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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 금융취약계층인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고,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다. 한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 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 원)은 2분기(572조4000억 원·1억2785만 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었다. 단순히 다중채무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러 지표상 이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 원)를 차지했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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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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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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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태영, 채권단 신뢰 회복 시급"…워크아웃 난항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태영 측에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태영그룹이 제안한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채권단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채권단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 간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1차 채권단 협의회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며, 신속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장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1549억원을 둘러싼 태영그룹과 채권단 간의 해석 차이에 대해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밀고 당기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 상환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의 자구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밀고 당기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크아웃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제안을 채권단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가 롯데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롯데건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건설은 이런 예상 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작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태영건설과는 건설업체로서의 성격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출 연체 이력을 가진 차주가 빚을 갚을 경우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소위 '신용 사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행하기 어렵지 않다"며,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신용 정보를 신속하게 정상화하여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가 자구책 이행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2의 태영건설' 가능성이 제기된 건설사들이 잇달아 유동성 상황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을 언급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건설사들 가운데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HDC현대산업개발(77.9%), GS건설(60.7%), KCC건설(56.4%), 신세계건설(50.0%) 등 건설사들이 작년 9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여곳 중에서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은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네 곳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3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연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0억원도 1분기 내 본 PF 전환 등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PF 우발채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4일 건설 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모색하고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구체적으로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영랑호리조트의 흡수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세계건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회사의 신용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신세계건설은 재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을 통해 약 65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도 면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동부건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4분기 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해외 현장의 공사대금과 준공 현장 수금, 대여금 회수 등으로 약 3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향후 낮은 금리의 사업자금 대출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높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이자 비용과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PF 우발채무 규모가 2000억원대(보증한도 기준)로, 전체 PF 시장 규모 134조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리스크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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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태영, 채권단 신뢰 회복 시급"…워크아웃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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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중순, 태영건설은 시장에서 워크아웃설이 나오자 이를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시장에 돌고 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끝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 한편, 태영건설은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차입했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가장 많은 PF 대출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극민은행 측은 또한 "이 사업은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금액도 컸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이 밖에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을, 신협중앙회 39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59억원 등에서도 차입했다. 성남중앙새마을금고는 PF 대출과 단기차입금을 각 167억원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단기차입금은 회사 사옥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므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순위는 중순위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을 비롯하여 PF 보증 및 같은 우발 채무가 주요 채무로 옮겨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출발점으로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은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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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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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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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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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 11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1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1092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확대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도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 규모는 축소됐다. 