노출 안전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BPA 수치 조차도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책임저자인 토드 하고비안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 이 결과는 미국 EPA의 안전 용량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용기에 함유된 낮은 수준의 BPA는 안전하다고 간주하며, 하루 체중 1kg당 5mg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위험하다고 밝혀진 양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부 연구자들은 FDA 지침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다른 규제 기관들은 BPA에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4년말까지 식품 또는 음료와 접촉하는 제품에 BPA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BPA에 대한 우려는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세포에 침투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의 폐와 뇌세포, 태아의 태반, 생식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물질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고비안 교수는 "당뇨병이 미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에 미치는 아주 작은 요인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유리병, BPA 프리 캔을 사용하는 등 BPA 노출을 줄이는 것이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06-26
SK온, 엑손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공급망 강화…최대 10만 톤 확보

SK온이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북미 지역 리튬 공급망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SK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배터리 원소재 콘퍼런스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은 엑손모빌이 아칸소주 염호에서 친환경적인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리튬을 최대 10만톤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 및 물량은 본계약 쳬결후 확정될 예정이다. 엑손모빌은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초 아칸소 염호를 인수하고, 같은 해 11월 리튬 채굴을 개시했다. 해당 염호에는 전기차 5000만대 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리튬환산 기준(LCE) 400만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손모빌은 2030년부터 연간 전기차 100만대 분량의 리튬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LDE 기술은 염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혁신적인 공법으로, 기존의 경암 채굴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은 높지만, 염호에서 소금물을 증발시켜 리튬을 얻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생산 기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이 높고 물 사용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SK온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확보를 통해 부ㅠㄱ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계호기이다. 이를 위해 SK온은 올해 2월 미국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공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칠레 SQM과 리튬 공급 구매 계약을 맺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스위스 글렌코어와 코발트 구매 계약을 쳬결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박종진 SK온 전략구매당담 부사장은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IRA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광물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
2024-06-26
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IT/바이오
2024-06-26
애플, 메타와 생성형 AI 협업 추진

애플이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협력 파트너를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의 노하우를 애플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적극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이달 초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발표 행사에서 애플은 오픈AI와 협력해 개선된 차세대 시리(Siri)에 챗GP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도 생성형 AI로 협력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협의는 아직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으며, 협의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메타는 논평을 거부했고, 애플 역시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테크크런치의 새라 페레즈는 “애플 인텔리전스 행사에서 나타난 애플의 AI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지만 그리 새롭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의 전면적인 혁신이라기 보다는 기존 제품에 제안서 작성이나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 등 AI 기반 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애플 입장에서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AI 채택의 열쇠일 수 있다는 페레즈의 지적이다. 애플은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자체 AI 모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애플과 메타의 협력은 애플이 단일 파트너 의존을 벗어나는 동시에, 메타의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검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WSJ는 애플이 파트너십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프리미엄 구독 배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경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챗GPT가 애플의 운영체제 iOS와 깊이 통합될 가능성을 우려, 자신의 회사들로부터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챗GPT와의 통합 이전에 사용자들에게 허용 여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마도 메타와의 AI 협력 및 솔루션 통합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인 iOS 18, iPadOS 18, 맥OS 세쿼이아 등을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디지털 시장 경쟁을 장려하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감안해 유럽 출시는 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폰 미러링과 쉐어플레이 화면 공유도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애플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6-25
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산업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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