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액 19년 만에 최저
- 현금자동인출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액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CD 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등의 금액은 지난 1월 14조8485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2월의 14조5316억원 이후 최저치다. 지난 1월 이용 건수도 2545만2300 건에 그쳐 지난해 2월(2515만1100 건) 한 달을 제외하면 2000년 1월(2520만400 건) 이후 24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제공하는 CD 공동망 결제 통계에는 CD뿐 아니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D와 ATM 이용액은 2015년 7월의 30조2079억 원을 고점으로 추세적으로 줄었다. 이용 건수 역시 2015년 5월(6093만8000 건) 최다를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난 동시에 현금 이용이 줄면서 나타난 흐름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오픈뱅킹은 2019년 출시 후 최근까지 이용이 급증했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난 1월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 금액은 60조1313억원에 달했다. 출시 직후인 2019년 12월(2조2670억원)보다 27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이용 건수도 1330만3000건에서 2억1383만7300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오픈뱅킹 이용 건수는 2020년 2월, 이용 금액은 2021년 4월 각각 CD와 ATM을 일찌감치 추월한 뒤 격차를 벌려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CD와 ATM 설치 대수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은행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CD와 ATM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만7105대로, 5년 전인 2018년 6월 말(2만4832대)보다 31%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을 유지하는 것보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강화하는 편이 고객 편의에 더 도움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
- 경제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액 19년 만에 최저
-
-
한국 소득 대비 민간부채 역대 최장, 14분기째 위험수위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로,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p를 웃돌았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우리나라 신용 갭은 지난 2017년 4분기 말(-2.9%p)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p)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 갭은 2020년 2분기 말 12.9%p로 10%p를 넘어서 위험 수위인 경보 단계에 다다랐으며, 2021년 3분기 말(17.4%p)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뒤인 2022년 3분기 말 16.8%p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p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225.5%에 달해, 2020년 1분기 말(200.0%) 이후 15분기째 200%를 웃도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0%로 각각 집계됐다. 과거 신용 갭이 10%p를 넘나든 기간은 매우 드물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말(13.2%p)부터 1998년 3분기 말(10.5%p)까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말(10.7%p)부터 2009년 4분기 말(11.2%p)까지 등이었다. 이에 앞서 1980년대 초반에도 두 차례 10%p를 넘은 적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1년 넘는 기간 연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지난해 3분기 말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한 국가는 BIS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일본(13.5%p)과 한국뿐이었다. 태국(8.0%p), 사우디아라비아(2.2%p), 아르헨티나(1.5%p), 독일(0.0%p) 등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신용 갭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기업부채에 정부부채까지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5988조191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9조8614억 원 더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6000조 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
- 경제
-
한국 소득 대비 민간부채 역대 최장, 14분기째 위험수위
-
-
지난해 부동산 창업 급감, 전체 창업 6% 감소
- 지난해 부동산업 창업이 크게 감소하며 전체 창업 수에도 영향을 미쳐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대면업종 창업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 창업기업(12만7000 개)이 38.4%나 감소한 것이 신규 창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은 111만2000 개로 전년과 거의 비슷했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소위 '3고(高)'가 창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대면 업종 생산이 확대되며 숙박 및 음식점(16만9000 개·8.1%)과 전기·가스·공기(3만2000 개·32.7%) 업종 등의 신규 창업이 늘었다. 숙박과 음식점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억눌려있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가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많이 늘었다가 하반기에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또 개인서비스업이 엔데믹 이후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10.0% 늘었다. 반면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투자가 축소되고 수출이 줄어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은 신규 창업이 줄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 영향으로 전자상거래업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경쟁 심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큐텐, 테무 등 대형 역외 해외사업자 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창업이 위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건설업종 창업 감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과 신규 수주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줄었다. 그러나 부동산업을 빼고 보면 창업은 40대(-2.8%)와 50대(-1.5%)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늘었다. 지난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22만1000 개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그러나 전체 창업기업에서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17.9%로 역대 가장 높았다.