은행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4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고 정부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5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2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1조원 증가한 바 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대출잔액이 줄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9월 이후 주택 거래는 줄었지만, 신규 입주물량이 많아 잔금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됐다"면서 "신용대출은 지난 10월 공모주 열기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자금 수요가 해소되면서 감소로 전환됐다"고 했다.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125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한 249조8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 늘어난 1003조8000억원이었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회사채는 계절적인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전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은 순상환을 기록했다. 다만 순상환 규모는 축소됐다. 10월에는 2조3000억원이 순상환됐는데, 11월엔 9000억원으로 줄었다. CP·단기사채는 지난달 2조1000억원 순상환됐다. 11월 중 은행 수신은 2308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8조4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이 유입되면서 6조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예금금리가 오르고 은행이 법인자금을 유치하면서 1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채도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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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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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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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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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평균 6%대에 육박했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NH농협은행이 4.6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KB국민은행 4.71%, 우리은행 4.72%, 신한은행 4.78%, 하나은행 4.79% 순으로 높아졌다. 전달과 비교하면 농협 0.36%포인트, 국민 0.26%포인트, 우리·신한 0.20%포인트, 하나 0.30%포인트 수준으로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각각 상승했다. 신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지난달 국민은행이 4.06%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전달보다 금리가 0.05%포인트 소폭 내렸다. 이 기간 다른 은행은 △하나 4.02%→4.24% △우리 4.33%→4.38% △농협 4.26%→4.39% △신한 4.36%→4.47% 수준으로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서민금융 제외 기준 신한은행이 5.4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 5.56%, 하나 5.62%, 농협 5.68%, 국민 5.79% 수준으로 올라갔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한 0.12%포인트, 우리 0.25%포인트, 하나 0.27%포인트, 농협 0.20%포인트, 국민 0.1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5% 후반대로 올라갔다. 지난달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국민과 농협은행이 5.92%로 집계됐다. 하나는 5.88%, 신한은 5.78%, 우리는 5.74%로 나타났다. 전달과 비교한 상승폭은 농협은행이 0.35%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 0.17%포인트, 신한·우리 0.14%포인트, 국민 0.12%포인트 각각 올랐다. 각 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이들 은행이 그동안 취급한 잔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하나 5.32%→5.34% △국민 5.11%→5.12% △농협 △5.09%→5.11% △우리 5.03%→5.05% 수준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4.89%에서 4.92%로 오르며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평균 4%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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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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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부동산 회복에 '역대 최대치' 경신⋯주담대 17조원 증가
- 올해 3분기 가계빚(가계신용)이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며 전 분기보다 14조원 넘게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높은 금리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급증한 데다 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 규모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말보다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전 분기말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175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증가 폭(8조7000억원)보다 크다.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소폭 확대된 가운데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는 17조3000억원 증가한 104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1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과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확대됐다. 실제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가구로 늘었고, 2분기에는 15만5000가구로 더 늘었다. 3분기에도 14만9000가구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 반면 기타대출은 2분기 5조4000억원 감소에서 3분기에는 5조5000억원 감소로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위축에 따른 영향이다. 기관별로 예금은행은 주담대 취급이 늘면서 2분기 4조원 증가에서 3분기에는 10조원 증가로 큰 폭으로 늘었고, 기타금융기관 등은 11조7000억원 증가에서 6조5000억원 증가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 및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 감소세 둔화에 3분기 4조8000억원 감소를 기록해 전 분기(7조원 감소)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판매신용은 여행 및 여가 수요 증가 등에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확대되며 전 분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가계빚 증가세는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1992건으로 9월(3366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내달에도 추가 대출 규제를 규제를 통해 실수요 자금 외의 가계대출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거래 회복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늘었다"면서도 "최근 금리 부담에 주택 시장 관망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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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부동산 회복에 '역대 최대치' 경신⋯주담대 17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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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엔저에 일본여행·엔화투자·직구족 급증
