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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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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져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 톤)과 계란 가공품(5000 톤)은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지정되면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 톤에서 65만4995 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3-11-22
10월 생산자물가지수 0.1% 하락…농축산물 수요 감소

10월 생산자물가가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넉 달 만에 떨어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59(2015년=100)로 9월(121.72)보다 0.1％ 내렸다. 공산품(0.1%), 서비스(0.1%) 등이 올랐으나 농림수산품(-5.5%)이 내려 지난해 10월보다는 0.8％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이 5.5％ 하락했다. 수산물(1.3％)은 올랐으며, 농산물(-5.9％)과 축산물(-6.0％)이 급락했다. 공산품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0.1％ 상승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이 1.4％ 내렸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8％, 화학제품이 0.3％ 각각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도시가스(3.7％) 등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서비스는 서울과 부산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운송 서비스가 0.5％,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가 0.3％ 각각 상승해 0.1％ 올랐다. 특수 분류별로 식료품이 9월보다 2.7％, 신선식품이 9.8％ 각각 떨어졌다. 에너지(-0.2％)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세부 품목중에서 특히 시금치가 -73.3%, 배추 -23.5%, 돼지고기 -13.6%, 쇠고기 -6.6% 등이 내렸다. 반면 물오징어 10.7%, 맥주가 8.5% 각각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했다. 원재료와 중간재 물가가 각각 3.6％, 0.6％ 올랐고 최종재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0월 총산출물가지수는 9월보다 0.2％ 올랐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5.4％ 하락하고 공산품은 0.6％, 서비스는 0.1% 각각 상승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2023년 기준 894개 품목으로 크게 2개 부문으로 상품 789개, 서비스 105개 품목이 포함됐다. 단 선박이나 무기류, 항공기, 예술품 등 동일한 품질 가격의 유지가 어려운 품목은 생산자물가지수 모집단에서 제외됐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브리핑에서 "10월 중순 발병한 럼피스킨 영향으로 쇠고기 수요가 줄어들었다. 돼지고기도 명절 수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1-21
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국제유가 불안 요소

10월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8%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이 커졌으며, 기온변화로 농산물 가격 또한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하향 안정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3.4%, 9월 3.7%에 이어 10월에 3.8%로 7개월만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작년 7월에 6.3%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7월에는 2.3%까지 떨어졌으나, 8월부터 3개월 연속 3%대로 상승하며 고점을 찍고 있는 추세이다. 유가·농산물 가격 불안정 국내 헤드라인 물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석유류 가격은 1.3%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중동 전쟁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 불안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 대비 7.3% 상승하여, 전월(.3.7%) 대비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은 13.5% 급등했고,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가을 수확 시즌에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이상 저온의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 불안정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0월 초와 중순에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농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총 0.61%p(포인트)에 이르렀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을 0.61%포인트나 끌어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 가스, 수도의 가격은 지난해 10월의 요금 인상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상승폭이 줄었지만, 농산물의 가격 상승률은 증가했다"며 "석유류의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어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농산물값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와 채소, 과실 등 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품목들로 이루어진 신선 식품 지수는 12.1% 뛰었다. 이는 지난해 9월(12.8%) 이후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신선 과실 지수는 26.2%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로 1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 지수도 4.6% 올랐다. 이 지수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변동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근원물가 지수 소폭 하락 '근원물가'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지수는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변동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으며, 이는 9월(3.8%)에 비해 상승률이 약간 줄어든 수치다. 올해 1월에 5.0%를 기록한 후 23월 4.8%, 4월 4.6%, 5월 4.3%, 6월 4.1%, 78월 3.9%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원물가 지표 산출 방식에 따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2% 상승했다. 이는 7~9월 3개월 동안 3.3%를 유지하다가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대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가동과 관련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의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보현 물가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원래 예상했던 흐름보다 물가 하락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가 3%대 초중반으로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국제유가는 이전의 최고점에서 약간 하락하여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3-11-02
세계은행, 중동 분쟁 격화 시 유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 경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동 분쟁이 격화하면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을 급등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WB)이 30일(현지시간) 경고하고 나섰다. WB는 이날 상품시장 분기 전망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품 시장에 '이중 충격'을 가해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산유국들이 공급을 줄이면 1970년대 석유파동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개발 경제 담당 수석 부사장인 인더밋 길은 "최근 중동 분쟁은 1970년대 이후 원자재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의 기본 예상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 성장 둔화로 유가가 올해 4분기 평균 배럴당 90달러에서 내년 배럴당 81달러로 하락하면서 내년 전체 원자재 가격은 4.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이러한 전망은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아랍 산유국이 수출을 줄이면 세계 석유 공급이 하루 600만~800만 배럴 감소하여 유가가 배럴당 140~15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공급 차질규모가 중간 정도인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2~121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세계은행 보고서는 덧붙였다. 현재 세계의 일일 석유 수요는 약 1억 200만배럴이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란과 같은 주요 원유 생산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전 세계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넘어 확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1973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OPEC) 아랍 회원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줄이면서 유가가 4배나 올랐을 때보다 세계 경제가 공급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세계은행은 평가했다. 중동의 석유수출 비중은 50년 전에 비해 줄었다. 중동이 전 세계 석유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37%에서 현재 약 30%로 감소하여 그 중요성이 줄어 들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부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이한 코세는 30%는 여전히 큰 비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에 대해 생각할 때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동에 머물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코세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분쟁이 격화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정말 부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물결"을 일으키고 중앙 은행가들이 행동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입안자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미 기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빈곤국가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의 상승은 운송비와 비료 비용도 상승시켜 농산물의 가격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다. 코세 부수석은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2022년 말에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영양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분쟁이 격화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3-10-31
9월 생산자물가지수, 국제유가 급등으로 0.4% 상승