-
- 경제
-
지난해 부동산 창업 급감, 전체 창업 6% 감소
-
-
현대차·기아, 지난해 해외 생산 368만대…4년 만에 최대 기록 경신
-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해외에서 368만대가량의 완성차를 만들며 4년 만에 역대 최다 해외 생산기록을 경신했다. 미국과 인도,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산량을 늘린 반면 중국에서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생산 기지 13곳에서 만든 완성차는 모두 367만8831대다. 현대차는 미국과 인도, 중국, 튀르키예, 체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8곳에서 224만3069대를, 기아는 미국과 중국, 슬로바키아, 멕시코, 인도 등 5곳에서 143만5762대를 각각 생산했다. 지난해 두 회사의 생산량 합산 수치는 2022년 357만4796대와 비교해 2.9% 증가했다. 동시에 코로나 이전인 2019년(388만3325대) 이후 4년 만의 최대 해외 생산량이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핵심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와 튀르키예, 체코, 슬로바키아는 물론 '자동차 선진시장'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인도에서는 작년 한 해 다른 곳보다 많은 108만4878 대를 생산했다. 이는 양사가 인도에서 기록한 역대 최다 연간 생산량이기도 하다. 이어 미국(72만7000 대), 중국(39만4249 대), 슬로바키아(35만224 대), 체코(34만500 대), 멕시코(25만6000 대), 튀르키예(24만2100 대), 브라질(20만4300 대), 인도네시아(7만9580 대) 등의 순이다. 슬로바키아와 멕시코에서는 기아만이, 체코와 튀르키예,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는 현대차만이 완성차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2016년(74만9120대) 이후 7년 만에 최다 연간 생산량을 보인 반면 중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중국 내 2016년 양사의 합산 생산량은 182만9922대에 달했다. 이후 매년 줄다가 작년에는 40만대도 넘지 못했다. 2022년 41만2333대보다 1만8000 대 이상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중국 내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현지에서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고정 비용과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중국 진출 이후 한때 5곳에 달했던 현대차 생산 거점은 현재 3곳으로 줄었고 앞으로 그중 1곳인 창저우 공장마저 매각할 방침이다. 현대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생산 거점을 뒀던 러시아에서는 작년에 완성차가 한대도 나오지 못했다. 현대차가 지난 2010년 현지 공장을 준공한 뒤 14년 만의 일이다. 현대차는 러시아에 2012년부터 10년간 매년 20만대 이상을 꾸준히 만들었지만, 2022년 4만대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뒤 작년에는 생산량 자체가 없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내 판매 부진 속에 현대차가 그해 3월부터 현지 생산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은 지난달 러시아 업체에 매각됐다. 이밖에 싱가포르에서는 현대차가 처음으로 595대를 생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생산, 실증하는 신개념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구축해 아이오닉5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만들어 일부는 실험적으로 운용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작년 수치에는 베트남 등에서 운영 중인 KD(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 공장 생산량은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전체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 산업
-
현대차·기아, 지난해 해외 생산 368만대…4년 만에 최대 기록 경신
-
-
소비자심리지수,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에 석 달 연속 상승
-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수출 개선 흐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석 달 연속 상승해 두 달 연속으로 기준치 10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CCSI는 101.9로 한 달 전보다 0.3 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7월 4.7%까지 상승했다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1p 오른 100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과,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이 같았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과 같은 92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밑돈다.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GTX 연장·신설계획 등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90·+1p), 현재경기판단(70·+1p)이 올랐다. 생활형편전망(94), 가계수입전망(100),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같았으며, 향후경기전망(80·-1p)은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14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 경제
-
소비자심리지수,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에 석 달 연속 상승
-
-
가격하락에도 전세값 상승에 아파트 4채중 한채 '깡통전세' 위험 노출
-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으로 주로 지방이 높았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가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매와 전세 간 가격 격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면서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 경제
-
가격하락에도 전세값 상승에 아파트 4채중 한채 '깡통전세' 위험 노출
-
-
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출시한다. 다만 각 지자체별 상이한 교통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데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당장은 각자의 정책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4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K-패스'(월 최대 60회)를 5월 출시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발표한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근간으로 해 운영 체제가 비슷하다. 이들 지자체가 출시한 카드는 K패스에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한 달에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까지 탈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조건도, 방식도 판이한 만큼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교통문제는 로컬문제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들 역시 궁극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중지를 모았지만, 당장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만큼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고, 광역성으로 봤을 땐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연구해서 뽑아낸 것이 경기패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지자체를 타진하는 등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길게 본다면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에 김포외에 논의되는 곳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월 5만8000원을 내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교통지원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생활경제
