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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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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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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평균 6%대에 육박했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NH농협은행이 4.6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KB국민은행 4.71%, 우리은행 4.72%, 신한은행 4.78%, 하나은행 4.79% 순으로 높아졌다. 전달과 비교하면 농협 0.36%포인트, 국민 0.26%포인트, 우리·신한 0.20%포인트, 하나 0.30%포인트 수준으로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각각 상승했다. 신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지난달 국민은행이 4.06%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전달보다 금리가 0.05%포인트 소폭 내렸다. 이 기간 다른 은행은 △하나 4.02%→4.24% △우리 4.33%→4.38% △농협 4.26%→4.39% △신한 4.36%→4.47% 수준으로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서민금융 제외 기준 신한은행이 5.4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 5.56%, 하나 5.62%, 농협 5.68%, 국민 5.79% 수준으로 올라갔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한 0.12%포인트, 우리 0.25%포인트, 하나 0.27%포인트, 농협 0.20%포인트, 국민 0.1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5% 후반대로 올라갔다. 지난달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국민과 농협은행이 5.92%로 집계됐다. 하나는 5.88%, 신한은 5.78%, 우리는 5.74%로 나타났다. 전달과 비교한 상승폭은 농협은행이 0.35%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 0.17%포인트, 신한·우리 0.14%포인트, 국민 0.12%포인트 각각 올랐다. 각 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이들 은행이 그동안 취급한 잔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하나 5.32%→5.34% △국민 5.11%→5.12% △농협 △5.09%→5.11% △우리 5.03%→5.05% 수준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4.89%에서 4.92%로 오르며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평균 4%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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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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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 '빚 돌려막기'⋯카드론 대환대출 급증
-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빚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최근 1년동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용카드 9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조101억 원) 대비 47.5% 증가한 수치다. 직전 달인 올해 9월(1조4014억 원)과 비교해서는 6.3% 늘었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론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차주가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재대출받는 상품을 의미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는 당장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존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이 다른 업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면서 카드론과 리볼빙 등으로 많이 유입됐다"며 "이 와중에 카드론 대환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지난달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10월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8조7405억 원,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7조5832억 원으로 각각 전월(38조4170억원·7조6125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카드론 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은 오르는 추세다. 10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42%로, 9월(14.07%)보다 0.35%포인트 상승했다.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평균은 16.65%로, 9월(16.55%)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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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 '빚 돌려막기'⋯카드론 대환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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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75% 올라 서민 부담 가중
- 최근 1년새 주요 가공식품 75%의 가격이 상승하고 빵·아이스크림·라면 등 서민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상승이 이어져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생활용품 27개 품목 80개 제품 중에서 절반이 넘는 41개 제품 판매가가 지난해 11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내린 제품은 31개, 가격 변동이 없는 제품은 8개였다. 가격이 오른 제품의 평균 상승률은 18%였으며 41개 제품 중 21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운데 75%인 24개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을 보였다. 그 가운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이 절반이 넘었다. 품목별로 보면 햄 10g당 가격이 전년보다 37.7% 상승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00g 기준 케첩(36.5%)과 된장(29.6%)도 그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밖에 간장(100㎖·28.6%), 참기름(10㎖·27.8%), 카레(10g·25.4%), 마요네즈(100g·24.1%) 등이 뒤를 이었다. 100㎖ 기준 생수와 우유도 각각 16.9%, 13.8% 상승했다. 지난달 빵, 설탕, 아이스크림, 커피 등 서민 밀착 가공식품 물가가 꾸준히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주요 농식품 28개 품목의 전담자를 지정해 가격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상시 점검에 들어간 가공식품 9개 품목은 빵, 우유, 스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다. 이들은 물가 가중치가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7.4% 상승했다. 아이스크림은 15.2%, 커피는 1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가루와 라면은 전년 대비 둔화했으나 2년 전보다 각각 36.5%, 10% 올랐다. 빵은 전년 대비 5.5% 상승했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21.6%나 증가했다. 정부가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외식 품목 5가지는 햄버거, 피자, 치킨, 냉면, 김밥이다. 이 중 김밥은 지난달 소비자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했다.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지난달 김밥 가격은 3254원으로 전달(3215원)보다 올랐다. 김밥은 지난해 8월(3046원) 처음 3000원선을 넘은 후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비빔밥도 같은 기간 1만500원에서 1만577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9월과 동일했지만 여전히 체감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겹살 1인분(200g)은 1만9253원에 달했고, 삼계탕은 1만6846원, 냉면은 1만1308원으로 집계됐다. 칼국수는 8962원, 김치찌개 백반은 7846원, 짜장면 7069원 등이다. 이 가운데 1만원 안에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칼국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물가도 3.5~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이 줄지 않고 있어 물가 인상의 한 축인 공공요금과 관련한 인상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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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75% 올라 서민 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