한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67(2015년=100)로 8월(121.17)보다 0.4% 올랐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가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다만, 9월 상승 폭은 1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 8월(0.9%)보다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5%)과 수산물(-0.9%)이 내렸으나 축산물(3.5%)이 상승해 0.2% 올랐다. 공산품은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전방산업 회복 지연으로 제1차금속제품(-0.2%)이 내렸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과 석유제품(6.6%), 화학제품(1.5%) 등이 올랐다. 전력과 가스, 수도, 폐기물은 주택용전력(14.6%)이 오르면서 0.8% 상승했다. 서비스는 여름 휴가철 종료로 음식점과 숙박서비스(-0.4%), 운송서비스(-0.3%) 등이 내려 0.1% 하락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쇠고기(12.4%), 돼지고기(6.0%), 벤젠(11.0%), 경유(6.0%), 나프타(7.4%), 자일렌(크실렌, 5.6%), 플래시메모리(5.0%) 등이 올랐다. 그러나 수박(-31.8%), 무(-26.4%), 우럭(-11.8%), 기타 어류(-5.2%), 가금류포장육(-11.6%), 휴양콘도(-22.8%), 호텔(-11.4%), 국내항공여객(-8.8%), 국제항공여객(-5.4%) 등은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올랐다.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물가가 각각 3.7%, 0.7%, 0.3%씩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대비하면 2.4%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9월 총산출물가지수는 8월보다 0.7% 상승했다. 공산품(1.2%)과 농림수산품(0.1%) 등이 올랐다. 총산출물가지수는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를 말한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생산자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쟁 직후 국제유가가 오르다가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앞으로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24
한국은행, 8월 생산자물가 0.9% 상승…유가 상승 여파

8월 생산자물가가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공산품, 농산물 가격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1년 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보다 0.9%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 1.0%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가격변동을 측정하는통계로서 경기동향판단지표, GDP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0.3%)과 8월(0.9%) 두 달 연속 올랐으며, 8월 상승 폭은 지난해 4월(1.6%) 이후 가장 컸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은 7.3% 상승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13.5%가 급등했다. 축산물은 1.5% 올랐고 수산물은 전월과 비슷했다. 특히 식품은 전월 대비 3.4% 올랐고 신선식품은 14.6% 급등했다. 공산품은 제1차금속제품은 0.3%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탄과 석유제품이 11.3% 급등했고, 화학제품은 1.4% 올라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전력과 가스·수도·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가 5.8%가 내려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 서비스는 운송서비스 0.8%, 음식점과 숙박서비스 0.4%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호텔은 7.3%, 휴양콘도는 무려 18.2% 급등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배추(112.7%), 시금치(56.7%) 등 농산물이 큰 폭으로 올랐다. 축산물은 쇠고기는 10.2% 껑충 뛰었고, 돼지고기는 1.6% 올랐다. 경유(17.4%), 나프타(15.3%), 프로필렌(13.7%), 호텔(7.3%), 휴양콘도(18.2%), 시내버스(7.7%) 등의 상승 폭도 컸다. 한편,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7월 대비 1.4% 올랐다.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물가가 각각 5.1%, 0.9%, 1.2%씩 상승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는 7월보다 1.6% 뛰었다. 농림수산품(7.1%), 공산품(2.1%), 서비스(0.3%) 등이 올랐고 광산품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9월생산자물가지수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지수에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수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20