- 엔화가치 하락이 가팔라지며 11월 들어 100엔당 860원대로 진입하자 일본여행과 엔화 투자는 물론이고 엔저효과로 일본 직구족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9 올해 1~3분기 온라인쇼핑을 통한 일본상품 직접구매액은 14.2% 증가한 344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미국 직구액은 10.8% 줄어든 1조3928억 원으로 감소했다. 개인 소비자들의 직구로만 한정해 보면 미국보다 일본에 뚜렷하게 쏠리고 있다. 국내 최대 해외직구 플랫폼 몰테일은 올해 1∼10월 개인 기준 일본 구매대행 건수가 미국 구매대행 건수보다 15.3%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미국 구매대행 건수가 일본 구매대행 건수보다 37.4% 많았다. 올해 1∼10월 일본 구매대행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지만, 미국 구매대행 건수는 32% 급감했다. 이는 '강달러와 엔저' 효과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4일 1363.5원까지 오르는 등 최근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원/엔 환율은 이날 100엔당 867.86엔에 거래됐다. 지난 6일에는 867.38원을 기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몰테일의 B2B(기업간거래) 포함 전체 직구 규모를 보면 한국∙미국 거래액이 한국∙일본 거래액을 압도하지만 개인 고객의 구매대행 신청은 일본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직구족들은 카베진·샤론파스·에비오스 등 의약외품과 건강기능식품, 스노우피크·이와타니·도요토미 등 캠핑용품, M65 등 밀리터리풍 의류, 아식스·뉴발란스·아디다스 등 신발, 게임·애니메이션, 아이돌 굿즈 등을 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는 유럽산 와인까지 일본에서 직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세금을 내더라도 와인을 일본에서 직구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점차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1∼10월 와인 일본직구 대행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일본에 대한 여행객 증가와 함께 엔화가치 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자나 여행자금 목적으로 엔화를 매입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7일 기준 1조1407억엔(약 9조92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조489억엔에서 일주일 새 918억엔(약 8000억원) 불어난 액수다. 이달 들어 일평균 1000억원 넘게 급증하면서 8~9일 기준 집계는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엔화예금은 올해 1월 7583억엔에서 4월 5978억엔까지 감소했다.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9월 1조335억엔으로 1조엔을 돌파했다. 엔화가 900원대에서 86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저점 매수세는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6개월여 만에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환전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5대 은행이 원화를 받고 엔화를 지급한 엔화 매도액 규모는 올 1~10월 누적 3228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엔화 매도액인 801억엔 대비 4배에 이르는 액수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와 엔저가 맞물려 일본을 찾는 국내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의 1~9월 누적 일본관광객수는 489만4000여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만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57만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만(38만5300명)과 중국인(32만5600명)이 뒤를 이었다. NHK 등 일본 현지매체들은 이와 관련, "엔화 약세가 이어진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며 "한국인, 필리핀인, 싱가포르인의 총소비액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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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엔저에 일본여행·엔화투자·직구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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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2개월만에 1310원대 진입
- 원화가치가 3일 급등하며 2달만에 최고수준인 달러당 1310원대로 진입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화가치는 이날 오후 3시현재 전거래일보다 달러당 15.01원 오른 1319.6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도 전거래일보다 8.79원 오른 100엔당 878.92원에 거래됐다. 환율이 달러당 1310원 대로 떨어진 것은 종가 기준 지난 9월초 이후 2개월 여 만이다. 원화가치가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미국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증시 호조에 따른 달러 유입도 원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월 FOMC가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이틀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은 1일(현지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2회 연속 동결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각이 높아지며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국채발행 규모 확대 속도조절에 나선 점은 미국 국채 금리 레벨을 낮췄다. 2일(현지시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틀 만에 30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떨어져 연 4.67%까지 하락했다.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도 106.14포인트로 전거래일보다 0.48% 떨어졌다. 엔화가치도 상승했다.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전날보다 0.17엔 오른 달러당 150.26엔을 기록했다. 한국증시가 상승한 것도 원화가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코스피는 이날 1.06%(24.90포인트) 오른 2363.35로 마감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은 일시적 하락보다는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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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2개월만에 1310원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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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월 외환보유액 석달 연속 감소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석달 연속 줄어들었다.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000만 달러로 전월말(4141억2000만 달러)보다 12억4000만 달러 줄었다. 3개월 연속 내림세다.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기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는 0.4% 상승했지만, 엔화와 호주달러화는 각각 -0.1%, -0.4% 절하됐다. 위안화도 0.5% 가치가 떨어졌다.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 사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안정을 위해 보유 달러 매도에 나섰다는 얘기다. 한은에 따르면 10월 평균 원·달러는 1351.11원으로 전달(1331.73원)보다 20원 가량 올랐다. 김상훈 한은 국제국 외환회계팀장은 "달러 강세에 기타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었고, 높은 변동성에 따른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99억800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26억 달러 줄었고, 예치금은 14억7000만 달러 증가한 188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147억7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000만 달러 줄었고, IMF포지션은 44억5000만 달러로 8000만 달러 감소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달과 같았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 4141억 달러로 두달 연속 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6월 홍콩을 누르고 10개월 만에 8위를 탈환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홍콩에 밀렸다. 중국이 450억 달러 줄어든 3조1151억 달러로 1위를 유지했고, 일본(139억 달러)과 스위스(467억 달러), 인도(105억 달러), 러시아(126억 달러), 대만(15억 달러), 홍콩(27억 달러), 브라질(39억 달러)도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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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월 외환보유액 석달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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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말(2조2312억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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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