-
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
-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
- 경제
-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
SK에코플랜트·한국남동발전, UAE·오만서 그린수소 사업 본격화
- SK에코플랜트가 한국남동발전과 협력해 중동 지역에서의 그린수소 사업 확장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1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과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사업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그린수소 프로젝트 사업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고 주도하며, 한국남동발전은 사업개발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은 향후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혼소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이를 위해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에서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한다. SK에코플랜트는 경제자유구역 산단 내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연간 그린수소 5만t(톤), 그린암모니아 25만t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규모와 그린수소 등의 생산 가능 용량 등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 7월 현지 기업과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함께 항만시설 및 터미널을 운영 중인 현지 기업과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UAE와 오만 등 중동 지역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이 용이하며, 이미 구축된 항만시설과 터미널은 생산된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운송이나 유통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두 회사는 오만에서도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전략 담당임원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그린수소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폐기물처리업체인 '환경시설관리'(EMC)를 인수하면서 환경업에 본격 진출했다. 3년 새 SK에코플랜트의 환경 자회사 숫자는 24개로 늘었고, 사업 구조도 소각·매립·수처리 등의 전통적인 사업부터 폐플라스틱, 전자전기폐기물, 폐배터리 등의 재활용 사업까지 환경업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됐다. 위탁운영을 포함한 국내 수(水)처리장 운영 숫자는 1295개에 달하며, 1년간 정화하는 하수 및 폐수의 양은 서울시민의 연간 수돗물 사용량을 초과하는 약 11억 700만 톤에 이른다. 일반 소각 부문에서도 연간 약 35만 1495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 소각 용량을 포함할 경우 연간 전체 소각 처리량은 40만 톤을 넘어선다.
-
- 산업
-
SK에코플랜트·한국남동발전, UAE·오만서 그린수소 사업 본격화
-
-
로봇 100만대 시대 개막…2030년까지 3조원 투자
- 한국 정부가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해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만도넥스트M 사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 하에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이하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산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5조원대 수준인 'K-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 안전, 의료, 돌봄 등 모든 산업 및 사회 분야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투입해 국내 시장을 강화하고 감소하는 생산 인구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로봇 투입은 국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포스코DX 윤석준 상무, CMES 이성호 대표 등 기업 경영진과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완수 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조영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생산성 향상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로봇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스타 기업' 수가 2021년 5개에서 2030년에는 30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장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로봇 수출도 2021년 1조 1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5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로봇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 국산화 부품 80% 목표 정부는 K-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기준 44.4%인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서보모터, 감속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이동 소프트웨어, 자율조작 소프트웨어, 인간-로봇 상호 작용 기술(HR) 등 8대 핵심 기술의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는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양적 목표도 설정됐다. 정부는 제조업, 농업, 물류, 소상공인, 산업안전 등의 산업 분야에서 총 68만 대의 로봇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제로봇연맹(IFR)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에서 한국이 1012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 로봇의 사용은 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특정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로봇 산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목표 설정은 이러한 분야의 확장과 균형 잡힌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K-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국의 생산인구는 약 32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음료 자영업자를 위한 로봇,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 등이 이미 일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로봇들의 경우, 2030년까지 총 30만 대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빙 로봇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K-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산업용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사회 분야에서도 총 32만 대의 로봇 보급이 계획되어 있다. '취사병 로봇' 등 로봇 군경 2만대 투입 인구 감소와 군 인력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급식 지원을 위한 '취사병 로봇'의 보급과 감시, 정찰과 같은 위험 임무에 로봇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일상 순찰 업무 지원에도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국방 및 안전 분야에만 총 2만 대의 '로봇 군경'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에서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돌봄과 의료 부문이다. 정부는 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 30만 대의 돌봄 및 의료 로봇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재활 로봇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 공적 급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여러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는 재활 로봇의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에 대한 공적 급여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활용될 로봇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도 구축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16만 6973㎡ 규모의 부지에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테스트 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개발 중인 로봇들이 실제 환경에서 운영되면서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로봇 산업 인력을 1만5000명 이상 양성해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봇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K-로봇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 IT/바이오
-
로봇 100만대 시대 개막…2030년까지 3조원 투자
-
-
코리아세일페스타, 내일부터 20일간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 우리나라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일 개막돼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엔 참여 기업만 2500여곳, 행사 기간도 20일로 길어진 만큼 소비 심리가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세페를 통해 최근 고물가에 위축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여는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번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에 대해 2만4500대 한정으로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전기차는 200만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원 할인한다. 기아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스타일러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달 코세페 개막 이전 할인 행사를 앞서 시작했다. 겨울 정기세일까지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리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샵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해 코세페에 힘을 싣는다. 오는 12일은 당초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에 해당하는데,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 내 7개 자치구(동대문, 서초, 마포, 종로, 강서, 중랑, 영등포)는 12일 의무휴업일을 5일로 변경하며 12일 정상영업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면세점 업계는 '코리아 듀티프리(Duty-Free) 페스타'를 준비했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면세점은 구매금액별 즉시 할인과 온라인몰 추가 적립금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의 인기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보고 내년부터는 중국의 광군절처럼 글로벌 고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 경제
-
코리아세일페스타, 내일부터 20일간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
-
새마을금고 ESG 여성리더스클럽, 한부모가족 후원금 1100만원 기부
- 서울시 새마을금고 ESG 여성리더스클럽이 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성심모자원'에게 후원금 1100만원을 전달하는 기부 행사를 가졌다. 새마을금고 ESG 여성리더스클럽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창립된 상생금융 모임이다. 창립 초기에는 여성 이사장 20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2명이 더 늘어 22명의 멤버가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이 모임은 성심모자원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는 후원금 규모를 1100만원으로 늘려, 더 많은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31일 행사에서는 후원금이 현장에서 바로 전달됐다. ESG 여성리더스클럽의 이러한 소중한 기부는 사회복지법인 성심모자원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옥녀 ESG여성리더스클럽 회장은 "모든 회원이 ESG 경영의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공통의 의지를 모았으며, 그 결과 이번 후원 활동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는 성심모자원의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부모 가족의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임한길 성심모자원 원장은 "MG새마을금고와 같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라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는 말처럼, 많은 분들이 눈에 띄지 않게 선행을 베푸시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ESG 여성리더스클럽의 주요 인사들은 성심모자원 원장이 소개한, 후원을 통해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최영민 부회장(서울송파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성심모자원과 같은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면,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새마을금고 ESG여성리더스클럽은 향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상생금융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윤채은 ESG여성리더스클럽 총무이사는 "앞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 예를 들어 김장 김치 담그기와 배식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의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새마을금고 ESG 여성리더스클럽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생금융 활동을 통해, 사회에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전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
- 생활경제
-
새마을금고 ESG 여성리더스클럽, 한부모가족 후원금 1100만원 기부
-
-
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말(2조2312억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경제
-
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